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대해서는 원래 이명박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교과부에서 처음에 논의된 것은 사실 지역교육청이 예를 들어 도 단위에는 너무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좀 지역교육청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군이 통폐합 안 된 상태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시·군 자치 때문에 그런 얘기가 거론된 이후에 작년 후반기부터는 지역교육청을 광역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일반 교육수요자들이 사실은 지역교육청에 가나 본청에 가나 민원처리 해결할 때 이중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원인사 같은 것을 학교현장에서 봤을 때는 두 군데 간섭을 받거나 인사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 해서 지역교육청을 통폐합보다는 학교현장을 돕는 지원기능으로 바꾸자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전국의 몇 개 교육청을 시범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울산도 강북교육청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 이런 기능은 본청에서 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까운 사람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독립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랬을 때 감사의 효과성도 더 높고 인사 기능의 경우에도 이중으로 한 군데서 하고, 지역교육청은 이제 시·군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화 하듯이 지역교육청도 행정지원으로 학교를 돕는,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학사도 옛날에 일제시대 이후부터 주로 담임장학이라 해서 학교를 너무 지시·감독하고 통제하고 그런 위주의 장학이 별로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학교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영어로 컨설팅장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규정상 맞지 않다 해서 명칭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주로 원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장학 그런 중심으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교육수요자들을 돕는 기능으로 하고, 감사나 인사 이런 지휘체계상 필요한 부분은 본청으로 통합해서 최소화하는 게 서로가 일선학교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기능개편을 작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역교육장들을 모아서 의견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도 이 정책을 교과부에서 토론할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과장으로서 참석하면서 제 출발이 원래 지역교육청 공무원출발을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72년도부터 출발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돕는 부분으로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정책 토론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하는 것도 그런 중심 체제로 일선학교를 최대한 돕는 지원기능으로 바꾸는 그런 걸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능개편이 권한위임하고 행정기구설치하고 대단히 얽혀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실제로 이 행정권한의 위임사항 본래의 목적이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임을 하면,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좀 설명해주시죠.

권한의 위임은 원래 아까도 박홍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있고 원래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의사결정이 독립이 되어 있어야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감까지만 자치가 되어 있지 지역교육청까지는 자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할 때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위임되는 것이지 책임만 위임한다든지 권한만 위임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의 근본취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능률에 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비능률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가 간소화하느냐 하면 간소화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받고 아래에서 다시 수합을 해서 중간에서 가교역할 할 때 훨씬 혼란스러울 것이란 생각 때문에 대체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질의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다가 일반계 고교 컨설팅장학을 넘긴다는데 일반계 고교를 지역교육청에다 넘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지금 현재 기능만 가고 조직은 안 간다 말이에요. 중등교육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등교육과는 중학교만 업무를 담당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형편을 잘 아는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그것도 일반계 고교가 넘어가면 일반계 고교는 실제로 대학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업무와 현장의 곳곳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내는 일이 대단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말씀해주시죠. 짧게 해주세요.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교장학 부분은 이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교육청에 처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부담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감회의 때도 전문직 인력이 어차피 기능개편을 해서 조정하다보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교과부에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명 수준으로 증원을 협의했는데 아마 100명까지는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올 하반기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본청에 고교장학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긴데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부담도 되고 인력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는 거의 그냥 계획만 하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컨설팅장학 협의체나 추진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감님 잠깐만요. 그렇게 장구한 설명을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위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일반계고 컨설팅장학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위임되는 것이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교육과 과정이 전부다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깥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바깥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수립과 추진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되 인력이 도저히 부족하니까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학교평가를 넘겨줍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교육과학연구원이 조직에 비해 기능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해서 직무분석에 관한 용역까지 주었다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기능만 학교평가가 엄청난 업무인데도 교육과학연구원에 넘겨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의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다는데 나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앞에서 그런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간다? 납득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교육국장하고 함께 관리국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의논해서 좀 더 정리된 생각을 내어놓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해되는 쪽에서 그리고 그 사업이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되겠구나 라는 것이 실제로 와서 보고할 사항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측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대단히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이것 통과시켜 주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부감님이 자세히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컨트롤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교육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청회나 다른 것들을 해서 공론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감님한테만 물어볼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름이 세 군데 바뀌지만 직무분석은 이 이름에 걸 맞는 직무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2국 1담당관 10과 44개 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개편이라고 말하고 조직개편이라고 말하는데 기능과 조직의 개편은 거의 없고 이름만 개편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직무가 그대로 거의 넘어간다 말이죠. 