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업무총괄 12건이고 예산은 78억 5,5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해서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계획 인원은 1,035명이고 사업비는 44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희망근로 543명, 공공근로 60명, 행정인턴 22명 해서 625명을 참여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8월 30일부터 3개월 동안에 300명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에 있고, 중소기업 인턴은 32명, 또 공공근로는 60명, 행정인턴은 18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11회에 액면가 67억 7,5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까지 50억 2,000만원을 유통 시켰습니다. 상반기에는 6억 8,500만원 저희들이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해서 시민, 기관 단체 등이 많이 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도계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척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대형 주차장 사업을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이고 금년도에는 7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 1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안전감시요원을 1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화재보험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개선사업으로 변압기 교체, 가스설비 이런 걸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의해서 개별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친절교육과 선진시장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이것은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고, 또 물가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절과 또 관광지를 맞이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물가 모니터요원 5명을 저희들이 120품목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정보망에 주1회씩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을 맞이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전통시장 장보기 또 물가안정 캠페인을 지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또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또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및 공공구매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6개 업체에 대해서 23억 9,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을 272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774억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3개 광산이 있습니다. 석탄 2개소, 석회석 14, 고령토 2, 운모 2, 규석 2, 장석 1 이렇게 있고, 현재 운영현황은 가행이 21, 폐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광산업 실태조사를 1회 하였고, 또 광산업체 애로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이 2회 걸쳐서 간부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업체 근로자 위로를 위한 현장 체험활동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석회석 광산업체 지역 기여도 조사와 또 지역 물품 구매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폐광산이 우리시 관내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석탄이 10개소, 금속이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개 사업소가 있는데, 폐 금속은 제2연화 광미장 복구공사가 있고 또 폐탄광 4개소, 유창, 풍원, 삼마태정, 태안한보 이래서 수질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억 1,200만원입니다. 요 사업 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광해공단에서 지금 현재 제2연화 광미장 복구공사는 현재까지 한 57%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배수로는 완벽하게 지금 연결해서 완료돼 있고, 좌측 배수로는 지금 현재 한 80% 진척 율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우기를 대비한 광미노출을 방지하는 빛물 유입 방지와 또 날림 방지를 위해서 피복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1월 말까지 광미장 복구공사는 완료할 계획에 있고 또 폐탄광 수질정화사업은 계속 5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미비점이나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류·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입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등 38개소가 있고, 가스는 충전소 등에 66개소와 일반 가구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주택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을 250가구를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서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시민주택에 대해서 가스와 전기시설을 25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고령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 가구당 2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9,000만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초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250가구 전체 완료 하였고, 1회추경에 반영된 4,000만원 200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강화입니다. 입주업체는 도계와 근덕에서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 22개 업체, 입주 진행 중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덕 농공단지에 대해서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1.1㎞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생산 제품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애로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앞으로 안내판과 또 환경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근무의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운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안내한 바 있고,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규모는 재무제표 표에 의해서 운반비 규모별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운반비가 6,000만원일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또 1억원일 때는 1,750만원, 2억일 때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8월 중에 일제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미 공급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입니다. 우리시 관내 하장면 대전리 2리 큰거르네골이 5가구인데 아직 전기가 미 공급 돼서 금년도에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전거리가 한 1.3㎞ 되고 전주는 26본을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4,900만원 되는데 한전과 협의해서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여기 2페이지에 보면, 2쪽에 보면 희망 일자리사업추진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나오는거 아시죠?

예!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률적으로 또 얘기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상에 재산이 없어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진짜로 못 먹고 사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예가 또 사실 있습니다. 물론 뭐 또 시에서 일단은 컴퓨터상에, 조회 상에 나오는걸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알지만은 또 진짜로 여기에 밑에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안정도모 및 지역 청년실업 구제 목적에, 그런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뭐가 있어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에, 종전 같으면 저희들 이제 심의하고 이런 자료를 저희 시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부에 일자리모아 시스템, 컴퓨터상에 다 등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사원하고 노동부, 행안부 이렇게 크로스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게 다 이제 책임이 가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가능하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류상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은 하고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채택이 됐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짜 자기네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못 먹고 못 살면 이해한다 이거지요. 당연히 해야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알지만은 그 얘기를 해도 그 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이래 보면, 우리가 삼척시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하는거 좋은데, 우리 전두시장에 또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걸 좀 하루빨리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해서 우리 시장 똑같은 시장인데 어디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디에는 한번 폐광대책비로 살짝 지붕 이어줬다가 거기 대한 문제점이 생긴 부분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으면은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좀 안오게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 이거 다 좋은데, 우리 도계같은 경우에 태영석회 광석 인·허가를 어디서 내줘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도에서 내줍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한이라든가 이런거 없어요? 한번 인·허가 받으면 끝까지 자기 광구권이 있으면 해야되는겁니까?

꼭 그거는 아닙니다. 다 인허가 받아서 이제 개발행위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재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잘 좀 새겨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신기에 송어양식장을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거기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고 다 이렇게 폐쇄를 시켰잖습니까.

예!

그 이유는 단지 자연생태계 파괴가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라면은 우리 도계가 앞으로 물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으겠지만은 우리 도계가 의존하고 있는데라고는 산기골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태영석회와 바로 위에 보면은 신기에 하고 있는 대성입니까?

예! 대성...

대성 제2의 광구권이 도계쪽에 있어요. 그 양쪽에서 산기골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뭐 물이 끊어지면은 물론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뭘 하겠지만은, 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줘야 될 의도는 없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좀 있다 이래서 자체에서 용역 한 바도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안되도록 사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진짜 진정한 도계 지역주민들 만 삼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사실 우리 어딥니까, 여기 동양, 동양시멘트 신광산개발할 때 그 물 때문에 초당저수지가 물이 발파에 의해서 빠질 수 있으니까 못하게 했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태영석회나 대성광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전한 뭐 각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물이 없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여기 신광산에는 그런 그걸 받았지만은 우리 도계에는 없거든요. 도계 태영석회나 대성광업소에서 들어갔을 때에 물이 고갈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태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각서를 징구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그거는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뭐 다 이제 최소한 거기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예!

다 끊어진 다음에 뭐, 그럼 우리가 어차피 광동댐에서 물을 전 지역에 도계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 광산을 좀 폐쇄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한 대책은 제가 봤을때는 없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거기에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거의 이거 보면 다 우리 도계쪽, 그다음에 저기 가곡쪽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해방지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광해방지사업에서 하지만은 우리 삼척시에서도 그래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이, 뭐 우리가 용역으로 나와 가지고 요렇게 공사하면 되겠다, 요렇게 방지하면 되겠다 이 차원을 떠나서 진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더 잘 아니까 의견수렴을 좀 꼭 통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농공단지 운영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도계 농공단지에 삼척에 있는 어느 분이 매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단가가, 이 감정가가 21억 나왔었습니까?

21억 1,000만원

예, 21억 1,000만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매입한 가격이 얼마예요?

6억 1,1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좀 매입할 의양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가 어떻게 경매에 참여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아니, 저희들이 5대 의회때도 농공단지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땅 주인이 개별적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 공장도 유치를 못하고 또 그 개인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쉽게해서 재산권 행사는 그 사람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에서 쉽게 해서 뭐 이렇게 시정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전혀 그게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시 우리가 재 분양을 제대로 된 회사에게 재 분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의도가,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주문을 했는데 좀 이게 너무 아쉬워서, 또 이번에 산 분도 이 땅을 매입한 분도 자기가 이게 너무 땅은 싸게 샀지만은 이거를 자기가 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반은 좀 팔아주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모가 나지 않는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사서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가 좀 관여를 해서 좀 이렇게 제도적인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공장이 언제 가동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이분이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싸기 때문에 자기가 매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또 관장할지 앞으로 문제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지만은 우리시에서 사서 진정하게 들어올 공장들에 우리가 분양을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을 다시 또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것 같애서 조금 아쉬워서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이 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산 사람이 또 자기도 이제 돈 투자해서 샀는데 싸게 내 놓겠습니까. 자기가 또 붙여먹을거 다 붙여먹고 자기가 할 거 다 할건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반영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우리 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다들 바빠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줘야 되고 또 12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이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가동되는 공장에 한해서, 그렇다고 해서 잘 공장가동 되지도 않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진짜로 우리가 이 분들이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공단지 하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의 문제점이 걸림돌이 된다라면 이런 것은 제도적인 그걸 정말 해서 제대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공장들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그냥 타이틀만 농공단지의 상호로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제품 하는 것은 여기서는 팔지도 않고 또 실질적인 고용 인원도 한 공장에 매출은 뭐 20억, 30억 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고용 인원이 3명, 4명에 불과한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좀 체크해서 좀 더 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독려도 좀 해주시고, 이 농공단지 덩어리만 크면 뭐합니까. 다 다른데서 만들어 와서 가서 파는 문제는 여기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서 파생되는 고용효과라든가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요 부분을 분명히 좀 명시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확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가감 없이, 또 그게 안 될 때에는 가감 없이 좀 이렇게 제동을 좀 걸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우선, 1페이지를 좀 보세요. 애당초에 보고순서를 보니까 19개 부분인가 19페이지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2페이지 밖에 없는데 나머지 7페이지는 어떻게...

아, 금년 당초에 보고한거하고 지금 말씀이지요?

예!

그건 저희들이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상반기에 연초에 할 때는 희망근로 따로, 공공근로 따로, 인턴 따로, 그다음에 뭐 다 따로다로 단위사업별로 했는데 요번에는 의원들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건수는 줄었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아, 내용은 다 들었는데 의원들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묶었다.

예!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 애당초에 아주 그걸 넣지 말지 뭐, 또 나중에 또 다 해 놔놓고 편하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연초에 할때는 단위업무별로, 예를 들면 희망근로 따로, 공공근로 따로, 행정인턴 따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그런건 같은 비슷한 것은 같은걸로 묶어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동료의원이 여기 어디야, 공공근로, 희망근로 뭐 여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왜 많느냐 이러면 형평성이 잘 안맞으니까, 지역하고 이렇게 안맞으니까 이건 뭐 정말 내가 요전 날 세무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좀 이렇게 잘먹고 사는 사람들도 공공근로 나가 하고 정말 뭐 제대로 어려운 사람은 자식들이 멀리 있다 이래가지고 뭐 그게 법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형평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우선 재산이 1억 3,5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입니다. 당초는 그렇게 돼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50% 했는데, 그게 보통 이제 1인 기준으로 한다면 한 5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120%면 약 한 60만원 정도인데 그 기준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이런게 있습니다. 뭐 사위나 또는 뭐 자기 부모에게 생활이 어렵지만은 거기 이제 의료보호나 이런게 이제 적용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소득이 추계로 거꾸로 조사를 합니다. 소득하고 재산을 조회 할 때 이제 그런게 이제 보면 실제로 소득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걸로 이렇게 간주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문제가 있어서...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아, 그거는 저희들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업 쪽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아, 다른 사업 쪽으로?

예! 이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어서 안되니까...

요게 이제 크로스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놔도 그게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다시 거기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명시되지 않는 조건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하도록, 이래서 65세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로 간다든가, 뭐 이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좀... 거기 폐광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곡 그 풍곡지역에 제2연화광업소 광미복구사업이 한 49%정도 뭐 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예! 예!

그 정도 되면 뭐 위험은 없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다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올라가면서 우측 배수로는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다. 6월 말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50년 빈도로 이렇게 계획 돼 있는데 요번에 작년도에 그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당 100m이상 비가와도 견딜수 있도록 좌측배수로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뭐 전에 5대 의원들이 현장 가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한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된다 이러면 앞으로 재해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현재도 5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비가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야 터져가지고 홍수가나서 그게 아주 나쁜 물이 많이 호산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뭐 우리 그 관리감독을 좀 잘못해 그런거 아닙니까?

그건 관리감독 보다 공사 초기에 이제 저희들 이제 배수로를 이제 기존에 이런 배수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임시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미처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안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 문제 전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 보기는 좀 나가 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꼭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다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 어쩌다 나가지 자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자주 나갑니다. 한달에 한 두 번은 꼭 제가 나갑니다.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호산 사람인데 나온지 안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한달에 한 두 번 꼭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 절대 뭐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다시, 그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 농민단체에서 들어 일어나고 그 물 자체 수질 뭐 검사도 하고 이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 안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10페이지 좀... 그 연탄보일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공정율이 한, 이래 보니까 한 250가구 그 정도 밖에 안되지요? 상반기에...

