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OECD 선진 국가들은 2000년부터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 2007년 21세기 지식재산 선진 일류국가 실현이라는 비전과 3대 목표를 정하는 “지식재산 비전 2020”을 발표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목표를 세계 10위권으로 하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허청에서는 지난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그 동안 구가 추진했던 스마일링 브랜드 사업과 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응모한 결과 우리 구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는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지식재산 으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달서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총 5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안은 목적, 또 안【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4조】부터【9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10조】부터【제18조】까지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9조】부터【제25조】까지는 원활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6조】부터【제36조】까지는 주민발명과 관련하여 특허권 제출, 처리상황 통보 및 승계결정,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7조】부터【제45조】까지는 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의 신고, 권리의 승계, 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6조】부터【제48조】까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자유발명을 했을 경우 발명의 양도신청, 처분과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49조】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주민들의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물론 주민이 각종 발명을 할 경우에 구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의 지식재산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절하고 이것이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지식재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공약에 이걸 해 가지고 주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 선거공약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달서구를 지식재산 진흥의 도시로 만들겠다, 하면서 선거공약을 내세웠고 제가 선거기간 동안 꾸준히 이걸 연설할 때마다 하고 또 제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달서구를 지식재산 진흥의 도시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성서공단을 관할하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도시다 해서 제가 했는데 마침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조례를 내가 검토해 보니까 광주 남구하고 다른 구에 것은 벤치마킹을 했는데 현재 이 조례에서 검토해야 할 조문이 30조에 보면 특허권의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이 발명한 제안을 우리 구가 특허해서 승계를 받아 가지고 특허권자도 우리 달서구로 하는데 물론 광주 남구하고 안동에도 보면 조례안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특허를 했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허권을 밟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 특허권을 개인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구가 승계하도록 해 놓았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우리 구로 승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구민의 발명 특허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공유특허권, 그러니까 구의 명의로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장려금을 주고 처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우리 달서구 명의로 특허권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안자가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라는 말에 여기에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넣어야 안 됩니까?

설명을 드리면 12페이지에 보면 제5장에 주민발명이 있고,【제27조제1항】에 보면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에 한해서 합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구에는 광주 남구나 안동시 같은 데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통과되고 난 뒤에 시청 안에 지식경제팀을 만들어서 직원이 광주 남구는 5명, 안동에는 7명인가 인원을 확보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팀이 하나 생깁니까?

경제과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과에 지식재산팀을 신설토록 합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일단 팀장 한 명, 과장, 직원 두 명 해서 4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선발할 때 대학교에서 특허관련 전공과목이 있는 사람, 또 특허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특허청이 대전에 있죠?

예, 대전에 있습니다. 제2정부청사에 있습니다.

특허청이 대전에 내려온 지가 지금 12년째가 되는데 대전 전체를 특허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허청이 대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되면 우리 달서구를 지식재산 진흥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도 하나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식재산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행정기구를 팀제를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 사실 행정기구는 과 단위지 팀 단위는 사실상 아닙니다. 과로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때 팀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만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5개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 지식재산도시 협의체도 만들고 지식재산도시에 관한 공동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에 안동시가 있습니다만 대구에는 처음이고 또 우리 대구 경북을 산업 쪽으로, 경제 쪽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진흥조례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포커스를 한 군데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안동은 문화로 하고 광주는 공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발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었고, 안동은 문화고 우리는 성서공단이 있어서 350만평에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 산업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비한 것이 32조에 보면 처분 보상금 “50/100에 해당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처분수입금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주면 남는 50은 구청 수입으로 합니까?

예. 구 수입으로 기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허청에서 해마다 1억씩 지원되잖아요? 3년 간.

