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자치행정과, 정책T/F추진단,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도시개발공사 소관

자치행정과장 양홍준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 최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정팀에 신현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팀에 김대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후생복지팀에 서홍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제는 4개 팀과 정책T/F추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무인원은 4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정책목표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사회구현 공직자 삶의 질에 향상을 중점 시책과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기반 구축입니다. 공직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국제우호협력 교류를 위한 국제자매도시와의 우대를 강화하고 행정연수와 선진도시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과 해외 배낭연수 등을 위한 공직자 국제 마인드 습득된 행정우수사례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문서인 행정기록물 관리체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문서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활성화 되도록 공개대상문서목록 자동공개와 시민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해서 열린 행정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 정립을 위해서 다양한 통일안보체험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공직자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비정규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에 위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범공직자와 우수공직자 포상공직자 공동체훈련 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행정서비스체계 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행정 분야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한 사이버직무교육, 국내대학 대학원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선진화된 전문인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정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 여러분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지원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통장 워크숍개최, 직무 중 상해에 대한 보장을 위한 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주민센터운영을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 선진 주민 자치센터 벤치마킹,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시민문화의식 고양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서 항상 찾고 싶어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넷째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후생복지 시책의 내실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선용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각종 상해와 의료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며 미취약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들의 자기계발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장 동우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에 대한 공직자 스스로 행정서비스 함양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치행정과 정책목표인 최고의 행정서비스구축,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공직자 스스로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오수봉입니다. 업무보고내용에 없는 사항인데요 한강감시단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계기금으로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제가 보니까 이분들 업무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주는데 관리는 하남시에서 하고 있어서 하남시에 얘기하면 환경유역관리청에 얘기를 떠넘기고 또 환경유역관리청에 얘기하면 하남시에서 관리하니까 하남시에서 해결하라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전형적인 핑퐁 행정인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복지카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2007년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변화돼서 선택적복지제도라고 복지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복지 항목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 또 청경,무기계약직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지킴이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 이렇게 실무수습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무기계약직은 우리 시 사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선택적복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강지킴이 15～16명은 환경유역청에 국비사업으로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때는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한강지킴 무기계약직 승인 조건에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강지킴이 분들도 직협단협 때 누차 사용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여러 차례 2～3년 동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우리 선택적복지제도의 규정상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도 공평하게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데 단지 인건비 충족을 국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 사업에 국비요청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걸로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시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병상련으로 사용부서 환경보호과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1차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좀더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훈령에 보니까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던데요 혹시 언제 훈령이 바뀐 거죠 알고 계세요.

그것은 2005년도에 맨 처음 발령돼서 2009년까지 일부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업무는 지금 2006년도에 저희가 사용 승인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로자로 해서 2007년부터 근무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역시 이 규정도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저희가 그분들을 보면 한강정화사업이라든가 또 주·야간 순찰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변에 많이 산책하고 계신 분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산곡천, 덕풍천에 하천 정화활동을 이런 걸 보면 우리 지방사무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점증적으로 계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법 해석을 하기 이전에 규정이나 법령을 따지기 이전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린벨트 단속 청경들이 복지카드 사용하고 있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 업무가 국가사무죠. 그린벨트 단속 업무도 국가사무인데 하남시에서 하남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도 하남시 복지카드를 쓰고 있는데 왜 그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됩니까 왜 그러죠?

청경분들은 저희가 다 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강수계기금으로 국비로 인건비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타 기금으로 인건비를 충족할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그건 하남시 행정 편의상 그렇게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단속 업무가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하남시 예산에서 다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질문된 다고 봐요. 같은 국가사무이면 그린벨트 단속에서는 전액 복지 혜택을 포함해서 전액 하남시 예산으로 쓰면서 장작 이분들 15분 되죠 그렇죠?

네.

15분 한강지킴이는 사실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예산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남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이죠. 결국 국가 사무로 구분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맞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 국가사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남시 예산으로 전액 다 지원하고 복지혜택 기타 혜택을 다 받으면서 왜 한강유역관리청 똑같은 국가사무이면서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남 시민을 위해 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안 주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령이나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하남시에서 의지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따지자면 사실은 그린벨트 단속 청경들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해 주면 안 되는 업무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남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 전액 월급을 주고 복지카드 기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관례가 있는데 굳이 이분들한테 안 해 준다고 할 이유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볼 때는 한 15분인데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 충족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로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국비사업이 안됐을 경우에 지금 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 또 환경보호과 부서와 상의해서 적절히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꾸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우리 행정자치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담당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은 관리만 할 뿐이지 예산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죠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하여튼…….

