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의 심의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 예산 총규모는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일반회계는 134억이 증액된 1,664억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44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는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이고, 지방세는 증감 없이 68억8,6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70억7,700만원 증액된 286억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된 55억2,1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396억4,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52억200만원이 증액된 901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총 예산액은 540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9,800만원 15%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기획조정실이 227억6,300만원이고, 행정지원과 109억7,200만원, 문화체육과 27억5,300만원, 민원정보과 13억3,400만원, 시장경제과 17억3,500만원, 세무과 6억5,300만원, 보건소 69억9,200만원, 주민센터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 교부지연 등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세입증감 변동 및 새로운 행정환경변화로 인한 주민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1,708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4억, 8.51% 증액된 금액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3억9,800만원 증액된 540억1,100만원이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주민편익 시설 조성 및 문화재보존, 주민이용 학교 체육시설 개선, 그리고 백신예방접종 등 주민편익사업과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괄 예산액 134억 증액분 중 증가폭이 큰 항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41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7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3억1,000만원, 시비보조금 18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등 의존재원은 63억2,27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히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 중 851억3,900만원, 51%를 차지하고 당초예산 보다 41억7,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세출예산은 540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6억1,300만원 보다 33억9,800만원 15%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15억2,400만원이 증액된 227억6,3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억이 증가한 반면에 예비비는 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6,800만원이 증가한 109억7,200만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봉덕3동 주민센터 이전신축비 6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명초등학교 1,400만원, 전문계약직 다급 인건비 2,000만원 등을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9,500만원이 증가한 27억5,3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법장사요사체 해체보수 및 안일사 산신각 지붕보수 1억5,000만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조건으로 지원하는 심인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4억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정보과는 당초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13억3,400만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PC본체 5,500만원, 종합민원실 멀티미디어 구정안내시스템 구축 상사업비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17억3,500만원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4,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세무과는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증가한 6억5,300만원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비 8,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2억1,400만원이 증가한 69억9,200만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은 암조기검진사업 위탁비 2,4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추경성립전 1억2,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7,00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에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1,500만원,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1,700만원, 건강증진 및 금연클리닉 사업 900만원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1억5,5800만원이 증가한 68억원으로 일반직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부 인건비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 일부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 반영으로 변경 조정된 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사업효율성이 떨어지는 경비를 미리 절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등의 지원경비와 축제 행사등의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 시에 절감시행으로 예산낭비 되는 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중앙부처 및 시에 부족재원에 대한 지원요청 등을 적극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 등의 현안 프로젝트 사업수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밑천으로 큰 살림 사시려면 애로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검토보고서에 중앙부처 및 시에 부족한 재원에 대한 지원요청 등을 적극 건의 하여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실장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 시상제도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작년에도 시상을 하고 개인별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원들이 카드나 이런 것으로 사면 세제 혜택도 받고 카드에 포인트가 올라가 적립도 되고 하는데 전통시장에는 현금으로 사는데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주자는 측면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직원들의 시장장보기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도 괜찮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올려서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보고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조롭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장보기 부분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하더라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차기예산을 신경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도 이정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인센티브 조금 더 줘서 3개부서가 아니고 5~6개 부서로 해서 시상함으로 관심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좀 많이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 적게 하고 예산책정이 되지 않으니까 일은 안하고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속담에 설거지를 하려면 그릇을 깰 수도 있고, 위험한 리스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나 상점가가 좀 더 활성화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5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비도 2억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에 8억5,000만원 토지보상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관문상가시장 아케이드 추가연장공사 5지구 뒤에 156m 4억8,000만원, 관문상가시장 아케이드 4지구 간판 및 케노피 공사 1억8,000만원, 이것은 기 확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시장 장보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상금이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상금을 이 정도까지 줘야 됩니까? 조금 더 작게 책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줘도되는데 부서별로 900만원, 600만원 하는데도 있고 200만원 하는데도 있는데 경쟁도 시키고 차별화를 두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시장경제지원센터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이 70%입니다. 70%를 받아내기 위해 기본서류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부담 10%,조금이라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남구 상인연합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정부예산을 당겨와서 시장을 현대화 함으로 해서 선이라든지 소방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전선배관문제, 실시간 디지털 영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장려를 해야 되는데 빈익빈이고 부익부입니다. 적은시장은 현대화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 10%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잘되는 시장은 20%, 30%를 내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예산 지원으로써 영업하는데 마케팅 하는데 너무 많은 편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시장경제과에서는 잘되는 시장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안되는 시장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옆에 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상점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보다 상인들과 상점가 주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시설현대화를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행정을 위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에 등급이 있습니다. 관문시장 A급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B, C, D, E로 되어 있는데 E등급 되면 아무리 지원을 받으려 해도 못 받습니다. 우리지역에 E시장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될 시장은 밀어줘서 확실하게 살리고 안 될 곳은 해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지역의 시장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문시장에 4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시설 보수입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바로시장으로 나오면 5지구 130m 연장하는 것입니다.