나머지는 조율을 조금 할 것이고 부감님이 직무분석의 가장 중심에 서셔야 되겠다 말입니다. 두 번째가 창의인성교육과가 아마 초등교육과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 그렇다 말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는 아마 중등과를 하는데 이것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능이고 어떻게 이것이 조직의 개편이냐는 거예요. 이름 말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강북교육청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의에요. 강북교육청 갈 때도 실질적으로 기능과 조직이 개편되려면 조직 중에서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조직개편이고요. 기능은 그중에서 쓸데없는 걸 축출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맡지도 말자 전부다 단위학교에 자율로 맡기자 라는 것이 기능의 개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몇 차례 보고가 됐는데 기능과 조직에 대한 기본개념이 잘 안 서 있고 그게 안 서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팀이 하나 가 있다 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거기까지 강북교육청이 기능개편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 혹시 문제제기 되고 그 문제제기를 어떻게 수렴해서 해결했는지 그런 실 예 하나만 들어주시면 ‘아, 이것 저런 정도라면 그 기능개편은 우리가 열심히 밀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능조직과 기능개편은 조직은 원래 대상별 조직과 기능별조직을 보통 행정조직 개편할 때 조직이론으로 씁니다. 이름을 대상별 조직으로 하느냐 이름을 기능별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사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능별이고 초등과 중등과하는 것은 대상별 조직인데 현재 저희들은 기능을 우선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과 본청에 기능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과이름은 원래는 교과부라든지 지역교육청 시범운영과정에서 논의된 것은 본청에 과이름조차도 기능별로 그렇게 하라 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의 경우는 초등 중등 인사를 합해서 인사과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처음의 의견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초등과 중등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인사과장 한 분이 초등 중등 누가 인사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초등 중등 인사를 다 관장한다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초등 중등 그대로 대상별 조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도가 다 조직이름을 기능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창의인성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했는데 사실 그 이름 자체는 기능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이선철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초등 중등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해버리면 이름만 기능별로 바꾸어놓았지 실제로는 대상별 조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에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과별로 기능얘기만 해놓았지 조직이름은 아직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기능조직으로 개편하고 이제 본청의 과이름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 감안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는 과이름을 거기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이 이때까지는 감독, 감시, 지시적인 것을 지원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 말이에요. 지원으로 바꾸니까 지원의 이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옛날에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바꿨는데 이제는 지원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언어에만 녹아있지 실행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행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걸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의 경우에 교수와 학습지원관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사가 앉아서 뭘 통계 내는 것은 아니고 직접 학교에 가서 시범수업 보이고 그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델화해서 또 따라가고 이런 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장학사 아무도 안하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미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장학사가 와서 ‘장학사 당신이 수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좋은 수업을 보고 내가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다음에 장학사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학사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느냐면 일부는 승진에 자기실현에 관한 부분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능과 조직이 개편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전혀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은 교육감과 부감님의 교육철학과 행정철학이 묻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철학은 아마 교육감이 할 일이고 행정철학은 부감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감님이 갖고 있는 행정의 철학조차도 아주 기본기조차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실 때 생각을 좀 더 정리해 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안하고 그냥 막 하면 질타만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숙제를 줍니까? 숙제를 주면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시고 그럴 때 ‘교육위원님도 오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에 떨어져 나와 있으면 거의 정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철학과 교육행정 철학이 묻어나는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오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는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소모적인 관행 또 비효율적인 면 이런 것이 좀 일소가 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말이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본청으로 가져가고 그다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중에서 종전의 지역교육장의 인사권 중에서 교감에 대한 근무평정확인권 그다음 또 교감이동예식권, 표창추천권 이런 것은 지금 본청으로 전부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어느 기관이든 최소한 기관장에게 기본적인 인사권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인사권조차도 본청으로 다 가져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행정업무상의 어떤 능률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장의 어떤 권한 또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지도력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참 누수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효율 면에서도 보면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속한 교감들의 근무평정을 정확하게 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일선에서 자주 접하고 대하는 교육장이 어느 교감은 어떠하고 어느 교감은 어떠하고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가져갔을 때 객관성 같은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표창내신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에 대한 우려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려고 하면 곧 고등학교 장학인력을 지역교육청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함께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사들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외부인사들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을 활용할 부분이 있고 외부인사들을 활용해서는 전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장학입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본청에 지금까지 속해있던 장학인력을 지역교육청으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때 나온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인사권, 전보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지역교육청에 놔두면 