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지난 7월 20일에 이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ㆍ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2007년도 자료에 보면 두암 3동이 찬성했고, 풍향동도 %는 적지만 거의 찬성에 가까울 정도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현대식 국민체육센터를 예산 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립도 해 주고 각종 사회복지지원책을 해주겠다고 해서 거의 찬성도가 높았는데 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미루어 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업무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의사보다는 관련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합니다. 전에는 거기가 대부분이 동구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이랄지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 쪽 구의원들 정치적인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일면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는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 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 교류 추진에 있어서 광주시 월수구와 우리 동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몇 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매결연은 97년 6월 24일날 체결했습니다. 그 동안에 동구에서 월수구 방문은 총 25회, 월수구에서 우리 동구를 방문한 것은 26회째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교류 내용은 경제, 생활체육, 예술단이랄지 학교, 중소기업이랄지 이렇게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장축제 때 중국 월수구 예술단이 와서 충장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공연도 해주고 개막식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3,5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큰 성과가 있는지요?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교류 사업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입니다마는 저희가 초청 여비, 또 저희가 거기 가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중국 월수구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서 동구의 국제적인 위상이랄지, 또 중국과는 우호 교류, 무역이 점차 전개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중국에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에도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대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추경예산안을 보면 약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증가 되었죠?

이것이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월수구로 파견된 세무과 세무 7급 김경수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는데 6개월 간인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 사업에 있어 횟수가 더해 가니까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상호 교환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우리 직원 1명이 중국 월수구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월수구 직원이 지금 우리 구청 총무과에 와서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월수구에서는 따로 이 쪽 직원한테 급여를 준다는 말씀이죠?

자기 소속 기관에서 즉 중국 직원은 중국에서 주고 우리 직원은 우리 구청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을 나가면 급여외에 또 수당이 나가겠네요?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측에서 우리 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매월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80만원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40만원을 주고 국제화 재단에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조선대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등하게 파견나가 있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월수구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월수구 초청일자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공연하고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5일이라는 뜻은 무엇 입니까? 예산안에는 5 곱하기 얼마로 되어 있던데...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9페이지인데 5일을 잡은 것은 추경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로 할 것이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충장축제를 할 때는 일정을 서로 상호간에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은 예산 범위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박 3일을 해 놓은 것은 월수구 하고의 협의과정에 2박 3일 정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로 하면 금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쪽으로 모든 계획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이 여러 번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질문할 사항을 한꺼번에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절약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개별 아파트 홈페이지를요?

네.

그것이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 기관 홈페이지망에 그것을 연결하기는....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겠네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통합 이중화 스토리지 디스크 보강에 약 2,400여만원 1.2테라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자료가 통합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이것을 이중화 시킴으로서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1.2테라바이트인데 즉 하드로 말하면 기가 바이트, 메가 바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몇 개냐 이 말입니다. 보강을 했다는 것이 한 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개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전부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 재정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법화 되어서 3개의 법으로 바뀐 다고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재정법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세가 합쳐지고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수와는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3개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층대 제한법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꾸어 집니다. 11개 세목으로 줄어듭니다. 줄어진 11개 세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 관련분을 합쳐서 취득세로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됩니다. 그리고 등록세중에서 취득 무감분하고 면허세하고 합쳐져서 등록면허세로 되고, 공동 시설세하고 지역 개발세하고 합쳐져서 지역자원 시설세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쳐져서 자동차세로, 그리고 폐지 된 것은 도축세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된 것은 주민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져세등은 현행과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 봐서는 도시 계획세가 재산세와 합쳐져서 내년에 세입 추계가 61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면 61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까?

세무과장 네.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가 두가지가 합쳐져서 61억 정도가 증액되지 않는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원래는 시세인데 구세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네.