아닙니다. 금년도 450가구인데 상반기는 250가구 완료했고...

아, 450가구인데...

200가구도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연탄보일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참 이익이 많이 오는데 그 보일러 자체를 이렇게 모집을 이렇게 읍면에서 할 때 보면 엄청나게 그것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건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신청자 전원 다 수용했습니다. 당초에 250명 한 것은 한 250명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겨울 동안에 더 추가로 늘어나서 추경에 더 반영한겁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자 전원 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여기에 전기가, 전기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장면 대전리에 5가구가 지금 현재 미시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 농촌지역에 전기가 다 들어갑니까?

전기가 다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곳이 한 다섯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외딸이 떨어져 있는 뭐 절, 그다음에 출입영농 하는데, 이런데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계 흥전 1리, 목정이라는데가 있고, 그다음 흥전 1리에 섬바위골이 있고, 그다음에 금계리 천왕사, 가곡 풍곡에 사노정사, 그다음 가곡 풍곡리에 이거 뭐 농업을 하는 조정남씨 땅, 이런게 한 5개소 정도 지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농어촌전기촉진법에 의하면 5가구 이상일 때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개별 호호 있을 때에는 이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법상에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게 안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우선 보고서에 없는,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임원에서 뭐 각종 허가를, 레미콘 허가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이 빚어졌지요?

예!

한 2, 3개월간을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댔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국장님들이 오셔서 전부 이제 해결해서 옮겼지요?

예!

그러면 그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를, 허가를 내 줄때 규정에 의해서 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LNG나 종합발전단지,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존에 레미콘 업계가 9개소가 있었는데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12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관계법을 따져보니까 다 이제 지역 민원도 있고 또 주택인근에 가까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은 지역에 환경문제나 기존업체의 어떤 그런 뭐 이익관계나 요런거 등 등 해서 고려해 볼 때 이것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 업체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중에 1개 업체는 기각됐습니다. 그건 우리시가 이겼고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용 처리 됐습니다. 인용 처리는, 그 주된 내용은 주민의 민원을 반발해서 불허가 처분하면 안된다. 두 번째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한 지시대로 저희들은 이제 거기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에 의해서 처분하면 행정처분하는 청에서는 바로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용해서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는 인가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 과장님! 과장님!

그 내용이 이제 임원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임원지역 분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를 했는데 행정상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민가 인근에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지금 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 3리에 군부대 옆에 마을 가운데 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를 선정해 줘가지고 그 지역으로 지금 이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으로 하면 시가 검토를 해서 그 허가를 낼 수 없었지요? 그렇지요? 검토를 하니까. 처음 받았을때 그래 반려를 한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가 받았을때는 개별법에, 개별적인 저촉은 없지만은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민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등등 이유,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불허가를 했지요. 하니까 그 업체에서 도에다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으로 시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하니까 그 레미콘 공장 허가가 난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에서 검토할 때는 뭐 행정심판하고 뭐 좀 틀립니까? 법이? 검토해가지고 안된다 그랬는데 왜 행정심판에서 또 이깁니까?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도 사실 개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없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개인업체가 레미콘업체 9개 업체가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이나 수질오염 이런 등등을 이제 사유로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개별법에 저촉이 없고 또 환경이나 이런 것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후에 그런 보완적인제도, 보완해 나가면 되는거지 그걸 사유해서는 안된다. 또, 세 번째는 주민들이 반대하는게 있는데 반대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불허가 하면 안된다.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인용해가지고 이거는 뭐 삼척시가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인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처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에서 레미콘 반대를 할 때에 반대투쟁위원회 리에서 전부 할 때에 한 몇 번 과장님 나오셨다 가셨습니까?

여러번 나갔댔습니다. 하여튼

예?

숫자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계속 있었는데...

여러번 나갔다왔습니다.

나는 그거 왜 물어보냐 이러면, 물론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 지역이 그 자리는 어느 누가 봐도 레미콘 자리가 안된다라고 해서 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도 없이 그냥 “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거예요. 내가 이래 보니까. 나 거기 계속, 선거 전에 계속 거기 나갔습니다. 거기 나갔는데 문제는, 진작 좀 빨리 저렇게 딴 데로 후보지로 선정해서 만약에 옮겼더라면 선정해서 지금 그 작업을 그렇게 했더라면 그 임원 주민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고생은 안했지요? 그렇지요? 시가 빨리 좀 서둘렀다면 고생을 안했을수도 있지요?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이제 상대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았을 때는 그게 맞는데 업체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자기네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자기네는 죽어도 못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율을 하자면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뭐, 물론 뭐 데모해서 지역 주민들은 좀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도 끝에 가서는 승복하고 말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도 저희들이 옹호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 입장에서 마땅히 업무를 처리해야 겠지만은 기존에 업체가 인가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전해 가면 거기 따른 뭐 비용을 엄청 부담해야 되니까 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성이 있다 해도 제일 늦게 시작한거 아니요.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가... 뭐 그거 내가 잘 아는데 뭐.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그거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로 올라간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 주민 전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나와 가지고 아우성치고, 울고, 몸부림 치는거 그 좀 맘도 안 아픕니까. 와봐서. 아프지요? 그럼 빨리빨리 좀 어떻게 서둘러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 줘야지요. 중계역할을 해야지요. 그 너무 늦었어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게... 그거는 내가 얘기는 삼척시가 사실 우리 과장님들 사실은 그 좀 빨리 서둘렀다면 될 수 있는걸 그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런건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재빠르게 좀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다음에 업자들 하고 대화를 빨리 좀 풀어 나가도록 하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 위에 새로 뭐야...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다 했지요?

예!

그 비가림시설 하고 나서의 어떤 향후대책이 어떤가요?

향후 대책 보다는 비가림시설은 비가림시설 자체로서 그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의원님 전번에 지적하신 그 밑에 이제 좀 공간이 남는 지역을 지역의 경기나 또 뭐 먹거리촌 이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8, 9월 중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그게 무용지물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상인들이...

기존에, 기존에 비가림시설 안 해줬을때는 상업했고, 영업을 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영업도 못하고, 주차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용지물이 돼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비가림 시설만 해주면 끝납니까?

그 밑에에는 금년도까지 한 그 지역은 저희들 이제 먹거리촌이나 이런걸 좀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조합하고... 한 8, 9월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뭐 6상가 있었으면은 4개 상가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 밀고 아예 주차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뭐 있어야 되는데 뭐 상수도시설, 배수도시설 여러 가지가 불비하게 현재 만들어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만 원성이 자자한거 알잖아요. 지금 말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여기 걸어가다 보면 불러갖고 뭐 왜 안했니 어떻게 하니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과장님한데 전에 한번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라는 얘기를 했고, 대책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어떤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먹거리촌을 만들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 먹거리촌을 실제적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 설비가 돼 있고요, 이제 들어오는 개인이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공고를 해서 별도 이제 8, 9월중에 모집을 해서 이제 개점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좀 잘 대책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투입된 예산이 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그건 또 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지요?

임대료 한 2,000만원이 정도 체납돼서 지금 금년부터 갚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누계가 지금 보니까 7,700만원 이상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무과하고 어떤 뭐 콤비네이션을 좀 맞춰서 정리할건 정리해 주고, 지방세도 보니까 뭐 힘있는 사람은 이게 뭐 결손처분이 돼 있는 것 같고, 힘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내려오고 이런 것 같애요 이게. 전에도 뭐 얘기 했지만은 세무과에 할때 뭐 동료의원님들도 얘기 하시고 이랬는데 뭐 다 결손처분 됐다는 거예요. 모모 힘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적 결손처분 해줘야 될 부분은 몇군데 있는데는, 중앙시장 같은데는 재래시장이고 빨리 좀 활성화 시켜 줄려면은 이런거 과감히 없애 주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받든가, 그 사업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해결 하든기 뭐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사업비하고 뭐 세금 받는거 하고는 좀 별개사항인데...

아, 그러니까 별개사항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은 아닌데 여기 뭐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이 내용이 모르긴 몰라도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뤄졌어요. 지금까지 이루어 졌어요. 할때 마다 거론하고, 끝나면 그만이고, 안되잖아요. 지원해 준 만큼 지원은 해주자 이거야. 지원은 과감히 해주되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자 이 말이예요. 그래야 활성화 시킬 거아닙니까. 요번에는 반드시 어떻게 정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결 해 주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아니, 조금 전에 중앙시장 지방세 체납된거 올해부터 갚고 있어요?

예! 갚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갚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갚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지금 갚습니까?

...

벌써 몇 년 됐지요?

...

벌써부터 얘기 했던게 이제부터 갚아서 되겠어요? 벌써 얘기 했을때 바로 시작했으면 갚아 나갔을건데. 얼마씩 갚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운영에 이익금의 50% 이상을 지금 갚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

저한데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중앙시장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께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주 그 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아, 그분들은 다 거의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버스가 들어와야 된다 이러는데, 버스가 거기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변쪽에 거기...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진입을 하기 쉽겠느냐.

예! 쉽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그게 승용차도 어떤때는 제대로...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 의료원 그쪽에 나오는데 보면 현대철물 그 아래쪽에 다 철거가 되면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버스가 진입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한다 그러는데, 관광객들을 유치 하자면은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까? 중앙시장이?

그런 부분은 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장사를 해 갈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데하고 같이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없잖습니까. 어디 뭐 바뀌어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말하자면 생선을 갖다가 아침에, 아침에 갖다가 뭐 50원 팔았는데 저녁까지 50원에 판다든가, 홈플러스 가면 저녁때 쯤 되면 생선이 조금 선도가 약간 가면은 좀 싸게 된다든가 이런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중앙시장에서 그런 계산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에 안맞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뭐 시장조합이나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무작정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어떤 이거부터 개선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개선이 되야지, 주차장도 들여놓고 지금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조성이 안돼있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선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확보할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버스가 진입한는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지금 중앙시장에 어떤 체질개선이 돼야 된다 이 얘깁니다. 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앙시장 안에 뭐 다른 뭐 물품도 파는데가 있고 이러니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수산물 뭐 이런것들,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 현실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고 먼저 주차장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체질개선이 안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만 해놓으면 뭐할거냐. 그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인 교육이든 뭐 이런걸 시켜서 의식은 하고 그다음에 품목 이런것도 저희들이 좀 다변화 하도록 하고, 가격 관계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맙니다. 아직까지 뭐 예산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돼야 되니까... 광산업체 효율적인 지도관리, 7페이지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역물품 구매 경제 활성화 동참 협조요청, 매분기 1회. 지역물품을 얼마를 구매를 했고 얼마정도 했어요. 매분기마다. 얼마 정도 구매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품목을...

그거는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거는 없지만은 하여튼 계속 뭐 간부나 뭐 이렇게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계속 사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이나 이런걸 많이 구매를 해서 지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지역 물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뒤에 농공단지 운영 지원, 농공단지 업체. 농공단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도계 농공단지 7개 업체중 가동 6개고 입주 진행이 1개인데 어딥니까?

진행 1개는 GMGW라고...

예?

GMGW, GBGM이라고 중간에 목재하는 아래쪽에 지금 한 만평되는 규모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경매를 받아서 지금 입주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봉황조경에서 경매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6억 얼마인가...

6억 1,100만원입니다.

왜 삼척시에서는 가만 놔뒀습니까?

시는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봉황조경에서 입주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입주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봉황조경은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는건 아니고.

봉황조경은 입주가 돼 있잖습니까.

옮긴다고,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걸 자기 소유로 이제 옮기겠다는 얘기죠.

자기 소유로?

예!

이제 이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만 몇평요?

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 저기 삼척시에서 이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

...

예?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얘깁니까?

경매에 참여하는게 이제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산정해 올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되면서 그 회차에 따라서 경매가가 달리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경매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봉황조경에 넘어가지 않고 삼척시에서, 어차피 이거 삼척시에 관리를 해야지만 관리가 잘 될거 아닙니까. 혹시 뭐 봉황조경에서 하다가 뭐 문닫아 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뭐 시가 직접 땅을 다 관리하는건 아니고요 다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아, 어쨌든간에 농공단지가...

다 개인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농공단지를 비워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 지금 만평을...

