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를 연혁, 기본현황, 올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울산광역시 상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이것을 현황판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김재곤입니다. 울산광역시 상수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 및 시설현황을 먼저 보면 총 인구는 113만, 급수인구는 109만인데 좀 차이나는 이유는 울주군 쪽에 산간오지마을에 일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원지는 4개 수원지가 있는데 회야댐은 우리 시의 것입니다. 그다음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회야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하고 두 개 있는데 회야정수장은 27만t 전량이 고도정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상은 28만t인데 현재 고도는 6만t을 하고 22만t은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전체 다를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상 보면…….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회야댐입니다. 회야댐은 위에 보면 웅촌하고 양산, 웅상지역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대암댐은 삼동에 있는 대암댐, 댐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유효저수량이 하루에 500만t 정도 되고, 여기가 사연댐이고 사연댐 위에 대곡댐이 있습니다. 정수장은 회야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하고 2개가 가동하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추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도면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회야댐, 여기가 시에서 직접 하는 곳입니다. 전체 유효수량이 1,700만t인데 여기에서 우리 식수량이 연간 12만t, 평균 따져보면 12만t을 제공하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낙동강 물을 받아먹었습니다. 여기가 회야댐이고 이 위에는 사연댐입니다. 회야댐은 유역면적이 127㎢로서 웅상에 무지개폭포가 발원지로 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량이 많은데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대암댐은 ’6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했는데 당초에는 공단 급수용으로 했는데 그 뒤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암댐에 6만t을 울산시에 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연댐과 대곡댐인데 당초에 사연댐은 ’65년도에 울산공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울산공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부에서 설립한 댐입니다. 그 뒤에 수질이 좋으니까 우리 식수원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사연댐은 실제 2,000만t입니다. 비가 오면 여름 우수기에 물이 많아서, 댐에 물이 넘으니까 넘는 물을 가두기 위해 가지고 댐 위에 수계가 대암댐하고 대곡댐이 똑 같습니다. 사연댐 수계 위에 대곡댐을 만들었는데 대곡댐은 실제로 2,780만t, 댐 중에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댐은 큰데 유역면적이 54㎡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올해 비가 우리 울산지역에 1,274㎜가 오는 게 평균수량인데 지금 현재 56% 정도 왔습니다. 56% 오고 7월 중에 300㎜ 이상이 왔는데도 지금 현재 대곡댐은 54.2%입니다. 사연댐은 74%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곡댐은 댐은 큰데 유역면적이 적어서 물량이 만수위가 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연댐입니다. 사연댐 안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수위조절문제가 가장 문제거든요. 실제 사연댐은 대곡댐에서 물을 받아놓고 있는데 사연댐에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는 18만t, 하루에 18만t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설용량은 되는데 대곡댐에 물이 안 차기 때문에 실제로 6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 하루에 14만5,000t씩 받아먹고 있습니다. 14만5,000t씩 받아먹었는데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수위를 현재 60m인데 60m에서 52m로 낮출 경우에 주는 수량이, 실제로 우리가 14만5,000t 받아먹었는데 8m 줄면 주는 것은 3만t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만t에서 12만t으로 6만t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6만t 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야댐 수고가 60m인데 최하 저수지, 댐에 보면 사수계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밑에 고여 있는 죽은 물입니다. 사수이기 때문에 실제 45m와 60m 층에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8m 더 낮추는 것 같으면 잔량이 얼마 남느냐하면 1,760m일 때 유효수량이 1,770만t인데 8m 낮춰버리면 잃어버리는 부분이 1,283만t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668만t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심 깊이가 얼마냐 하면 52m에서 47m입니다. 47m 같으면 밑에 직사광선이 물을 통과하는 거리가 7m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댐에 수량이 1,700만t 있을 때하고 600만t 있을 때하고 그릇이 적습니다. 적은 그릇에 수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직사광선이 내리면 댐 자체는 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식수댐으로 곤란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물이 6만t 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댐 수위가 낮아지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 안 된 천상정수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 수위를 낮출 수 없다, 청정수원을 연결해 주고 수위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급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황판까지 가져와서 좀 상세하게 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방도 저도 반구대암각화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결국 사연댐은 이후에는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울산시민의 식수가 문제가 되니까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2025년에 울산권에 운문댐 물 7만t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울산에 공급하고 수위를 낮추면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2025년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난 해 우리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타당성조사를 거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 같으면 2014년까지는 완료하겠다, 2014년 이후에는 물 공급이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운문댐에서 물을 확보해 오는 것으로 대구시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하고 마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대구시에도 물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도 실제적으로 대구의 물공급을 위해서 경북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경북에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구도 대구 물 확보를 위해서 경북 물을 가져오고 울산도 반구대암각화 국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대구도 협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협조를 하고 아마 그것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구·경북지역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도 살려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도 공급하셔야 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수도 광역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울산은 어떻게 묶여서 하게 되죠?