결국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컨설팅장학이 결국은 옛날처럼 지도감독장학으로 바뀔 우려성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인사권을 본청에 갖고 와서 하고 그 대신에 운영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을 거쳐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현장, 아까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근평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보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학인력문제는 고교장학을 진짜 지역교육청에 이관했을 경우에 지역교육청의 권한은 줄어들고 지원인력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선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 조직을 만들고 정원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직무분석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이 되면 인력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또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인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더 지원되는 부분은 인력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장학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인사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인사이동도 되어야 되고 해서 인력문제는 아까 염려하시는 두 위원님들 염려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업무조정 되는데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어서 전문직 인력을 조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되면서 그렇게 조정해서 인력이 부족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닌데 아까 부감님 말씀 중에서 지역교육장에게 인사권이라든가 권한을 주면 장학형태가 종전의 장학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역시 컨설팅장학 형태가 안 되고 종전처럼 눈치 보는 이런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장학형태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까지 변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는다든가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근본적인 것은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더 소요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업무를 이관함으로 인해가지고 강남이나 강북교육청이 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얼마만한 인원을 더 받아야 될 것이며, 과연 그 충당인원을 현재 본청에 있는 인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뽑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목적에 있는 이것을 수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솔직히 말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을 지역청으로 이관해가지고 정말 지역청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민원의 소지가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은 본청에서 확실한 어떤 획을 그어서 각 일선학교에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원충원이 얼마만큼 되어서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맨 날 우리가 예산가지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조직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연 얼마정도부터 들것이라는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말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후에 사람들이 그때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20명을 뽑든 30명을 뽑든 50명을 뽑든 그때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정말 심도 있게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며 필요한 인원이 얼마정도라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능개편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현재 있는 조직 내에서 왔다갔다 기능개편을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 기능이 되면 예산기법 상으로 업무기관이 서로 달라져서 업무가 따라가고 줄어들고 개편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편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면서 규칙에 따른 조직 인력의 조정 그다음에 업무의 조정에 따라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 기관으로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조직개편 이후에 이체보고가 아마 교육위원회에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이 이렇게 따라가고 다시 오고해서 기관별로 조정되는 것을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능개편 이후에 예산이체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예산이 다시 불어나거나 그런 경향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은 별로 늘어나는 게 없는데 전문직은 조금 고교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현장에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직정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직 정원을 교과부에서 최근에 거의 안 늘려줬습니다. 교과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와 기재부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교과부에서는 현장지원기능을 가려면 전문직 인력이 좀 더 증원이 필요하다 해서 정원이 늘면 그 정원만큼은 예산이 다음 연도부터는 추가로 들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산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고요. 조정되는 것은 조직개편 이후에 예산이체라는 방법으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인원은 증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역청에서 이 요구를 이임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요구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많이 넘어간 부분은 본청의 인력을 줄여서라도 지역교육청에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나 어떤 국에 따라서는 본청으로 더 오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인사, 감사 부분이 감사과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본청의 일반직 등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 내에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일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방안으로 지역교육청에 효율적인대책을 위해서 아웃소싱 하는 걸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별정직을 만들어서 이것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하더라도 중요한 효율적인 걸 돌리기 위해서 는 별정직으로 아웃소싱 하는 게 어떻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저도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다른 점이 영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나 아웃소싱 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 쪽에 운영하는 부분도 많고 하긴 한데요.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인력문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인력의 정원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정원 한명 늘리는 것도 행안부와 기재부에 협의를 받아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세 징수권이 있지만 교육감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세에서 거둬주는 20.27%를 받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세 받는 것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거둬서 지방세에서 5% 주는 것 그다음에 학생이 낸 등록금 이게 교육감의 자주재원입니다. 실제로는 자주재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법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인력문제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현재의 인건비를 비중이나 금액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더 쓸 수 있어서 금년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공무원의 상위직급만 왕창 늘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교과부가 이게 또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아무래도 인력을 좀 더 늘려서 현장지원기능이 더 보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부교육감님 질의, 답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후에 인력조정을 하실 거고 예산도 이체를 지역교육청으로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제 기능들을 보완하는 측면들이 이후에 또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으로도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적으로 인력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기는 할 텐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여러 가지 학부모에 대한 지원사업,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간에 본청으로 올라왔던 여러 가지 현장으로부터 올라왔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들이 밟아질 텐데요. 