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계조정담당 김혜숙 계장입니다. 장경영 복지기획담당, 전순옥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하윤 자활고용담당입니다. 나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성해 희망일자리담당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별책)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태옥 과장님은 앉으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급여 중에 우리 구비 부담이 4억8,27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미 확보 분이라고 했는데 국·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어서 일정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 구 재정규모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편성 안 되면 안 되는 사항 맞는데 일단은 국·시비 내려온 걸로 좀 급한 대로 그거는 살림 돌아갈 때 추경할 때 그러면은 일단 추경하면은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도 남고 또 이제 사업비가 또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때하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 편성 안 하고 안 되는 그런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미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 힘들 때는 보면 그 지금 사업규모가 많이 조금 예전보다는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 사업비 보조를 받아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워낙 좀 그렇습니다. 구비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편성이 못된 사항 같습니다.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로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그런 기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남구에 베네스타라고 사회복지기업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말하자면은 정신지체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산성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건 질도 조금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대신에 물론 월급도 적게 가져가지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사회생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기업을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개발비입니다 말하자면은 거의 또 다른 사업을 자꾸 확장시켜가면 다만 한 명, 두 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도 근로능력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은 하고 싶고 돈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적정한 일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비용을 쓰라고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문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국비, 시비에서 사업이 폐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자체가 폐지 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소규모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존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먹고 사는 이렇게 일하고 싶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이 훈련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참 돈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의 재료비를 절약해서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은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보다도 업무적으로 더 많이 아시니까 많이 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날씨 더운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 2010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차 추경예산서 별책) 저희 복지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1차 추경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공태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공태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사공태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6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 점포를 한 지가 몇 달 됐죠? 저는 5대 의회 때 도시복지위원회에 없었고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3동에 박 위원님 구역에 있는 휠체어 쓸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만 그거는 개인 것이고 그런 수리 센터에 수리를 하는 장애인들한테 중증장애인들이 보장구 같은 이런 거 고장이 나서 교체하고 하는 것도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담된다고 박판년 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난 4월 12일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자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휠체어 탄 부품이 빠졌거나 고장 났거나 이럴 때 가서 수리하면은 동에서 확인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리센터에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1년치는 아니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석 달 밖에 올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에게 20만원이 지원되고, 한도 내에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일반장애인들한테 연간 10만원 정도로 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얼마가 나갈지는 또 그때 봐야 되는데 저희들 장애인 숫자하고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휠체어 가진 분이 한 몇 분됩니까? 남구 전역에?

남구에 다 파악을 해봤는데 총 한 180여명. 휠체어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그 중에서도 중증이고 해당되는 분이 한 17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할 지 안 할 지는 또 그렇고, 또 세부적인 규칙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대상자는 몇 명이 될 것인지 저희들 추정치로 예산을 일단 올해는 2,000만원 잡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진 분 좀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내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만 유일하게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정됐습니다. 다른 데서도 아마 벤치마킹 하지 싶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307-0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국비, 시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구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 307-0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저희들이 대명4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헌 청사를 리모델링을 한 1억7,000만원 정도 들여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1층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2층에는 마을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옮기기 전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대명5동사무소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우선 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했는데 그 바로 옆에 탁구장도 있고 장기바둑교실도 있고 이래서 애들 수업하면은 장기소리, 탁구소리 때문에 늘 장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대명4동 청사가 비는 바람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국·시비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애들 40명을 뽑아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천동부터 대명11동 애들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다 시켜줍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우러가고, 또 마치면 집으로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좋은 사업인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된다면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또 중단되어서는 곤란하고 또 올해 연말에는 내년부터는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 청사 옮긴 서류하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건복지부에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환경이 이렇게 많이 개선됐다고 올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 다 받을 수 있다고 국·시비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구비를 2,329만원 하고 또 수탁자들 인건비 한 사람 부담하고 자기들이 한 2,331만원 정도 부담하고 이래서 애들한테 1년 동안 주 6일간 수업 마치고 와서 한 오후3시부터 저녁8시까지 거기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합니다.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또 그리고 한번씩 바깥에 체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따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하나드리자면 지금 우리 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한테 몇 번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몇 개 학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학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무료로 하는 학원 원장도 계시고 또 몇 시간은 안 되지만 학교에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애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 한 두명 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도움이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6·9·11동으로 지역은 한정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다 저소득층 애들이거든요. 차상위, 모부자 아동들인데 학원하고 연계해서 태권도도 하고 영어도 하고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을 연계 하시고자 하는 원장님들도 의견을 물어서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법 테두리 밖에서 별 설명 안 해도 과장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사공태 과장님 또 각 계장님들 역량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또는 대구시 전체 사업자들 연계를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힘을 모아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보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그런 분들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쪽에 영어교실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배 위원님하고 적극 의논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말고 그 위에 별 혜택을 못 보는 아동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나서 예산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종문 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189쪽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시비, 구비 합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매칭포인트로 하는데 구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시비가 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유지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입니다. 188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500만원인데, 지금 증가액이 1,5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증액 폭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상당히 계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 재정 열악으로 예산부서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추경 때 계상하는 의견에 따라 기정 예산액이 작아진 것입니다. 이번 계상액도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한 것인데,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우송하여 체납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 감사 시에 업무소홀, 직무유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비효율적이고 배꼽이 큰 그런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세에 저항하는 체납자들이 납부하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 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지하는 것이 2008년도 분만 나갔는데 저희들 이거는 수납 받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증액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연일 더운 날씨에 우리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 소관부서 추경예산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문 생활환경과장, 그리고 부서담당 및 여러분들께서도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남대구 우체국 국장을 만나보니까 고지서 만들고 봉투 작업하고 이러면 또 우편값뿐만 아니고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소요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으니 우체국에 일임을 해 주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텐데 하는 건의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체납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지적됐다시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전자우편 업무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의장님 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봤습니다. 지금도 편성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자우편으로 파일을 드리면 예산은 이렇게 인쇄비로 고지서 출력으로 가더라도 저희들 전자우편으로 다 우체국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산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저희들 다 전자우편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 지금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1년만 지나면 납부저항이 오고 조세저항이 옵니다. 옛날에 68톤씩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은 3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용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체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납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예산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또 실질적으로 수수료 체납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공동주택만 20세대 이상 주거하시는 분들만 공동 배출하는 걸로 해서 월납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체납이 없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은 평소에 감사에 대비해서 업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양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분의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사 다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 살다가 다 이전했고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살다 들어오든지 이 동네 살다 저 동네가든지 이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또 이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압류나 이렇게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후불개념이죠?