일단 최소한 저희들이 하여튼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는데 만 몇천평 뭐 이래가지고 사는데는 돈 엄청나게 들이면서 이런건 왜 그냥 날려버리냐 이거지. 따로 저한데 경매를 참여할 수 없는 그 근거를 좀 주세요. 시가 경매에 응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법상에 명시된게 없습니다.

그럼 할 수도 있네. 그럼

법상 명시된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 그러니까 경매에...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라 이러면 뭐 감정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사든가...

감정가에 의해서만 할수만 있고...

그다음 뭐 교환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가능한거지 뭐 경매에 참여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어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님!

7페이지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보면은 지도활동에 있어서 광업실태조사, 기업체위로, 지역물품 구매 있는데, 광업실태조사라 이러면은 주로 무엇을 가서 조사를 합니까?

지금 이제 뭐 인원이나 생산한 생산량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정도 밖에 안합니까?

예!

인원하고?

예!

상·하반기에 각각 1회하고 필요시 추가실시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은, 우리시의 보면은 광산업체들이 지금 여기 23개 광산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짜 뭐 상·하반기 1회 정도 하기도 바쁘지 않나 하지만은, 그러나 기업체 위로라든가 지역물품 구매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가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해 주는건 좋은데, 광산도 본연의 자기들이 지켜야 할 업무를 해야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시가 그냥 가서 인력체크나 하고 이 정도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이러면, 우리가 루사, 매미때 어느 한 업체로부터 조비리와 성남동 일대가 한번 전체가 엄청난 토사로 인해가지고 위험을 겪은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조비리 한 곳은 그때 당시에 토사유출로 인해가지고 농경지가 완전 매몰돼 가지고 보상을 못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다 보니까 힘이 부족해서 못받는거야. 여럿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현상을 겪었다 이러면 벌써 보상을 받아내고 말았단 말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안했다 이거예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닥쳐올 여러 가지 광산업체로부터 엄청난 피해 예상이 일어나는데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방재 보조댐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토사 유출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매몰됐는데 준설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현장 방문시 이것을 가서 분명히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이 사람들한데 우리가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 예방해야 할 일들을 지금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 도계 경석장이라든가 채탄장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TV에 나왔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섰습니까?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뭐 도시과라든가 아니면 산림과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또 재난 관리과나 이런데서 하여튼 그런 재해위험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요, 경석장 관계는 소방방재청이나 지식경제부 주관해가지고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위에 경석 관계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해서 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그다음 주민 이주 관계는 석공이 주관해서 앞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이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지역에 배수로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삼척시가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

앞으로...

앞으로 요거는 내년도 되면 정부예산이나 이런게 반영이 되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봐 집니다.

앞으로 이 실태조사를 나갈 시에는 우기나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대비한 이러한 전에처럼 이런 일들이 23개 광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관심을 안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해서라도 혹시 작은 비에도 누적돼 내려오던 매몰로 인해가지고 준설해야 할 곳이 있는지, 댐을, 보조댐을 만들어 막아야 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채광 채굴하면서 막 갖다 토사를 아무데 놔 뒀다가 이런 집중호우시 밀려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 조사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게 이루어지고, 도로의 문제는 건설과에서 제가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 있어가지고 아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100년 빈도에 우려된 설계를 했다 하는데, 이게 그거는 완전하게 준공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이고, 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작년도인가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초기에, 초기에 그런일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47%의 공정이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장마도 안끝나고 지금 미리 지금 위험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러한 처지에 있단말이예요. 이러한 처지에 있을적에 우리가 뭐 보면은 민방위 훈련을 하든 뭐 하든 이건 다 사전 이런일을 막기 위한 훈련을 하는거라고. 그런데 여기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만약에 갑자기 또 이러한 일들, 물론 뭐 매미 루사 같은 일은 불가항력적이라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말 할 수 없지만은 이 어느 정도의 집중호우에는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게 또 대비가 안돼서 또 이런게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시장님도 별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셨고요, 부시장님 께서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 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면은 또 다음해에 또 시공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원이 이게 안된다고. 그럼 시공 공사에 어떤 기간을 조절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보면은, 시장님 옛날 보면은 삼척대학교를 겨울에도 직접 진두지휘해서 빨리 공사를 마친 우리 그런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엄청난 재난대비에 대한 그런건데 이것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전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 해놨습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공단지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지원, 두개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와 지역경제과는 아주 가까이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되는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물품을 어떻게도 입주를 시켜가지고 잘 할라하고 여러 가지 힘을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보면은 이 지역물품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지역경제과가 회계과에 대고 우수한 상품이니까 우리지역 그거고 하니까 꼭 팔아달라고 사전 업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묵살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와 회계과가 업무협조를 정말 철저히 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지요?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하여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지역경제과는 열심히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뭐 어떤 생각에, 무슨 생각에 차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없는 것은 다른데서 가져와도 삼척시에 없으면 강원도, 강원도에 없었을 적에는 전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있는것도 다른데서 가져와야 하는 그런 특수한 제품이 아닌 것은 여기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 이말씀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농공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이 없어요. 없고, 갖다가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여기서 물건을 한것처럼 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말이요. 그런 일이, 과장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직접 좀 생산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생산라인은 없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머리싸움은 또 경쟁을 해요. 그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으로 꼭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경쟁을 하고 의원들한데 골치아프게 만들고 뭘 부탁하고 한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생산라인이 분명한 회사에 우선을 줘야지 되는데 그걸 안주고 다른데걸 갖다놓고는 서로가 우수제품이다, 우수제품이다 하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농공단지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되겠느냐 이거야. 물론 뭐 먹고 살기위한 경쟁에서 있지만은 실질적인 생산 라인이 이루어진 업체의 어떤 우선 뭐를 주는 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직접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신 지역경제과 부분은 특별히 좀 잘 챙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 특히 농공단지 경매 참여 문제는 4대 5대 의회때 농공단지를 저렴하게 경매를 사서 또 다음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상임대, 유상임대를 주더라도 참여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참여해도 무관합니다. 무관하니까, 앞으로 이런 싸게 나오는 물건이 있다라면 만평 정도 규모라면 진명21 같은 경우에 6만원에 오라 이러면 지금도 펄쩍 날아올거예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경매 맡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활용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경매를 방치해 뒀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 좀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의회 와서 상의도 좀 하시고 “이거 경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예산이 수반되면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걸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즘 신광산 발파를 해요? 하루에 한 두 번씩 엄청난 굉음이 들리는데 좀 확인해서 동네 인근 주민들한데 반상회를 통해서 하루에 몇시 몇시때 발파가 된다고, 아침 어떤 때는 멀쩡히 있다 보면은 천둥 벼락 치는 것 같이 굉장히 소음이 큰데 그것도 좀 동양시멘트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농공단지 구매 문제는 김원중 의원님이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회계부서하고 꼭 해서 농공단지 입주자가 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고, 중앙시장의 체납문제는 지난 5대 의회때 주차장을 주므로써 그 수익의 뭐 50%를 채무를 갚겠다. 연불로. 그 채무 금액도 안나오고, 채무상환 계획도 그냥 말만가지고 하고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애요. 이걸 꼭 알뜰히 챙겨가지고 채무를 갚을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하나 주문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관광산업 여건이 바뀜으로 이제 수산물을 전용으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모자라고 아무도 모자라요. 여기도 도시과나 어떤 복합적으로 실과가 어울리는데 정라진 매립지라든가, 13통 주변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수산물 재래시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연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단 업무보고만 하시고 질의답변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서원 현황은 총원 20명에 현원은 19명이고,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 180억 9,400만원 중에 98억 4,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 율은 55%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쪽입니다.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5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사업에 8,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119명에 4,90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3명에 1,300만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3명중에 1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7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농어민 신문구독, 농정소식지 발간, 농업경영인 친환경 농업실천대회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개최되고, 여성농업인 도 대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하이원에서 개최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예정이고, 우수농업인 선진지 연수는 11월, 4/4분기 교육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2개 마을 10억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로 동산과, 가곡 동활입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우수마을 선정이 되도록 마을육성을 하고 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1개 마을 2,000만원 지원입니다. 작년도 도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입니다. 궁촌2리 2,000만원 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과 체험학습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장은 5개 마을 5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체험학습은 4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미로 고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1억, 지방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제입니다. 직접지불제는 쌀소득보전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이렇게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지원입니다. 8개사업에 3억 8,050만원입니다. 벼 못자리 하우스, 육묘사업 상토, 상자구입, 소형 농기계구입은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을 상반기는 223개 영농회에 10만포를 확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8만 5,000포를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 마무리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당초 56만포 지원계획에서 추경에 6만 1,000포가 추가돼서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하고 일반퇴비 구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메카도시 육성지원입니다. 전체 9개 사업에 10억 3,8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농법지원 우렁이 재배를 비롯해서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실천 마을육성, 농자재 지원 표지판 제작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폐광지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포도하고 머루가 되겠습니다. 전체 5ha에 83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1,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묘목 공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묘목 추가 식재할 묘목하고 비가림 시설, 방풍벽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4,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종류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녹비작물 종자 공급, 수피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피퇴비 지원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산물 택배 포장제 지원, 신선농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약제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단지, 고랭지배추 절임시설은 사업을 완료했고, 과채류 포장재 지원은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산·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0만원이 되고, 사업의 내용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25개소, 다목적 건조기 지원, 수출촉진비 지원, 친환경 겨울딸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삼척 한우 명품화 사업 지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유전능력 개량을 비롯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에 7억 2,800만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비롯해서 톱밥 발효축사 지원, 송아지 생산 장려 사료지원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강원 한우령 브랜드 육성입니다. 7개 시군 4개 축협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사업에 6억 1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삼척을 비롯해서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양양, 고성군이 함께 사업에 참여를 하고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중앙농림식품부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사업 중에서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에 5종류, 그다음에 산업화 마케팅에 5종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연순환 축산조성입니다. 6개 사업에 6억 600만원 투자가 됩니다.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과 톱밥 및 포장재 지원, 발포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2억 800만원입니다. 에어쿨과 환풍기외 소먹이 잠금시설, 카우브러쉬, 양계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7개 사업에 11억 5,300만원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8대를 비롯해서 TMR 사료배합기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과 구제사업, 브루셀라 채혈, 공동방제단 운영,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 사업입니다. 꿀벌 사육농가는 400호에 7,778군입니다. 그 중에 양봉은 324농가에 3,000군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7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이단계상지원과 자동채밀기 지원, 우수종봉 육성등 6개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선정돼서 2007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신선권역은 노곡면에 상·중·하마읍리와 주지리 이렇게 4개리와, 그다음에 근덕면에 2개리, 동막 6, 7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64억 4,700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추진되는 가곡권역은 가곡면 6개리 전체리가 참여를 하고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선권역은 주민 역량사업과 자연생태 체험관 사업에 10억 8,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가곡 권역은 주민 역량 강화사업 및 부지 매입사업에 5억 7,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8,700만원이고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금년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명인육성, 명품육성, 그리고 명소육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인육성을 비롯해서 3개사업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어촌 축제지원입니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날 가곡면 덕풍리 덕풍계곡 마을회가 선정이 돼서 5,000만원짜리 축제를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축제명은 덕품계곡과 三 竹의 울림 축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삼척시 농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13억 6,800만원이고 현재 8억 5,800만원이 대출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연리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한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았을때 ha당 156만 8천원, 밭작물 경우 저농약은 183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496명에 361ha에 총 지원되는 사업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마을공동 퇴비생산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퇴비생산 작업단 운영에 1억 4,400만원 사업을 확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퇴비생산 작업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5,000만원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금년도에 개최됐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이고, 행사주관은 상맹방1리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들어온 관광객 숫자가 좀 줄었는데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행사기간과 규모가 축소됐고 그다음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동이 많이 축산농가들 이동이 자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람객은 19만 8,000명, 작년에는 23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축제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유채꽃, 유채밭 관리를 들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톱밥 제조시설 이전 신축입니다. 한우협회에서 현재 톱밥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톱밥공장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돼서 현재 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1억 700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데 한우협회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다가 전체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5억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확보된 금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를 당초 933㎡에서 지금 780㎡ 정도로 축소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재래토봉 관광상품화입니다. 금년도 재래벌통을 1,900만원해서 지원을 했고 재래 종봉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벌통은 기존 벌통하고 다르게 재래토봉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를 11cm 그다음에 원형으로 잘라서 팔 수 있는 이런 벌통을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 사업에 4,100만원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수고많습니다. 1문 1답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작업할 때, 농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이제 토시, 장갑, 모자, 그다음에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런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금까지 실적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200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한 10년간 했지요?

