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역점시책,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관련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입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 두 가지 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총 26개소에 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11개 사업소에서 시공사 부도 또는 조합과 집행부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또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합개발방식의 평균 준공연수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본인은 조합개발방식의 개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영개발방식이나 도시개발공사의 시공방식 또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 녹지공간, 공원비율 그리고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은 울산도시공사나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공동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상복합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사업장 9개소 중 3개소가 중단상태이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 준비 중인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면 소송 중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고 주상복합 현장에서도 사업들이 답보상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수의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단으로 인해 우정동의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가건물이 있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재개발 특히 주상복합 현장에서의 향후 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6개 사업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민간개발사업인 옛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개소가 부진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우리 시가 주로 도시개발방식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공사가 원활하게 될 때는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전체적인 경기침체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칠 수 있는 준공연도가 예견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도 이런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제가 와서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군별로 조합장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는 데는 시공사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은 사실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주관이 되어서 구·군별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상화 방안을 논의를 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28일 울주군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 시도 윤위원님 생각과 같이 민간개발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는 공동주택사업 그리고 주상복합사업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9개소가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중단상태에 있는데 2개소가 집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에 있고요. 3개소가 집을 완전히 철거를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다만 지금 4개소가 4개 지역이 철거를 하다가 만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구·군이 관리권과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구·군하고 우리 시가 순찰강화활동, 아동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청결활동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고 청결사업과 정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인근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구·군에서나 시에서는 시공사나 시행사로 하여금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코아빌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전체가 봤을 때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행사가 시공사를 다시 재선정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재개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러 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것까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하고 불충분한 것은 우리 과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대부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큰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착공된 게 ’90년대 초반이나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90년, ’91년, ’92년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울산시에서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민간주도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 위주로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마무리가 되지 못한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도 대부분 공사진도가 심지어 방기, 진하, 천상지구는 거의 99% 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서류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에 관련대책회의도 개최합니다만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주택조합방식을 지양해야 된다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울주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택조합방식의 착공연도를 보면, 사업인가 연도를 보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도시공사나 공영개발방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어떤 녹지공간비율이나 도로비율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비율들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재개발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지금 각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방금 윤시철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구획정리조합이 지금 울산시에서 여러 군데 사업이 부진하고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나 구·군에서 관리 감독이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부진하거나 또 부실화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실화 된 내용은 조합에서 사업진도보다 체비지 같은 것을 많이 기성고로 지불해서 실제로 공사는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체비지는 없어서 부실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획정리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구청의 관리 감독 책임은 없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90년 초에 나간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시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죠. 광역시 이후에는 대부분 저희들은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획정리지구 결정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대부분 다 구·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박위원님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심지어 체비지관리 즉 기성에 따른 체비지증명서 교부하는 것까지를 구·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구·군이나 또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못됨으로 해서 지연되는 그것이 전적으로, 조금도 없다는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등은 경기하고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태만해서 지지부진해져서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체비지 기성고 인정을 해 줄 때 물론 시의 업무이고 방금 구·군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군에서 기성고 인정을 해 줘야 체비지가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조차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지구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들도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감독권은 최대한 행사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이 8개소가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그 밑에 적시한 화봉2, 방어 이것은 토탄못지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

지금 토탄못지구가 LH공사에서 하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건설에 시공을.

