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주가 첫째 요건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기업주의 도덕성이라든지…, 물론 사회적 기업을 육성·발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것이고,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규정이 있어야지 취약자들이 일을 하고 행여나 기업주의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회사가 파산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든지 기업 자본금 규모가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곱 가지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설사 갖췄다 하더라도 우선에 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로 심의를 받습니다. 금방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본금이라든지 그 운영 주체라든지 그런 걸 심의를 해서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충족이 되었다고 자기들이 인증이 되고, 또 본인들도 인증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단위의 육성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성전문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우리도 조례가 있고 하지만 보고할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하고, 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회적 기업 운영을 박탈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법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갖추려면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노동부까지 가야 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우리 구에 예산신청해서 받아내야 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겠지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기업으로 등록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 힘이 드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소기업으로 그러니까 소기업으로, 소기업 수준은 49명 미만은 소기업에 들어가니까 이 소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대구시에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갔을 때 그게 무슨 기업이냐? 당신 그냥 취약계층 사람들 노동력 착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조세감면이라든지 무슨 제도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려웠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은 있는데, 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기업은 그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육성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법을 만들어서 좀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일종의 무슨 그렇지 않은 외모만,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기(旣) 하고 있던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던 기업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이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원을 얻어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수익만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旣)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이런 법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또 설사 지원하게 되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부터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조례 [9조]에도 보면 ‘구청장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매칭비율을 조금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구에서 가령 선거기간 중에 나가서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구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시기에 관계없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전국에 244개가 있습니다.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된 것은 광역시단위에서는 다 재정이 되었습니다. 16군데는 다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시장님은 선거 기간 중에도 어디에 가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선거기간 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 228개 자치단체 중에 32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되면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는 취약계층이 참 많다고 봅니다. 신당동도 있고, 이 쪽에 송현동, 상인동에도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 제정을 하게 되면 대구시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가 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법률상에 따라서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꼭 제정이 되어서 이 분들이…, 우선은 예산지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문제이고, 이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경제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꼭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 달서구가 대구시 중에서는 그래도 사회적기업을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무 지원 없이 해 왔던 분들을 달서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 창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상공회의소와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기업에서 이 창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기업의 영업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가령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러면 별도의 조립파트를 해서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하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성서공단 측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사실상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어렵더라도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에 투입이 되어서 별도의 어떤 법인체를 만들고 하는 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데는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서류도 필요하고, 자본금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자격요건 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이 쪽에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업체를 보고 비영리 쪽으로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이윤 창출된 부분의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CEO 분들이 이런 마인들을 좀 가져주셔야 이 기업을 창업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달서경제인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우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달서경제인협의회의 CEO부터라도 사회적기업을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어렵게 사는 분이 많으니까 달서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이 되어야 좀 더 활동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자가 이 사회적기업에서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를 보면 장애자가 한 달에 얼마씩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요?

예.