예!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실적이 지금까지 몇 명이예요? 어느정도...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이요?

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간 인원까지 합해서 우리 삼척시에...

그럼 농업경영인이든 농촌지도자든 여성농업인이든 거의 다 갔다 왔겠네요 이제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갔다 온 분들이요.

알았습니다. 쭉 물어보고 나중에 결론을 낼께요. 10페이지에 화학비료 지원사업, 이게 몇 년간 지금 얼마까지 지원돼 있나요?

...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줬습니까?

아, 이게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럼 다 지원금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원금액, 지원된 금액 말입니까?

예!

금액이 올해가 조금 많은 편이고, 보통 한 4억 정도 해서 한 15억 정도 될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3년치는 다 얼마 정도 되요?

그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3년치가 15억이예요?

예!

무슨 얘기야. 그거 말이 안되지. 지금 사업비가, 17억 5,600만원 이예요. 올해만 해도.

화학비료가 지금 시비가 4억입니다. 전체 12억 1,100만원 중에서 4억이 시비고 자부담이 8억 700입니다. 그래서 1년 3, 4억 정도 해서 보조금이 4억입니다. 비료 한포에 1만 2천원 기준해서 4,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8천원은 자부담이고.

경작 면적이 0.1ha 이상의 농가만 주는거지요?

예! 0.1ha라 해야 농가가 되니까.

그럼 그 밑에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인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농업인 자격이 0.1ha 농지를 경작을 해야 농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면 농업인이 안되나요?

조합원은 별개 개념입니다.

예?

농업인하고 조합원 하고는 별개 개념입니다.

그 이상하네. 그럼 농협 조합원에 300평 이상에 농사를 지으면 농협에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해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0.1ha 이상의 농가라면 이 부분은 말이 안맞잖아요.

0.1ha가 300평이 아닙니까.

0.1ha가 300평이예요?

1,000㎡ 이상 경작을 하면은 농지원부 등재가 됩니다. 농협에서 농지원부를 자꾸 떼오라 하는게 이 사람이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나 안돼있냐. 0.1ha에서 농지를 경작하느냐 안하느냐 그 확인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떼오라는겁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유기질 비료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이 비료를 뭐 가격 원가를 다운시켜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예요. 그런데 삼척시가 그럼 이런 부분을 아예 비료공장을 지으면 어떻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지원되지 않을겁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17억 중에서 국비가 8억입니다. 우리가 시비 부담은 1억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비 끊어 지면은 이 사업은 끊어지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국비가 끊어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농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라 그러면 어쨌든 뭐 비료공장 같은거 지어서 실제적인 혜택을 줘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이라도 뭐 도움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비료공장을 시에서 직영한다는건 어렵습니다.

시에서 안되면 뭐 농협하고 같이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농협하고 저기 뭡니까.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저기 어디야. 그거 뭐예요?

농산물유통센터요.

예, 그런식으로... 그러면 그런식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비료공장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가로 공급해 줘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실질적인 얘긴데. 국비 오니까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에서 60억짜리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할려고 했는데 이 비료공장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적합한 조합은 축협이 됩니다. 축산 부산물을 가지고 비료 퇴비화 하면은 그게 소득도 되고 농가에서는 싼값으로 받을수가 있는데, 해보니 그쪽에서 지금 경영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료공장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지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한 5억, 5억 정도면...

5억 밖에 안들어요?

땅은 본인이 해결을 하고.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뭐 한 50억 든다고.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5억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지어줘요.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는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면은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축협에서 안하고 농협에서 하면 되지요. 왜 축협에서 해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협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전번 농협중앙회에서 시지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농·축협장들 회의를 3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그런데 거기서 반응이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에서 농촌에 지원한 사업비가 1년에 전부다 얼맙니까?

전체가 저희가, 우리 저희과에서만, 우리과에서는 180억이고 전체적으로 한 360억, 7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부분을 5억 정도 만드는건 문제도 아니지요?

문제는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건가.

운영주체를 조합들하고 다시 해서 진짜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아,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싸게 공급을 하므로써 농비가 절감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한우를 명품화 시킨다는데, 거세작업 지원책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작년까지는 거세를 하면은 한 마리당 1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거세 지원금이 없습니다.

왜 세우지 않았지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향후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여려운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우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 가격이 좋고해서 다행히 경쟁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가 삼척시에 전부다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지금 12,000두...

12,000두에 한 마리당 10만원 한다는건 아니잖아요.

거세는 수놈만 하기 때문에 비육하는 수놈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별로 안들잖아요.

이제 그 한가지로 보면은 예산이 적지만은 전체적으로 한가지씩 느는게 이제 전체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한우령 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에, 이건 꼭 축협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한우령 브랜드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입니다. 사업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 농협들이 연합해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므로써 실제적인 한우를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을거고, 뭐 많이, 실제적으로 많이 안키우는 사람들이죠. 축협에 가입 안한 사람들. 안하고 한우협회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혜택이 안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우령 브랜드사업은 특정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 축협을 통해서만 하니까 축협에 가입안된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뭐 그런일들이 있었잖아요. 축협에 뭐 가입하면 뭐 거기 안에서도 혜택을 더 주다가 얘기가 있었고 뭐 5,000만원이고 뭐 1인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아는 사람만 돈을 이게 얻어 쓴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소도 많아. 돈도 많으니까 또 돈 더 얻어쓴다 이말이야. 부익부 빈익빈이라 이런 얘기죠. 실제적인 한 두마리 키우는 이런 사람은, 축산농가는 혜택이 없다 이말이예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시에 정책이 어디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이 한우령 브랜드사업은 우리 영동쪽에 있는 한우를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농가에 별도의 혜택이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 지원할 때는 어디 가입하고 소속되고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아니, 축협에 가입해야만이 모든 혜택을 뭐 사료도 더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가입 안한 사람은 하나도 혜택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안그래요.

그건 축협에서 하는 사업은 몰라도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책임 질 수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내가 다시 얘기하죠 그러면.

예!

요즘 구제역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아직 종식선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아마 구제역 방역은 종료가 됐는데 종식선언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그러면 이거 향후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쪽은 문제가 지금 없는데 청양쪽에서 구제역 양성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겁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면은 그게 전부 도축될때 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제역에 걸린 소가 예방접종을, 걸렸다가 나은 소가 예방접종을 맞은 효과가 나타난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종식선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삼척 명인육성교육 2억이예요. 그럼 1인당 한 400만원 정도 들지요?

예! 550 정도 됩니다.

550이예요? 50명인데, 2억인데? 오사 이십. 한 400. 하여튼 550이즌 400이든 다 좋은데, 이게 효과가 뭡니까? 효과가 뭐예요?

교육효과는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안되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이죠. 지역에 명인을 육성한다는, 이 교육을 받은사람들이 갖는 긍지, 우리 삼척에 대한 긍지, 그다음에 삼척에 대한 이해 이런게 좀 남다르게 뛰어납니다. 이분들이

이 양반들 다 명인이, 명인을, 어떤 증이 있나요? 명인?

수료증 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은 없고.

아, 그런데 뭐 어떻게 명인이라고. 뭘로 명인이라는 얘깁니까. 명인에 대한 특별한 뭐가 없는데 수료증 한 장 가지고 명인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삼척의 명인을 육성하자는게 이제 명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과정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자과정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자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삼척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서 지역의...

아니, 과장님 실질적인 내용을 해보세요. 저도 이게 유기농 최고 전문자 과정에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나요? 이게

교육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결과는 별개 근거에 의해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어떤게 나타났냐 하면은 그건 좀 평가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막 끌어모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

처음에 1기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데 일부러 오라 가라 그러면 바쁜 사람 와서 그러면 대충 있다 가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갈 때에...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자꾸 과장님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교육생은 모집할 때 저희가 이제 삼척캠퍼스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집을 하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모집을 해서 명단을 넘겨줍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뭐 50만원씩 1인당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했을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대한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진짜 농민들한데 도움이 돼야 되고 삼척시가 도움이 돼야 되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비쳐지면 몇몇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이란 말이요. 끼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전체 농민의 모든 예산이 농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보면 좀 반들반들한 사람들은 이 예산 찾아먹고, 저 예산 찾아먹고 이런다 이 말이예요. 농민한데 뭘 하지마란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하되 골고루 좀 다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몇사람 하고 또 다음에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지요? 모든 부분이 지금 거의. 안그렇습니까.

무슨 교육 관계말씀입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거의 그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이리로 받고 또 저리로 받고. 그래서 다 좋은데 나중에 또 농가인데 또 부채만 안고 있고.

그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잘 한 분들은 잘 하고 그다음에 부실하게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부정적인 부분도 양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해주되 효과가 있게끔 진실로 뭐 하고 “야, 이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혜택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국비 내려오면 뭐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고, 뭐가 또 내려오면 맞춰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된다는거죠.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에 이게 도 계획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고 일부 국비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맹방 유채꽃축제 3억 5,000인데 이게 국비를 보니까 뭐 2억 얼마 이제 됐는데 이건 한시적인 겁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는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추가 확보가 안되면은 국비를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올해 3억 5,000중에...

예!

국비가 2억 이천 얼마인가 있고 나머지 1억 얼마 시비잖아요.

예!

그런데 향후 이게 계속 쭉~ 국비가 내려오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국비가 안내려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하지요?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세워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면...

다른 방향으로 세운다는게 아니고...

확보를 국비가 아니면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비를 지금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최종 안되면 시비라도 세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요. 무조건 이게 당초에 뭐 1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3억 5,000이 됐는데 규모가 커지고 다 발전적으로 하면, 잘되면 좋은데, 국비가 올해는 다행히 2억 이천 얼마인가 있어서 좋은데 이게 국비가 없어지고 이제 시비로 하면 시비를 또 그만큼 이제 반영을 시켜야 한다라는 얘긴데 그 만큼 반영시켜서 과연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지금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친환경 지금 산양리에 유기농센터라 그러나요? 그 뭡니까?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래요 일단은 제가 요정도 하고 다른 의원들 또 질의 하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벼 못자리 하우스, 벼 육묘용 상토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삼척시 전반에 이렇게 벼에 대한 그러니까 쌀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발전적인 부분이, 대책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쌀은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는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수매할 경우에는 1등을 5만 400원을 받았는데 우리 유기농 쌀은 8만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 쌀은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판매도 문제가 없고 또 정부에서 수매하는것도 가격을 높인다는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물량도 계속 그만큼 수매한다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하자면은 유기농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쌀이 남아돌아가서 쌀 값이 내가 알기로는 근 10년 동안에 거의 뭐 동결이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종목을 쌀만, 물론 논에다가 다른걸 심을 그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무논이 아닌 이상은 이 특수작목으로 좀 돌릴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지금 쌀이 남아서 팔리지도 않는 쌀을 우리시도 골 아프고 농협도 골 아프고 이 처치를 못하니까. 또 국가에서도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수매도 못해주는 입장이고. 또 뭐 우루과이라운드인가 거기에서는 뭐 별로 많이 지원 해주라는 그런 그것도 또 못하게 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끌어 줘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벼도 중요하고 쌀 직불제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저도 뭐 사실 쌀 3,000평 농사한번 지어보니까 쌀 19가마 나오고 돈 한 450만원 들었는데 인건비도 안나와요. 인건비도. 그럼 돈을 15만원씩 계산해서 쌀 20가마만 쳐도 얼맙니까. 쌀 3,000평에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한두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농업인의 벼 생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니까. 물론 콩도 그렇게 제가 봤을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거의 땅 3,000평에 500만원 이상 뭐 소득 올리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려를 다른 쪽으로 특화로 좀 해야 되지, 요 뒤에 보니까, 요 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 이렇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런 쪽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더 반영을 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그 쌀을 자꾸 지원을 해주는 돈이면 이 특화작목에 돈을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농업인들의 애로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벼 재배하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지원을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감가상각 계산을 했을때면 진짜 인건비도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기 분들의 노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당 이런거 전혀 생각안하고 뭐 내가 먹을 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특화작목하면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라든가, 요즘 이렇게 하장 같은데 이제 고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곰취 이런 것은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게 된다라면 좀 해야되는데, 하기에 지금 농업인구도 좀 문제입니다. 거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다가 신경을 못쓰는 부분이죠. 하고 싶어도 그냥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근덕농협에 우리 6개 농협에서 투자한, 우리시에서 26억을 지원해 준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돌려주는, 쉽게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줘서 또 26억이란 거금을 투자해서 농협에다가 줘서 이제 대행을, 대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건지 좀 알고 계십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곡수매 물량이, 정부수매 물량이 충분히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물량은 전량을 거의 농협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금년도 계약 쌀, 쌀 공급 계약 물량을 빼고는 전부 가공을 해서 전부 다 팔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는 쌀 재고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 작년에 다...