그것은 위원장님, LH공사는 시행자이고 시공은 일반건설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줬는데 그 건설업체가 재정이 열악해서 화해신청인가 들어가서 지금 아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관되어서 46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산진지구 정비구역 거기에도 LH공사가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게 부진하고 열악하니까 일산진지구 사업시행자 협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LH공사의 공문이후에 저희들 동구나 우리 건축주택과나 또는 저나 LH공사 본사, 국토해양부, 부산 경남본부 그 다음에 본부장을 불러올리고 등해서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금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LH공사가 지금 사정은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추진하는 것조차 포기해야 될상태이다, 그리고 빚이 제가 알기로 약 110조원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LH공사관계자를 만나보면 일산진에 대해서는 사업성은 분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도 좋고 그러나 다만 LH공사 자체가 통합이후에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에 쥐어지는 대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LH공사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굉장히 다른 사업들을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지켜보시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저번 주 계속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공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자료제공 안 된 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제공은 앞으로 성실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 부서뿐만 아니고 자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줄 수가,‘원칙대로 해라’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논란이 없잖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앞으로 빨리 조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는 계속 줬잖습니까?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는 줬죠? 저만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40조에 나와 있기는 합디다. 질의, 응답 쪽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의결의 어려움과 협조차원에서 편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초선의원이 와서 좀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드렸다 이렇게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너무 조급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드릴 게 있으면 성실히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의 업무를 보고받으려면 그 외의 것도 많이 궁금한데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었으면 좋겠고요. 오토밸리 2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토밸리 2공구는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죠? 1공구, 2공구, 3공구, 3공구로 나눠져있고 그 다음에 1공구는 2005년도 완공이 되었고 2공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공구로 넘어가서 2002년도에 시작되어서 2007년도에 끝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공구는 2003년도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초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2003년에서 지금 2010년이니까 거의 7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덧붙이면 2005년도에 보면 국회의원 공약에도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시장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오토밸리로 2공구 문제가 나와 있고 2008년 국회의원 공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출마할 때마다 오토밸리로를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7년 동안 했던 내용들이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7년 동안에 추진이 안 되었다니까 과거 기록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1공구하고 3공구가 사실 끝이 났죠. 준공을 했고 그동안 안 하고 있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2공구 중에서 1구간 하고, 1구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송정지구에 지금 공사일부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것이 3㎞구간입니다. 3㎞구간에 그동안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동안 7년 동안 가만히 손놓고 있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중에서도 제가 북구 에 있을 때 이것을 조금이나마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호계 매곡지구 거기에 전체 매곡지구하고 접한 사업지구 연장이 800m 정도 되는데 실시계획인가에 400m를 개설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머지 4㎞를 조속히 개설하기 위해서 시나 구청에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남북축이 옥동∼농소간도 있고 산업도로 중에 신답교∼시경계까지 그 도로도 있죠. 그 다음에 오토밸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운대∼울산까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그것도 지금 남북축이거든요. 남북축 간에 경쟁이 굉장히 붙어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느 하나가 먼저 진행이 되면 어느 하나가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시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동∼농소간 이것이 시장공약에 있었나요? 2004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공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기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기반구축에 광역도로망이 큰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기에 들어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공약이 2006년도 공약에 오토밸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옥동이 이후에 잡힌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오토밸리로보다 옥동∼농소간 사업이 이후에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에 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농소 오토밸리로의 시급성이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급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서가 본래 옥동∼농소간 도로보다 먼저 나왔던 공사가 뒤에 바뀐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비타탕성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축인데 교통 중복노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조사한 거니까 약간 잘못 얘기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일단 남북축이 중복노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동∼농소간 도로와 오토밸리로는 엄연히 이용하는 대상들이 완전히 다르죠.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면상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젓가락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오토밸리 2공구나 오토밸리로는 자동차의 물동량이나 어떤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메인도로인데 타당성조사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뒤로 밀리고 그것이 앞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도 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요.

옥동∼농소 도로하고 오토밸리로 선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 결정일은 ’98년5월11일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가 먼저 추진이 되었고, 어떤 도로가 후발주자로…….

몇 년도요?

’98년5월11일입니다. 똑같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다가 옥동∼농소간이 일부 먼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노선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기획재정부하고 KDI하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이 틀려서 많이 다퉜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서울에 출장을 한 10여회 이 문제 때문에 다녀왔는데 그 당시는 제가 옥동∼농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시점이 틀리고 종점이 틀리고 가는 교통량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는데 기재부나 KDI에서는 이것을 꼭 중복노선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해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교통량 분석하시는 서울의 모 대학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심한 말까지 하시면서‘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중앙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의 지역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꾸준히 가서 설득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목표에 100% 달성을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오토밸리로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공약에 보면 2011년8월까지 완공한다는데 이 기간동안 가능한가요?