그러면 등록세도 구세인데 취득세에서 일부분이 등록세로 포함이 되면 61억 말고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세무과장 두개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즉 종토세라고 부르는 거...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가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집니까?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하고 토지분하고 나누어 졌습니다. 지금은 합쳐져서 7월에 부과한 것이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의 2분의 1, 건축물내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택의 2분의 1하고 토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과했던 종토세 그것이 재산세와 다 합쳐져서 7월, 9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종합토지세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걷어서 나누어주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포함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던 돈이 시ㆍ도에서 걷으면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처럼 대단위 건축물이나 땅세가 비싼 땅들을 가지고 있는 곳만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는 다른 지자체는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개편 예정입니다. 지방세가 아닙니다.

항간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걷어서 균형발전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균형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는 지자체 수입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는 막대한 수입이 몇 천억씩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전남이나 광주의 경우는 줄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종부세가 세 자체가 줄어들어서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국세에서 지방세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확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손실분은 얼마나 되는지....

세무과장 백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어제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강 위원입니다.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와 있는데 63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 해서 징수강화를 7월부터 하겠다고 하고, 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이런 보고가 있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의 상황과 그리고 고액 체납자를 어떻게 특별징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1천만원 이상 구 관내 체납자가 24건에 4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저희 구 관내에서는 무등산 관광호텔, 전일 실업, 히딩크 호텔 위주로 해서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관광호텔이나 전일 실업도 경기가 좋으면 체납이 없을 것입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등산 관광호텔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연락해서 분납이라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일 실업도 마찬가지고 히딩크 호텔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액 체납자가 24건에 4억 9,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 기한을 다 해 놓고 재산압류도 다 해 놓고 그렇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경매중인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팀에서 매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고액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476건에 25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복명도 징수팀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구가 5개구중에서 체납액 구세 징수 실적은 저희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세무과 징수팀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못지않게 실적을 거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 여기에서 드는 느낌이 저희 일반 서민들은 빨간 최고장 하나만 날아와도, 노란 종이 하나만 날아와도 덜컥덜컥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체납을 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보통의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 깎여도 동결되어도 체불되어도 세금은 꼬박꼬박내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세금을 안낸다 사실은 인정상, 사정상 안타까워 보일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 시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세금을 가차없이 내고....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안다면 물론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돈 받으러 다니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다른 거와는 다르게 세금의 문제입니다.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고 사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평하지 않으면 굉장히 박탈감을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자료 공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주소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역이 무슨 동입니까?

소태역이요! 새주소로 말씀하십니까?

소태역이 용산동으로 들어 갑니다. 행정동은 지원2동인데 아니 주소는 분명히 용산동인데 왜 소태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올려서 안된가요? 용산역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역으로...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에 의회했더니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질문합니다.

역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말씀하시면 시에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최초네요!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새주소팀 아이디어 내신 분 참 훌륭하시네요!

예.