시장아케이드 할 때 서민들 부담이 10%로 되어있지요.

예. 48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타구에는 현재 몇% 부담 합니까?

같습니다. 10%입니다.

수성구에는 5%로 들었습니다.

10%이내인데 자치단체에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 남구는 계속 10%를 유지해 왔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10%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없는 살림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더 없이 어려운데 수성구처럼 5%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심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비를 10원하나 빼낼 데가 없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이라고 있는데 태권도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리틀야구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습의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고 새로운 배움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함인데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동구 유라체육공원 일원에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각 구별로 1개 부스, 홍보, 체험관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 600만원 교부되고 구에서 300만원 편성하고, 체험관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공문이 시달 되었고, 각 구별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대명 6, 9, 11동 박영래 위원입니다. 탁영종택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탁영종택 문적인데 시도 유형문화재로서 지정번호 27호입니다. 소유자가 현재 봉덕3동 132-2번지 대덕맨션에 살고 있는 김상일씨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거리가 많은데 전 직원이 마음을 우리 남구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라면서 돗자리축제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 축제가 아니고 대구시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돗자리 축제라는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축제에 우리 지역에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예술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술과 문화가 좀 더 첨부되고 지난해 보다 올해 축제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는 청장님의 말씀도 있고 폭염탈출 여름을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4회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남구의 음악회 축제로 생각이 들고, 특히 가정이 어려워 여름휴가를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돗자리 음악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돗자리 음악회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돗자리음악회인데 첫 회 때는 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5일부터 8일까지 시행하는 돗자리 음악회가 우리주민들이 더운데 돗자리를 깔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이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행사 전에 예술고등학교나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등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를 가지 못한 우리지역주민들과 우리 지역민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쓰고 둔치와 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많은 사람이 있다가 한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축제를 내실 있게 남구가 기획한 좋은 테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지원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와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지원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탁영종택 시설비로써 문화재 보전하는데 예산이 3,760만원 지원됩니다. 시설 부대비는 탁영종택 문적보존 처리시설 부대비는 전체금액이 3,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서 오며 가며 하는 부대비 40만원을 여기서 빼서 집행되었고, 문화재 보존 9개소는 탁영종택 문적, 법장사 삼층석탑, 단천장, 판소리, 대봉 배수지, 안일사, 은적사, 법장사 전통사찰 이런 곳에 올해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명희 판소리 조정우 단청장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고, 대봉배수지 등록 문화재 올해 예산이 300만원인가 잡혀 있고, 전통사찰은 오늘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대학교는 당초예산을 작년에 반영을 했었는데 5대때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1,200만원 올라가는데 남구문화대학 운영비지원 1,200만원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절대학교와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예절대학교 운영 내용하고 남구문화대학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에서 합니다. 남구 주민의 교양함량과 지식정보화 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했고 2009년도에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수강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신청접수시에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서 참여도 못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2개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추경에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자위에 방문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에 현재 2개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개 과목이며, 모집 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계획되어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과정입니다. 2008년 2009년 문화대학운영에 관한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과정에 150명이면 평균 10명이 채 안되네요.

