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박영민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집안에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고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구에서 짓고 있는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책상 위에 보고서를 한 부씩 놔두었습니다.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영도구 약 1만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해 줄 것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어울림문화공원에 있고, 건립규모는 지상 2층, 연 면적 1,499.52㎡, 약 453평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은 지상 1층에는 의료재활시설들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세미나실, 사무실, 식당 등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하고 발전기실이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어울림문화공원이 지하주차장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은 약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고 지난 4월에 복지관운영 조례 제정 계획 및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에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고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달에 수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8월 달에 복지관은 준공하고 10월 달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약 공사비가 4억 5,4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어제 저희 어윤태 청장님께서 시장님실을 방문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 보름 후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약 1만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등에 의거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등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준공에 앞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및 위치를 제 3조에는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타 지도 감독, 변상책임 및 준용 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관계법령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8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구민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정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명칭 업무 및 기능과 위탁 운영의 근거, 이용료의 면제 규정, 지도감독 규정 등 복지관 운영의 필수 요강을 입증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혹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하는 곳은 지금 위탁 운영을 7개소하고 있고, 직영을 3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부산 명인복지관, 부산뇌병변복지관, 사상구에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사하구에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 기장군,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와 조례 제정하면서 비교 검토를 해보셨겠죠?

예. 그래서 지금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다 우리가 비교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 타구 조례와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영도구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4조 말미에 계약기간, 위탁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물론, 관계법령 상에서 명시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위탁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지만 구청장의 어떤 친분 정도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고 관계법령상 짧게는 1년을 계약할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위탁자의 어떤 경영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권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는 위탁 운영조항만 있고 위탁기간은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되어있습니다. 모법에 5년 이내로 되어있어서 5년 이내에서는 구청장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공고할 때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3년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3년 후에 다시 고신대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실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다른 수탁자를 뽑든지 할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3년으로 정했지만 타구 조례와 비교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지만, 타구 조례 제가 보면 동래구, 진구, 남구 등 해서 울주군 조례 특히,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와 관련된 어떤 조례에서 실제 위탁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어떤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을 때 조례에 위탁계약 기간을 좀 명시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혁 위원님 지적대로 위탁 기간을 명시를 해서 그것을 고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3년이나 4년이나 5년 정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기한 5년이 내에서는 구청장 판단 하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있고, 3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복지관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복지관을 위탁할 때 자기네들 제한을 다 이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재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제3자를 뽑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위탁에 참여한 업체 내지는 기관들이 어디어디죠?

고신대학교하고 우리 영도구 장애인협회하고 동구 침례병원에 있던 인창병원, '행복한 오늘'이란 법인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관계 때문에 참 구청이 시끄러웠는데 고신대가 결정적으로 위탁을 맡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고 제가 심사 기준을 정할 때 과연 우리 장애인들 재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에서 제안한 그 사항이 다른 데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인 견해로 고신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애초부터 장애인 단체가 참여를 할 수 없게끔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 오해는 풀렸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공정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협회를 조금 배제하는 것이 보였다고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총무님 전부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을 전부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3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진정으로 우리 영도구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을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봉고차 1대를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조영길 교수님이 아마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내정이 된 분인데 그 분도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가 있어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김판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합의 본 사항이, 장애인 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할 수 없고 별도의 건물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복지사업부에서. 그래서 고신대학교하고 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단기적으로는 안되지만 장기적으로라도 하여튼 공동작업장을 확보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봉고차 1대는 지금 KT&G하고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하고 공동모금회에서 각 자치단체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고를 한번씩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봉고차를 한 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는데 합의를 하셨고, 그 중에 봉고차가 만약 지원이 되면 기름 값하고 많은 운영비가 드니까 운영비를 구청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비는 조영길 교수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자판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세탁소 등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운영권을 드리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조영길 교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하나 내놓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급은 교수로써 고신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서 봉급은 내가 안 받겠다, 그 대신 그 봉급을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있는 장애인 3명을 고용을 하겠다, 복지사 자격이 없이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안내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하는 그 세 사람을 하여튼 꼭 우리 장애인복지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겠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조영길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장애인들 기술을 습득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지도감독을 좀 잘 해달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 사무실이 들어가나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들어갑니까?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안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 사무실 들어가면 운영의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옥상 옥이 된답니다. 안 들어가고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경재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하여 (청취불능) 재난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자 예산 외로 관리하는 자금으로써 주요 용도는 안전진단, 재난대비 시급한 보수, 보강, 정비를 요하는 사업비 또, 피해시설인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비, 재난예방 장비구입용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기금은 약 7억 7,600만원 상당으로 매년 영도구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약 5,000만원 상당의 적립금과 시 재난기금의 지원에 또는 운영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 3분의1 이상을 구성토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법의 적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재원의 조성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재원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칙에 있던 내용을 금번 조례 제3조 제2항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항입니다.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7조 제2항에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민간위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7조 제3항, 제11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회계공무원입니다.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의거 재난관리담당국장에서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식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아까 5,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매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 상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도별 주로 사용을 했던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들이 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사용내역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보고서 때에 우리 재난운영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매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호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복구사업으로써 약 4,000만원 정도, 4개 사업장에 4,000만원 정도 제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라든지, 장비지출이라든지 해서 작년에 총 지출액은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설명 다 하신 것입니까?

매년 지출한 내용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하셨죠?

지금현재 9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명요. 민간인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세 사람.

세 분을 갖다가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는데 전문가를 모실 것이죠?

예.

분명히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해위험지역으로 구분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우리가 특정관리 시설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19개 분야 1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1개소요?