그런 분들은 포상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제 회의가 있어서 말했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좋네요! 저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일 운영관련해서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운영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야간에 개방하시는데...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사용해 주면 좋은 데 꼭 어디 돌아다니다가 갈곳이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당직실 9시까지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을 닫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은 종일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현입니다. 동구 발전과 동구민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주민만족 365방역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공동 5대5 매칭 예산투입을 해서 우리 동구 지리를 전체적으로 전산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해서 모기의 주요서식지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기동력있게 가서 방역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산화시스템을 해서 순발력있게 방역을 하는 구축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갖춰놓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365일방역이라는 것이 365일동안 방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름철의 연막소독의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연막소독보다는 근본적으로 살충소독,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막소독은 외향적으로 볼 때 느끼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분무소독이라든가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보니까 다양한 방법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물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름철 연막소독보다는 추운겨울철에 아예 유충자체를 방역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보면서 이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단계를 3단계하고 자체방역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철에 유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100인이상 정화조가 동구관내 27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충 구제라 하면 모기가 성충되기 전에 번데기상태, 성충이 되기전에 미리 살포를 해서 없애는 작업을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로는 하계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3단계로는 가을철 동절기 모기방역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 다양한 방역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 선거구에 이선순 위원입니다. 여름이 돌아왔는데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주민 건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57쪽에 보면 치매어르신 은빛관리가 있는데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이라고 있는데 치매선별검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치매선별검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치매검사 초기단계, 간이 정신상태검사나 초기단계 검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나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예방차원에서 60세이상 어르신들은 무조건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진단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선별검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 상태로 설문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 60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라 그 이하 어르신들도 사실은 치매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전부터 전남대 예방의학계하고 만성질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2500여분들을 검사하는데 거기에 설문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시면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임상심리검사라는 더 정밀한 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MRI나 CT를 같이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원하시면 누구든지 확인은 되는데 보통 저희가 동 복지담당자나 통장들을 통해서 추천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먼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사전예방차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3년후, 5년후에 치매가 올것이라는 진단이 나옵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예측은 하기는 어렵고 수치가 의심스러울때는 15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매인지기능강화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치매가 의심되거나 본인이 걱정되는 분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본인은 만원만 내시고 국가에서 9만원을 제공해서 인지기능강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년이나 5년후에 내가 치매가 올지 모르겠다 그것은 그 검사상에서는 바로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수치가 의심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훨씬 더 결과는 좋아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부모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동구에 살면서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르신들한테 예방차원에서 전체 알려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적극해서 전 어르신들이 검사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57쪽 치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0세 이상 지역어르신이면 취약계층 아니어도 누구나 대상입니까?

예.

159페이지에 보면 365방역 시스템, 다른 것은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안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2억 9,9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방역소독비는 전부 구비로 반영해서 하고 있고 시비에서는 740만원 정도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 선거구 조종진 위원입니다. 155쪽 출산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이 약 100여세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86명까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학교쪽에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 가면 아이들 어머니이름을 외국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름을 붙여준다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쪽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 동구관내에는 83세대가 있는데 81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강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 데 기대하신 만큼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보건행정기관이기도 하고 기초의료기관이기도 하고 두가지를 하는데 4년전에 출마했을 때 보건소를 파악을 해보니까 요구되는 사업에 비해서 턱없이 시스템이 허덕거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또 하나 정책은 지역보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정책을 입안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지역주민들 요구가 높아지고 오늘 보니까 다문화가정 교육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랬는데 이것이 보건소 업무 소관으로 배정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어려운 입장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고민되는 것이 동구에 보건, 치매 이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은 정신질환 또는 특수장애인 경우에 집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상황이 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가 통계가 안 잡히고 있고 정확한 통계가 없고 학계에서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구는 정신보건센터가 시범적으로 몇 년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가장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 문제나 치매를 포함해서 동구가 불과 크지 않으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지역의 건강실태가 정확히 파악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동구에 또 좋은게 전대병원, 조대병원이라는 최첨단의 집중해서 좋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행정우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보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이 3차기관인 상담의료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로 제가 출마하면서 전대병원장님한테 전대병원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요구가 높다, 원장님하고 합의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병원에서 동구주민들에게 공짜로 치료해 주겠다 이 공약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대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에서 또는 보건행정에서 요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전대병원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대병원도 보건의료기관으로써 공공의료기관법에 의해서 공공의료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케팅사업으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에 사업이, 그러니까 어디에다 써야될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랑 보건소, 동구에 어떤 행정력을 해서 노인인구도 많고 아이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이 요구되는 업무자체에 휘둘려서 많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동구보건소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오면서 사업에 의해서 사람을 쓰다 보니까 별정직, 비정규직형태로 보건소 직원들이 사업에 따라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수요요구는, 이런 것 같까지 소장님하고 처음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도 이런 고민을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70~80년대에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난관, 정관수술을 모집해서 지역마다 굉장히 출산억제정책이죠! 그것이 굉장히 성했던 기억이 나는데 출산장려시책은 그것을 역으로 해서 생각해서 옛날에 했던 반대로 그렇게 하는 시책은 없습니까?

아이러니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적극적인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