예. 후불개념인데 지금은 선불개념입니다.

후불개념이다 보니까 살다가 석 달 후에 이사 갔는데 또 발부되면 그 사람들은 또 딴 동네 가서 그럽니다. 거기서 냈는데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하여튼 체납부분을 방금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대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효성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도 건의를 해서 괜히 또 돈 낭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188쪽에 민간위탁금에 제가 당초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다른 위탁금 민간이전된 비용들은 0.8% 해도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데 대형폐기물만 유독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측에서 수거하는 위탁업체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서 그게 다 늘어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에 됐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과 거의 같은 겁니다.

작년에 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됐을 일을 왜 안 하고 이런…….

당초 예산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탁수수료는 거의 다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위탁수수료 80% 해서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그 다음에 처리비용, 그 다음이 이런 것들은 다 연말까지 추경 안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구청 재원에 따라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위탁 수수료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부기만 살려놓을 정도로 했습니다.

생활환경과의 상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5,000만원 받았습니다.

5,000만원, 지금 반영된 것은 얼마에요?

한 5,000만원쯤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상사업비는 거의 다 소요하고 있다?

예.

그러면 상사업비를 지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 좋습니다만 사업비 반영 안 된데 이런 데에 반영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사업비는 직원 사기 앙양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청소장비 보강 쪽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으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용문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용문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지방의회에 의원 9명 중 초선 의원이 6명이다 보니까 연초 업무계획 수립 시에 업무계획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시작하자마자 또 추경예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생과에서도 녹색성장 웰빙거리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어디에다 만들고 또 인력구성이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15일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11일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통, 도로, 경관, 또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야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는 어디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앞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그 삼거리에서 저쪽으로 해서 빨래터공원까지 그 구간으로 해서 엊그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현장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십니까?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아까 말씀대로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우리 도시경관과라든지 또 사후에 어떤 업소에 대한 관리라든지 우리 위생과에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설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교부금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올라 온 이상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원센터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상태고…….

과장님 잠시만요, 유봉수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7월 19일자로 우리 구로 오셔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실무담당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앞산 웰빙거리 조성에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분 26억원을 제외한 추가 재원 조달 방법 등 종합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도영길 과장님께 과장님이 직접 연관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새마을지회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계층에 지금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 그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복지계통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 대해서 주택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경로당이든지 공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수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소유주택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서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요구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의뢰를 해서 선택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LH공사에 보냅니다. LH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정말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지 안 한지를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조가 없으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새마을지회에 협의를 한번 거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그까지는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현재 새마을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여기도 현재 보면 사회취약계층이라고 개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