그 부분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영남권 일대 낙동강을 접해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실제 낙동강물에 상수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에 10년 동안에 열 번 정도 수질사고가 있었습니다. 페놀사고라든지 일사다이옥신 사고라든지 등의 사고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근본적으로 낙동강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원수를 통한 수도공급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남의 경우에는 남강댐을 가지고 부산에 100만t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경북지역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상류 선산지역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이 95만t입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95만t을 대구지역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 7만t을 운문댐 물을 울산에 주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 39개로 개편하고 이런 게 이것하고 다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자료도 잘 설명하셨는데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우선사업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아직 국비라든지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댐 40개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환경부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울산에 회야댐이 1순위로 정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국비요구를 했는데 지방댐이라는 사유로 국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그 중간에 지역출신 의원들이나 등등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댐의 경우라도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17억원을 환경부에 요구해 놓고 있고 환경부에도 기획재정부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확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확보 되겠습니까?

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년인데 3년 만에 공사가 다 이루어집니까? 2009년도 같으면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한 것 같으면 1년 늦어지니까 자연적으로 1년이 늦어지는 부분이죠. 당초에 3년만 하면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류경민위원께서 반구대암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울산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이라고 하면 반구대암각화 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댐 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 못 갖고 오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온 대책 외에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원에서 12만t 제공하는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구대암각화가 국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환경부도 많이 가고 문화재청도 가고 국토해양부에도 가서 주로 많이 싸우고 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수위를 낮춰라’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울산시민들도 반구대암각화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가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울산시민이 더 많이 보호하고 많이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게 울산시민의 생명수인, 젖줄인 물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먹는 한강 상수원 안에 반구대암각화가 있다면 1,000만 시민의 식수공급을 중단하고 물을 낮추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싸우고 한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도, 저도 2002년도에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만 반구대암각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110만 시민이 당장 먹을 물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구대암각화도 버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110만 시민의 식수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식수도 확보하고 반구대암각화도 보호하는 양동작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운문댐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대암댐 용도전환 한다는데 대암댐 물 급수가 식수로 전환해도 이상 없습니까?