저희들이 이 지식재산 도시 운영을 위해서 4장 19조에 보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서 지식재산 진흥사업 기금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필요하다면 구 출연금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식진흥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처분수익금 이런 것을 별도 예산을 관리해서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에 투입하도록, 일반 경상경비에 우리가 세수를 잡으면 다른 데 용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부 처분수입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넣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기금으로 하는데 기금은 본인이 발명을 하나 하는데 얼마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애를 먹고 하는데 50/100을 할 것이 아니고 전액을, “50/100”을 빼고 “처분수입금의 전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어요? 기금운용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1억씩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출연하고 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되지 애먹고 만들었는 발명자에게 그 수익금 50/100을 주고 50/100을 잘라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발명자한테 오히려 수익금을 기금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50/100에 해당되는 처분보상금” 이걸 빼고 “처분수입금의 전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어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발명을 하면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발명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주민특허권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접수하고 나머지 변리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 보완·발전시켜서 우리 구비로 특허출원도 우리 구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는 대신에 자기가 완성을 다 못하는 사업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구성되어 있는 특허 변리사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그것을 완성시켜서 특허까지 우리가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 처분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을 하는데 1차적으로 구에도 예산이나 국비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허 비용에 대해서 일부 주민도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익금이나 장려금에 대해서 50%정도는 본인한테 주고 50%는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특허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50%만 지급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시행하다가 중간에 개정안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19페이지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기금운용조례 2조 6호는 개정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이 되면 다음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기금운용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부칙에 넣어서 통과되면 이 조례는 안 하고 이걸로 대체됩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식품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 기초생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기금에 대해서 바로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할 때는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로 선정된 5개 도시하고 추가로 또 5개 도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1차로 선정된 도시가 우리 달서구, 광주 남구, 안동, 제천, 원주 이렇게 5개죠?

예.

금년에 또 5개를 선정해서 10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특허청에서 전국에 230개 가운데 목표가 20개 도시를 하겠다, 16개 광역시 단위가 있는데 20개 도시를 하는데 1차적으로 5개 하고 다시 5개 도시를 하는데 예산지원은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선정되는 5개 도시는. 먼저 저희들이 선정된 다섯 군데는 3억을 지원받는데 1차 1억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집행했고 나머지 이후에 5개 도시는 선정을 하는데 예산은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나와 보십시오. 이 조례안 벤치마킹해서 만든 팀장 누굽니까? 5개 도시에 실무자들이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획팀장 조서환입니다. 저희들 5개 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광주 남구에서 특허청에 과장하고 발명진흥회 팀장하고 5개 자치단체 과장, 팀장들이 1차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2일 날 특허청에서 5개 자치단체하고 특허청 과장 포함해서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그 다음에 5개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개 단체마다 특성하고 있죠? 우리 달서구는 중소기업이고 광주 남구는 주민이고 안동은 문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는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할 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모델 자체를 중소기업 활성화 모델로 그렇게 잡았고, 안동은 아시다시피 문화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 바이오, 한방 쪽에 강점이 있어서 한방으로 했고,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발명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특허청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도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구미라든지 서울에 구로구, 포항시 이렇게 다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중심도시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떨어진 데가 포항, 구미, 울산이 떨어졌죠?

서울 구로구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다고 포항, 울산, 구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러 안 옵디까?

구미에서는 저희들한테 왔다 갔고 포항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조례 관계해서 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전부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죠, 금덩어리 하나 납니까, 철이 하나 납니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직 먹고 살길은 기술만이 살길입니다. 일본이 오늘날 저렇게 세계 부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술이 세계 1위 상품을 일본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 대판, 오사카 같은 데는 자치단체마다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각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판하고 큐슈하고 거기에 조례안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하고 접목해서 하려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했고,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서 우리 달서구가 지식재산 진흥의 도시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철제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오늘 행정기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면 27일 날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8월 초에 인사명령과 함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전담팀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과에 업무를 넘겨서 그 쪽에 4명 정도가 업무를 전담을 하면 경제과 업무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인력이 추가로 됩니다.

발명체험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제도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우리 주부들이 이런 데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주부들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12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장은 직급은 어느…….

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제17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전담반이 설치되면 과장하고 국장이 참석하시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데도 거기에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공직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제19조 3항】에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타구에는 5년인데 5년과 10년을 비교를 할 때 왜 우리는 연수를 이렇게 길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년 해도 되고 5년, 10년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 지식재산은 아까 조철제 부의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대기업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이 말이 있었지 지금도 우리 달서구에 2,600 되는 성서공단에 가면 일부 업체가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지식재산에 대해서 눈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라도 그 분들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지식재산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함으로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5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잡고 앞으로 20년 해도 이 기금은 계속 존속되지 싶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더 기간을 잡고 10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설치를 했을 때 이자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두었을 때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기금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변동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변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 말은 적립금을 예치할 때도 1년 단위로 했을 때 2년 단위로 했을 때 이 금리라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나중에 그걸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변동금리로 계약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타구에는 거기에 대한 지급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구는 50/100인데 사실 저도 우리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를 다 준다기보다는 50/100 같으면 아이디어를 창출하신 분한테 너무 적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초기단계인데 저희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열 몇 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했는데 2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모인 금액이 보니까 3,600만 원 되어 있습디다.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분들에 대한 수익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참여를 많이 해서 구정에 대해 참여를 많이 해서 이 발명에 대해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주부층도 있지만 학생층이 대부분 많습니다. 학생층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상업적인 내용보다는 발명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은 아이디어 하나 그걸로 해서 조그마한 것을 내가 구에 하니까 얼마 정도, 또 장려금도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1차적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예,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정부지원금도 있고 구 예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머리 두뇌와의 싸움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50%는 약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는 다음에 좀더 지켜보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5개 도시가 선정되는데 힘쓰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지식재산도시는 지식재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재산의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식재산 인프라, 조금 전에 이영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식재산 인프라는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화인프라, 두 번째 행정인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담조직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교육인프라, 유통인프라. 유통인프라는 기술, 거래하는 그런 기반, 그리고 지원서비스인프라. 이런 5개로 해서 확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조례안을 서너 번 읽어봤는데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되었으면 1년에 1억씩 3년간 3억이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특허청 사업추진 시 지식재산도시에 대해 가점이 인정되는 혜택도 있습니까?