아니, 이게 왜 독립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관련 국가사무도 하남시 예산으로 전액 다 하고 있는데…….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법리 적용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제수당과 거기에 더한 조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를 확충해서 보전한다는 그런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황숙희 의원님.

3-14쪽을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이것은 저희 다음…….

정책T/F추진단에서 할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T/F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정책T/F추진단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경제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소병찬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석성례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T/F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23억6,3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9개 분야 21개 사업장에서 약 3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금은 1일 3만3,000원을 지급하고 임금의 30%는 하남시에만 사용 가능한 희망경제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시 경제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에 50%까지 지원하되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가 4억800만원이고 분기별 4단계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쉽 사업은 전문대 졸업 이상자 중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을 위하여 신장동에 소재한 하남무료알선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3억7,000만원으로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 그리고 전문 인력 등에 대하여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하남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하남 일자리센터운영은 구인 구직 상담 및 알선과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하여 전문컨설턴트에게 위탁하여 공무원 2명과 상담자 4명 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8쪽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녹색성장 3대 전략사업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 15개 사업, 신성장 동력 2개 사업, 삶의 질 개선사업 10개 사업 등 3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 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부터 전기소비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를 통해서 온실가스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여 2%의 감축목표로 추진하고 탄소배출 건의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감축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 생활화를 위하여 계층별, 부분별 녹색성장 시민교육과 홍보물을 배포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T/F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황숙희입니다. 3-14쪽에 희망근로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여유 있는 집안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채용하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희망근로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작할 때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 최저생계비 120%이내에 든 사람만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도 참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정이 돼서 120%이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서 거기에 참여 못했고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거를 참여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거를 볼 때 어떤 기준에서 했었나 하는 게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보에 어둡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려운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T/F추진단장 유홍종 작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T/F추진단장 유홍종 금년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는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조회하고 금융조회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도에는 제한도 없었고 또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개선돼서 혹시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하는 것은 저희 하남시민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9월부터 시행하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그때 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신청돼서 대상이 된다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근로 하시는 분도 정말 어려운 노인 분들을 더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인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아들이 용돈 얼마를 주고 그러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하시면서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자꾸 묻는데 아들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유가 없으신 분들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무슨 말씀이신지 않겠습니다. 저희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차상위120%에 다 끊어지나요.

T/F추진단장 유홍종 120%에 끊어지지 않으면 그보다 좀더 소득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지금은 120%선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개 들어가기가 까다로울 텐데 그렇게 차고 있다는 얘기는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당초 선발 대상 인원 그대로 갑니까?

T/F추진단장 유홍종 행안부에서 금년도 초에 지침은 당초 선발에서 추가 선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반기에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서 더 추가 선발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월 4일까지 모집하는 데는 추가 대상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상자……. 좀더 대상을 사실은 200%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00여명 몰리겠는데요.

T/F추진단장 유홍종 글쎄요 지금 방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0%에서 안 되면 150%까지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까지 가는 것은 일단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또 대상자가 있다면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 시비도 확충해서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황숙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하남 시에서 실시하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현재 선발 기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선발은 각 동사무소에서 뽑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일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그것은 저희 시에서 접수 받아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일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 나왔습니다만 불만이 아까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발 기준이 잘못돼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시가 질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나온 사람이 하물며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민영아파트에서 자가용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이러면 과연 어떤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들었고 덕풍1동에 사시는 시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불러서 앞으로 의회에 들어가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같이 저소득 계층 정말 우리 시가 기준을 삼고 있는 저소득 계층 이런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 이런 데 내 보내 주면 좋겠는데 선발 기준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심하게 선발하는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라면 대겠다 하면서 저를 꾸짖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에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그랬는데 앞전에는 그렇게 어떤 인맥이 있어서 누가 어떻게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민선 5기가 출범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정말 선발 기준도 강화하셔서 정확한 인원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단순 비교 가지고 저 사람은 임대아파트 살고 또 민간아파트 살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선발기준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민영아파트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이 되느냐 가구당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눠 주거든요. 가구원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 사람이 민영아파트 산다 아니면 임대아파트 산다 이렇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혹시 의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분이 의아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충분히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왜 그 사람이 됐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서 당초 신청 업체와 지원업체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뭔가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대 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 신청했다가 충족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실제로 현실하고 정책하고 괴리가 있는 거네요. 실제로 소기업들이잖아요 이런 소기업들이 4대 보험을 다 물론 가입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4대 보험 못 들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상에서…….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당연히 가입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에서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너무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진짜로 일할 수 있고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셨잖아요 대부분 120% 이내다 보니까 120%이면 실제로 의료보험료를 실제로 몇 천원 내는 사람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지원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놨는데 지나고 나니까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T/F추진단장 유홍종 불용처리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희망근로가 당초 6월말에 끝나는 것이었는데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8월까지 가는 겁니다.

