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예천군의회 개원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늘 그렇게 해오셨듯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삶에 대한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30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5개 담당 직원은 총 22명입니다. 주된 업무는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지원, 노인, 여성·아동, 다문화가족, 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예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외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수는 총 4778명입니다. 관련단체는 16개소이며 65세 노인 인구는 총 1만 4043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 수는 321개소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현재 252가구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으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의료비, 장애인 일자리사업, 행정 도우미, 선택적 복지사업, 특수학교 학비지원 등 총 8개 분야에 현재까지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금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6억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심부름센터 3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총 26억 2700만원 중 2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제공, 일자리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2쪽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천지역 자활센터 신축은 예천읍 남본리 (구)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총 공사비 9억원을 들여 연면적 430㎡의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하여 사무실 및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지정폐기물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총 7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집수리, 도배, 청소용역, 간병, 이동목욕 재활용품 수집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01세대 중 상반기에 42가구를 모두다 완료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질병환자, 화재 등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생계비, 의료비, 재해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사랑 운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봉사 활동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도우미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청소년 및 가족봉사단 등 우수 프로그램개발로 자원봉사활동 체계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은 여성자원봉사회 6개 단체에 신규여성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지원과 수지침 봉사활동 5개 단체에 운영비와 재료비를 지원하여 읍면에 있는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매년 15회에서 30회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이 406명 되었고 연인원 4492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26명을 선발하여 친서민 생산적인 사업, 정보화사업, 다문화가정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5억 9300만원 중 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인턴 사업은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11명을 모집 선발하여 읍면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2월까지 4단계로 분기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명을 선발하여 행정정보화, 공공시설물관리에 투입, 총 사업비는 2억 700만원 중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희망 집수리사업, 명품 녹색길조성, 다문화가족 지원 등 7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11억 400만원 중 7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군비부담 부족분 2억 32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3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927세대 1668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추가로 조사 발굴하여 국민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장애연금 등 8개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7월 1일 장애연금지원 시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조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지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2040세대 3490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1876세대 3210명에게는 주거 및 교육 급여를 실시하여 어려운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대상 3770명에게 총 103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을 두고 진료일 과다 이용자 240여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료시설 이용 및 부당진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노후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 290명에게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2개 사업에 총 61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는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급식 4개 분야에 5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12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은 총 13억 6700만원으로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50명에게 시설보호 및 재가방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급여 4개소와 재가급여 16개소에 총 6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지정 현황은 총 20개소로 시설입소 4개소 그리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수요 충족과 여가시설 이용, 편의제공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비 지원에 7억원의 총 경로당 신축·보수 예산으로 10개소를 새롭게 신축하고 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325개소 전체 경로당에 운영비 및 특별 난방비 등 10억 8800만원 예산중 6억 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증측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증축 사업은 3개소에 총 27억 2700만원입니다. 개포면 가곡리에 건립중인 60병상 규모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태훈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풍양면 낙상리 예천연꽃마을에 건립 예정 시설물은 설계 중에 있으며 유천면 가리에 있는 시설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에 3억 69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2억원, 시설종사자 수당 등 지금까지 총 6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과 봉사활동 확대지원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격 함양 도모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지원, 여성대회 개최, 여성교양 활동, 여성합창단운영, 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의 권익 신장은 물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는 보육시설 교육행사는 하반기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이 맑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상호교감을 통해 국경의 벽을 허물고 건전한 가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한마당 어울림 행사 개최는 금년 11월에 진호국제양궁장내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500명을 초청하여 우리문화체험 및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어울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5년간 2억원의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지도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영상물제작 모국 보내기 사업은 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16가구를 선정하여 우리문화 및 일상 생활상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모국에 보내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자, 여성,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대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 의원입니다. 더운 날에 과장님께서 예천의 복지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 증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도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 모임은 하고 있습디다만 그 단체에서 예천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저께 읍사무소에 목요회라는 곳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 물놀이시간이 8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천냇가는 무료이지만 거기에서 놀이를 시킬 수가 없어서 수련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동 1인당 12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사전에 책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편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나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기왕이면 관내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곳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돈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힘이 굉장히 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입지는 자꾸 낮추어지고 자꾸 학생들 편만 드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꾸지람을 하면 “선생님, 교육평가제 있는 것 아시죠?”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교육도 안 되고 그냥 바라보기도 안 되었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PC방이라든가 학생들이 잘 가는 먹고 놀 수 있는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양성화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음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덜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뭐니뭐니 해도 교육이 잘 되어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천지역에는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비가 제일 적게 책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부분에 근무는 안 했지만, 교장선생님들 말씀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이 잘 되어야 앞으로 미래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참 고민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시킨지 오래되어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대로 힘드니까 그냥 장학금 몇 푼 주고 이런 것은 방편일 뿐이지, 원칙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새로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교육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합디다.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우리군 관내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는 한 20명 이내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주로 행정적인 군정홍보,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군민체전 때 보면 거기에서 무료차대접도 하시고 농산물 판매장에 무료로 봉사도 하시고 각종 영농철에 각 리·동별로, 단체별로, 각 가구별로, 자기 분야에 한 두 가구 정도 지원해서 영농지원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비는 13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단체에 지원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단체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물놀이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수련관에 PC방이라든가 콜라텍 이런 것도 양성화해서 낮시간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교육비가 예천군이 적다고 하는 부분,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지원되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국비예산은 거의 다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로 차등이 없다, 차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도 행정지원과에 한번 알아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협의회라고 만났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발전도 할 수 있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단체마다 자기의 특색있는, 한국부인회면 한국부인회 다운 어떤 주제가 있고 또 자원봉사회 같으면 자원봉사를 잘 하고 있습디다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회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단체들의 그런 계획적인 운영을 하면 자기들도 좋고 우리 예천군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체육행사 때 차 대접하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지 말고 자기들 발전도 되고 또 단체로서의 특별한 곳에 봉사를 할 수 있는 1단체 1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연말에 가면 1월 달에 세운 계획, 실천과정,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또 잘된 부분에는 시상도 해서 단체활동이 잘 되면 예천의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모든 생활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기왕 모이는 것 밥만 먹고 그냥 가고, 행사 때나 불려 다니고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의미있는 여성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면 안 좋겠는가 싶어서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책자 33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9200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 급여받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상근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세 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내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 명입니까?