그런데 대암댐에 수량적으로 보면 낙동강에서 하루 45만t을 가져오고 대암댐 자체 지류의 원수 5만t을 해 가지고 50만t을 공급해서 울산공단에 45만t, 우리가 필요한 5만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질적으로는 5만t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가뭄 시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쓰는 물을 일반 시민의 식수로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우리가 수치상의 떼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업용수로 쓰는 부분을, 낙동강 물을 가져오면 일부는 공업용수로 하고 일부는 식수로 먹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대암댐에 공업용수 저류지 역할하고 있는 부분인데 낙동강 물은 아예 대암댐에 넣지 않고 대암댐 상류 지류에서 나오는 그 물만 가지고 식수원수로 사용하고 낙동강 물은 공단으로 바로 보낸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또 해 봐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대암댐에 수량이나 수질이 이상이 없는지 타당성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검사를 거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치 맞추기식 전환을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용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지 타당성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수치를 전환해야지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울산시민의 식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에서 KDI에 타당성 조사를 아마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울산권하고 대구·경북권하고 운문댐 물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의하면, 지방자치단체끼리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자체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도 낸 부분이 뭐냐 하면 대구도 필요한 물 확보를 위해서 경북지역에서 물을, 타 지역에서 물을 가져와 먹는다, 그러면 대구도 경북에서 물을 갖다 먹으니까 대구에 있는 물도 우리 울산에 줘야 타당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구권부터 먼저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7월말이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울산권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빨리 해 주면 고맙겠고요. 부산에서는 남강댐 물을 갖고 온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남강은 물이 제가 봐서도 수질이 육안으로 봤을 경우에만 해도 좀 맑습니다. 식수로 전환해도 별 이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오는 낙동강 물은 눈으로 봐도 벌써 수치가 확실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에 의존율이 26%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96%를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국토부에서 낙동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낙동강 아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산에는 남강댐 물을 공급하고 울산에는 운문댐 물 일부를 공급하고 또 대구에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는 기존에 구미산업단지를 떠나가지고 그 상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대책에 대해서, 현재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2006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어촌지역에는 상수도를 보급 안 했습니까?

울산과 울주가 통합되면서 본래 상수도가 시 지역에 상수도입니다. 군 지역에는 거의 읍·면단위 지역에는 통합상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지만 울주군은 울산시 상수도권 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울주지역에 수도관 매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443억원이 남아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울산하고 울주군 전체 면적이 서울시의 1.8배 정도로 상당히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 없는 수도관을 다 매설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없는 데에 수도관을 매설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울산시 지역 내에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보다는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을 먼저 매립하자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거의 울주군 지역에 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울주군 지역이 수도보급률이 86.4%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시 전체는 96.4%이고 울주군 지역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왜냐하면 울주군 지역은 산간 오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간 오지의 몇몇 가정 때문에 전체 몇 억원, 몇 십 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 투자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30개 마을을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70개 마을은 아예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다, 나머지 260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하자 그래서 2006년도부터 70개 마을에 31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울주군 지역에 오지에다가 필요하다고 전체 예산을 다 투자를 해 버리면 상수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별로, 또 기존 70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해 놓았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반 오지 주민들이 주로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시설을 해 놓고도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다가 물이 떨어질 때만 되면 상수도를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놨는데 실제 상수도요금에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수도급수시설을 하더라도 전체 주민 총회를 얻어서 80% 이상이 다 같이 물을 먹겠다고 합의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령층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수도를 먹고 수도요금을 주려고 하면 평소에 안 나가던 돈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자녀들한테 돈을 받아서 쓰다 그게 나가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복지책으로 많이 줄 수 있는데 특별부분이라도 시에서 특별부분을 지원을 하든지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통상 보면 수용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가 보고 드렸지만 생산하는데 920원 듭니다. 파는 데는 765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83%입니다. 그러면 17%를 마이너스로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 그러면 일반서민들이나 노약층이나 아니면 영세민이나 이런 등등에 많은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상수도 운영이 잘되고 또 자체 특별예산에 수익 대 지출비용이 어느 정도 형평을 이룰 때 검토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농어촌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지역에 316억원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하는 비율이 39%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 자체 회계를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금액이 얼마냐, 손실된 부분이,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실제로 환경복지 모든 분야에서 예산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 소외지역에 이런 부분은 아무 리 수익자 부담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해서 울산시 전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1% 높이는데 10억 얼마가 드는데 저희들이 그래프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유수율 잡는데 관도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수돗물 공급하는 중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0%는 안 되지만 90% 이상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관이 그런 구축이 상수도에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3개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예산도 들어가 있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블록에 관이 얼마 되었으니까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 교체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파악이 됩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매설된 관이 2,581㎞ 묻혀 있는데 실제 노후관이라고 하면 16년 이상된 관을 보는데 해마다 40% 정도는 노후관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 고치고 나면 또 1년 넘어가면 노후관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대 광역시 중에는 유수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낮은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광역시 출범이 늦었고 출범도 늦은 부분에 울주군 지역이 광활한데다가 기본 관매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에 조금 등한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이 다 묻어졌고 하니까 올해는 158억원을 투자합니다. 지난 해 155억원을 투자했고, 해마다 저희들이 150억원 투자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난 해 부로 우리가 광주를 앞질렀습니다. 82.7%에서 앞질렀고, 올해 내년도 마치는 것 같으면 부산, 인천, 대구도 앞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울산시가 소득면에서도 전국 광역시 중에 1등으로 가는데 상수도 누수 부분도 전국 1등으로 하자 그래서 2016년도 90% 목표로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2013년 이전에 90% 달성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회야정수댐에 보니까 조류예방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제법 있는데 이것은 매년 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조류막 설치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지난 해 1월12일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지난해는 예년과 달리 가뭄이 엄청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회야댐 자체는 물이 없고 낙동강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낙동강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물 자체에 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지난 6월20일 경에는 조류발생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종 토론이나 회의를 거친 결과 방지막을 설치하자, 회야댐 상류에 기본적으로 조류저감대책용역을 해서 장단기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수도설치하고 아까 절수설비에 대한,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절수기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중수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건물을 지어놓은 빌딩 중에서나 중수도 건물도 하나도 없는 편이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건설본부 부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중수도 부분을 의무화 설치하는 것을 규정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절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 정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건물에 중수도시설을 해 놓으면 기존 중수도 물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수돗물로 들어가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버리는 물, 중수도라는 게 버리는 물을 다시 정화시켜가지고 식수는 안 되지만 다시 씻는 물, 일반 변기 내려가는 물 다시 이걸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수도 시설이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이용하는 측에서 그건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요자가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중수도 설치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반으로 깎아준다든지 어떤 다른 규정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옥내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도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집이 오래 전에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집들이 보면 거의 다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30년, 40년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면 수도세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도 검침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자기들은 대충 보면 안다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누수탐지 하는 사람 불러오라고 합니다. 부르는데 보통 3, 40만원 달라고 합니다. 한번 왔다가 대충 그냥,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 샌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할 때 매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방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아니면 저는 누수의 기본,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우리는 지금 매설로 가는데 앞으로 노출로 법적으로 규정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이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러면 금방 알 것 아닙니까? 만일 터지거나 잘못되어 버리면 금방 우리 육안으로 표시가 되니까 ‘아, 이것은 그거 된다’ 이것도 유수율 잡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우리가 지금 너무 건물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두개 부분만큼은 담당부서를 만들더라도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귀찮고 우선 돈도 들어가니까, 30만원씩 5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수란 물을 아시죠?

