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2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훈령 제257조에 의거 행정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이 행정기관의 자율적 사항으로 개정되었고,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유예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회의로 대체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제15조를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헌장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개최했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로 대체코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행정기관의 자율적 사항으로 개정되었고, 행정 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통·폐합 정비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예, 이승일입니다. 제가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는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5조 제목에 보면 '헌장심의위원회' 이래 가지고 1항, 2항 이래 쭉 있고, 1호 이래 각호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목부터 아예 '구정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구정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은 헌장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옛날에는 민간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인제 행정서비스헌장이 2000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사실적으로 많이 증가되었다, 필요 없는 사항이다, 자율적으로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해라 했기 때문에 위에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맞고요.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각 실, 과, 동에 자기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게 헌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헌장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새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장심의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헌장심의위원회를 옛날 민간인이 하던 것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이야깁니다.

어쨌든 헌장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헌장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가 없어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제 헌장 심의하겠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경춘 위원님.

계획이 없고요. 저희 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우리가 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없고, 많을 때는 사실적으로 횟수가 많이 열어지고, 없을 때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 구정의 주요정책이라는 것은 구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살 때 또, 여러 가지 과의 업무가 같이 중복되어 가지고 어느 과에 들어갈 지 모를 때는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하기 때문에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에 몇 회 한다 횟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할 때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 말 부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제 일반 관공서에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상태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년 고신대학교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비스헌장을 떠나서 각 실과나 동에서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 행정까지 다 공개가 되니까 저는 인제 헌장보다 실제 필요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자체가 없어도 공무들이 다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아까 구청에 근무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1번부터 5항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5항을 저희들이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온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정리담당 윤병주 계장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맡고 있는 김희중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담당으로부터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세외수입 부분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뢰권고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추가건의에 따라서 수수료의 면제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를 하며, 경제진흥과의 협조에 따른 「어선법」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된 수수료 조항을 「어선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수수료를 납부 가능토록 개정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도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도록 개정하고, 그 다음 「어선법」관계 수수료 항목 신설이 법에서 우리 구 수수료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어선의 건조 허가 및 그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어선의 개조 허가 및 그 변경 허가신청, 어선의 등록, 어선의 변경등록,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어선법」 제39조에 해당이 되며 추가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체납차량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에 따라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 시 징수포상금을 취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10월 15일날 징수촉탁협약 체결을 위한 권한위임이 우리 구청에서 부산광역시로 위임이 되어졌고, 2009년 11월 2일 전국 시·도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0년 3월 23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010년 3월 23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4월 14일 법제심사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간 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56조 부산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로써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해 추경예산에 세출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수수료면제 대상자를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포함하였고 또한, 「어선법」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이 지금현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면제되고 있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2개 법령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기이 면제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본인이 한 380명, 유족이 약 413명해서 약 793명이 기이 면제를 받고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본인 1,130명에 대해서 면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면제가 되는 4개 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자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추가로 약 304명 정도가 지금 추가 면제대상으로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도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일수록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뭐,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장애인에 관한 것은 장애인 법률에 따라서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장애인이라면 별도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법」에 관해서 기존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까? 조례가 없었습니까? 신설이 다 되네요? 「어선법」수수료……

지금까지 「어선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그 쪽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로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되면서 「어선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보면 「어선법」 제39조에 보면 '수수료 규정에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 총 t수 측정 신청을 하거나 선박 국적 증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조례에다가 새로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항목이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할 업무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금 빠져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다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이런 조례가 아니고, 자동차세,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이 7월 5일부로 발효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정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만 특별히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로 대부분 준칙이 각 시도별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법이나 이런 훈령이 내려오면 그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가계산 조사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 어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해도 우리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는 사항인데 그래도 이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 총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체납액 42억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16억으로써 40.1%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과년도 체납액이 27억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10억 정도로 36.6%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등록지를 기준으로 과세는 하는데 실제 자동차는 전국 각지로 유동성이 좋으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용되는 사례가 우리가 일명 대포차 하는 형태로 거의 자동차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차를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하고 방법을 연구해 낸 게 자동차세 위·징수촉탁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징수권이 우리 영도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징수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차가 타 시·도에 가 있으면 그 시·도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차가 체납차량인줄 알면서도 우리 게 아니니까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수탁 징수협약을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한을 준겁니다. "우리가 부과한 차량도 그 쪽에 있으면 그 쪽이 대신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를 해도.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로 얼마를 줄게." 그 수수료가 지금 30%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 차량을, 속초에서 부과된 체납차량을 여기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의 체납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했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체납금액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100만원을 속초시로 보냅니다. 돈을 속초시로 100만원을 보내면 속초시에서 우리한테 그에 대한 수수료로 30%, 30만원을 우리 구에 수수료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내주는 30만원의 수수료 중에 10%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직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부과한 차량이 서울시 강남구에 돌아다니다가 번호판이 영치 되면 그 쪽에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그 돈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수수료 30%를 보내줍니다, 그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 쪽도 직원들이 우리가 보내주는 30%의 10%를 인센티브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위·수탁 제도를 좀더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우리 자체 차량들 번호판 영치 하는 것만 해도 일이 많고 바쁜데 남의 타 시·도 차량까지 우리가 영치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위탁차량으로 타 시·도에서 우리 구 번호판을 영치한 게 약 33대에 1,900만원 중에서 한 900만원의 체납세가 들어왔고, 이게 6월말 현재입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가 타 시·도 번호판을 영치한 게 약 27대에 4,800만원 정도를 영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게 약 2,5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은 게 약 800만원 정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이 800만원 교부금 중에서 10%가 80만원 징수포상금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 시행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조례시행 이후부터 우리가 적용을 받을, 그리고 예산에도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입니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세도 구세에서 지급하고, 시에는 시에서 지급하고 하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번호판 징수를 지금까지 주 2회, 낮에도 하고 야간에는 별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야간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납세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분의 재산추적입니다.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공매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급여압류라든지 은행계좌추적 해 가지고 은행예금 압류라든지 심지어 보험회사에 우리가 추적을 해서 보험금 압류를 통해서도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 예를 하나 들어서 동삼동에 하나타운 같은 경우에 전액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부터 취등록세까지.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공매가 진행중이고, 지난번에 한 2개 동이 공매에서 낙찰이 되어 졌습니다. 되면 우리가 압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채권자간에 순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는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 채권자가 자기들이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가치가 많이 떨어져버리니까, 다른 데 낙찰되면 자기들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주 채권자 측에서도 대납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자동차세라 그러면 자동차세에 관한 어떤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보시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다 했을 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활동은 물론 체납정리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주가 되서 하지만 전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1주에 한 2회 정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조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영도구에 소속된 자동차세는 전부 저희 구에서 100% 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자동차세는 우리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해도 그것은 전부 시 세입으로, 부산광역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구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들어온 것은 전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우리 재산세 목표가 약 50억 정도……

그리고 교통위반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아니고요. 과태료는 부과하는 자치단체 소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자체 세입 중에는 지방세라는 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변상금,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 드리면 저희들 의원들이 지금 여기 어선에 관해서, 수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1∼14번은 생략되어 있고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해서 새로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4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면 모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부터는 보완해 주셨으면 서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