예.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급여는 사무국장은 월 220만원, 또 간사는 150만원, 그 밑에 코디가 154만원 정도.

이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사무국장과 간사는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운영비에서 9200만원이 나가는데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9200만원 중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급여 빼고 남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3500만원 되고 그 이외에 4대 보험료가 870만원, 그 이외에 공공요금, 차량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운영비라고 하죠. 운영비가 2000만원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2600만원 되는데 거기는 가족봉사단하고 청소년봉사단, 일반봉사단, 사랑의 집 짓기 1800만원, 영정사진촬영 62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92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사업이죠?

예.

그런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공모합니까?

예,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이죠?

예. 지금 공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모하죠?

예.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2008년도에 사무국장이 선거로 인해서 그 직을 사표내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새로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2008년도에는 바로 임용이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바로 임용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한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직을 관두고 나서 공모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그 직을 연이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이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모든 것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임의대로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채용하는데 누가 이사회에서.

아닙니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사단법인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입니다. 사단법인체죠?

예.

사단법인체이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을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사진이 구성되고 사무국장 뽑고 간사 뽑을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의결사항으로 해서 이사들 한테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알 것은 알아야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러한 정책은 두 번 다시 밟지 않고 발전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하는데 예천군에는 지금 현재 14개소를 했지요?

예.