소기업 취업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소기업이요?

네.

T/F추진단장 유홍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취업알선센터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8월까지 연장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인원을 다시 소화하기 위해서 9월부터 12월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T/F추진단장 유홍종 똑같다고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업은 조금 차별화가 되지만 그 인원을 거의 그대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실제로 고용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그냥 일당 받고 3단계 연장하다가 사람들 불안에 떠는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의도 같은데 방향이 이거만 봐서는 어떤 것인지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솔직히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상향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목표는 그런데 방향은 그런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 온 건가요.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좀……. 지침이 내려 온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러면 또 희망근로처럼 모집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4일까지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포장만 그럴듯한 내용은 똑같은 지역 녹색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지금에서는 다른 게 없고 그냥 정말 환경미화 이 정도밖에 없고 안타깝네요.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장애인 작업시설이라든가 작업장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계속 키워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사업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대개 많고 실제로 강동만 보더라도 교복나눔센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정책으로도…….

T/F추진단장 유홍종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대로 하더라도 내용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T/F추진단장 유홍종 하여튼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하남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실적은 안 나와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취업 실적은 한 525건 정도 되고 알선은 많이 해 줍니다 사실 알선했다가 알선은 5,400건 했는데 실제 취업되는 것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적다 보니까 알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 상담사 4명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 들어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뒤쳐진 실적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네요 취업 건수가…….

T/F추진단장 유홍종 저희가 평가 2번을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장려상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그러면 주로 어떤 직종들에 많나요. 여기서 545건의 취업이라고 함은 하남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죠.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상용직 약 340건, 일용직이 약 180건 정도 되는데 업종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오수봉입니다. 보고 내용에 없는 것을 잠깐 여쭤볼게요. 무료 취업알센센터 있죠 덕풍동에 있는 곳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T/F추진단장 유홍종 거기가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재경부 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에 컨테이너 박스를 2개 놓고 우리가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연간 약 48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아마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예고장이 나왔나요 불법사용에 대한…….

T/F추진단장 유홍종 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운영이 잘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청와대 행안부 이쪽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T/F추진단장 유홍종 운영은 잘 되는데 문제는 활용하는 부지가 자산관리공사 부지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5～6년 전부터 그렇게 아마 그냥 승인 없이 임대계약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변상금 부과 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올 4월달인가 아마 청와대 사회정무수석인가 누가 왔을 때 고용부에서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입회했을 때 거기서 건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해 줘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법적 근거 따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할 게 하나도 없죠. 이것도 역시 무료 취업알선센터가 하남시에서 상당히 전국에서도 운영도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료 취업알선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일용근로자들 건설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한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삼복더위에도 거기는 씻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는 없죠 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방법이 없을 것 같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과거에 쓰던 하남시 자산에 속하고 있는 구시청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공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에게 자리를 이동해서 마음 편하게 정말로 무료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시유지나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갔을 때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가 일용근로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자체를 그분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임대료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운영비를 지원하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따지면 그렇기야 하겠죠 물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을 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에서 만약에 정말로 부과되면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따르면 월 임대에서 변상금이 향후 5년까지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그러면 5년이면 사용 승인이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과되면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자 앞으로 부과될 거 아니에요.

T/F추진단장 유홍종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일용근로자를 위해서 박봉에 열심히……. 과거에 노동부에서 임금을 보조 받는 거죠 대표자는?