이것이 또한 본청에서 했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로 문제라든지 이런 보완들이 정책이 전체적으로는 본청에서 진행이 되고 문제해결이나 보완의 지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소통의 과정들을 어떻게 구조들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감사에 대한 부분, 인사에 대한 것,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인사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지역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본청의 역할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든지 인력조정에 대한 지점들이 어떤 구조로써 가져가는가에 대한 편제만 했는데 실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본청과 지역교육청 관계는 어차피 지도감독관계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과정에 대한 설명은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걸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많이 가게 되면 민원업무라는 게 지원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문제나 이런 권한에 관련되는 민원은 본청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까운 민원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된 민원은 어차피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이념이 이번 에 기능개편은 학교현장에 지원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본청은 기획이나 감사나 이런 계획하고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과 실행이 되는 것은 중간과정이 잘 정비가 돼야 또 운영이 잘 돼야 계획과 실행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은 계획과 기획 중심으로 하되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지원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운영의 묘미지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기본적인 이념은 옛날하고 다르게 학교현장을 좀 더 돕는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 종합적으로 질의하다보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지역청과 본청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것은 뭐 관리감독으로서 정리하고 이것은 정치적 지도로서 가능하고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많이 줘서 실제 지역교육청이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명문화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하나 사안별로 구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써 가지고 있던 지역교육청의 권한이나 본청의 권한들이 서로 바뀌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소통, 어려움, 잡음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하면 지역교육청의 권한이 실제로 많이 축소되는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을 지원중심으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구조로서 역할들, 기능들을 권한까지도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보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정리해 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 기능개편의 성공적인 키워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권한만 많이 넘겨주고 현장의 좀 어려운 이런 업무들은 지역교육청으로 다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번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기획과 계획 부분을 남기고 또 현장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넘어가는지 기능개편에 따른 직무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력 조정할 때도 그렇고 또 이게 시스템이 정말로 지원체제로 잘 넘어갈 것인지를 직무분석과 인력조정 이런 걸 할 때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앞에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는 학부모입장, 학생의 입장, 교사의 입장 또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과 전체 운영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기능이 조직 개편되더라도 어떻게 변화할건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대를 했을 때 본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답답함이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조직개편은 되었는데 더 꼬여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현장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경위원님.

이선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번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옥동교육연구단지로 오게 되면 공간의 확보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해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일부기관인 과학관과 연구부는 옥동연구단지로 오고 정보지원부가 현재 언양에 과학교육연구원 현 위치에서 잔류하게 됩니다. 거기 향후에 정보지원부를 옥동연구단지에 지금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그것은 이전될 경우에 향후…….

그것은 아는데 교육과학연구원 안에 3개의 부서 중에서 정보 분야만 거기에 두고 교육연구와 과학연구부만 이리로 온다 말이에요?

예.

거기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육과학연구원이 오면 기능이 다 따라 와야지 그게 어떻게 그것만 분리해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대단히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에요. 그것 말고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지금 현재로는 공간이 없다, 공간이 더 필요로 하면 새로운 건축을 하겠다 이런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이미 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 말이에요. 합치는 것이 확실하다, 좋은 것 같다 그러려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고도제한이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한 층을 더 올려서라도 하라 그것이 정책대안이었다 말이에요. 대안까지 제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수용이 안 되다가 이제 와서 새로운 틀을 확보하여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가게 되면 두 개의 것과 하나는 분리되는 것 그것도 여러 차례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이렇게 안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 어쨌든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리된 생각으로 문건을 내놓으세요. 지금 왈가왈부해봐야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그래서 정리해오라고 몇 차례 말했다 말이에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제로 학교평가를 가져가게 되면 대단히 어렵다 말이에요. 아까도 질의가 똑같은 건데 그럼 부교육감이 잘 모르고 있으면 밑에서 국·과장들이 잘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도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업무분석 할 때 그때 용역을 주어서 사람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학교평가가 그리로 가면 감당은 됩니까? 그러면 일단 관리국장은 그것을 어떻게 의견을 받았고 실제로 의견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약간 늘려놓은 거예요. 늘려놓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섬세화 해놓은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무가 저렇게 넘김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그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구개편하고 계속해서 물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정리해서 내주세요. 큰 것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짧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평가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이 이관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나이스를 통해서 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학교정보공시데이터 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한다면 지금 업무를 가져가기 전보다는 업무가 늘겠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정원 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또 그 당시에 시·도 연구원장 간담회에서 연구원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협의된 내용들입니다.