선정되기 전에 말씀입니까?

선정되고 나서.

되고 난 뒤에는 이점이 별도로 없습니다.

선진국 예를 들겠습니다. 선진국 지식재산 부분도 연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강력한 지재권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제가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되는 특히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2002년도 11월 달 우리 구로 따지면 거의 7,8년 전에 지재권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쉽게 말하면 지방공공단체의 의무입니다. 의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05년부터 국가 지재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지금도 추진하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시는데 노고가 많고 앞으로 선진각국들 지식재산도 검토를 하셔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무 책임자로서 저희들이 지식재산 도시 선정을 위해서 자료를 연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조홍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미국, 일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국가전략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지식권에 대해서 강화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중국 까지 이 정도 신경을 쓴다면 우리나라는 살길이 없다, 그래서 광주 남구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허청에서도 이것은 국가에서 하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광주 남구에서 일본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광주 남구에서 요구를 해서 특허청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브리핑을 하러 올라갔을 때 특허청에서 40분 동안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보다 더 지식재산권이 많은 포항시, 구로구, 여기도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아,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획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들은 전체적으로 지식도시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성서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전국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 저희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고를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뒷받침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전국적으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돈도 일부 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걸 하면 직원들한테 효과도 있고, 또 구도 효과 있고 나라 전체가 좋은 길이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불 안 가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특허청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달서구가 경쟁을 붙어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무관이 달서구는 경제 쪽으로 밀어부쳐라, 그런 조언도 받고 해서 그 분야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본위원도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미국, 일본보다는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교를 아주 잘 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4페이지【제32조】‘처분보상금 등’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 ‘50/100’을 ‘70/100’으로 수정안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2항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50/100” 이것도 ‘70/100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로. 32조 1항 2항 이것을 ‘50/100’을 ‘70/100’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철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위원입니다. 저도 11쪽에 “기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년으로 하다고 해놓고 ‘단, 변동금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해’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집행부에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잠시 토론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그리고 방금 쉬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단체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조금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1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명시한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에’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사유는 예산편성은 매년 7월 31일까지 시달되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예산편성지침을 구에서는 계획수립이라든지 방침, 사전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9월초에 시달됩니다마는 늦어도 9월 20일까지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역시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수립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0조】위원회 통합 운영은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기능면에서 유사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심의회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와 우리 구의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연1회만 열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을 임기 등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부구청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과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3인, 전문분야 교수 등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위원회 통합 운영과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죠?