1개 과정에 150명씩

150명을 15개 과목을 2개월 과정에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1,2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내 멀티미디어 구정안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청사안내부터 담당자별 업무, 민원인이 무슨 업무로 왔으며, 어느 직원을 찾을 때 이름만 딱 치면 그 직원이 검색되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외에 구에서 하는 모든 각종 사업이라든가 상단 43인치, 하단 24인치로 구정홍보 동영상도 하고 자막 같은 것, 구정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구로 지향해 갈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구민들 하고 가장 가깝고 밀접한 면이지 싶은데 지금까지 고객서비스 문제라든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윤흥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PC 본체를 구매 하면서 본체를 전체적으로 다 새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를 들면 본체의 커버라든지 기본으로 있어야 될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민원실 멀티미디어는 지금 상단부에 있는 것은 현재 민원실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이겠지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도 구정에 관한 행사라든가 업무안내, 홍보사항이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 업무까지 검색할 수 있고 청사 안내도 되고 종합적으로

하단부가 결과적으로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잘 해가지고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구정활동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C구입 57대 부분에 대해서 CPU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면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지 않겠나 라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컴퓨터는 몇 달 사이에 변화가 되고 정보화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년이 내구연한인데 4년 되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최소한의 내구연한은 지켜서 하는데 부속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새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 용량이나 새로운 것이 나온 부분은 그것만 교체를 하면 4년 안이라도 새로 바꾸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바꾼다든지 CPU를 바꾼다든지, 하드를 좀 더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 PC라는 것이 한달이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우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여권 발급을 할 수 없지요.

대구시에서 작년 연말까지 각 구군에서 여권을 접수만 했습니다. 접수해서 발급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드리는 대행서비스를 했는데 올 1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구 자체에서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은 당연히 들지만 인력이 문제입니다. 저희구는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 문의하는 사람이 8명 정도 되고 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팀을 만든다고 하면 최소 3명의 직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구 행정환경상 너무 낭비성이 많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구하고 중구하고 두개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시청하고 거리고 택시로 가면 10분 이내이고 그런 사정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구에 사는 주민들로써 자긍심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보 부족도 다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적자가 나도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시고 17만구민이 이용을 하는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주민편의 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여권발급을 하면 5,000만원 정도 다시 구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직원이 출산휴가에 결원으로 직원이 문제입니다. 방학 때 학생들 조금 있고, 민원차원에서는 이틀에 한 명이 와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점이 주민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편의에서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임차료를 연도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차하지 말고 구매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리스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다 지불되면 물건은 우리 구 재산이 되고, 결국 할부로 구입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장비구입은 대체로 리스구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4년차로 리스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하면 구 재산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명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명이 빠졌는데 원래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업무계획서에 빠졌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관내에 민간조직단체가 많은데, 관할하는 부서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나, 새마을 자율방범대 이런 곳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자유총연맹은 안나갑니까?

자유총연맹도 나갑니다.

단체명이 빠져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있는데 1월에서 9월 달까지 쓰고 나니까 10월, 11월, 12월분이 모자라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올릴 때 연말까지 계산해서 올리지 않았는지와 새마을에 위탁해서 게양을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올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새마을에 위탁해서 게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밑에는 500만원 1회라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매달 시화작품 교체라고 하셨는데 매달이라고 하면은 한달에 한번이라는 것인지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직접 교체하고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남구지부에 위탁해서 필요할 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문고중앙회 남구지부에 민간위탁금으로 1회에 500만원 지급이 되면 문 고에서 수시로 배너를 새로 만들고

500만원이 1년치입니까? 1년에 한번 갈면서 500만원 드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매달 교체하는 조건으로 1년분 50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하는 것입니다.