한 동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00만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10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필요로 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 가지고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만약에 사랑의 집 짓기를 해준다고 하면 2600만원 주고 만약에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이 되어서 두 개를 해주었다고 하면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과연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한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보통 한 채 하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두 동 하면 두 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2600만원이라고 하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2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예천군에서 9200만원이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극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인건비에 많이 치우친 것은 결과적으로 도비 700만원 받아서 군비로 의존하는 것은 다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재정자립도가 12.2%밖에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 시키면 좋은 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 빛을 내려면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지,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 26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집행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업에 돈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급여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의회에서 한번, 제가 5대 때삭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시아복지재단에 우리 예천군에서 위탁한 금액은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최초로 아시아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재단하고 1990년도 4월 2일날 위탁을 시작해서 근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재단에다가 계속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되고 방향을 바꾸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자활후견센터, 노인요양병원 등등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천군민 복지증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9시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보도를 보았습니다. 외국의 젊은 여성분이 한국으로 시집 와서 비참하게 살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결코 남의 일 만은 아니다, 죽은 여성의 가족들은 평생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원수의 나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방금 시집 온 다문화가정이 250가정이 넘는다고 했지요?

예.

그럼 정말로 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조국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외국인 여성에게 장가를 가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능력이 남 보다는 탁월하지 못해요.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는데 이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람되게 그들로부터 정말로 예천에 시집 온 여성들로부터 예천이 나의 고향이고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경을 특별하게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점에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한 사랑을 느끼도록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TV를 보고 인구유입할, 자꾸 어렵게 공장 들이지 말고 다문화가정들이 예천으로 이주해 오면 큰 대우 받고 사랑받는 도시, 그래 가지고 다문화학교도 만들고 도청도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예천발전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한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고 보고 느끼고 듣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을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해 주었을 때 비로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가정보다는 못 사는 가정이 많아요. 이왕에 외국인 여성분들을 데리고 왔으면 이 사람들이 잘 살면 외국 친정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한민국이 반 조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들에게 우리가 민간외교관이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군정업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경로당 신축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경로당이 지어졌어요. 지어졌지만 자연부락, 주로 20가구 미만, 20가구를 전후한 가구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독거노인들은 혼자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은 후 3일 뒤에 객지에 있는 자식들도 변변치 않고 어쩌다가 부모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서 이웃집에 연락을 하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거노인 보호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 지어주면 그 노인네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안 그러면 조금 더 나은 형편이라도 쌀이라든가 반찬 같은 것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끓여먹고 집에 가기 귀찮으면 거기에서 여러 명이 겨울날에 숙식을, 기거하는 예가 많거든요. 아주 좋은 노인복지제도예요. 이것도 우리 작은 자연부락 단위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부담 안 들이고 거기는 전부 다 혼자사는, 70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가구가 7, 80%가 되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군비 얼마 지원하면 자부담 얼마 해야만 신축해 가지고 그 안에 비품도 넣는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우리군에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그래도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안정되게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들의 도리요, 임무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점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틀림없이 군정질문 때 얼마나 연구하셨는가, 또 간부회의에서 우리 단체장님하고 나머지 간부님들 하고 토론했는가도 짚어 볼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 지적된 모든 사항들은 군정질문 때 하나 하나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존경하는 강익한 과장님께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십사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사업 관련해서 7월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선정대상이 혹시 시설에 수용된 분도 해당이 됩니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봐서 독거로 해서 돌볼 수도 없고 본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시설에 수용이 되어서 급여로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 2급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에 수지침 5개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로당을 찾아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럴 때 의료종사자들도 같이 다니시면 어떨까, 우리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한의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수지침 교육을 면 단위별로 이렇게 모임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수지침을 그대로 놓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보면 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골수암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으로 전염, 오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문화된 의료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선발대상이 물론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서 선발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 80여명 정도 선발하는데 특히 시설물에 선발된 대상자 분들, 이분들이 6개월하고 6개월 쉬는 상태가 되고 6개월 이후에 또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발 할 때 한 번 쯤은 다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상자가 없으면 도리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관례적으로 상반기에 6개월 쓰고 다음에 하반기에 쉬었다가 또 6개월 후에는 상반기에 하던 사람이 오니까 계속 몇 년간을 그런 식으로 해오니까 이런 사람이 나태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심도있게 사람이 없으면 도리 없습니다만 사람이 있다면 선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수지침 봉사활동 시에 자격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군내 수지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갈 때는 그분들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2명 내지 4명이 한 조에 해도 되고 나머지는 옆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한의사나 간호사가 동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수지침 봉사 활동하는 것도 보수를 우리가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한의사분이나 간호사들이 같이 동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생업이 걸려 있는 것이고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간호사 분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거기에 있어야만 일반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재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점표가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재산세, 능력, 나이, 총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장시킬 수 없다, 가급적이면 선발을 하더라도 인원이 모자라면 그대로 충원해라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에 있는 곳이 1개소 있고 또 유천은 6월달인가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 개원이 되었고요, 지금 신축하는 곳은 요양원이 아니고.

