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보니까 실제 조례안은 일부조례개정안이고 그렇지만 실제 타자치구에서는 2009년도에 삼사 월에, 오늘 전자법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1년 삼사 개월 조금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연 2009년도에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안을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이 재직하셨지요?

제가 금년 2월 10일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25%를 20%로 만든다는 것도 오늘 우리 자치구가 그래도 앞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타구에서는 벌써 작년 3월, 4월에 다 개정되어서 개정조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시책이나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잘 발맞추어서 첨단도시달서구인데 저희가 첨단으로 좀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번 대에 강남구의 간판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간판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신규로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무료로 다해 주니까 그 업자들이 아무 부담 없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도 앞으로 그런 업자에게 부담을 안 주고 구에서 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지, 여기에 안 【제20조】에 보면 30㎡를 20㎡로 강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업자들은 자기 돈 많이 주고 크게 해놓았는데 이런 면에서도 과연 업자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면 다 안 해 주면 업자들이 아무 그것 없이 우리 구에서 시행한대로 따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 【제20조】에 지주간판에 대해서 당초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30㎡ 즉 9평입니다. 9평이라고 하면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9평 이상 되는 것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해놓은 것을 6평, 20㎡로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업주 멋대로 하지 말고 위원회 심의를 좀 많이 받아서 미관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화한 것이고, 조금 전에 강남구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구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35조의2】에 저희가 “광고업주나 건물주나 또 광고주에게 간판정비에 대해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임의조항이지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구역 내에만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의2】에 넣어놓았잖아요.

예.

여기에 “특정구역”이라는 말을 넣어놓았잖아요.

왜 특정구역으로 명시를 했느냐 하면 특정구역에 대해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특정구역을 지정하면 시장과 협의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15일간 이상 공람을 하도록 案의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구역이라고 하면 그만큼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또 무작위로 다 해 주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특정구역 지정을 제일 앞 조에 넣어놓았고, 제일 뒤 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간판문제가 나올 때 우리 구에 직원들과 상인들이 서로 안 부딪히도록 잘 고려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조의 2…….

강남구에 가니까 간판이 무조건 한 집에 한 개씩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디다. 우리 달서구에도 빨리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든 의견으로 나왔는데 마침 이런 안이 조례로 되어서 다행입니다. 배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특정구역을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구하고 수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30에서 20으로 하려면 상인동에 ‘내 간판을 왜 떼느냐?’, 거기는 서로 간에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구청에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하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위생과나 환경보호과를 꼭 거칩니다. 거칠 때는 꼭 도시관리과에 간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규정대로, 전에는 보면 신축건물하고 난 뒤에 광고를 광고주, 건물주 위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위법된 간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허가가 나면서 그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어야만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니까 지금 현재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면 보기에도 낫고 하면 호응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광고주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선전을 또 조금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 가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면서 간판의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시도 깨끗하면서 영 보기가 좋던데, 우리 시범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또 반응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개인으로 갔을 때 보기에 너무 깨끗하고 도시가 활력 있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 업주들도 광고주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고주하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광고물 철거라든가, 앞으로 시행방법에 따라 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35조의 2】에 보면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옥외광고물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우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비를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구비를 50%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칭사업으로 15억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조례【6조】에 보면 그것을 아무 데나 15억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6조】에서 말한 특정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구역이 【6조】에서 지정이 되고 【35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일부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인동의 롯데백화점 주변지역이라든지 성서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몇 m, 20m 전면에 접한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서 주어야 지원이 되지, 그냥 15억을 가지고 구청 앞에 식당에 정비해 달라, 우리 얼마 해 줄게,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6조】가 있고, 또 안 【제35조2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지구 지정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상업주한테 제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많이 들어오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치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다 통합해야 됩니다. 또, 이 지역을 제안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에 따라서는 ‘나 죽어도 싫다.’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겠지만 그냥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시행에서는 위원님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5조2항】이라고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제35조2항】의 법 조문에 의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서 일반주민들하고 집행부가 개정안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마찰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법률안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5조의 2】에 제일 밑에 보시면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면서 임의조항으로 못박아놓은 것이 저희가 특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못한다. 너희 구에서 다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전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임의조항으로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은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나는 어제 아래 건물을 지었는데 몇 달 안 되었는데 지금 간판은 내 마음에 굉장히 들고 깨끗하다, 당신들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나는 수긍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의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렇게 정비해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받은 예산이 1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년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영【12조】에 대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수 있는 지역,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합시다. 국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하고, 【2호】가 국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3호】가 폭 30m 이상의 도로변, 【4호】가 그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고시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호】에 포함되는 지역이 달서구 안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실제 마산시 같은 경우는 통술거리가 있습니다. 통술거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산 통술거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저희도 꼭 그 상인들하고의 마찰, 그런 부분은 잘 극복하면 어느 정도 마산시와 같은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산시의 통술거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내년 그러면 이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은, 할 시기가 대충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주민 의견을 받는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을 좀 고민해서 저희가 받아볼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토법에 정한 그 문제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든지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는 25m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한번 받아보고 주민들의 호응과 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법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별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관계가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지요. 하지만 영【12조】는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꼭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12조】에 따라 하는 그 부분은 여기에 완전 귀속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완전히 그 법규를 여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 시행령에서 【12조】에 따라 이렇게 한 부분인데 조례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국토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 위원님, 과장님, 질의 답변시간은 아까 충분하게 했고, 지금 이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토론으로 끝내 주시고, 허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희생이 따른다고 보는데요. 물론 깔끔하게 거리가 정돈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표시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당신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시간 관계상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안 그러면 마치고 말씀드리고…….

허 위원님, 이 토론을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구역지정을 상인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용도 저희가 충분한 것 같으면 100% 다 댈 수 있는데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비용이 개인별로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것을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토론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정해서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무료로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무 곳에 가서 하고 일부를 받는 것입니까?

시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 지정하고 시행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두류시장 이면도로상 주차구역선과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