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정부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직장을 구해 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감해 가지고 수급을 받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게 제 분야가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연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계가 됩니다.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만 내가 직장을 가고 싶어도 기 받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뭔고 하면 자립을 할 때까지 도와주겠다는 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렇데 실지 현실은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명세서에 이름만 들어가면 나한테 이때까지 나오던 지원금이 떨어지니까 일용 잡부 일을 한다든지 파출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을 영위하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좋은 일자리 같으면, 이 쪽 파이보다 이 쪽 파이가 크면 이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이고 좋은 기업이고,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들이 설립한 회사라면 자기가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자격지심 이런 것을 탈피하고 좋은 직장이 된다면 그리로 옮겨가리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노동의 댓가가 양에 비해서 적으니까 조금 더 적게 받더라도 기 받고 있는 사회복지수혜만 받고 만족하고, 파출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구 단위에서 좋은 일자리만 많이 마려해 주면, 또 우리 구는 2,500개의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공단 내에 무료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향하는 자립형, 실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복지제도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현실성과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평화발레오 같으면 평화발레오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 회사에 가서 적응을 할지, 하지 않을지, 보수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잔업을 하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기업이니까 취업을 해 봤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을 때 기초수급자로서 12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분들이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근무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집에 놀면서 12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무슨 유예기간이 있어야만 이 분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기업에서는 인력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하기 힘듭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 법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하고, 그런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댓가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차상위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 좋은 말씀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라든지 나가고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만 되어 있고,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은 7개가 있고, 지금 세 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사실 이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월 한 2,000만 원 정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재정적인 지원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빨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육성을 시켜 줘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국비를 따오자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는 돈을 주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그게 되어야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해 놓은 국비를 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는 데는 사실 우리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법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것은 지방노동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야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할 때 행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빨리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것도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노동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해 주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저희가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뛰어다니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인증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지금까지 못 도와줬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나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에 어떤 삶의 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세 개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국 우리 구의 재원이 지원된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지원보다는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걸 사회적기업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정 부담의 압박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재정부담의 압박은 재정지원이 앞으로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구의 재정이 월등히 좋아져서 사실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또 설사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그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 100만 원이 되었던 그 지원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과나 구 단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 여력이 그만큼 된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과장님, 대구다운회는 지금 지태문 회장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몇 번을 가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연간 매출이 1억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에도 가고, 구에도 와서 재정적인 필요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지 않아서 바자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금조성도 하고 이랬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운전우회 한 군데뿐만 아니고,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열 군데가 되고 스무 군데가 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이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군데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정요건이라든지 심사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군데 어떻게 했지요?

이 세 군데 심사절차는 앞서 별지 참고 자료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 스스로 일곱 가지 요건을 갖춘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들이 요건을 갖춘 후에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곱 가지라고 하는 것은 구비서류 일곱 가지는…….

참고로 드린 설명 자료에 보시면 인증요건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 이걸 전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 주고, 또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주도록 그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상에 문제점,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면 그로 인한 전반적으로 장부,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즉 사후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시면 ‘보고 및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재정운영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사업정산서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넣어놓았습니다.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보지 못했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 감독적인 측면에서 보상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는 아까 제가 안 [제13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농업지도자회, 새마을, 바르게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그 조례에 의한…, 그 사람들한테 아시다시피 연중 신청을 받아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 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조례조차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예.

예.

이 달서구보조금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 구비를 지원해 줄 때는 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이나 임시 조례를 보시면 보조금에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시 조례 [제10조]에 보면 가령 매칭비율이라 하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하면 매칭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육성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

타시도 것은 못 봤고 대구시 것은 봤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비를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비를 80% 주는데 대구시에서 10%, 구에서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에서 10%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0%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1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생산품이나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참여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 증진을 위해서 각종 토론회나 연수회 개최를 통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보면 일곱 가지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7번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이윤의 2/3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보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반드시 한다가 아니고 재정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10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조례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

모든 계획을 장기 계획이나 단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평가하고, 환류하고, 이런 정책적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3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조]에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을 하고, 보고 및 검사를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익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분명히 피드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물론 조례에 다 명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모든 걸 조례에나 규칙이나 법에 다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지난해에 성과와 또 반성할 부분, 이런 피드백은 분명히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꼭 구청장이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안 넣어도…, 꼭 그렇게 하시면 조례가 되면 또 규칙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할 때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넓게 생각하셔서 단위적인 재정지원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기업에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두루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칭비율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100억이 오는데 달서구에서 10억을 내면 80억을 국가에서 주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 부분을 육성위원회를 열든지 또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다시피 그 면밀한 검토가 사안별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돈을 준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될 돈을 이런 매칭비율 조항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 돈을 못 받아오는 이런 사례를 막고자 이렇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순수구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또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물론 [제12조] ‘재정지원 등’부터 해서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까지 보면 재정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보고서나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제적 규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이 사회적기업의 육성 계획 수립·시행 부분에 있어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