그럼 그 이외에 다시 신축을 합니까?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천 화동학교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가곡에 신축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중지된 상태 같던데.

그것을 지금 현재 포항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 갖고 분야별로 하도급을 계약을 해서 안동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낙찰받은 원 업체의 자금이 어려워서 하도급 업체에 자금이 연결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빨리 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문경, 영주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김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3급까지 받았을 때는 시설이나 재가급여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등외로 판정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재가급여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죠? 거기에 돌보미는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 중에 다문화가정의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외국인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남자분들의 정신의식 수준이 좀 낮고 또 삶의 방식을 잘 모르니까 가족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남자분들의 모임을 가져서 의식을 우리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사회와 맞는, 어떤놀이문화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장을 만들었으면 안좋겠는가 싶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고는 함께 있는 가족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하고 우리 생활을 잘 안다고 해도,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잘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여협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의 부부와 다문화가정의 부부와 공동체를 이루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만나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지고 삶이 어떻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만들면 그 사람들에게 낫지 않겠는가, 그 사람 중에도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야 하고 이런 점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돈 지원하고 말 가르치고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모제도 같은 것도 운영해서 생일이나 명절 때, 가족내외를 초청해서 대모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놀이공원이나 이런 곳에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연된 가정은 괜찮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남편이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탓할 일도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끼리 모이면 서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서로 불평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꼭 남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천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환경관리과는 환경보호, 수질관리, 생활환경, 상수도, 하수도 담당 5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과장을 포함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맑고푸른예천21,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실천연합회, 3개 단체에 87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천읍 청복리를 포함한 매립장 4개소와 예천읍 청복리를 포함한 소각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5년 11월부터 2034년 10월 30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처리시설은 예천하수종말처리장외 2개 시설에 대해서 주식회사 엔텍에서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0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예천상수도를 포함한 6개소에서 1만 3400톤의 시설용량으로 8498가구에 2만 4674명을 급수를 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58.4%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예천 용산을 포함한 151개소에 3926가구에 8200명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예천하수종말처리장은 예천 상동리에 2005년도 5월달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리 하수처리시설은 2010년도 1월에 가동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은 대기분야 183개소, 수질분야 4991개소, 폐기물 134개소, 토양 56개소, 총 5364개소입니다. 추진은 정기와 명절 연휴라든가 장마철 취약시기와 위험발생 시에 수시 점검을 하고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합니다. 배출사업장별로 청색, 녹색, 적색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 2회, 수시 29회해서 총 31회 점검해서 고발 3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건 등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확대토록 하겠으며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상동리 예천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금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며 시설용량은 1일 80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7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0월 달에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국비 5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인 재해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시설설치 승인을 받아서 10월 달에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예천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장을 활용한 안정화 사업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불연성·가연성·토사 등으로 선별을 해서 매립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려서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예천 청복리와 개포면 우감리 매립장이 되겠으며 공사는 금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실시합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4월 달에 국비 4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달에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재활용 지속추진입니다. 우리군 쓰레기 발생의 처리 방법은 매립폐기물이 22톤, 소각이 10톤, 재활용이 6.2톤, 총 38.2톤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1482톤이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58명, 청소차량이 18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비닐 850톤을 포함해서 1192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의 수집보상금이 1억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종량제 위반단속을 18회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10건, 현지계도 244건, 수거지연 447건을 하였고 생활쓰레기 감량의 생활화를 위해서 현수막 82매와 전단지 1만 6000매를 전량 배부 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도 계속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혼합배출을 방지토록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개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개포면 전역과 유천면 일부로서 취·정수시설 1000톤, 배수지 504톤, 송·배수관 부설 68㎞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2009년까지 72억 11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24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집수매거 및 여과지, 배수지설치 완료을 완료했고 송·배수 관로부설 68km중 에 57km 시공해서 종합추진 상황은 68%입니다. 