그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학교평가를 서류에서 탈피해서 정보공시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자료를 축적된 것 갖고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큰 골자에요. 방향은 맞다 말이에요. 기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지금 학교평가가 갖고 있는 큰 것 하나만 해결되지 나머지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나 이것 시스템화 지속성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어렵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지적됐다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전문위원이 다 검토를 해서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력평가만 해도 큰 것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지 왜 학력평가 그것만 자꾸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연구 분야를 따로 떼어주고 업무조정을 잘 하십시오.’ 이런 걸 여러 차례 대안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교평가를 또 그쪽에 가져간다, 학교평가가 엄청난 거예요. 학교평가 양이 많잖아요. 보고서만 해도 구산을 치면 한 400, 500페이지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도대체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교육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온다는 것은 아무런 대안 생각도 없고 정리된 생각을 내놓지도 않고 그렇게 가져온다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한 번 더 다시 업무를 조정하세요. 학력평가와 학교평가가 둘 다가 지금 교육연구원에 가 있다 말이에요. 이번에 학력평가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제출된 서류에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로는 거의 답변을 준비 안 하고 오는 듯 하고, 해도 이런 것이 문제될 것이란 생각 없이 그냥 관행대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학교평가 이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평가는 지표를 전국공통으로 지금까지 교육개발원하고 교육청하고 공통으로 개발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학교평가는 연구개발과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구개발원과 연계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통합운영하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전국공통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개발과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과부의 권장사항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 와보면 어려워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단히 어렵다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 문제제기를 하고 자꾸 그것 해결 안 하고 그냥 자꾸 가면 사람만 힘들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수업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아무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학교평가 외에도 여기에 교육과학연구원에 들어있는 것이 교육상담과 진로교육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지금 새로 개편되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기획하고 집행은 단위학교 바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로는 아까 직무분석을 하셨다는데 직무분석 위원이 그냥 보기에도 이 직무분석 여러 차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직무분석 하십시오.’ 몇 차례 말했다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잘 모르겠지만 그 직무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과학영재교육도 지금 과학정보기술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몇 차례 질의할 때도 이것은 과학영재교육은 기획은 과학영재교육과에서 하고 이 집행은 단위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 또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연수를 또 하고 그러니까 해도 달라지는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교육연수지원 이것도 역시 과학정보기술과와 업무가 중복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건 연구원장이 다음 갖고 그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들어있는데 이것은 본래가 들어있는 업무에요. 두 가지에요. 이렇게 행정기구설치를 다시 요목화 하는 것에 보면 전에는 없을 거라는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 조정하십시오 이원화해서 업무가 하나도 네트워킹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일만 그르친다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것, 적어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큰 것 이 세 가지가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전혀 기구는 조정하지 않고 말만 간다는 거예요. 그것 가능하다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초·중등교육법을 읽어보니까 가능하면 교육감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위임 안 해도 내가 감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가 중복이 되거나 또다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요. 이것도 역시 일반계 고교는 지금 지역교육청에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문계 고교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계 고교는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과학정보기술과에 가고 있고 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것은 중등교육과에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일반계 고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전문계 고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기는 한데 이것은 그러면 본청에 가만히 둔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현재 과학정보기술과에 그대로 남겨둔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여기 도출되어 왔지 그 내용들 업무 전체를 여기서 이야기 다 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전문계고교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것 학교특성화에 관한 부분 이것은 전부다 이쪽에 다 오지만 학생지도에 관한 부분 전부다 중등교육과에 다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능별로 해서 지금 전문계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 이런 내용들은 다 현재 과학정보기술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현행 중등교육과에 있던 업무들은 또 학교에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일반계 고교에 생활지도에 관한 부분 소위 말하는 장학지도와 학생지도에 관한 부분은 여기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지역청에 가 있으니까 이게 이원화되면 대단히 어렵다 말이에요. 책임을 지기도 대단히 힘들고요. 이게 무슨 위임이 되어서 개편되면 혼란스럽겠다는데 어쨌든 만약에 조례만 둔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규칙은 실질적으로 의결사항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게 지금 조직 기능개편에 관한 것이 이게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만 왔다 말이에요. 매번 이것이 벌써 공론화되어야 되요.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청문하게 되어 있는데 청문이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와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계 고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지금 현재 있게 되면 양 지역교육청과 부딪히는 점하고 효율성하고 그런 것들이 검토보고 되고 그런 것이 정리되어서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문제제기만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도 이것 크게 두 가지에요. 이미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을 양쪽에 내렸다 말이에요. 왜 내렸느냐 하면 접근성이 가하면 재산이 있는 곳에 가까이에서 쉽게 지도 감독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중에서 지금 묘지 쓰는 것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갑자기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두 번째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완화하는 거예요. 이것 수의계약범위를 완화하게 되면 비리와 회계문란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개연성이 많다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올라와 있으니 참말로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짧게 답변해주세요.

