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주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 구성된 제6대 전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사회도시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 연석회의)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 저소득 주민과 재가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이 연계한 행복서구맞춤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2,0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0세대, 313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건강․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국․공립 중앙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해 신축중이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36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노후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처리와 청소 지도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음식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다각적인 감량화운동과 재활용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의 제조․유통체계에 대한 관리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주방공개용 CCTV 15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학교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미용문화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용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미용인의 자긍심 고취와 미용업계 경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호남 제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개상가 조명시설을 LED조명 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양동산업용품시장 간판정비, 중앙통로 포장공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량을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 저지대 농경지 침수해소와 작목 변경 등 영농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및 도시근교 원예특작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노력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각종 복지업무의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함께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소득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립기금 적립을 통한 탈 빈곤과 근로유인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지원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맞춤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바우처사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실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의료급여 지원 사업,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행복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쪽에 보시면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 운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합자원봉사는 민과 관이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공연, 이․미용 서비스, 한방,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정해서 합니까?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국 최초로 2006년도 10월부터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25개 단체에 150명 정도 되니까 평균 한 단체에 6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많이 참여하는 데는 10명, 7~8명 하고, 적게 하는 데는 4~5명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통합자원봉사 운영인원 150명 중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인원수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봉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업실적 44회, 평균 530명 정도 매월 자원봉사 수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통합자원봉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몇 번 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있고 재가를 직접 다니면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150명이라는 수는 50개 단체에서 7명이 오셔야 되는데 5명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급한 환자가 오시면 못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별로 참여할 때 받은 것이 150명입니다. 140명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마지막 화요일 날 할 때 인원이 150명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0명은 다 참여 못 하시는데 대개 가까운 숫자는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재가 바깥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목욕서비스에도 참여하시고, 가스안전점검이나 밑반찬 같은 경우 중앙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70~80명 정도 참여합니다. 반 정도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통합자원봉사라고 해서 봉사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인 봉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13쪽, 행복서구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지역이 5개 동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상무2동이나 서창동 지역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5개 동으로 지역을 한정하셨는지요?

이 사업이 교육청과 저희가 나눠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투자 우선 지역으로 상무2동, 금호1동, 화정2․3․4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 양3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시영아파트 주변도 아주…….

상무2동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증액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은 제외했습니다.

임산부도 들어가 있죠?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형하고 시도개발형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시도개발형이 있는데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각 시도로 선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고, 지역개발형은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발굴하여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다시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도개발형은 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2009년도 지역개발형 사업을 봤습니다. 먼저 공급자인 사업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바우처사업 기관이 된다고 했는데, 실은 다양한 바우처 기관들이 없이 주로 중앙나누리나 복지관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기관으로 제안서를 낼 때 어떤 홍보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관이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정한다든가 한정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주로 복지관이나 교회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중복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시도개발형하고 지역개발형을 합쳐서 보면 중앙나누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수의 사업기관으로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기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쭉 진행하다보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문 영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나눠서 홍보가 돼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나누리 같은 경우 사업파트가 노인파트, 아동파트로 전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공기관이 들어올 때 중앙나누리로 들어오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급기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바우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것들을 알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잘 홍보되지 않아서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정리가 되면 완료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홍보가 늦어져서 정말 필요한 식구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는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제공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아동이나 부모들에게 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구가 앞서가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실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사업기관에서 제안해서 진행하다보면, 어찌됐든 이것도 사업기관에서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인 부분에서 진행돼야 할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가 실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으로 나오는 순간에 과연 얼마나 질 높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실은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분야하고 바우처 사업하고 중복된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야간 보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사업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 성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 사업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같아도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중앙이나 시나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실 때 바우처 사업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나 세대에서는, 뜻있는 복지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더…….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참여정부시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결정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가 예산 배정한 획기적인 복지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로 하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많이 한 쪽이 이 사업을 많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5억, 7억 이렇게 가져오지만 저희들은 많이 사업을 발굴해서, 구비 안 들어가니까 직원들한테 많은 사업을 따다가 서구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자 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배분해서 얼마해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중앙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구청보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내서 중앙에 사업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주민 부담금이 30%였는데 지금은 부담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됐는데 시비나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2억이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 건립 때문에도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100억이나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 때문에 또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내년 2011년 하반기 때 개발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12억을 받지 못할 경우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12억은 2011년도에 6억, 2012년도에 6억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2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어서 구비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려고 계획하고 있고 개관하려고 보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듭니다. 또 장애인복지관도 승인되면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반기에는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6억, 내후년에 6억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신청사가 완공되는데 신청사 건립에도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절대 내려주지 않겠다고 언론보도에서 그럽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12억이나 특별교부금, 시비를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라면 처음부터 조금 더 축소해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1쪽,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관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시각장애인들 안마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경로당에 어깨 저리고 하는 노인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12명밖에 안 되고 서구 경로당은 166개입니다. 대충 계산을 뽑아봤는데 3~4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사업이고 하니까 보다 더 재원을 충당해서라도 필요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이 시에서 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2명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세광학교 장애인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광학교에 다닌다고 모두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기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12명을 선발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구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 신축 이전, 선진보육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종사자 연수,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서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0억 정도…….