예. 통합되는 겁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 통합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행하는 것보다. 이걸 폐지하고 흡수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심의하는 그 기구를, 위원회를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만 하는 것이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조례가 존속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나 또 행안부에서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을 제외시킬 수는 없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저하고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물론 조례가 이거뿐만 아니고 현재 흡수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유명무실 한 것도 많고. 연1회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실장님,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실상 이 위원회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에 업무가 넘어가면 이 기능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이 위원회 기능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통합이지마는 거의 폐지되는 걸로 보면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폐지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맥락은 지금 현재 폐지되고 흡수 통합을 시키니까 그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는 존치만 되는 것이지 기능은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기능은 있어야 되고 위원회 기능만 사실상 통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흡수해서 그 위원회를 여기에 삽입시키면 기능을 폐지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5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5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 이걸 배분합니다. 그걸 배분하는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어떤 데는 많이 배분이 되고 어떤 데는 배분이 적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만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지 방금 이귀화위원님이 조례를 폐지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조례는 존속하고 심의하는 기능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위원회 그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원안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하는 근거는 조례 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능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고 흡수를 하게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갖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체계를 말하며, 그 최소 단위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장,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가 아니고 무슨 과, 무슨 실 최소 단위가 과를 의미하는 것이 행정기구입니다.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변형된 것이 98년 이전까지는 행정기구 최소 단위를 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팀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99년 이후에 행정기구 최소 단위를 과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자치구는 국이 네 개, 19과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과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우리가 현원, 정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 인원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무원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자치단체 별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금액만 정해 주고 자치단체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12월 되면 행안부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금액을 확정지어주는데 총액인건비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총액을 말하며,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무원 수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과 직군별 비율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 기술직 행정직 뭐 이런 직렬과 7급, 6급 등 직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축을 시행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큰 과, 크게 팀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인구 2만 이하는 가급적 통폐합하면 좋겠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력 평균 5% 절감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5월 1일부로 65명에 대해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1차 2008년 10월 22일 날 49명을 감축하고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차적으로 14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2010년도 행안부 기준이 우리 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행정여건은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인구증가가 안 되는 자치단체는 동결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2010년도에 인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잠시 있을 정원에 대해서 감축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2011년도에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설명을 마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인 실용조직에 부합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의 최소 단위인 과 단위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를 성과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취지에 맞게 조례안【제7조 제1항】중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제7조의 2 제1항】에 보면 ‘환경보호과’를 ‘녹생환경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환경국 분장사무에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및 추진 업무를 신설하여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관련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제4호】중 경제과의 에너지 관리 분장사무를 저탄소녹생성장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사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제8조 제2항 제4호】에 도시건설국 분장사무에 자전거 업무를 정부정책에 맞게 명문화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사항으로 환경기본조례【제16조】중에 위원회 간사를 ‘환경보호과장’에서 ‘녹색환경과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의 규정에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7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 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조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최소단위인 과 단위 개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저탄소녹색성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 단위 업무를 신설하거나 재조정하는 안으로 조직과 사무를 개편하여 구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제7조의 2 제1항】에 환경보호과는 녹색환경과로 변경하죠?

예.

그런데 같은 조에 보면 지식재산, 에너지 관리, 자전거 팀을 신설합니까?

예.

팀 3개가 신설되잖아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까?

예.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과는 국장님이 배석하는데…….

저희들은 바로 위에 국장이 없고 직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양해를 얻고 했습니다.

양해를 했는데 이 중요한 조직개편, 정원조례 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구청장이 배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순수하게 생기는 팀이 에너지 관리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과 단위지만 팀을 넣어놓은 것이 청색으로 해 놓은 것이 자원봉사, 본리도서관,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추진 이렇게 새로 생기고, 에너지 관리는 경제과에 있는 것을 에너지가 저탄소녹색성장에 주요한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녹색환경과로 옮겼습니다.

팀이 하나 생기는데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 팀별로 인원이 3명입니다.

팀은 3명이고 과는 최소 팀이 3개 팀 이상 되어야 과가 생기고, 국은 3개 과 이상이고 그렇죠?

그 규정은 사실상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례상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은 3명, 그리고 과별로 팀은 3개 팀 정도, 그리고 국은 4개 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에 가장 효율적인 1개 팀에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에서 10명입니다. 최소 인원이 3명이고 최고 많을 때는 10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행정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도 대과 대국을 원칙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고 예산도 절약됩니다. 지금 현재 기구조정을 보면 유사팀, 유사과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추진 이것은 유사 팀이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은 기업체에 다니면서 구인 구직자들에 대해 확보하는 것이고, 일자리 추진은 공공정책에 국가나 시에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직접 현장에서 추진하는데 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사할 때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6급 승진도 해야 되겠네요? 인사 숨통이 좀 트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봐서는 14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6급 무보직이 53명이 있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팀장이 아니고 무보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통합하는 팀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는 승진요인이 없고, 도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원에서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하면 그 때는 승진요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보직이 53명이나 있는데 승진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인원 그대로 하면 되면 되고, 그 다음에【제8조】에 보면 도시건설국에 자전거 팀을 이번에 신설하는데 이 자전거팀장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T/F팀으로 해서 있는 것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하는데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4명입니다. 기술직 한 명 더 해서. 팀장 포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성서공단에 있죠?

예, 그것이 전용도로도 있고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계속 개발하고 연계시켜서 도로의 건설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인원이 4명이나 필요합니까?