2006년 시장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 2005년 5기에서는 공약이 없었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0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결과도 추진 완공된 것이 있고 공약 추진사업 중인 게 있어요. 그 속에 포함된 것을 보면 2011년8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보고대로 한다 라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리고 그것이 된다하더라도 예산은 내년 연말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위원님, 시장님 2006년에 제4기 공약사업으로 잡혔는데 그러니까 오토밸리 전체 공구 중에 남은 7㎞에 대한 잔여사업을 마치는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계획인데 저희들은 2006년 이후에 그냥 나머지 7㎞에 대해서 전혀 안 움직이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 대해서 우리 시 또는 토지공사에 공사를 하게끔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6년 말인가 2007년 초경에 아까 말씀드린 호계 매곡지구에 800m 중에 약 400m를 개설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호계 매곡지구도 경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이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시가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열심히 개설되도록, 주변에 공장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으로 공단도 많이 개발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조기에 개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만 하면 안 되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연말에 국토해양부에 올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조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일단 올려서 기획재정부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KDI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되었으니까 중요할 텐데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그와 관련된 위원회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 해서 제안을 해 보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청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관에 시도에 올려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정말 시급하다, 그렇게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들을 관과 민이 같이 합동해서 모아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노력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노력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하고 이런 방식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매곡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전체가 서명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청와대에 올린 사실도 있고 이재오 권익위원장님도 오셨을 때 직접 연합회 회장님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어차피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각도의 노력은 저희들이 방법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사항을 올리는 것이고 절차를 거쳐서 올리는 것하고 차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된다’‘안 된다’라고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비중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같이 공감을 해 준다면 이에 관련된 자료들과 같이 공감을 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매곡산단에서 올린 것도 주민청원으로 봐질 겁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학성교∼ 반구사거리에 연결되는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성교 폭은 현재 30m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그 연결되는 도로가 반구사거리까지가 20m로 되어 있어서 학성교를 통하는 도로는 남구와 중구를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이고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고 차가 길게 밀리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학성교 북쪽으로는 인도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없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구 쪽에서 수차 시장님께 문제 지적을 하고 확장을 요구를 했는데 한 4, 5년 전에 시장님이 시청 담당국장님께 도시계획선을 우선 30m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같이 있으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을 안 느끼는지,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수립해서 추진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유가 뭡니까?

저도 진짜 처음 듣는 소리라서, 우리 조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교통건설국에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네요.

도시계획 선 긋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하되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과장 말이 맞다고 믿고 교통건설국에서 검토는 했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요청 온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다만 지금 학성교 북단에서 반구로터리까지 필요성은 제기가 됩니다만 워낙 고가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도시국장으로서 답변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게 검토가 되어야 가장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로가 확보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개발이 될 때까지는 지금 확장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도시국으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 길을 여러 번 가봤을 겁니다마는 시장님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수월한 답변으로는 저희들 기본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도시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절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검토를 했다니까 그 자료를 참고삼아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물론 도로확장하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다리는 30m이고 도로는 20m이고 그런 도시계획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게 뭐냐 하면 북단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또 강북·강변도로가 동서로 찢어지거든요.

그것은 인터체인지도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교량하고 그쪽하고 연결하는 개선책, 개선대책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선형을 확장하고 좁히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일단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위원.

이희석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윤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사업 부지에 저희 신정동 쪽이나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공사가 중단된 곳에 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또 일부현장에는 휀스를 다 쳐서 공사가 중단된 데는 그나마 입구만 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 기초해 놓은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휀스는 쳐졌지만 건축물들이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수다가 그만둔 데도 일부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땅에는 농작물을 심어서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방범문제 이런 게 일부는 해소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대부분이니까 공사중단된 부분의 주민들이 공사가 개시될 때까지 계속 민원이 예를 들어서 밤에 방범등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밤거리가 위험하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흔히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많이 달아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치안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이라든지 지금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7개 단지가 있습니다. 2개 단지는 미철거되었고 3개 단지는 완전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지는 부분철거되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구·군 과장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경에는 구·군 국장 연석회의를 또 했습니다. 2009년도3월에는 구·군 과장회의, 시행사 전부다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6차례하고 또 올해도 4월에 구·군 과장들, 시행사 전부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휀스 문제는 휀스를 다 치고 그 다음에 인근 주차장은 주차장하고 또 순찰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4월에계획을 수립해서 구·군에 시달했고요. 지금 구·군에서도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는 지구대순찰 협조를 얻어서 순찰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순찰, 그 다음 공익요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자 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순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 CCTV도 설치를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저희들이 시에도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 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호접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니까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1억5,000만원은 전체 호접란만…….

아는데요. 이중에서 호접란이 얼마쯤 돼요?

호접란은 지금 다년생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번 심으면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온실관리비 하고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공급처가 북구에 있는 호접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그러니까 개발해서 품종을?

예, 주로 우리 관내에 호접란 단지가 농소화훼단지가 있고 그 다음 서생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고 품종이 고증이 되면 농가에 확대보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급해 왔습니까?

지금은 품종 6종은 최소한 그 기간이 짧아도 7, 8년, 길면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에 품종이 만들어져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것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