제가 알기로 기본봉급 포함해서 사회복지가 6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거운동과정에서 위원님들이 3~4번씩 경로당에 안 가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시는 모습이,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쭉 보면 잘 된 데는 굉장히 잘 됐는데 안 된 데는 열악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호1차 시영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진도 몇 장 찍어왔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비품이나 싱크대 부분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가 왜 이 정도로 열악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도 아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품사항을 보면 총 1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더라고요. 11개소 개보수 하는데. 총 경로당이 195개라고 봤을 때 개보수 한 번 받으려면 5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고, 특히 개보수 지원금액이 평균 400만 원 소요되고, 비품은 평균 140만 원 정도 86개소에 지급했더라고요. 비품 같은 경우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 지원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구비에서는 1년에 1억 정도 세워서 5,000만 원 정도 개보수비로 사용하고 5,000만원은 비품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이 시나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온다면 순차적으로 개보수도 해주고 비품도 구입하겠습니다.

개보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특히 저희 선거구인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5쪽, 경로당 수가 195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 비인가 경로당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주문이 많이 오는데 내부에서는 신축대상을 선정할 때 내부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대상을 선정합니까? 규정이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3쪽,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쭉 지켜보면 영유아 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아동도 지역아동센터라는 공간과 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양육의 틀이 짜여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사업을 보면, 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도 청소년 개념 자체가 9살부터 24살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이게 청소년 사업의 전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치평동 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청소년 문화의 집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쪽을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학교가 끝난 후에 형편이 넉넉한 친구들은 어찌됐든 학원을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중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잠깐 가서 하고 오는 거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처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아니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 현재 사업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지, 솔직히 부족합니다.

2011년도에 고민하면 저희가 투자해 놓은 게 물거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서 초등학교까지 졸업시켜 놓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탈선의 환경에 노출되고 PC방을 전전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민해서 같이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상 선거 때 가장 많이 다닌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경로당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평등하게 받아야 할 경로당 문화가 너무나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고, 낙후된 경로당을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이 순회하며 보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지원이 있는데 양곡지원은 경로당 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쪽,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월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물품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현실적으로 한부모 가정 여성들은 다른 분보다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별거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일괄적으로 한 달에 20㎏ 1포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참고로 월 23만원, 25만원, 26만원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모부자 자립지원으로 월 5만원씩, 모자가정 양육비로 매월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명절 때는 없습니다.

양곡지원은 경로당에 열 분이 계신 경우도 있고 삼십 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20㎏ 1포대를 인원 수에 비례하지 않고 균등하게 주는 것 때문에 인원 수 많은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대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차후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메모지가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질문 시 짧고 간략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소관 위원회에서 질문해 주시라는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지역아동센터 평가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작년 평가를 보고 너무 과하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제의가 있어서 평가거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3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월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내용이 한두 명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평가서를 요청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원액이 적은 상태에다 사회복지사업비가 축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까다롭게 해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했던 31개 평가서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15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은 매일 저녁 환경공익근무요원이 계속 다니는 건가요?

네, 한 명.

그럼 그 한 명의 공익요원이 다니는 서구 관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월산동, 양동 닭전머리 두 군데입니다.

한 명이 계속 몇 개의 지역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는 내용에 한 명의 공익근무요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더 요청했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민생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으로 1,016명이 1인당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네 명이 24개, 그래서 참여 인원수가 1,016명. 이 1,016명이라는 인원이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변경되는 겁니까?