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수돗물을 먹습니까?

다 먹습니다. 우리시에도 100% 다 먹습니다.

예전에 시장님은 텔레비전 볼 때 태화강물을 마시고 하던데 저는 공무원들 관계자분 중에 한번은 그 물을 마시고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수돗물을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나 호감성에 대해서는 전혀 제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수돗물이 정말 본부장님처럼 먹고 다 울산시 사람들이 먹고 괜찮다는 홍보도 정말 괜찮은데, 저는 처음에 아리수란 생수가 수돗물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지나서 보니까 야, 이거 수도꼭지 틀어서 바로 판매하는 생수라고 하더라고요. 울산시에도 우리도 물이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수돗물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보다는 원수자체가 안 괜찮겠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수정도도 우리도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아까 앞에 보니까 수도요금을 받아서는 턱없이 매일 적자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아리수나 각종 병입 수돗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재작년에 병입 수돗물 생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대구지역하고 대전지역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가니까 그 지자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존에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20억원이 들고 인력운영비가 연간 10억원 정도 든다, 그리고 1년에 10억원씩 계속 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생산해 놓으면 이것은 판매를 못하거든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생산해 놓으면 매일 물 배달하다가 일 다본다, 어느 기관에서 ‘우리 물 필요하니까 몇 박스 갖다 주가’, 어느 기관에서 몇 박스, 그러면 차 가지고 실어줘야 된다, 그러면 상수도는 실제 장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기업인데 물을 만드는 20억원 시설을 하고 인건비하고 30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우리 물이 필요한데 물 다섯 박스 갖다 주가’ 일반가정에서도 물 안 사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홍보를 할 때는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게 신뢰도가 인정이 되고 아까 보니까 155개 항목도 통과되고 우리 수돗물이 다 그렇다고 적어놨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것은 판매를 법적으로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아리수는?