앞으로 취·정수장 및 관로부설 완료하고 기계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운전을 거쳐서 급수가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받아서 내년 7월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우리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약체결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통하여 노후시설 개체와 운영방법 개선으로 시설 현대화는 물론 유수율 제고로 군민에게 최상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34년까지 10월까지 약 30년간 협약을 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6개 지방상수도에 1일 1만 3400톤이며 관로배수시설입니다. 30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운영관리비 480억, 시설개선비 270억 해서 총 750억원입니다. 업무는 예천군은 상수도 신설 및 급수구역 확장, 요금결정, 상수도 기본계획결정이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운영관리,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한 운영효과는 상수도 보급률이 2005년 당시 48.7%에서 58.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도 49%에서 75%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수율 제고로 해서 연간 100톤이 절약됨으로 해서 돈으로는 한 8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전국 수돗물 음용수 비율이 61%, 전국최고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억제 효과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유수율 발생 수익이 요금에 반영이 되어서 요금 인상억제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전국 1위를 2년 연속 지켜왔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풍양, 용궁, 낙상, 읍부 미호리 지구에 2007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년간 투자하는 공사로 관거는 3만 5640m, 처리장은 읍부 500톤, 낙상 45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6400만원이며 2009년까지 2만 6490m와 읍부, 낙상 처리장 2개소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81억 6500만원으로 관거 1만 3336m와 낙상, 읍부처리장 2개소 건축 마무리와 기계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59억 800만원이 투자되어 관거 6000m와 낙상, 읍부처리장에 기계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부와 낙상하수처리장에 기계와 건축공사를 마무리 해서 처리장 시운전을 해서 2012년에 읍부와 낙상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호관거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잔여사업비 14억 7500만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은 농촌 마을하수처리시설 도촌, 죽안, 두천 3개소에 31억 2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도설치 예천읍 남본리 한천정미소 앞 외 12개소에 8억 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하수처리장 외 12개소에 9억 6800만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청과 재원협의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죽안과 두천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약 80%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13개소중에 12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워 예천읍 정비공장앞은 시공중지를 하였습니다. 예천하수종말처리장 외 12개소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예천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서 방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촌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설치 인가를 받고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예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예천읍 시가지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저농도 유입수질의 대량유입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분류식 하수관거 전면개량이 시급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대심리를 포함한 5개 예천읍 시가지이며 공사는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 33.8km, 우수관거 4.9km이며 배수전 5343개소입니다. 사업비 총 한도액은 455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준비금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12월에 군의회에서 민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추진해서 9월 달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6월과 8월에 기본계획을 납품 받으면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해서 2011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생활민원을 군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면 군민이 행복해 진다는 신념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80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축분뇨가 1일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 1마리가 하루에 5.1ℓ 분뇨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8년까지 돼지를 한 4만 6000두 정도 계산하면 313톤 정도의 분뇨가 생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25% 정도 수거하면 약 77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을 80톤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사실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분뇨처리거든요. 돼지가 4만 2000두가 예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 이상 발생을 하는데 80톤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하는 김에 이것을 크게 증설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환경부와 가축분뇨시설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적정선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예천군에 가축이 늘어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온 사안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50톤으로 계획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80톤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10월달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용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달에 하셨고 이런데 혹시 잘 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라도 견학 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전국에 7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 되는 자치단체 견학을 해서 견학한 결과 장·단점 등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들 양돈업자들 생각으로서는 1일 80톤이라도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80톤이라고 해놓고 1일 60톤 밖에 처리가 안 되고, 50톤 밖에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참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계획된 물량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117쪽, 예천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이것을 줄이면 건설이전 임대사업이죠?