한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어르신들이 뭔가 소일거리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음료수를 사다 주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업을 7개월 동안 하니까 사업할 때 인원수를 늘려서 골고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가 25,00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15억이 국비 50%, 시비 50%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7개월 동안 하라고 하는데 그걸 나누다보면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1,000명, 하반기 1,000명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고려를 해볼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찾거든요. 사실 20만원 받으면 소일거리 찾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은 3~4시간밖에 안 됩니다. 운동 삼아 나와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1,016명이면 몇 분한테만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나눠서 2,000명 이상 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건 금액과 관계없이 인원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완 위원님.

복지 전반을 보니까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을 때 뒤처리가 참……. 일반인 경우는 대게 가족 단위로 치르겠고, 서민의 경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보살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육 탁아사업을 보니까 국립 중앙어린이집을 새로 하신다고 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네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성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상 보호해 줄 수 있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걸 참고해서 서구 관내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선거하면서 경로당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노인네들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지내시는 걸 보면 혼자 다니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휠체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노인들이 넘어지면 골절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경로당인데 옛날에 지었던 곳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 못 하고 댁에서 답답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개보수 할 때 계단식 경로당을 살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2010년 들어와서 다문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지역이 상무2동인데 거기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 다문화가정은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건강하고 밝아야 아이도 건강하고 밝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문화가정 서비스를 보면 그냥 지원 위주로 한글교실 열어주고 무슨 놀이교실이나 문화체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서구청에서 이주여성을 영어강사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는, 실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편적인 이런 사업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쭉 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남편들을 상대로 하는 배우자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 인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송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연친화적 행복화장실 조성사업,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생활폐기물 신속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가로청소 취약지 ‘특별청소의 날’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전개 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택 위원님.

12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에 8억 1,300만원 징수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8억 2,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처리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억 5,000만원이 나중에 13억,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8억 1,300만원하고 8억 2,3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추진계획이 4억 7,700만원의 차액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따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7월 말하고 6월 말하고 기준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13쪽을 보면 재활용 기피품목에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보통 주변을 보면 아파트는 어찌 됐든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가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파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보면 폐형광등이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방치돼서 불안할 때가 많은데 주택가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말 현재 시에서 다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150군데는 이미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로 단독주택은 비치를 못 했는데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놔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주민센터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류수거함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은 자기 대문 앞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주택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재활용을 수거하면 처리비용도 있지만 처리해서 얻는 수익은 없습니까?

우리는 재활용수거업체인 미래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와 미래환경 계약금이 6억 2,000인데 그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미래환경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로 반환됩니까?

반환되는 건 없습니다. ( ……. ) 제가 그 설명이 미흡했는데 나중에 따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주경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경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가로청소 취약지를 위해 특별청소의 날을 운영하는데 빛고을로나 주요 관문, 이면도로는 연중 행사로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염주동 쪽을 갔더니 성당 앞 육교 위에 담배꽁초, 쓰레기, 껌을 버려놨던데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서구 관내에 몇 개 육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동마다 양심거울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장하기 전에 광천동장할 때 보니까 양심거울이 며칠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한 달도 못 되어서 그 자리에 쓰레기가 적체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투입된 예산만큼 오랫동안 건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마다 양심거울이 몇 개씩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서 철거해야 되거든요. 양심거울이 각 동에 몇 개 정도 있고, 현재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환경기초시설 현황에 명성환경이 있는데 산업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현황과 추진계획이 분명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특별한 의도는 없었겠지만 빠진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일정도 잡혀 있고 하니까 민원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현장방문 자료에 일반현황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 일반현황만 들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고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개선된 방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정말 효율적인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이 아닌 민원사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거기에 관련된 대처방안으로 연구된 것이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거리에 관내 쓰레기통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84개입니다.

아마 큰 도로 주변에는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보로 다니는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 주변이나 주민들이 도보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예산을 늘려서 쓰레기통을 설치할 방안이 있으면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거리 디자인과 어울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구의 대표 지점에 배치하는데 일단 상무지구와 광천터미널 주변은 디자인을 의식해서 멋지게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계속 증설할 계획이고 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관내 불법투기지역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각 동에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구에서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라는 것입니까?

예.

각 동마다 달리 설치를 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화질이라든가 성능 면에서 좋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클린하우스가 상무1동, 치평동, 화정1동 세 군데 설치되어 있죠?

5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개 동에 5개입니다.