매달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산주변 골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똑같은 작품으로 너무 장기간 개시를 하게 되면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식상해하고 하기 때문에 등산 오고 가고하실 때 좋은 시구라든지 시화를 감상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매달 교체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교체한 증빙자료들을 보고 받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면 증빙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 배너를 하나 만드는데 칼라를 넣고 한개 제작하는 비용이 1만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화를 걸고자 하는 사람이 일부분 부담이 됩니다. 지금 44개 시화거시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15일해도 식상하게 여깁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바뀌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한국시문학협회에서 남구청장님하고 한국시문학협회가 우리 남구에 좀 더 문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봄으로 해서 마음의 정서를 늘리자는 뜻에서 한국 시문학협회가 3/4 정도는 부담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한달에 2회 이상 하는데 거치하는 비용은 여기서 전부다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화를 만드는 것보다 거치하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을 해서 서류상은 1개월 정도로 연간 43개 거치대가 12개를 곱하면 약 500개 조금 못됩니다. 한달에 44개씩 들어가니까 좀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앞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 가로기게양 대행료 중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는 1,250만원 중에서 지난번에 9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9개월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더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현재 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5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9개월에 900만원 했는데 남은 3개월에 350만원을 해야 되는지 처음 1,250만원으로 하면 월 100만원이 넘는 것이고 110만원도 아니고 어지중간한 금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125페이지 연봉액 부분에 12년이 아니고 12월이지요. 오타가 맞지요.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900만원으로 9개월 동안 했다면 앞으로 3개월 더 100만원씩 3개월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네별로 수거를 하면서 수고한다는 수고비 정도로 지급이 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께서 앞산공원 시화배너 관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로기 게양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치가 아니고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실제는 8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10월 12월에는 국기게양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10월은 국경일이 많기 때문에 삭감 없이 전액 350만원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부분이 입찰을 해도 관리하려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요인도 많고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애로도 많기 때문에 전액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 관계는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개월분에 6개월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산에 황토길 하고 나서 거치대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빨래터하고 안지랑골 하고 승전기념관하고 전부다 해서 옛날에 44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지금 고산골에 메타세콰이어 흙길을 조성 했습니다. 250m구간인데, 거기는 시화거치대를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앞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다 해야 됩니까? 앞산 쪽은 우리 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련 사항이라든지 관리하는 주체가 대구시가 맞는데 시화베너 부분이라든지, 흙길조성,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광역시 단위에서 그런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자원이 덜 들어가면서 시비를 받아서 앞산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관리청이 대구시 이기 때문에 공원내부에 흙길을 조성한다든지 도로정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를 시에 건의를 해서 100% 시비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보수시설을 많이 하는데 물탱크도 FRP가 있고, 조정으로 방수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대명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노후 되고 파손되고 해서 음수대를 보수공사를 하고 물탱크가 노후 되어 교체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물탱크에도 FRP재질 물탱크가 있고 옥상에 조정으로 사서 방수를 해서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것은 FRP 재질인데 수명도 짧고 해서 스텐레이스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하절기에 초등학교에 급수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2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십니까?

예.

초등학생들 하절기 배탈이 없도록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학교 물탱크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수시로 현장도 확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시설관리 쪽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받으러 가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명덕 로타리 쪽이나 우리 남구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지보수 잘 해주십시오. 거기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대명 10동, 6동, 9동, 11동 할 것 없이 명덕 로타리 쪽 이천동에서도 옵니다.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합니까?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수입니다. 직원도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직급 호봉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자체가 넓은 데는 직원도 많겠지요. 어제 대명6동 같은 경우에 이 더운 날에 단체 회의를 했는데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그것이 아니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답니다. 보고 되었을 것인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단체 회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봉덕3동 요가매트 4만원 50개 있는데 요가 매트가 이렇게 비싼지요. 견적서 검토하고 하시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50개라는 것도 요가를 신청하시는 분들 평균내서 구입하는지 50개를 구입해 놓고 사용 못하면 낭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점검 하십니까?

동 청사 신축 중에 있고 각종 자치단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공간배치가 되고 공간면적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대명10동 프린터 구입에 통상적으로 흑백도 나오고 칼라도 나오는데 칼라 1대, 흑백 1대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청도 마찬가지고 거의 평상업무는 흑백을 사용합니다. 물론 칼라 1대 사가지고 칼라 흑백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라프린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잉크비용이라든지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동마다 컬러프린터기와 흑백프린터기가 같이 있습니까?

사진도 출력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