안 팝니다. 무료입니다.

편의점에서 사먹었는데…….

아닙니다. 아리수는 그 뒤에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개정을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합니다. 왜, 서울하고 같이 경쟁을 붙어보면 지방이 불리합니다.

이성룡위원님, 패트 수돗물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듣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1월에 오셨나요?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적자 나는 폭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전략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적자난 부분이 실제 우리 상수도가 전체 예산은 1,04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조그만 주위 변동에 적자폭이 많아집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원수를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본부장님 특유의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정도 본부장 오셔 가지고 특별하게 경영혁신을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에 체제를 한번 바꿔 본다든가 유수율 제고는 늘 해 오던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것 말고 경영혁신을 위해서 다른 것 노력하신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있느냐 말씀이죠.

저희들이 전체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니까 급수를 위해 가지고 일반 초등학생 이상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자의 폭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의 혁신이라든지 노력한 실적 같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는 저희들이 정원을 13명을 줄였습니다. 통상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줄였다?

그다음 누수탐사도 탐사반을 늘렸습니다.

인원 줄인 것은 본부장님 자의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시에 요청을.

예, 시하고 같이 이루어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조금 경영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본부장께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혁신 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자폭 감소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일반 공무원 업무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물장사잖아요. 어쨌든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될 기업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영마인드가 좀 가미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본부장께서 갖고 계신가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상수도사업본부 다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적자의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경영마인드 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구성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경영혁신을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행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업하는 마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해야 적자의 폭을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좀 그렇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주시고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상고도처리시설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양이죠?

천상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수질사고가 나고 그 이듬해부터 용역을 해서 지난해까지 파이롯트 플랜트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400억원 투자해서 하실 거예요?

그 4년 중에 천상정수장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70%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문제 안 되느냐고요?

그 부분은 계획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예.

수돗물 패트병 이 부분은 김정도 본부장 오시기전에 김광오 본부장이 약속한 내용인데 본부장 바뀌었다 해서 진행 안 되는 내용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홍보비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홍보비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3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패트병 생산해서 수돗물 공짜로 나눠주는데 얼마 들까요?

그게 생산시설하는데 2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생산시설하는데 그 당시에 10억 했습니다. 무슨 2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2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평위원회에서 그때…….

제가 2년 전에 이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또 김광오 본부장님 계실 때 그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가 상임위를 옮겼었어요. 그 당시에 10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10억이 더 불어버립니까? 그리고 10억도 그 당시에 많다고 했고 아리수 생산공장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같이 갔잖아요. 그 기록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리수 공장을 견학하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 아리수가 물난리난 북한에까지 무료로 수돗물 공급하고 했던 아름다운 사연들도 알고 계시죠?

예.

실제 또 그 당시에 패트병 생산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홍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매일 떠들면 뭐합니까, 텔레비전 나오면 뭐합니까. 안전한 수돗물 그게 홍보이지 다른 홍보가 뭐 있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패트병 생산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만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하죠. 부정적인 면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비 3억 넘게 쓰면서 패트병 물 담아 가지고 공급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고정비용 빼고 절반만 써도 될걸요.

시설하고 생산하는데 인력 들고 하면 더 많이 들죠.

홍보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보효과하고 기대효과, 투자비용 대 얻는 기대수익치를 생각하면 어느 게 나을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패트병은 제가 상임위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수도관 매설할 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합니까?

예.

