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대 포항시의회와 5기 민선단체장 체제가 의욕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령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자문하면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조 4천억 원이나 투자되는 포스코 신제강 공장은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에 따라 시작한 공사는 현재 1조 원 이상 투자된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을 미처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가 간단한 서류 한 장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조 4천억 원이나 투자되는 공사가 중단되는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나사 빠진 행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포항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나사 빠진 포항시 행정을 믿고 과연 어떤 기업, 어떤 투자자가 안심하고 포항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행정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입니다. 이로 인해 항간에는 고도제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묵살하고 불법건축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행정이 고의로 법령을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불법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도제한 같은 사소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든, 고의로 법령을 묵살해서 벌어진 일이든,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공사중단 사태는 우리 시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유달리 공직비리 사건이 많았습니다. 현직 서기관이 두 명이나 구속되는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직급을 막론한 공무원 일탈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뇌물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사례가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져 포항시 공무원 이미지가 훼손되고 포항시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행정을 믿고 포항에 투자할 기업과 투자자가 없어집니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결국 헛구호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진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 또한 책임의 일단을 면하기 어렵다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었더라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말은 덮어놓고 집행부에 대해 지지하고 옹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책임을 다할 때 포항이라는 공동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6대 포항시의회의 일원으로서 52만 시민 앞에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뜻으로 다시 한 번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5월「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2008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관련 제안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