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간사에는 김종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완위원님의 간사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 나이 때문에 시켜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뽑아 주셨으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경제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건축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조경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전통한옥 보존육성을 위해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조례의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일부 건축물의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청읍,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도시지역과 차황면, 생초면, 신등면 소재지와 금서면 화계리, 중산관광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등 준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대지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지 안의 조경을 일정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기존의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관광지나 골프장 등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옥상조경 또는 입면녹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의 공개공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이런 큰 규모의 건축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에도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것에 대비하여 미리 조례를 개정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건축성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일반, 한옥 구분없이 1m 이상으로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통한옥 보존육성을 위하여 금년 2월1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일반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한옥의 경우에만 처마가 많이 나와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처마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1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현재로서는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외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21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면대상에 없었습니다.

기준은 있었는데 그 수치가 조금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바뀐게 없습니다. 4번 항목만 옛날에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고 시설면적이 현재 75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150이 옛날에 200, 밑에 시설면적 150이 옛날에 200.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설면적 120㎡당 1대로 5항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개인택시 대수는 53대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