T/F추진단장 유홍종 그렇죠.

보니까 월급도 100여만원인가 아주 적더라고요 지원 받는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건설일용직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금액이 부과되면 결국은 이분들은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T/F추진단장 유홍종 그런데 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자산공사 땅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까지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앞으로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어도 기사용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의지를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면 왜 지금까지는 검토는 못했나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사실 변상금 부과가 된 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그것이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때 건의가 안 됐으면 변상금 부과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지금 그냥 무상 사용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문서화 돼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산공사에서도 변상금 부과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묵시적으로 왔던 것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과는 안 됐지만 부과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제가 항상 의지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게 오래 전부터 그게 몇 년이죠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이미 그러한 문제점이 얘기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사전에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한번 해 줘야 되겠다 하고 미리 생각했다면 그건 얼마든지 구제하거나 옮겨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보면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이거는 무슨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법령이 어떻습니다 법률이 어떻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리 계획하고 해서 충분히 구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령, 법규, 규정 타령하지 말고 사전에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대처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T/F추진단장 유홍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미 부과 예고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전에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부과되기 전에 그러면 하남시에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옮겨준다든지 어차피 거기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줄 의향은 없으신지…….

T/F추진단장 유홍종 그거는 제가 어느 부지라든지 어느 건물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전에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이고 실제로 무료 취업알선센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동안에 수많은 일자리를 양산했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센터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매달 4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데 아까 운영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0만원이 운영비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겨울에는 난방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제가 그때 자료를 받기로 1년에 숫자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0～4,000명 정도 고용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큰 숫자에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만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몇 번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사정도 하시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요.

T/F추진단장 유홍종 운영비는 저희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범위를 파악하고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처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 문제도 그렇고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도 저도 하남 무료 취업알선센터가 전국에 3대 알선센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방문하고 실제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하남의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오수봉 의원님과 이현심 의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와 법령을 따지기 이전에 10년 지금까지 활동해 온 공간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굉장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책T/F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T/F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성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명화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성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오늘 가사 사정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정책목표입니다. 맞춤식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기간을 제외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5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서비스 요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료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내과적 질환 검사 치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0명 이상이 보건소를 내방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전면허 적성 검사,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그리고 수질검사 그 다음에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우선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시민의 건강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측정항목은 비만과 혈압, 당뇨, 흡연 등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보건소의 특수 시책입니다.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은 X선 촬영을 하고 혈압과 혈당, 성병, 결핵에 대한 중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주고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활동입니다. 질병 모니터 기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91개소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조기에 정보를 수집해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손 씻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손 씻기 캠페인을 우리 시민의 날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50인 이상 집단 급식시설의 종사하시는 종사원분들에 대한 보균 검사를 올 상반기에 49개소 실시했고 올해 안에 100개소를 실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1만 4,000건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위생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균성, 전염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전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적 친환경 방역사업 부분입니다. 분무·우수관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02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우수관로에 연막소독을 좀 특별하게 실시해서 40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연막소독을 실시해서 모기나 해충을 조기에 유충단계부터 차단하도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충 유인 살충기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25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해빙기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봄철에 실시했는데 387개소에 대한 조사를 해서 유충이 발견된 정화조, 웅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제를 살포해서 조기에 해충이 구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국가 필수예방접종 11종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정기·임시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는데 3만 1,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항목은 장티푸스, 뇌염,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해서 11종입니다. 그 다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1억 810만원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돼 있고 소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국도비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올해 전년도에 대한 위생평가가 있었는데 저희 하남시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2010년도 평가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과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를 상대로 해서 덜어먹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자율실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가면서 또는 개업신고를 할 때에 좋은 식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잘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업주와의 간담회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포스터, 글짓기 등 공모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 확대 및 적정 관리를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현재 39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44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C&G 푸드 업소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C&G 음식점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47조에 근거한 법적 기준에 맞는 좋은 음식점이고요. C&G 푸드는 우리 하남시가 지정한 좋은 음식점인데 모범음식점의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업소라고 하더라도 위생상태라든지 남은 음식물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더욱 노력해서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해서 클린 앤 푸드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남은 음식도 재사용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과 지하수 검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환경조성사업입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유통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2,19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641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입니다. 8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예산은 1,7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입니다. 하절기, 명절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상반기, 설날에 6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추석절에 42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2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모두 처리가 됐고요.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링크로 연결돼 있어서 하남시 홈페이지이든 식약청 홈페이지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전화는 1399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은 주로 부패하고 기간 초과된 음식이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 음식 이런 것을 신고를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이 14건 정도 있고요. 1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 위생 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16개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중독 예방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월 29일에 상반기에 한번 실시했고요. 6월에 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가 식중독 집중관리 기간인데요. 현재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고 또 교육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자동 판매기라든지 분식점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에 대해서 음식물 판매 관리 실태를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간단한 것이요. 방금 얘기하신 식중독 검사요. 하남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익숙하지가 못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식중독 검사도 하시고 예방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하남에서는 별 다른 사고가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고요. 봄철에 한 곳이 발생했는데 4월 중순에 발생해서 5월초에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고요…….