예!

어디로, 어디로 다 판매 했습니까?

판매가 다 되고 지금 홍천 쪽에서 쌀을 가격을 좀 낮은 가격에 들여와서 지금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홍천에서요?

예!

여기 지금 아까 15페이지 얘기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땅 1평에 뭐 2만원, 3만원의 소득이 나와야지 그래도 농사 짓는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독려를 해주시고, 또 전에도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딥니까. 가곡의 원덕 지나서 산양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건 그때 얘기할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은 이 고산지대도 있고 그냥 해발이 낮은데도 있고 또 이쪽 동네는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농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그쪽 계열이니까 그래도 주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보다는 그래도 농정과가 주도를 잡고 있는거니까 좀 챙겨 주십사하고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생산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은 10㎡짜리 저온저장고를 24대를 지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하장에 딸기 수출하는 여름딸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별장을 1동을 지원하는겁니다. 그리고 다목적 건조기를 농산물 건조기를 1대 360만원짜리 10대를 보조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저희가 수출을 내는 품목이 파프리카하고 딸기 두 품목이 있습니다. 수출 금액의 생산자는 2%, 그다음에 수출업체는 1%를 도비하고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촉진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겨울딸기 단지 조성은 우리가 지대가 높은데는 여름딸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대가 낮은데는 겨울딸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덕쪽, 해안쪽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기나 파프리카가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되요?

작년도에 수출한 량이 딸기...

금액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되요?

작년도 수출이 32만 9,000불입니다. 한화로 계산하면은 4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걸 이제 개인이 그렇게 수출한거예요? 아니면 그 뭡니까. 모여서 하는거 뭡니까?

딸기는 작목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는 한농가에서 수출했습니다.

한농가에서?

예!

그럼 파프리카 수출액은 얼마 정도 되요?

이게 2억 6,000입니다. 그다음에 딸기는 1억 5,000.

그러니까 직수출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는 하는겁니까?

수출업체를 통해야 됩니다. 수출상을 통해서...

아, 수출업체를?

예!

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소득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많이 해서 좀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신해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면 또 다른 분들도 소득이 좋은 쪽으로 돌아갈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지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 축제지원, 28쪽입니다. 사업비 이거 5,000인데, 가곡에서 이 축제를 따로 하는 겁니까?

요건 가곡 덕풍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축제 지원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3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덕풍계곡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게 확정이 된겁니다.

우리 덕풍계곡에 여름에 거기 풍곡에서 축제 하지 않아요?

그건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겁니다.

이제 그 축제에 국비가 지원돼서 그걸 하는겁니까? 아니면 별갭니까 이거는?

별개라는데 마을에서는 거기 연결시켜서 할겁니다.

아, 같은 그걸로 이제 해서.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라.

예!

아,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워낙 축제가 많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쓸데없이 나가는 돈도 없지 않아 많아서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업인의날, 여성의날 뭐 이래갖고 각종 이렇게 체육대회겸 해서 단합대회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예!

이런걸 어떻게 농업인들 대표자들 하고 한번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우리 축제를 하기위해서 한군데 모아서 예산 드는 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가더라도 좀 더 의미있고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축제를 갈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라는걸 한번 이렇게 또 농정과장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라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직불제 관련돼서 좀 몇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시내 관내 논 면적은 전체가 한 몇ha 정도 됩니까?

우리 삼척시 말입니까?

예! 아니, 전체, 전체.

전체 1,000ha입니다.

1,000ha입니까?

1,025ha입니다.

논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도 많이 있지요?

휴경 농지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면적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뭐 좀 한번 가봅니까?

휴경농지를 저희가 가보지는 않습니다.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릅니까?

저희가 그 조사는 안합니다. 다만 농지취득을 하고, 취득을 했을경우에는 하지만은 별도 해서 쌀소득직불제에서 농사를 짓느냐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하는 부분 이제 각 부분별로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냐 안짓냐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안 가봅니까?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뭐야 소득보전,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 한 4개 사업으로 2,726ha에 한 15억 9,000만원 지원 되지요?

예!

이렇게 되면 농사짓는 모든 논은 모두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이라면은 요게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 까지 농사를, 벼농사를 짓는 논에 한해서 현재 논에 형상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줍니다. 농사를 안짓더라도.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떨어지면은 그 차액을 일부 보전을 해주는게 변동직불금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정부에서 쌀 한가마 가격을 17만 83원 밑으로 떨어질때, 그때는 10월달부터 다음해 1월달까지 평균가격을 통계청에서 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액에, 차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빼고 난 금액을 차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변동직불금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은 농사짓기가 아주 나쁜지역 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사도가 15% 이상이고 전체 지역중에서 경지면적이 50% 이내이고, 거의 산촌, 이런 밭이나 초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역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직불금은 농사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꽃을 보겠다. 환경을, 유채를 심으면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종자를 지원받지 않을때, 목초도 가능합니다. 종자를 지원받지 않았을때, 그럴 때는 겨울작물은 ha당 한 100만원 정도, 여름작물은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ha당 그걸 따지면은 300평에는 15만원 10만원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 그게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 요걸 파악을 잘해서 말썽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요?

그 고정직불금은 농사를 안지어도 지급을 합니다. 논은 다만 그게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농사를 지은 논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벼재배에 대한 지원이 없었네요? 그죠?

상반기에 못자리 하우스 2동을 지원을 했고요, 그 있는게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별로 없었네요. 농민들 소득향상은 좋은 시책이나 농민이 생산한 쌀을 농협에서 수매하여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는 금년 벼수매 전량 재고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 쌀 소비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쌀 소비를 위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쌀은 우리 삼척에서 생산한 쌀을 우리 삼척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면은 50% 조금 넘게 작업이 됩니다. 다른데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이게 쌀값이 경쟁력이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쌀을 20kg짜리 해서 뭐 4만 5천원을 만든다 그러면은 저 아래쪽에서는 3만 8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 차인데, 지금 우리쪽에서 생산한 쌀을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저온 저장고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금방 찧은 쌀은 그 다음해에 먹어도 햅쌀하고 똑같습니다. 품질을 높여야 경쟁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9일자 강원일보 보니까 여기 하이원리조트에서 한 500톤 정도 농협에서 뭐 사갖고 가는걸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보도 됐는데.

지금 작년에 쌀값이 떨어졌을 때 안 팔릴 때 저희가 하이원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삼척캠퍼스도 연결하고, 그래서 농협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물품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돼서 나갈거는 가지고 있고, 그 외는 나갈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10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작 면적에 따라 비료 지원량은 다르지만 자담비율을 보니까 67%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자담이 예?

예!

그렇습니까?

예!

농촌이 가장 좀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 자담비율을 한 50% 정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화학비료는 지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화학비료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지금 4,000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1만 2천원 하는 비료를 8천원에 공급한다 그러면은 전에 비료값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겁니다. 이게 복합비료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전에 환율이 오르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 이걸 전부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만은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이정훈의원님 보충질의...

몇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여기 포함되지 않나요?

...

22페이지에

축산폐수를 발생하는건 양돈농가 밖에 없습니다. 양돈농가에서 탱크로, 탱크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데 탱크는 지원이 다됐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지원금은 없냐 이말이예요.

...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금 환경이 상당히 지금 취약하잖아요. 양돈농가 뿐만아니라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할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면서 환경을 개선시켜줘야지 맞는데, 보면 뭐 소먹이 잠금장치, 자동급이, 카우브러쉬 뭐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부분 아니예요.

소먹이 잠금장치는 소가 먹이 먹을 때 목이 탁 잠기는겁니다.

알고있어요.

이게 혈액을 채취하든가 어떤 검사를 할때 그렇게 안되면 소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거 관련돼 아주 유용하고 지금 여기서...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

이런 사업들은 다 어디서 해요?

사업은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은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예?

농가에서

자기 축산농가에서?

예!

자기가 이제 알아서

예!

삼척에 어디 어디 몇군데나 있나요? 이 사업체가?

지금 삼척에는 한군데 밖에 없을겁니다. 이제 카다록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지요. 지금 뭐 경기도 쪽에서도 사가지고 오고 여러 군데서 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때에 지불위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사왔는지.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 여기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개선은 지금 가축위주로 지금 여기서 검토돼 그러는데 가축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해서 이제 한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저희가 냄새를 안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앞쪽에 21쪽에 보시면은 퇴비사 지원이나 톱밥지원, 그다음에 발효제 지원, 그다음에 해충구제약품 지원, 이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이런 사업이 저희가 볼때는 환경개선사업이 되는겁니다.

환경개선사업 좋은데, 하여튼 정화쪽으로 더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그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이 체납자가 29건에 1억 3,400만원 있어요. 이게 뭐 고질체납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이중에 채권확보를 12건을 해놨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5,100만원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그 결손처리 해주나요? 뭐 자식한데 승계 되나요?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그럼 뭐하러 놔두지요?

이 관계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책을...

아니, 결손을 처리해 줄라면 아예 결손을 처리해 주고, 쓸데없이 그냥 갖고 있을 필요 없고, 승계가 되면 승계를 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상속 된다 그러면 다 승계되요. 상속을 하게 되면 다 승계가 됩니다. 부채도... 그 부분은 잘 알아서 잘 선택하시고. 마을공동 퇴비생산 지원이, 이게 매년 연례적인 사업입니까?

작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2억 5,000, 올해 2억 5,000 이런가요?

예! 작년도 이만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개만 합치면 5억이지요?

예!

그러니까 돈을 아까 비료공장을 만드는데 5억 밖에 안된다는데 영구적인걸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거 친환경적이고 퇴비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 이거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형식적으로 하지요?

그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상금을 거기다 걸은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식, 시상금이고 뭐고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이게

형식이라고는, 지금 안할려고 그럽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아, 그러니까 안할라 하는 부분을 굳이 돈 줘가지고 할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모여서 하고 이런다 이 말이예요.

전체 마을 중에서 일부분만 하는데, 20개 마을 정도 하는데, 저희가 4만 5천원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산림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 농민들이 왜 이 부분을 안할라 하겠어요.

힘이 드니까 안할려고...

아, 힘이 들고, 혜택 별볼일 없잖아요 사실은 농가에. 그러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이거 뭐하러 억지로 할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유기농 인증을 받자면은 가축 퇴비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거기에는 항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퇴비를 앞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되고 그다음에 다른 가축...

아, 유기농은 지원비 있잖습니까. 유기농 하면...