사실상 경남 창원이라든지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과를 하나 신설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팀으로 부족하지만 건설과에 도로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중복된 것을 한 과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4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 하지만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계속되는 조례안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명칭 변경은 기획 소관이지마는 업무분장은 복지환경이죠?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그러나 과 명칭을 바꾸기 전에 혹시 복지환경위원회 쪽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지침입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에 중앙부처에 또 대구시 정책에 맞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책에 맞게 해도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알았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이런 조례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칭이…, 그런데 주요 업무가 삭제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주민들이 쉽게, 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맞게 우리가 변형되는데 맞추어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싶으면 소관 위원회도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언론매체를 다 못 볼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번에 알게 되어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과 정원에 대해 알뜰하고 강한 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원을 5% 감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는 정원 65명이 감축대상이었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축에 따른 완충효과를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1차로 49명을 2008년 10월 22일 날 감축하고, 2009년 상반기 2차 감축대상인 16명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난해 10월 두 차례 행안부를 방문, 우리 구의 열악한 행정여건을 설명하고 정원 39명을 오히려 저희들이 증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안부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 5명 중 오히려 3명을 추가 감축하는 패널티, 즉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하면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에는 우리 구의 열악한 행정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의 정책기조 동참이 불파기하므로 정원 14명을 감축한 후 행안부에 정원 증원 신청을 추진하여 열악한 행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을 935명에서 14명을 감원한 9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914명에서 900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감축 없이 21명으로 하였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의 정원은 도서관 정원 포함해서 571명에서 559명으로 총 12명을 감원하였으며, 동의 정원은 274명에서 272명으로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급별 감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11명으로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이고, 기능직은 2명, 별정직은 8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부칙【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의 규정에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할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새로운 조직개편과 2011년 정원 증원을 위해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북구나 달성군처럼 조기에 감축을 못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65명에 대해서 상당히 5%는 너무 많다, 전반적인 행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열악한 조건에서 행안부에 한목에 못 하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얻었습니다. 단, 2차도 빨리 하라는 조건으로. 그런데 1차는 39명에 대해서 했지만 2차 16명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 통폐합을 그 때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만 명 안 되는 것은 통합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통합하는 여건이 안 되어서 동에 인력을 줄여서 16명을 감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건이 안 되어서 통합을 그 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우리가 16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다시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1차적으로 행안부 정책기조에는 따라오고, 따라와야지 다시 별도로 증원을 할 때는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14명에 대해서 이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다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축하고 나면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9월에 다시 행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을 증원하고 감원하는 권한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대구시로 이관했으면 좋겠는데 상급 관청인 대구시에 조정 로비를 안 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정원 하나 늘리는데도 일일이 서울에 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우리 지역구인 두류동, 성당동, 두류동은 인구가 7천 명이고 성당1동은 9,500명, 신당동은 4만 명으로 1/6차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통폐합을 간담회까지 하고 저는 두류동이 지역구입니다마는 두류동을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고 주민들한테 우리 두류1, 2동은 통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이 동사무소 통합에 대해서 내가 주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행안부 지시도 있고 한데 간담회만 하고 지지부진 아직까지 안 하는데 이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담회를 해서 설득을 하고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두류동 쪽에 그 당시에 국책사업 하나 기상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에 또 동사무소 통합을 했을 때 부의장부터 해서 몇 분은 통합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청사 관련해서 성당동 같은 경우에도 성당 1동에 있어야 된다, 성당 2동에 있어야 된다, 두류동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뜻을 합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못 했는데 다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 직급별 기준 5급은 7%이내, 6급은 21% 이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9급이 비현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9급 공무원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9급이 6급보다도 적고 9급이 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9% 이상이기 때문에 20%도 가능하고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충분하게. 9%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안부 권고대로 인원을 감축하면 북구나 달성군처럼 향후에 정원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확실하게.

예, 지난번에 우리가 두 차례 올라갔고 할 때 분명하게 지난번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5명이 사실 증원되었는데 패널티 3명을 받는 바람에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거기 사무관이 월배에 자기가 살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했고, 저도 행정관리국장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구의 열악한 사정을 별도로 설명을 했을 때 자기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감원할 때 정부기조에 달서구가 반했다, 이것은 달서구뿐만 아니고 거기에 반한 단체는 일부 반드시 패널티를 준다, 이걸 빨리 수용하면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괘씸죄에 걸려서 패널티를 받았는데 약속은 했지만 실행이 100% 될지 그것은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100%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히 연결해 오고, 또 열악한 사정을 행안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인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증원되면 몇 명 쯤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39명을 신청했는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이번에 14명인데 최소한 20명 이상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