다행이네요.

식중독은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지도하고 예방교육을 계속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오수봉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도 없어지지요? 통·폐합됩니까?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혈액채취기 혹시 있어요?

네, 질병검사를 위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혈해서 병명을 진단해서 알려줍니까?

네,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에 연계해서 조기에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이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 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조그만 의원 수준에서 큰 병원까지 장비나 인력 이런 게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보건소는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 상대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 진료비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저렴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많이 오시게 되면 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병원을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준은 저희가 일반병원의 70～80%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병원에서 어떤 질병이 의심 가면 큰 병원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외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조기 발견을 최우선 목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 비해서 70～80%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하남시 보건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국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처음 보건소의 역할이라든지 행정기관으로서의 관리는 어떤, 지금은 역할이 확대돼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방역이라든지 사회 전체적인 전염병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질병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개인 병원 수준의 서비스까지는 사실 가까이 가지 못한 상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질적 수준이 높아지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분야도 다양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이 그런 방향으로 원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지향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보다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가 보네요.

일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 항상 수반되는 그런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료서비스 수준에 맞도록 보건소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의료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료 지원이 사실 일반 병원 수준 이상으로 잘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근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만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 통·폐합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 행정 자체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런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보건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없어지는 통·폐합 되는 이 보건행정과를,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역사회 건강 조사 24-4쪽에 있는 하남시 주민 중 19세 이상 성인 9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실시한 것은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보고서가 보건소에 납품이 돼 있고요. 올해는 지난달에 조사원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조사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조사 내용은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그 조사원들이 시민 중에서 900명 정도 추출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생활이 부유한 분, 부유하지 않은 분, 또 학력 정도 그렇게 추출해서 1 대 1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 1 면담조사를 해서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하루에 담배는 얼마나 피시는지 음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질병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건강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건강하게 산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데이터화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보고서가 나옵니다. 서로 비교해서 어느 도시에 예를 들어서 암이 많다든지 어느 도시에 고혈압이 많다든지 심장병이 많다든지 이런 것이 측정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로 국가에서 질병 관리에 예산 투입이라든지 대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도 시달하고 연계해서 질병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2009년도 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시에 건강지수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리시의 건강지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전체적인 점수가 나와서 지표가 돼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하남시 하면 예를 들어서 흡연율이…….

특성이…….

네, 항목별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우리 하남시 것만 나와 있고요. 전국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우리시 보고서는 우리시 데이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의회에…….

그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하고는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지표로서 가치가 있고 전년도와 비교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는 나와 있고 2010년도는 진행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떤 지표를 넣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요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극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서명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지역보건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5명이며 분장사무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의 비전은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4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 장애인의 재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 등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 가정 방문 진료 및 경로당 순회 진료, 노인성 배뇨 장애 질환 관리, 치매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꿈이 있는 건강학교 만들기, 으랏차차 하남 등 건강행태 개선 사업과 금연 영향 플러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취약 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만 2,161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며 저소득 암환자,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난임 부부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의·약무 행정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 283개소에 대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마약류 적정 관리와 오남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요. 그러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금 지역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난임 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이부터는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책임은 못 지고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일 때는 50만원, 넷째 아이일 때는 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전산후 관리하고 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 출산장려금 100만원 때문에 넷째 아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시 하남시 인구가 더, 미래에 그 아이들도 하남 시민이 될 텐데 미래의 시민을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서히 지금 출산장려금도 생기고 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문제도 생기고 또 난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점차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이부터는 예방접종은 어떻게…….