1개 동에 5개 설치한 것은 알고 있는데 3개 동에 설치된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변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문제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앞으로 확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안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은 보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보다는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개선이 안 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주민 홍보가 중요하고 또 주민의식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곳이 마치 쓰레기 집하장인양 분리수거도 안 될 뿐더러 불법투기를 오히려 조장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보기가 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파리나 벌레들이 많이 그쪽에 오지 않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도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은 장점이 많은데 골치 아픈 곳은 치평동입니다. 거기는 정말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관리를 안 하면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환경청소과 CCTV가 클린하우스에 설치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냥 거기서 불법투기를 지적해서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구역 배치요원과 항시 무전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컴퓨터상에 CCTV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녁애는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살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 같이 확대해 주라는 민원도 있는 반면에 제발 다른 데로 옮겨주라는 민원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어쨌든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정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실질적으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사업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원 조사를 5월까지 해서 몇 가지 발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만 하는 것으로 끝났을 때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상은 오염원들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대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보고가 없어서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그리고 4대강사업에 그것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류 쪽에 오염원이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해서 영산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방안을 내서 사업을 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면이 있고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것, 지자체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국 오염원 조사는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해당된 것을 파악해 주라는 정도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할 업소 내지 발생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용뷰티페스티벌 개최, 신뢰받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 설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6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정 관리 강화, 식품 제조 가공업소 감동 및 맞춤형 위생컨설팅,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에 따른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3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혹시 소고기 파동 촛불집회 이후에 미국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되는 부분들이 치평동에서 단속이 있었는데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요. 혹시 위법사례가 있었습니까?

원산지표시제는 식육 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고 농산물 중에서는 쌀, 배추김치가 대상입니다. 원래 원산지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접객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종종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해서 위생과로 넘어온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에서 직접 적발한 사례는 없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해서 위생과로 통보가 되면 식품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8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요즈음에는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불량식품이 넘쳐나고 있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매월 1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도․점검해서 그런 불량식품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에서 식품소비자감시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 을 대상으로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매월 2회 이상 하는데 한 번 동원하면 20분 정도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사전지도․점검하고 유해식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현지시정하고 현지시정을 통해서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다양한 불량식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보고 소비자나 학부모가 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위생과 직원들이 조사를 나가서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지역물가안정 대책 마련,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고용확대사업 추진,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원예특작분야 소득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8쪽에 보면 2010 희망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7월 26일이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 대체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데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현재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또 연장해서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개월 동안 대체사업을 할 때 1일, 825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8쪽과 9쪽이 전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5쪽,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미협의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미협의자에 대한 보상문제 협의 가능성이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라 질의하겠습니다. 6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양동 토요시장 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토요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토요시장 성과를 파악하고 있거나 토요시장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 구민의 날 이야기하면서 동구 충장축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구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기 때문에 구민대회를 실외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동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토요시장 개설이라는 문제보다 광범위하게 양동시장을 알리고 전통시장을 향수에 젖게끔 해서 찾아올 수 있게, 양동시장 축제를 한 번 열어보면 어쩌겠는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토요시장에서 추진했던 성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양동시장은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13억 7,000만 원인데 양동시장에 투입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토요시장 같은 경우 지금은 실적을 내기가……. 제가 참석해봤습니다만 지금은 고객들의 호응을 받기 위한 홍보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부터 어진관, 에코가든, 에코브릿지 등 옥상에 시설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소문을 듣고 입찰을 한달지 행사를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구에 축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동시장 벨트를 이용한 축제가 실행단계는 아니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형하면서도 비엔날레 축제 일부를 양동시장에서 한다든가 U대회 홍보를 한달지 그런 부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축제 계획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단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함께하는 행복서구 나눔운동,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우리 가족 희망지킴이 사업,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저희 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쪽,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다가 따로 나와서 공동체를 꾸린다거나 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참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한만큼 돈을 더, 어찌됐든 최저 생계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익금이 나왔을 때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말하자면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19개 공동체 운영이 탈수급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7개 사업단은 수익이 나면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사업이고, 공동체는 일종의 영업이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나눠 먹기식 공동체를…….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기초수급자들이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일정 정도 급여를 받게 되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생깁니까?

자활특례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은 생계비의 120%이내를 차상위계층으로 정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나온 수익을 생계비에 더하면 120%가 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 보호하기 위해 자활특례라고 해서 3년 정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가 되면 또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보고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