그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유기농 하면 자기들이 지원도 있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지 굳이 하기 싫어 하는걸 왜 해갖고, 그 할수 있는 역할. 진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줘야되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거 하기 싫어하는걸 억지로 만들어, 이건 정책 아닙니다. 아예 진짜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농비를 아예 절감시켜주고 뭐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주문 좀 할께요. 농업분야 예산이 예년 없이 계속 증가되면서 농업업무는 계속 포화상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축산분야 예산이 증가되고 우리가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인해서 한우 두수가 거의 2배로 한 5, 6년전보다는 2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5대 의회 때 축산위생 유통계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래가지고 시장 결심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맞아서 그런지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필요성을 자료를 총무과에 넘겨 드렸습니다. 강릉이나, 우리보다 규모가, 축산규모가 적은데도 축산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우리보다 적은데도 계가 2개 정도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업무가 좀 양이 방대해지고 부서의 증설이 필요한데 아마 총무과쪽에서 그걸 별도로 검토과정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몇 년 하는거요 도대체. 이게 만약에 브루셀라나 이런 심각한 병이 우리 지역에 왔다 이러면 어떻게 감당이 되고 예비 예방 기능까지 상실해 버리면 이거 진짜 축산농가 다 쫄랑 망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게 뭐 친환경 벼농사 이런거 보다도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이 안정이 돼 있고 지금 한우가 이력제를 통해서 굉장히 가격이 안정돼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총무과에만 떠밀어 놓으면 이 꼴이 됩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서 잘 빨리 이뤄질 수 있든지 어떤 계를 보강 안하면 꼴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료나 유기질 비료, 화학비료를 지원해 주고 상토까지 친환경 벼농사 모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거 유통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아직도 시골에 가면 상토가 쌓여 있고 비료가 쌓여 있고 육묘상자 하나도 안쓴것도 있고 이런거 욕심내 가지고 너무 하지말고 정량만 해도 농사짓는 이상이 없는데 꼭 농민들 욕구는 뭐 몇포씩, 몇백개씩 더 수요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골고루 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걸 좀 감독을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이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원 현황은 총원 15명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총괄 업무에서 연례반복업무가 7건, 계속사업이 1, 신규 및 특수사업이 3건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총 예산은 2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으로서는 총 11건에 사업비 1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30동으로서 읍면별로, 3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서 동당 지원액이 융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까지 대상, 4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완공이 5동이고 건축 중이 7동, 인허가중이 12동, 미착공이 6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10월까지 공사 진행하고 건물 시공 완료토록 해서 11월과 12월에 사업완료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빈집정비 대상은 올해 10동으로서 지난 2008년까지 40동을 철거를 하고 2009년도에 38동, 올해 2010년 이후에는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서 지원기준은 동당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일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폐기물 발생에 따라가지고 처리비 증가 및 폐기물 처리 관계법령의 기준강화에 의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위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에서 5월까지 빈집정비 대상자를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현재 6월말까지 빈집 실태 현지 확인결과 54동이 빈집이 확인됐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서는 7월달에 빈집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소유자 동의를 징구하고 설계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낙후된 게시대, 게시판을 교체 보수해서 미관을, 도시미관 이미지를 향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 삼척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는 2,000만원 되겠으며 게시대 3개소를 하고, 정비대상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안전점검을 해서 대상사업 확정이 2월까지 확정짓고 1차분 완료를 4월에 완료했습니다. 2차분이 5개소 해가지고 6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으로 3차분 예산확보를 해서 12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광지 및 행락지 난개발 억제를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3동으로서 2억 6,500만원, 기 시행을 48동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5동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지원 기준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강원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량을 1월달에 확정을 하고 경관주택 지원계획 공고를 2월에 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3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심의대상 주택에 대해서 조기선정 해서 중점 지도관리를 해서 10월달에 관리를 하고, 경관주택 인증심의회를 11월에 개최를 해서 인증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정보교환, 화합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농어촌지역에 노인 및 아동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근덕 교곡1리, 광태리, 하장면 어리, 성내동 29통 되겠습니다. 교곡 1리는 지난 7월 23일에 매원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서는 근덕면 광태리와 하장면 어리는 착공 및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성내동 29통은 부지매입 완료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덕면 교곡1리는 매원리로 부지 변경을 해서 지금 신축부지 확보 확정 중에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근덕면 매원리, 성내동 29통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사업추진 및 현지 확인 지도를 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공공기반 시설유지와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 도모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4개 단지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0월까지로서 사업대상은 20세대이상 분양 및 임대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개 단지 사업을 한흥 1차와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사업비 2,3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단지, 동부아파트와 경림아파트, 현대연립 해서 6,297만원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림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제공과 주택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으로는 주차장이 1,478㎡, 주차대수가 6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을 통보하고 지금 입주자대표회에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공원해제, 7월 16일날 공원해제 고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조기 사업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계 및 부지 매입을 8월 중에 하고,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공도이용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5개지구로서 도계지구는 28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411m, 하천정비 1,108㎡가 되겠고, 사업비는 7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9,500만원으로서 5억 6,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당저지구는 78-6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계획으로는 도로 272m와 주차장 497㎡, 공원 1,01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까지 집행 사업비로는 15억 1,800만원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은 1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호산지구는 호산리 486-1번지 일원으로서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도로가 839m, 주차장이 734㎡, 공원이 1,262㎡로서 총 사업비 2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사업비는 11억 5,300만원 지금 집행되었고 올해 계획으로서는 4억 5,000으로서 올 사업비 총 3억 2,100만원에 2억 2,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원 1리는 458번지 일원으로서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도로가 1,084m, 주차장이 651㎡, 공원이 1,615㎡로서 총 사업비 30억 6,600만원으로서 2009년까지 사업이 10억 6,000만원, 2010년도에 6억 2,000만원 해서 현재 7억 1,300만원 이월돼서 1억 7,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임원 2지구는 851-1번지 일원으로서 주요사업계획으로서는 도로가 1,608m, 주차장이 87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200만원으로서 2009년까지 사업비 집행으로는 9억 8,300만원, 2010년에 7억 2,400만원 해서, 현재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으로서 2억 6,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도계지구는 동덕천 정비로 11,108㎡에 대해서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토지등 보상을 8건 했고, 호산 당저지구는 주민회관 1동을 신축중에 있고, 지장물 철거 12동과 보상 5건을 하였습니다. 임원 1, 2지구는 소로개설 120m와 지장물 철거 2동, 보상 15건을 완료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집행은 보상추진등 해서 7억 118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동덕천 정비로 11,108㎡를 완료할 계획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11m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저동은 주민회관 신축 1동과 임원 소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보상 추진등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비 확보를,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1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확보액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 소요예산액은 6억 8,1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천년 해안도로 관문인 삼척항 진입로변 상가의 간판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 삼척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상동 79번지 일원으로서 정라삼거리에서 삼척항 잔디구장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5개 업소에 200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으로서 도비 8,000만원, 시비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자본보조로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에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위원회를 3월에 구성해서 지금 디자인 용역을 5월에 완료하고 주민협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간판제작 및 설치를 11월까지 해서 12월에 사업 마무리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간판 설치로 인한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지역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도계 대학로 주변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 추진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간판정비를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서 231개소에 대해서 12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이차보전에서 8개블럭 250동인데 요것은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까지 8개 블럭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4동에 대해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말까지 8개블럭 추가분 간판제작 설치를 해서 55개소에 대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8월에 사업 마무리 하고 보조금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융자기간 신청도 우리가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유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부족에 따른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유치대상은 2개 단지로서 도계지구와 시지구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공공임대 5동에 280세대, 시는 시영아파트 3동 해서 293세대해서 8동에 473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도계지구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해서 지난 12월에, 12월 28일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단독주택 4동과 연립주택 10동으로 해서 보상완료해서 지금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은 부도아파트를 양도양수 추진을 지난 우리가 6월 3일에 추진해서 현재 토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 제2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10월중에 견적발표 및 업체선정을 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고, 11월과 2013년 3월에 사업착수 및 입주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은 7, 8월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9월부터 착수토록 해서 2011년 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

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에 현수막이 요즘 삼척시 현수막 공화국이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천지에 계속 나부끼고 있는데, 그 정비계획이 없어요?

현수막은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6.2 지방선거 때 이전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게재하다 보니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게첨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아주 뭐 형편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형편이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안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마을회관, 6페이지에, 뭐 동당 1억씩 해갖고 4억을 해갖고 하는데, 이거 남양동 일대도 언제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주시고, 나중에 제가 봐서는 중앙시장에 정비사업하면 그쪽 어떤 땅이 좀 나올 것 같애요. 거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조례에서 이 내용을 당초 보니까 주상복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주상복합 건물은... 그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할 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최초 우리 2005년도 10월 25일에 제정됐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는 주택법하고 임대주택법, 나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를 해서 제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 대상은 주택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지금 조례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주상복합은 지금 현재는 해당 안됩니다만은 다른 어떤 지역이라든가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제가 2005년 7월 25일날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없고,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없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뭐 내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더니까 2006년부터 10년까지 왔는데 5년내 다시 신청할 수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5년내, 6년에 했는것도 있고 7년에도 연속적으로 혜택을 본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다른데는 전혀 혜택 못 본 아파트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골고루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상복합이든, 뭐든, 임대든, 임대 우선적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5년 이내에 하지못한다는건 동일사업, 같은 부지 안에서 동일사업을 얘기하는거지 같은거를...

그게 아니고 같은 아파트니까...

예!

아파트가 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혜택 받고, 2007년도에 또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것은 연도를 5년이라 하는 것은 그 같은 사업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물론 뭐 그렇게 해석 할수도 있고 이런데 여러 아파트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 아파트는 두 번 연속으로 혜택을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유치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께요. 이거 뭐 공공임대 주택, 시영 뭐 이런거 다 좋은데, 지금 사직 택지지구에 고도제한을 해제를 해서 고층 아파트를 유치를 해야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전에도 시정 질문도 한번 했었고, 향후 앞으로도 그렇게 그만큼 요지에 아파트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과에서 해야할지 건축과에 해야 할지는 뭐 서로 우리부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어디든 어느 부서든 간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 부지를 빨리 유치를 해서, 그 진주학교 올해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올해 입학생이 26명입니다. 진주초등학교가.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이럴수가 없고, 이게 지금까지 집행부가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빨리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겁니다. 내가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인구 유입정책에 1인당 사람 불러들여서 20만원씩 주고 공직자도 한사람씩 불러오라 하고, 이런 행정을 왜 해야 되냐 말입니다. 아파트 유치해서 자연스럽게 “아, 살기 좋은 삼척으로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행정을 해야지 시민들이 마음놓고 하지, 지금 아파트 값이 삼척이 동해보다 비싸서 다 동해로 가는 실정이예요. 실무부서는 건축과는 그냥 오는 인허가만 해주는 부서가 되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삼척에 아파트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치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번 부터도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자력으로 짓는 농어촌주택개량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융자 안받고.

예!

이제 그런 것은 전번에 세무과장님 한데도 내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력으로 분명히 지으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도 못했고 또 공무원이 바쁘다 보니까 자력이라는 표기를 안해주다 보니, 건축물은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등록을 할 때에 취·등록세를 할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그게 명기가 되어있지 않다. 그랬을 때에는 자력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거를 표기를 자력으로, 농촌주택개량 자력으로 해 줄 수 없냐는 얘기죠.

일단은 저희들한데 초에,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할적에 주택 지원개량과 자력개량에 대해가지고 언급을 해서 사전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있잖습니까. 있으면은 자력개량이다, 지원개량이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해가지고 해줘야지만은 우리가 하지 나중에 다 지어놓고 무조건 자력개량이라 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보면 강원도세 감면조례 21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은 사업계획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동 사업계획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이제 하는건데,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자력하는 사람들은 주택개량을 신청하러 갔다가 “아, 이거 사람 다 차서 안됩니다.” 그러면 그냥 “에이, 그럼 내 돈으로 갖다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짓는게 사실 자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자력으로 짓는다라고 얘기 한 것과 얘기 안한 것과의 차이가 취·등록세 면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조금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은 당연히 뭐 융자를 받고 세금도 혜택을 5년간 또 면제도 받고 하지만은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조항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건축신고 왔을때 사실 이러한 제도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해 줄수 있으면 100㎡ 이하면 해줘야 되고, 또 그게 지났다 하더라도 이거를 취·등록세 할때 혜택을 줘야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했다고, 자력이라는 얘기를 안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 사람 지역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한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가르쳐줘도 가르쳐줘야 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정을 해주더라도 자력이라고 인정이 되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또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건축신고 들어오면 꼭 좀 챙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는 요즘 동당 300만원 올라간거지요? 이걸로 갖고도 해당이 되요? 혜택이 되요?

혜택, 이게 폐기물이 스레트가...

아니, 그러니까 스레트 때문에 되냐고요?

예! 한 300만원 선이면은...

스레트 한집 뜯을려면 2백만원 3백만원 간다라는데, 이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콘크리트 이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시골집이 블록 이런게 없고 흙벽돌 같이 흙, 목조, 흙벽집들은 스레트 이거 정리만 해주면은 가능합니다.

다음에은 좀 이런거를 좀 현실성 있게...

예! 예!

왜 그렇나하면은 이걸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슬쩍 일하는 사람들이 원가도 안나올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자 져가면서도 이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어차피 철거하는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밑에 다 감춰버려. 밑에 기초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고 제대로 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는 폐광산, 우리 스레트 지원사업은 여기에 해당 없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 12페이지 보면, 도 폐광 우리 석탄기금 판매한 돈으로 우리 임대주택을 폐광지역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계 부분에?