국가 국유재산관리법에서 법률이 바뀌었고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법체계는 국가와 지방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례를 동일시해줘야 법체계상 맞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가권익위원회개선권고는 실질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는 자율성을 가져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데는 이것 권고해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교육감한테 직접 물었다 말이에요. 권고사항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하니까 그것은 우리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건 중에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것은 집행을 할 때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의 범위를 완화하게 되면 비리와 회계문란의 개연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답을 하고 그래요.

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도 공유재산관리법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게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건축법에 의한 것은 이것만 변경하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이에요. 이름자체가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이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교육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의 권한이라도 지적하는 것은 그 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려하는 비리발생 요지와 회계문란행위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조례입법취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하라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국민이 한 군데에서는 ′81년도를 적용받고 한 군데는 ′89년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81년도를 국유재산법시행령이 되어 있다면 계속 ′81년도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요. 그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겠다는 말이에요. 1989년1월24일 이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공유재산이 매각이 가능하고 그런 품목들을 쭉 해서 ‘이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그렇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느냐 하면 이법이 개정되는 순간 어떤 사적인 이득에 복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 이것 법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조그만 자투리 땅 이것 내가 사겠다’라고 덤빌 수 있는 개인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할 때 비리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전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하고 모든…….

그것을 사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훨씬 더 교묘해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교묘해졌는데 그게 얼마나 교묘해졌느냐 하면 지금 자본이 교육을 완전히 포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그런 점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지 그거야 당연히 그렇고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안 될 개연성이 있다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모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교감에 대한 근무평정확인권, 교감이동내신권, 표창추천권 이러한 권한들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은 교감근평은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상훈이라든지 표창 이런 것들에 대한 상훈은 지역청에서 또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청에서 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울산에 100여개의 학교를 교감에 대한 근무평정을 지역교육청에서 평정하는 것은 객관성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인데 이런 것을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줬을 때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본청으로 가져가겠다면 그 합리성 결여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전부다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전부다 교육장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용은 많은 역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는 겁니까? 지역교육장의 제청권이라도 있는 겁니까?

제청권까지는 여기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업무는 본청으로 가져갈지라도 실질적인 권한은 지역교육장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지방을 평가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말이죠. 지방을 평가할 때 지방의 어떤 행정수장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중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면 그 평가받는 사람들도 평가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신변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들이 객관성 없이 합리성 없이 진행될 때는 교직계에 상당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것은 본청으로 가져간다할지라도 실질적인 것은 지역교육장한테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납득될 만한 어떤 대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할 때 초등교감전보권은 놔두고 교사 이런 것은 또 본청이 다 갖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봤을 때 지역교육청이 잘못하면 권한다툼이나 그런 모양으로 보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한 교사에 관한 것은 본청이 갖고 가고 교감 것만 놔둔다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개편하면서 인사권, 감사권 이런 것은 본청이 갖고 가되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형태로 제청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과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경유해서 교육장 의견을 존중하게 되면 그게 살아나는 것이고 지역교육청의 의견이 살아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법령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상태로 한다하더라도 교육감이 그것을 무시하고 인사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5배수 내에서 있으면 얼마든지 명부순서대로 안 해도 5배수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 당선되신 현 교육감께서도 그렇고 전임교육감하고도 이 문제 이야기를 할 때 교과부에 지원방침이 지역교육청을 지원기능으로 하고 인사, 감사 이런 것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게 방침이니까 하되 운영을 잘하면 지역교육청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안 되겠느냐, 전임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당선되신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지역교육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영도 그러면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상당히 참 사람에 따라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말이죠. 그 혼란을 막고 객관적으로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게 조례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규칙이고 규정이다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예측이 가능하고 함부로 남용을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됐다 할지라도 규정이나 규칙에는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규정 규칙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현장 활동을 위해 옥동교육단지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4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은 10시30분부터 지역교육청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