기본 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네.

넷째 아이만 아니라 지금부터 낳는 셋째 아이부터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아이들을 잘 안 낳거든요. 다 맞벌이를 하니까 키우는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육시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 정책, 원래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게 내려와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 출산 장려라는 게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고 보육 시설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보육시설팀에서 점차 개선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총망라해서 저희 보건소만이 아닌 전 부서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에서는 지자체에 맞게 그렇게 점차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따로 정진극 팀장님이 나누어주신 유인물이 우리시가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것이네요?

네.

축하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축하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환자 공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과에서 가능해요? 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 채널로 해서 이 3억원이라는 사업비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인건비 포함해서요?

네, 10월부터 3개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고 현재 인원 상태에서는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 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나 광명시 이런 데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 위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공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현심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병원, 약국, 보건소 진료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원이나 약국에 등록돼 있어서 약을 타거나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 전산에 입력이 돼서 그 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언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몇 개월 지나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안내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환자들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질병을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 덜 생겨서 의료비가 국가적으로 덜 들도록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치료비를 1,500원 본인부담 100%를 65세 이상노인에게 약재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약재비 3,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연간 5만 6,000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간 의료비를 절감하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특히 꼭 그렇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관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공모를 하셔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어서 환영하고요. 위탁이 됐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니까 인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혹시 구멍이 나지는 않을까 사실 그런 고민도 되거든요. 아무리 연간 나오는 3억, 소요 예산이 3억인데 여기에 약재비, 치료비 빼고 인건비라고 하면 그 인건비가 몇 명 안 될 텐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현재는 기이 대구라든가 광명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니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는 하는데 지역보건과가 없어지는 거지요?

네.

없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 공모를 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 그동안 과도 생기고 해서 뭔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사실 한 겁니다. 앞으로 점차 보건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계획서도 잘 내시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지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인데 직접 찾아서 일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가 없어져서 이 업무를 또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기 국가사업 운영으로 광명시 같은 경우에 또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희 보건소장님이 가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장님 이하 분들은 전 직원이 보건소 행정 업무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무료예방접종 비용도 10억원을 시비로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시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점차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은 열악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창식입니다. 저희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룰도서관 차미화 팀장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 최순식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현황 기구는 1관 2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저희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하고 수습을 포함해서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는 정규직이 17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 해서 총 53명의 인원으로 돼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나룰도서관은 2009년 9월 22일 개관이 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996년 6월 1일 개관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시설 기준이 인구 10～30만 미만을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1,650제곱미터 449평입니다. 열람석은 350석으로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나룰, 시립을 다 합쳐서 5,631제곱미터로 1,703평 열람석은 992석으로 법령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 현황입니다. 저희가 나룰, 시립도서관 총 장서가 17만330권입니다. 또한 이 부분도 도서관법 시행령에 법적 소장 장서는 10만2,000권입니다. 우리 시는 17만330권으로 법령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현황입니다. 이용자 수는 상반기에 35만251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입니다. 비전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 명품도시 하남 건설입니다. 목표는 장서 확충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로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점 과제는 소장자료 구입,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전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지속적인 소장 자료 확충을 통한 도서관 이용 시민의 정보 제공과 독서의 생활화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구입실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29회에 1만4,692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액은 1억5,7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도서 및 비도서 또한 추가 구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고유 목적인 지식정보자료의 제공은 물론 문화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이 친근하게 찾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입니다. 도서관 테마에 맞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계획된 프로그램은 문화강좌 38개, 공연 3회, 영화 상영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09만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강좌 20개, 공연 2회, 영화 상영을 46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참가자 수는 5만8,13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8윌 여름방학 독서교실 방학특강 등 9개 문화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월 하반기에는 문화강좌 17개, 공연 2회, 영화상영 3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 연장 개관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을 야간까지 연장 개관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 곁에 다가가는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 야간 연장 개관은 2009년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나룰과 시립도서관 2개 도서관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도서관의 휴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65일 개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운영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이 17명, 보조 인력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 7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야간 개관에 따른 국·도비가 보조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나머지 26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각종 자료실에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일반 자료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88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로는 푸른마을문고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 법상 작은 도서관의 등록 기준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0평입니다. 열람좌석은 6석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입니다. 저희 하남시 조례상 지원 기준으로는 면적은 80제곱미터 24평 이상입니다. 열람석은 10석 이상입니다. 장서는 2,000권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시에 중점 고려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의 지속성 담보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하고 예산 등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형성의 시스템화 등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적합한 공간 확보 여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면적의 확보 여부입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 도서관 및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공공성 확보 근거입니다.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지침에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경기도하고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소유주와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 후에 공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성 후에 10년 이상은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관내 적당한 부지가 확보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보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아침 8시 개관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소명 의식을 갖고 도서관 이용 시민이 불편 없도록 서비스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장 자료 현황을 보면 나룰도서관이 규모 면이나 실제로 대출 건수나 이런 걸로 봐서도 훨씬 시립도서관보다 많거든요 이용객이……. 그런데 아직은 자료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나룰도서관은 개관한지가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1년이 채 못 됐고 시립도서관은 14년차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맨 처음에 개관하게 되면 기본 3만부는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본 3만권에 연 3,000권씩 증가로 소장 자료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이 됐기 때문에 7만2,000권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도서관 어쨌든 이용객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더 적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도서구입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방 끝나시기 전에 하신 얘기 지금 올해 하남시 도서관이 어쨌든 모범적으로 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게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피로도 누적이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분되지 않는 분들이 2군데로 나눠 줘서 7분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서 일용직을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출근하신다고 하면 말도 못하게 힘드실 텐데 밤 12시까지 일하시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하시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는 저희가 당번제로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침 7시 출근하는 것은 1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분이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한번 이상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쉽지 않은 건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소명 의식을 갖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데 직원들이 열심을 다 해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명 의식이나 개인의 체력으로 맡기기에는 참……. 저희가 인원을 확충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하프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던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로 누적도는 처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확 나타나거든요. 그런 연구결과보고서도 대개 많이 나와 있고요.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정말 환영합니다. 이게 참 지난 해 여러 해 동안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드디어 업무보고서에 올라 와서 너무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남시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거기를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덕풍2동 구청사도 있고 그리고 덕풍1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자리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문화원이나 박물관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계획들과 잘 맞물려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문화적 혜택에서 너무나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야간 연장 개관과 오전에 일찍 열람실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적극 안이 좀 있으세요.