이것은 빌드 트렌스퍼 리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요. 예천읍쓰레기가 방금 보고사항에 의하면 다섯 군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구를 여섯 개로 나누었습니다. 대심지구와 동본지구, 또 중앙지구, 백전지구, 우계지구, 남본지구, 이렇게 여섯 개 지구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섯 개 지구라고 했습니까?

대심동을 포함한 5개 지구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국공단과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는 내년 11월 달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민간이 자본금을 투자해서.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5343개 가구이죠?

예.

가구인데 이것이 2009년도 10월 13일 의회 간담회 보고 시에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했는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보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추진계획을 잡았었는데 전문기관인 환경기관하고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니까 2014년까지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보고 했어요?

그 당시는 저희들 BTL사업은 예천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는 저희들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계약은 군이 하죠?

예.

건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지만 민간을 유치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계약하고 우리가 돈을 다 주면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우리 자산쪽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상환방법을 보면 정부지급금이 있고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순수하게 예천군에서 운영비를 갚아 나가고 정부지급금은 정부에서 88%, 예천군에서 12%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관리비는 얼마입니까?

20년간 운영관리비는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운영비는 보수와 시설관리비라든가, 각종 사무경비를 운영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협상할 때도 운영비는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물가변동률을 보태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BTL사업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12월 13일날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운영비는 647억원, 20년 상환하고 군비는 129억원이라고 했고 시설임대료는 916억원에 20년간 균등 상환해가지고 군비가 12% 포함되고 총 사업비는 449억원 중에 건설 이자가 48억원, 물가변동지수가 66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내용하고 가구수는 동일한 BTL사업이 다소 전체 예산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을 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간이민자적격성 조사분석에서는 477억 얼마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군의회 승인 받기 전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총 투자액이 455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투자비가 455억원으로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환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비에다가 건설이자라든가 물가변동, 임대 수익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추정만 했지,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할 적에 이 사업비 총 한도액이라고 했지, 확정적인 금액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혼선이 오는데요, 저희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정지었다고 하고 금액이 맞다, 안 맞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건설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낱말 자체도 그렇게 고쳐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예.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되고 각 가정마다 내려오는 오·폐수를 적절한 배수관을 통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업이야 어떻든 간에 예천군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할 적에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착공 시에는 다소 교통에 대한 불편감, 주민들의 괴음소리 등등이 있는 부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도 잘 마무리하시고 주민들의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 시기까지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시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이 정말 주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기대효과가 채워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어렵고 방대한 업무량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묻혀 있는 우·오수 분리관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공될 당시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어서 오수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오수처리 용량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본 의원의 굉장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오수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감당을 못해 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아쉬운 감이 남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오수 하수처리설치 구간을 처음에는 예천읍 일부 구간만 분리해서 들어가다가 또 예산 생기면 저 위에 노상동으로 노하동으로 백전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자는 것을 대단히 오랫동안 기술적인 면은 제가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또 다시 이렇게 땅을 파고 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럼 그때 했던 공사는 전부 허사 아닙니까? 사용 못하게 되지요?

일부 구간인 용문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용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문에서부터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같이.