이미 녹슨 관을 묻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노후관 교체하면서, 2년 전에, 지금 카메라폰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불량인 녹슨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안 나옵니다. 대개가 상수도사업이 매설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청이 있죠? 하청 또 갑니다. 관 내릴 때 쿡쿡 처박고 관에 녹이 슬어 있습니다. 외부에 이미, 그런 관, 그 다음에 묻을 때 이음새 부분이 조임새가 상당히 좋아야 유수율 제고가 되겠죠? 누수가 안 생겨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설 방법 있죠?

예.

그것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까?

현장감독이 나가집니다.

일일이 감독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일일이 감독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m, 10m 씩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 한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감독이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맞죠.

그러면 녹슨 관을 묻는데도 그대로 묻게 놔둬요. 감독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죠. 그것은요. 녹슨관이 묻히는데, 그것은 지적해 가지고 다시 파야 됩니다.

감독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묻힌 사실을 사진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마치고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감독이나 담당직원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인사이동 나가지고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가서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체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제고팀 월별 분기별로 유수율 제고에 따른 문제점이나 검토사항 토의하고 대책수립하고 합니다.

본부장님, 제수변 있잖아요. 잠그고 열고 하는 것. 그것을 잠그면 수돗물이 100% 안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잠궈도 물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에 제가 제일 상수도 부분하면서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땅속에 제수변이나 노후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갈아 넣으면 됩니다. 일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수변도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제수변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후관 교체도 다 좋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현상을 자꾸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애초에 관 매설할 때부터 관 상태가 양호한, 검사기준에 맞는 관을 매설하면서 또 매설하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방법,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부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어야만이 유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물은 가져오기로 확정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물은 못 가져옵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밀양댐 물과 울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계획에 운문댐으로 7만t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 남는 비율은 아직 밀양댐도 물은 좀 남죠?

밀양댐 물이 남지 않습니다. 안 남습니다.

운문댐만 물이 남고?

예.

밀양댐 물은 양산으로 많이 가져갑니까?

양산, 밀양, 창녕.

맑은 물이다, 그죠? 그쪽 물이 맑은 물이라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시민들 수질 좋은 상태의 맑은 물을 좀 먹이고 싶어서…….

밀양댐도 좋지만 운문댐도 1급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두 댐 다 울산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니까 공사감독이나 아니면 아무리 주위에, 또 보수하는 것보다도 당초 발주할 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분기별로 시공업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내가 시작한 공사기간에는 초석을 박아라. 여기에 사고가 있는 것 같으면 너희가 책임을 져라.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고, 28일에도 상수도 시공업체 127명을 범서읍사무소에 모아가지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견실시공 교육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혹시 우리 직원이 불필요한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간담회를 하고 건의사항을 받겠습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실제 사업주는 그렇지 않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이 책임감 없이 할 경우 에 그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그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침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초에 검침은 남부, 중부 전체 다 모아 가지고 제가 밥을 샀습니다. 밥을 사고 특별히 또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에 전체 시민들이 웃고 울고 하니까 책임을 지고 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내용이 안보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업체에다가 여러분을 자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시에 바로 해 가지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울산에 살면서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면서 정말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만큼은 책임지고 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더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완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단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부서에서 챙겨주시고요. 특히 오늘…….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면 안 됩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욱 부의장님 말씀 듣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서울에 아리수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매년 예산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용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리수 먹는 이용량.

서울시에요?

예, 아리수.

서울시 수돗물 음용율이죠?

아니, 아리수요. 아리수가 어쨌든 1,300억원을 들여서 패트병을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추후에…….

얼마 전에 또 패트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죠?

그 부분은 모릅니다.

아리수 관련해서 전체 패트병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패트병에 대한 질의나 여러 가지로 조금 의견차이도 위원님들 안에서 있고 또 그동안 4대 교육사회위원회 내에서 검토되었다가 이후에 조금 부정적으로 검토되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패트병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그리고 검토사항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께 전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사연댐 수위 저하에 따른 광역상수원 확보 및 물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 특히 대암댐 식수 전용계획에 따른 울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물론 타당성 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계획이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문제나 수돗물 공급이 굉장히 낮은, 이것에 대한, 물론 많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분납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관을 매설할 때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리 감독 문제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제안하고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