폐광기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했어요?

그거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 작년도 우리 할때 예산편성에 지원계획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걸 집어넣었으면 확인 아직 못해봤어요?

예!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금 광산 폐광 기금으로 지금추진하고...

아니, 12페이지에 밑에 시영 임대분양 아파트는 이거는 어차피 폐광대책비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 석탄 이렇게 비축탄 판매기금을 가지고 우리 도계 스레트, 4개시군 폐광지에 스레트 지붕 한집당 90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뭐 학교 지원해주는거에서 임대아파트도 지원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사업비를 도에서 줍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우리 지금 이거 폐광대책비 말고.

요걸 제외하고 저희들 우리가 작년에 30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짓는걸로 계획을 해서 폐광 지금 관리계획에 운영, 자금운영계획에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단에 통보해서 반영시켜달라고 우리 보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위 280세대 말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시영임대아파트 이번에 190세대 말고, 그다음 300세대를 요청 했다고요?

예!

아, 그러니까 개발단에다가?

예! 예!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예!

이제 어차피 개발단도 개발단이지만 건축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잖습니까. 도계읍에 인구 몇 명에 몇호 집이 있다라는 것을...

예!

도계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택부분 잘 아시잖아요.

예!

거의 뭐 블록집으로 지은지 벌써 이 삼십년이 다 되 가가지고 거의다 철거를 앞으로도 해야될 부분인데, 그 철거를 해야 한다라면 아파트가,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들어와야 될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에 근거하에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건축과와 개발단과 협의를 해서 도에 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계도 많이 좀 개선을, 주택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예!

그리고 이 시영임대분양아파트 요거는 이제 매각절차가 정확하게 다 완료 인수인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누가 와서 돈 못 받았다고 딴지거는 사람들 없어요?

딴지 해도 저희들은 법적 문제에 해당 없기 때문에 통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 아무튼 숙원사업이었던 진짜 10년만에 이래 해결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힘은 들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뭔지 또 먼저 사업해야 될 순번이 뭔지 좀 파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도계지구 공공임대 5동 280세대, 요거는 언제 착공을 하겠답니까?

정확한 착공일자는 저희들이 뭐 통보문서, 통보 받은건 없고요, 지난 23일 날 저희들이 일단은 촉구 차원에서 강원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국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재 철거중에 있으니까 철거 되는대로 빨리 조기 좀 착공해서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도 10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올해 안에 해주겠다라고 올라가서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 하에 저희들이 또 예산도 또 통과도 시켜줬고 그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좀 바짝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착공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또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계지역 부분들 잘 아실겁니다. 전부다 집 다 그냥 이번에 퇴직한 사람들도, 경동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300명 중에 거의 뭐 한 150세대 이상, 반 이상은 다 동해로 집사가지고 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빨리 좀 이렇게 조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보면은 농어촌, 2페이지요.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동별의 경쟁률이 읍면동, 읍면 놔두고 동별로 말할 것 같으면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동지역요?

...

동지역은...

여기 보면은 성내 1, 남양 1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요사람들밖에 신청이 안됐는지 아니면 경쟁이 많은데 요렇게 선정됐는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남양동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2동을 줬는데 1동은 또 못한다 해가지고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은 현실적으로 시가지를 벗어난 자연녹지지역, 조비나 저쪽 적노, 오분 이런데, 등봉 이런쪽으로, 근산 이런데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

요것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면은 3,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 보면은 그런데 당초에 2008년도에는 40동

예!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8동, 2010년 이후에는 20동 이랬단 말이예요. 이거 왜 작아지는지?

아, 저희들이 2008년도 40동 할 때에는 사실상 한동당 철거비용을 50만원씩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9년 8월 7일에 건축물철거 했을적에 석면조사 관련되는 것은 임의로 못하게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50만원씩 주고 막 이렇게 철거를 시켰는데 2009년, 작년에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일부는 그렇게 철거를 했습니다만은 이 비용 때문에, 또 관계 석면 관련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가 직접 시행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하게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는 동당에 한 300만원씩...

시가 그러면은 시가지내에 빈집이 있는걸 사실상 시가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시가?

시에서...

동별 내에서 그러한 빈집들이 있는데 그걸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 봤느냐.

시에서는 지금 조사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동별에서...

동별, 동지역은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우리가 뭐 도시환경조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말로만 그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들, 동사무소 이런데서 사용 안하는 것을 공고해서라도 이걸 철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데는 동사무소에 하도 지역에 우범지역으로 되다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은 쥐라든가 뭐 이런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서식지로 바뀐 곳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놔 두더라고. 이건,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

시청앞 부근에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게 있는데도 그걸 그냥 몇십년이 됐는데도 그냥 놔두더라 이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놔둬서...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도 농어촌빈집정비 때문에 사실은 보변은...

아, 그러니까 농어촌도 농어촌인데 동별로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 뭐 우리가 봐서는 그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걸 빨리 철거를 해야 하는데 놔두고 있더라. 그런것도 앞으로 좀 과에서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시가 있는 근방에 그러한 건물들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 해야 하느냐. 할 필요가 있지요?

그거는 시가지가 어떤 개인소유 재산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봐서는 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놔두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은 자꾸 빠져나갈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접근 해 봤느냐 이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보면은 정라에서 삼척항 잔디구장 입구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대학로에서 간판 바꿔주고 그다음에 삼척 관문이라 해가지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끝도 없을 수가 있다. 오히려 간판업체나 어떤 이런 업체들을 불러서 표준화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뭔가 옛날에 이거 한번 한거 있잖아요. 식당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시가 한거는 없고...

아니, 표준화 식으로 옛날에 한번 그런걸 우리한데 뭐 한번 업무보고 했던가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간판,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강원도가 제정해서 18개 시군이 공히 이제 시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간판을 그 기준에 맞춰서...

글쎄 왜 이게 필요가 있느냐. 그럼 관문은 정라진 하고 삼척항 입구만 관문이냐 이거야. 교동에 들어오는 입구도 관문이고, 도경쪽에 들어오는것도 관문이고, 관문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이건 끝도없는 간판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준, 표준기준화 되는 것을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맞지요?

예!

예산에 지원해서... 그리고, 도계 대학, 그다음 페이지에요,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사업. 우리가 지금 뭐 여기보면은 8블럭에 250동 해놓고 그 밑에는 또 설치완료 266개소, 이건 뭐가 틀린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아, 지금 266개소 했는 것은 간판을 얘기하는겁니다. 그 위에 사업량 보면 8브럭 해가지고 321개소 해가지고는...

아니, 이러면은 건물이 250동이면은 간판도 250개가 아니고 더 많아요?

건물은 저희들이...

똑같은 8블럭인데.

정비대상을, 건물에 이제 정비를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해서 250개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간판은 그 업소.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업소...

예! 업소별로는 한 건물에 3개 업소도 있을수 있고 4개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소가 많을수 있지...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계 리모델링사업을 할적에는 대학이 들어가고 뭔가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 역시도 굳이 변화만 주는데 돈을 십 얼마요, 17억이든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얼맙니까?

12억

15억?

12억 9,000만원

12억 9,000.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무의미한 건물 바꿔주고 간판 바꿔주고 정비하는걸로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득이 오겠다. 이런 수치는 좀 명확하지 않다. 그냥 뭐 돈 그냥 막 갖다 주는 꼴이 된다 이거지. 여기에 우리가 뭘 지원을 할 적에는 소득이 있다든가 뭔가가 분명한 답이 나와야되는데 이거 보면 답이 어정쩡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아, 이 부분은 도계지역이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좀 노후 되고 낙후돼서 대학을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학을 설치를 해 놓고, 유치를 하고, 지역 학생들이 시가지를 갔을 때에 뭐 시가지가 너무 이렇게 노후 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어떤 이미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시차원에서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뭔가가 얻을수 있는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이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과거와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느냐.

간판을 정비를 하므로써 업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읍사무소 주변에 보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쓴 소리를 제가 하는데, 과장님 듣고 본 의원이 하는 쓴 소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개선하고 좀 고쳐주세요. 건축과나 허가부서, 물론 내가 어떤데 다음 한곳에 더 할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 과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은 대다수 민원인들이 건축과나 어떠한 이런 부서에 가면은 조금 모든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대하는 것들이 너무 무섭다.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들 입에서도 나와요. 그 얘기를. 도·시의원들 입에서 입에서 이 소리가 한두번 나온 소리가 아니예요. 뭐든지 민원을 대하는, 민원이 그럼 그 정도면은 민원인들 한데는 오죽하겠느냐. 조금 무섭다. 좀 너무 관료적이다. 하는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이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좀 실질적으로 있는 민원을 하는 건축과, 거의 다 민원이예요. 민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없도록 하고,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안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민원인이나 모든이 한데는 똑같은 형평의 그런 잣대를 대가지고 대하고 업무를 처리해 달라.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예!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걸 이제 서류검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타 읍면에는 보통 뭐 여기 보니까 한 2동 뭐 1동 이런 정도, 이게 남아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이 주택 30동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을 해 보면은 남아돌아갑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보면은 뭐 금방 할 것처럼 이래가지고 잔뜩 신청해 놓고 9월달에 가서 못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러다 보면 남도 못하게 움켜쥐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도 이래 보니까 우리가 뭐 2동, 3동, 1동씩 이래 줬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 번씩, 네 번씩 막 변경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물량을 또 많이 확보하기도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어렵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소화하기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라 그러면 9월 정도 가면 벌써 물량을, 내년도 물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확정을, 연초되면 확정을 지어주는데 이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남아돌아가서 많이 남는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에 이래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뭐 요렇게 있는데, 호산 구 목욕탕 리모델링후 주민 시설 용도전환 이래가지고 1층이 경로당, 2층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게 과거에 목욕탕을 하고 쓰느라고 지금 그게 집이 그냥 방치돼 있지요?

예!

그래서 그거 아마 3리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고 아마 뭐 부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못받아 봤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계획이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예산이 선걸 가지고 얘기하는거고, 앞으로 수요가 더 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 때나 이럴 적에 저희들 한번...

추경을 할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해서, 안되면 내년 당초에...

그거 추진할 때 그 반영을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주택건설 아까 뭐 우리 많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건설 뭐 희망업체,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가 한 몇 업체 됩니까? 이게 접수를 한 업체들이?

지금 신청, 저희들 과에 접수가 된 것은 원덕에 2개, 2개 업체가 지금 신청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접수된 청솔, 옥원에, 원덕 옥원에 청솔건설에서 지금 5동에 152세대 중에 있고, 또 동방빌리지라 해가지고 지난 우리 6월 달에 신청된 그 아파트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덕에 160세대, 152세대, 212세대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다른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도계는 이제 저희들 주공 아까 임대아파트. 280세대, 지난 12월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 철거하고 있는 그거 있고.

그렇습니까?

동지역에는 지금 신청된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삼척시에 지금 집값이 동해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요?

예! 다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한데 대해서 서류나 모든걸 잘 검토하셔서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지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선처를 해서 허가를 좀 이렇게 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이 허가관청이 어느 부서든 막론하고 굉장히 업자들이나 시민들이 문턱을 높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잘 뭐 조정하셔서 일단은 그 업무에 주민들에게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리를 좀 봐주기 바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금방 김원중의원님 얘기 했는데, 건축과 직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렇습니까?

...

도·시의원들한데 그렇게 대한다 이러면 일반인들한데 오죽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도·시의원들이 직원들을 무서워할 정도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원님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시·도의원들한데 불친절하고 이런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내 민원이 잘 처리됐다 그러면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느껴지는거고, 또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 자체, 내 속에 어떤 그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아,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러면은 그건 잘못된거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지는 않겠지요?

아, 그럴턱이 없습니다. 절대.

그 정라항 쪽에서, 이제 정라 삼거리에서 이제 정라진 운동장까지 간판정비사업은 그러면은 거기는 간판을 이제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따로 줍니까?

요거는 업체, 추진위원회에서 기 벌써 디자인용역을 확정지었습니다.

확정 지었어요?

예! 예!

그럼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거네 그러니까. 경림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원해제가 안됐어요?

지난 16일날 됐습니다. 7월 16일날.

