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 나왔다가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예, 갑니다.

갑니다.

예.

많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석도 있고, 일단 위촉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한국 부구청장님 권한대행시절에 위용복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조례를 정해 놨으면 시행해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질의를 했느냐 그때 조례가 검토가 다 되어서 질의상에 이것은 한꺼번에 다 나갈 것이며, 반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조례를 정했는 구청 안 정했는 구청 서구는 2회고, 다른 데는 3회고 없는 데도 있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 오다가 질문 답변을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한번 해보고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오다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9개월 전에 임원단들이 저한테 옵니다. 전 330명의 서명을 받아옵니다. 서명을 받아왔을 때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직접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상대에게 이로운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 1년 전, 180일 전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고수를 했지요. 그런데 하되 문제가 6월에 시행을 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구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셔서 설득을 시켜서 가는 도중에 수성구가 의원발의로 선거전에 상정해서 성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장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처음에 계획 했던 게 안맞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 해줬습니다.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로패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6년 했는 사람, 지금 현재 6년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년, 15년, 20년씩 해오다가 조례에 전복이 되어서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쨌든 구에 통에 통장으로서 봉사도 했고 또 주민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런 공로도 생각해서 무슨 증표라도 하나 줘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계획안을 짠 것이 2년을 6년으로 임기가 되었다 고정이 되었고 관례상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조례상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문제가 이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도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대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어제 오셔서 업무파악 되겠습니까?

이틀 전에 인사발령으로 이번에 환경관리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업무파악 빨리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그래도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경찰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