예,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구청, 동……

여기에서 171개중에서 민간시설물, 내지는 사유지 이 부분이 몇 군데가 됩니까? 민간시설물 아니면 사유지 이 부분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도 15층 이상 건물도 새로 지어도 우리가 특정건축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대상은 관리대상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대상이 아니라 재해위험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위험지역으로 해당이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냐 말입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시설로 지금 되어있는 것은 D급으로써는 신선아파트가 있고 E급으로 고신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시설물 아닙니까?

예, 사유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구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시설물 내지는 해당 지역이 있습니까?

사유시설물로써 재해시설로써는 축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구청 뒤에 절개지,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정확하게 제가 숫자로써 설명을……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국가시설물 내지는 국유지 내에, 구유지 내에, 시유지 내에 위험지역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보세요.

예, 지금 우리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사유시설이라든지, 공유시설 관계없이 재해위험 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데에는 전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올해 들어서 3번씩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재해가 생기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죠.

예,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일시 피난한 지역은 있지만 이사를 간 것은 없습니다.

예, 일단 작년에 예를 든다면 봉학초등학교 옆에 토사가 무너진 그 집을, 그 뒤편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이주를 해서 한 7일정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친척집에 이주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데 몇 가구 사람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단구호시설을 못하고 거기에 응급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에 담요라든지 응급 구호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작년에 예를 든다면 침수가 많았습니다. 침수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52가구 정도 되는데, 침수라 하면 집에 물이 들어와서 장판이라든지 벽지를 갈아야 되는 이런 상태를 침수라고 합니다. 이 침수 된 데에는 침수 보조금을 우리가 구 재난안전에서 100만원, 또 복지사업과에서 구호비로 100만원 그래 가지고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집이 침수 당했다 판단될 적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먹을거리를 이렇게 좀 제공하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좀 도와주시고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200만원정도……

그것은 신도브래뉴에서 책임을 지고, 건설업장에서 저들이 책임을 지고 모텔에다 해 가지고 여관비라든지 그런 것은 신도브래뉴에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구 인사이동에 의해 7월 1일자 새로 오신 김경호 도로명 주소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중요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또한 법령에 따른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하는 등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6조와 제7조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및 설치확인에 관한 사항인 제9조와 제10조는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인 제13조와 제14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인 제27조는 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을 변경하고 행안부 표준조례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 제17조는 개정법률 제22조의 2 제4항에 규정되어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안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내실 있는 지명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로 법적 근거를 개정하였고,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담당과장, 서기는 지명위원회 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아울러 지명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으며 새로운 지명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안건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한시위원회 전환에 따른 내실 있는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새주소위원회 설치 근거와 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는 등 현행 조례의 개정사항이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운영한 사항으로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상설 위원회로 둘 것이 아니라 안건 발생 시 한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간사, 서기는 업무담당 과장, 담당 주사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변경 등에 따라 수시 개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 7월 2일에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는 공부나 이런 데에는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적용 안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도로명주소가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는 병행을 하고 2012년부터는 공부에도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습기간이고 예를 들어서, 병행기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12년도부터는 모든 공부에도 도로명 주소가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새주소사업 또 도로명주소사업 참 주민들이 굉장히 헛갈리거든요. 엄청난 재원을 지금 쏟아 붓고도 도로명주소사업 이 부분을 생각도 안 해 주민들은. 이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되지요.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은 생각지도 안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당장 시행을 해보이소. 엄청난 혼란을 낳는다고요. 홍보를 해야 되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내가 바로 옆에 사는 길도 무슨 길인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천지인데.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해보이소.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하죠. 우리 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데……

사실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홍보 작업을 지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금현재 9월 예정인 고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통장 및 각 가정에 다 고지를 하고 통장협의회라든지 각종 회의에 계속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홍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에 홍보를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은보 위원님하고 (청취불능) 도로명 주소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월이 좀 오래 지났지만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한영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각종 공부 등의 어떤 도로명 주소를 바꿔야 할 곳에 수반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고 완성된다고 하더라고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까 행안부나 국가에 어떤 건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새주소사업이 인식이, 주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굉장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인식이 되어버리면 새로운사업, 초등학생이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기존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실제 공적 장부에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행안부의 과장님이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에서 했던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해서 기존 추진했던, 아까 홍보 이야기 잠시 했지만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안내 시설물을 새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추가로 더 정비해야 할 사항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9월 달에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고 지금현재 올 하반기쯤은 부산시에서 도로명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내 책자를 올해에는 만들기가 좀 힘들겠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반영되면 안내지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를 다루는 사항이고 우리 영도는 영도구만 나오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된다면, 공부에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연습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연습시간이란 것이, 우리 운동을 하면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고 밑에서 몸풀기 운동부터 해서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에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를 집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도로가 옛날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 아닙니까?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해서 바뀌어 진다면 전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이란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내년이라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중앙 정부의 지시라든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실은 저번에 일제 고지 고시를 전국 최초로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갔지만 또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겨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하고 그 동안에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했지만 계속 시행착오에 시행착오를 거듭해가지고 이제는 아마 자리를 잡아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지금은 앞으로 홍보만 철저히 하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민원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현재 그렇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우선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주로 대학교수분들이나……

지적 담당하시는 분, 지적 계통으로 일을 오래 하시는 분……

지명전문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문가라.

이상하게 우리 구청에는 대학교수들 대게 좋아하더라고.

아무래도 대학교가 2개 있다가 보니까 대학교수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 연세가 많고 오래 사신 분이 가장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