사업이 바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각 의뢰 요런거 서류를 갖춰가지고 회계과로 이제 신청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질문이 많았고, 특히 읍면 지역에는 빈집 철거비용이 예전에는 50만원, 60만원하던게 지금은 최하 동당 300만원 호가하는 관계로 빈집 철거를 미관은 형편없으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파트는 봉황지구, 사직지구, 터미널지구, 주민의 요구사항은 이쪽지역도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시민의 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질책도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주택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부서원현황입니다. 정원 16명중 현원 15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는 총 26건이며, 이중 연례반복사업 13건, 계속사업 8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5건입니다. 예산총액은 99억 9,800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55억 400만원보다 82%가 증액됐는데 이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집행율은 28.6%로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2011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2011년 1월 1일 새천년도로변 소망의 탑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해변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대상은 총 17개 해변이며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4일간으로 사업비는 4억 900만원입니다. 지난해 피서객은 약 22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4%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연초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금년도는 다소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현재 전 해변이 개장중에 있으며 폐장일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입니다. 관동팔경의 제1루인 죽서루 경관과 관아복원 등 옛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관광객 유치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9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36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며 금년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서 삼척여고 옆 제방으로 연결하는 산책로 목재데크 422m를 설치하는 공사로 7월 14일 착공하였으며, 연말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입니다. 행사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삼척항 이사부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내용은 나무사자깎기대회, 학술·전시, 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덕항산 자연보호 등산대회입니다. 제7회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는 10월중 신기 환선제 개최시기와 연계하여 일정 확정후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대회 개최전에 참가자의 안전과 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7㎞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원덕읍 월천 유원지외 2개소이며 금년도는 내평, 동활, 중봉등 3개소는 휴양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 보수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 버스운행입니다. 관내 3개 관광회사 버스를 임차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해신당 및 대금굴을 운행하는 관광상품으로 7월 24일부터 해양레일바이크를 경유하여 운행합니다. 특히, 금일부터는 피서철 특별운행기간으로 8월 10일까지 매일 운행하며, 2일전 까지 전화예매를 접수받는데 현재까지 예매율이 약 40%로 인기가 높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삼척여름 청정해변축제 개최입니다. 여름 피서기간중 삼척해변외에 4개소에서 여름밤 콘서트, 바다조개잡기체험등을 통하여 피서객 유치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특히 8월 7일에는 강원랜드에서 1억원을 협찬받아 하이원칼라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삼척관광 교역전 참가입니다. 내나라여행 박람회등 수도권 관광교육전과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제, 맹방유채꽃 축제, 평생학습축제 등에 참가하여 관광객 유치활동 및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도권 관광홍보 확대추진입니다. 수도권의 영등포역 외 13개소와 영호남권의 대구, 광주 등에 동영상, 와이드칼라 광고 등을 이용하여 연중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 지역축제, 지역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삼척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특산품 및 지역축제를 홍보하는 팸투어로서 지난 4월 29일부터 1박 2일간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및 블로거기자단 85명을 초청하여 팸투어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금굴활용 관광패키지 상품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숙박을 할 경우 대금굴의 모노레일을 증차 운행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상품으로 관내 숙박업소와, 단체 여행사 및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는 총 11,000여명이 활용하였으며 금년도는 7월 25일 현재 135회 5,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신당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해신당공원의 어촌민속 전시관이 개관된지 8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 일부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제2 주차장주변 화장실 신축공사는 금월중으로 완공할 것이며, 전시관 , 대형 광고판 및 해신당각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산 323-1번지 일대에 약 9,000평 규모의 상징 조형물 1식 등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원이며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상징조형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산책로, 데크로드, 전기, 조명 등 1, 2차 공사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조형물 설치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나 유사사례가 없어 사업자 선정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거 디자인 공모와 실시설계, 시공 등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코자 응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하반기 중 조형물 설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사부 표준 영정제작사업입니다. 이사부 표준영정은 가로 114cm, 세로 196cm로 제작되며 지난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영정제작에 착수하여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시안도 도안하였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심포지엄 개최, 제작 고증, 영정 도면작업 등을 마치고 지난해 6월 문광부의 1차 심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두 세차례의 심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 대상은 맹방해수욕장 등 3개소에 철책 철거 2,485m와 경계등 44기 및 감시장비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철책선 철거 및 감시장비 경계등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안내판제작 설치 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사업구간은 증산 해변에서부터 고포해변까지 약 59㎞에 탐방로 안내판 제작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과 탐방코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비 2,000만원으로 관동대로인 용화 해변에서부터 원덕 갈령재까지 24㎞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곡 온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가곡면 오저리, 탕곡리 일대에 약 4만평 규모의 민자 71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현재의 온천공은 온천 지구지정이 불가한 농업진흥지구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중단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번영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온천개발을 요구하여 민자가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온천 지구지정이 가능한 부지에 온천공을 굴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맹방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도로 확포장 800m로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이며 8월 중에 준공할 것이며, 금년도는 승공마을과 성북구 연수원 중간에 위치한 소하천에 교량 14m와 접속도로 1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8억 200만원으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설치구간은 환선굴 마지막 상가 건너편에서 환선굴 입구까지 주행레일 402m를 복선으로 설치하고 40인승 모노레일카 2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8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운영실적은 8만 1천여명의 3억 7,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같은 기간 환선굴 입장객 12만 6,000명의 65%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수학여행단이 많은 관계로 탑승율이 다소 떨어집니다만은 대략 한 80% 이상 탑승하리라 사료됩니다. 금월 중으로 총 공사비 및 예상 수입금 등을 분석하여 의회 간담회시 보고 하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대에 약 3만평 규모의 기반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농산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57억원을 포함하여 75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공정율은 약 30% 정도입니다. 9월까지는 본 체험마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어서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5건입니다. 먼저 낭만가도 조성입니다. 낭만가도 조성 구간은 동해시 경계에서부터 경상북도 경계까지 약 52.2㎞이며 이 구간에 쉼터 조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 7,000을 포함하여 3억 4,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 하였으나 국도비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발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자금이 구비되면 즉시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사부 대형 나무사자 조형물 설치입니다. 삼척항 이사부광장내에 높이 6.4m, 길이 7.9m, 너비 3.4m로 지상 2층 높이의 대형 나무사자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사부 축제기간은 물론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지난 6월 착공하여 이사부축제 전에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형 군장비 전시 및 야생화공원 조성입니다. 신기면 대이리 구 대이분교 부지 약 1,500평 규모에 탱크, 항공기, 상륙함 등 대형 제대 군장비도 전시하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하여 환선굴과 대금굴을 관람하는 학생과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안보의식도 고취코자 합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군장비 이전관계는 천안함 사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단체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외국인 30인 이상 유료관광지 3개 이상을 관람할 경우는 최고 40만원까지, 수학여행단 150명 이상이 유료관광지 3개 이상을 관람할 경우에는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수 여행업체를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금을 지원코자하는 제도로서 지난 5월부터 시행하여 상반기까지는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홍보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끝으로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맹방관광지 제1권역 진입부인 하맹방 해수욕장 입구 진입도로 90m를 확·포장하고 맹방해변에 인도용 데크 약 1,0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7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중지하여 피서철 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맹방골프장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갈께요. 이 부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말이 많지요? 그리고 매각하는거, 공시지가도 감정가보다 더 공시지가가 더 많고 감정가는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맹방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태까지 사업자 지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까지. 79년도에 관광지가 지정이 돼서 이태까지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관광지 조성만, 조성계획만 수립돼 있고 개발은 사실은 해수욕장 주변개발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3년도에 지구를 분할했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로 분할해서 1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해오고. 그 사이에도 다소 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개발사업자가 다소 골프장 면적도 좀 협소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다 좋은데요, 어쨌든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적다라는 거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지적과에서 해서 하는가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자꾸만 이것을 명쾌하게 좀 속 시원시원하게 좀 이렇게 매듭 못짓습니까? 계속 동네에서는 동네대로 떠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관광개발과에 명쾌하게 좀 속시원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증산 루미나리에는 이거 어디에서 했나요? 관광개발과에 했어요?

루미나리에 그건 저희들...

루미나리에...

루미나리에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이거는

도시과에...

도시과에 나중에 물어보기로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일문 일답 할께요. 새해 해맞이 행사를 내년 예산에 1억 6,000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이 사업주체가 어디서 하나요? 1억 6,000만원에...

저희들 새천년 도로변에서 하는 삼척시 관내 행사는 저희들 관광과에서 주관이 되고요.

아니, 그런데 하는데, 그 지금 뭐 새마을도 주고 뭐 온 천지 주잖아요. 이 예산을...

저희들 시가 주관을 해서 하되, 이제 교동하고, 덕산하고, 임원은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새천년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에 주는 것은 그날 아침에 추우니까 이제 떡국, 뭐 오뎅국물 이거는 저희들 새마을지회에다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예요. 가수도 새마을에 줘가지고 돈을 받아서...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새마을 감사 했거든요. 그 내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안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 얘기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 일률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해야지, 어느 단체주고 거기서 가수 불러 거기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 진짜 안좋은 모습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직접 저희들이 가수를 지금 초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아마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애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자체가 삼척의 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에 1억 5,000만원, 우리 동료의원은 하루 3시간, 한시간에 5,000만원씩 드는 행사를 왜 하냐라고 또 질의를 한적이 있어요. 이건 1억 6,000을 들여서 몇시간 만에 이거 씁니까? 이거

새해 아침에 한번 해보는것도 않좋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게 가수 불러서 뭐 할라 그러는데, 가수 부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 요거 1억 6,000은 이 중에 읍면에 지금 저희들 관내 3개소 하는데 거기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좀 예산 줄여서 좀 알차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4페이지에 죽서루 경관사업이 약 9년 사업인데,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 됐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업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도있게 이 부분이 뭐 이것도 또 용역을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뭐냐하면 없앴다가 또 새로 만들고, 없앴다 새로 만들고, 출렁다리 없앴다 또 새로만들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그걸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리고 죽서루 경관 주변 일대를 지금 현재 문화원 짓고 있지요? 이쪽편에...

예!

그 일대에 보면 또 대중회관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거 사실 덜어내야 되잖아요. 주차장 확보하고, 그 옆에 것도 덜어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이제 죽서루 경관 풍류재현사업은 죽서루 주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아복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요거는 문화재 구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차원이 아니고 문화재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요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요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았어요. 어차피 문화재를 하든 뭐하든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일단 다 뜯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울건가 이래 생각하세요. 뭐 해보다가 요것도 뜯어보고, 저것도 뜯어보고,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문화재 죽서루 경관 주변에 마스터플랜을 일단 먼저 만들어서 어떻게 요거 정리하고 이래서 뭐 세우고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또 하나 생기고, 하다보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한단말이요. 대중회관 같은 경우, 그 인도도 없어요. 인도를 막아놓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셨어요? 아십니까? 옛날 대중회관. 구 대중회관 건물. 그 앞에 인도를 막아갖고 지금 나와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뭐 이거는 어차피 관광개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 주변에 싹 들어내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서 제대로 된 진짜 죽서루 경관, 제대로 된 우리 죽서루 한번 만들고, 문화원 만들고 삼척을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운행하는데 하루에 한 10명씩 타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는데 최근에 뭐 레일바이크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나요? 지금은 이게 최근에 레일바이크까지 해서 10명입니까? 1일 평균?

아닙니다. 그게 1일...

상반기 추진실적이지요?

예, 요거는 토요일 일요일만 했을 경우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일바이크는, 레일바이크 하고는 이제 어제 24일부터 이제 별도로 8월 10일까지 매일 운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약 한 40% 정도가 예약을 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10명 같은 것 갖고 하면 만약에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되요. 10명의, 차 한대에 10명이 타고 이렇게 다닌다는 이건 우스운 얘기고. 적어도 20명, 30명, 뭐 이정도는 타야지 그래도 아, 거기에 뭐 관광 이게 시티투어가 되는거지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되면 계속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쭉 가면 그냥 이 사업 없애야 됩니다.

올해 연말에 한번 다시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하고요. 가곡 온천개발사업이 민자로, 민자로 해야되는데 이게 민자로 안하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뭐 지역주민들의 발전기금에다가 민자를 유치해서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온천공이 온천 지구지정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정되고 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좀 바뀌어서 이거는 시 재정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시에서 다 개발해주고...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시에서 잘 개발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추진, 추진은 좋은데 이 사업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해야지요.

타당성 용역은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