용문은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참 아쉬움이 있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제가 이것은 계속 질의를 해도 같이 토론하는 청문회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개포농어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몇 월달에 환경관리과로 오셨습니까?

작년 8월 11일자로 환경관리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개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업자 선정 이후에 오셨겠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 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공개된 사항은 좀 꺼려야할 문제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업자선정과정, 입찰제한과정, 주무부서, 주무자, 해당경리부서, 경리담당자, 당시의 사람들 한테서도 상세하게 당시에 근무는 안 하셨겠지만 어떠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포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발주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특별하게 바쁘시겠지만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밤새도록 저하고 과장님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퇴근 이후라도 감시활동을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하게 감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은 없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보건소)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중 보건기관 현대화부터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52쪽과 25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일반직 67명, 기능직 6명, 공중보건의 20명, 무기계약 등 16명으로, 총 10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10개소,보건진료소 16개소 등 총 27개소이며, 보건소 관련 위원회는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예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예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업소현황 입니다. 의료기관으로는 병의원 등 33개소이며, 의약업소는 약국 등 39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1159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등 192개소를 포함한 총 135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 단체는 예천군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자녀더갖기협의회, 음식업지부 등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현대화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개소에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보건소 증축은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 297㎡를 증축하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5개월간이며 시공업체는 포항시 소재 신유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문보건지소 신축은 사업비 6억 6000만원으로 337㎡를 신축할 예정이며 신축부지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후 매입토록 하겠으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설계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152㎡를 현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4개월간이며 시공업체는 우리군 관내 자연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덕계마을회관을 임시진료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 96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보건소와 읍면에서 노인건강 체조팀과 동호회 30개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노인건강 축제는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 할 계획이며 영양, 비만사업은 건강식단전시회 및 시식회를 11월 중에, 어린이 비만캠프 운영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사업비 67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최저생활비 200% 미만자 92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과 함께 흡연자 320명의 등록관리로 금연을 유도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절주교육은 지금까지 학교와 직장 등을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저소득층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현재 60명에게 의치보철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치과가 없는 소외지역인 오지초등학교 4개소에 이동진료 실시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연중 전개하는 등 어린이들의 구강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9000만원의 예산으로 물리치료 장비인 안마의자 67대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보급 하여 어르신들의 관절질환 예방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는 사업비 8300만원으로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를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질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3199명을 방문진료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상반기 중 627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3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확진된 2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및 검진사업은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2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1151명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 선별 검진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9명이 치매환자로 판정되어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질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전염병매개체 차단 맞춤식 방역소독은 소요예산 1억 6100만원으로 휴대용 방역 소독기와 모기 유인 퇴치기 15대를 구입하여 취약지에 설치 하였으며 하절기를 맞아 보건소 방역차량과 방역인부 16명을 활용하여 매일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 소요예산 5800만원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11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또한 취약지역 주민 1190명에게 간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자 99명에게 무료 투약을 실시 하였으며 만성전염병인 결핵 외 3종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을 1600명에게 실시하였고 신종 전염병 발생에 사전대비코자 손세정제 등 예방용품을 취약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병의원, 약국 등 7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은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반기중 195명에게 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0명, 난임부부지원 9명과 임산부 초음파검사 및 신혼부부 88명에게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자연 분만 유도를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미숙아 의료비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관리, 영유아 및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비 2억 300만원으로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보관용 백신 냉장고를 3대 구입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폴리오 외 13종을 영유아 2560명에게 접종하였으며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가 폐렴에 감염될 우려가 큼에 따라 이에 대비한 폐렴 예방접종을 188명에게 실시하는 등 노약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위생관리입니다. 위생달력 제작은 400만원의 예산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과 각종 홍보사항을 수록한 달력 1000부를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 업소내 손 씻는 시설 지원은 모범업소 및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 식품을 현재 38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위해식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계절별 성수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 측정기를 구입하여 식품위생 분야 현장 종사자들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함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좀더 바람직한 보건소의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만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부탁 드리면서 하절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