안은 한번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기만 하시면 되십니까? 여기 도서관 자료해서 최근 자료는 어떻게 구입하세요.

최근 자료를 구입하는 거요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희망도서를 인터넷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 중에 희망자를 원하는 자료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고 또 연초에 도서관 자료구입,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 사서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내는 했는데 최근 자료를 그대로 구입이 나름 되고 있어도 사실 수요자들이 이런 부분에 만족이 없는 듯 합니다 저희에게도 와서 최신 도서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희망 도서를 직접 써 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 바쁘시면 저희에게라도 해 주시면 하겠다 이런 연결도 하는데 안내를 희망 도서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용자들이 본인이 최신 자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불만이 터뜨리지 않고 직접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자료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아무래도 단순 비교로 보면 나룰도서관에 이용률이 높고 대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자료에 대해서 로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당분간은 나룰도서관 쪽으로 할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많은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도서관 운영 위원회 개최를 좀 하시죠 왜 자꾸 안 하세요?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상·하반기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운영위원회들의 생생한 의견도 듣고 같이 상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관장이 공로 휴가 중이어서 공연기획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최길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기술을 맡고 있는 기술운영팀 윤종철 팀장입니다. (인 사) 본인은 공연기획팀 박만진 팀장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부재중이신 관계로 오늘 시의회 보고는 공연기획팀장인 본인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하남 문화예술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 회관의 총원은 30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공연기획팀 7명, 경영지원팀 6명, 기술운영팀 10명 합하면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축소해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2010년 갖고 있는 정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객 개발을 위한 네 가지 전략 실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객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개발하고 강화하는 네 가지 전략 실행을 기반으로 하여 본 회관은 올해가 개관 3년이 지나는 해로 경기도 내에서도 지명도 있는 회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 한해를 홍보 마케팅 강화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하남을 나아가서 경기도의 재미와 유익함이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기획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격조 높은 공연기획추진 및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공연비 총 예산은 9억5,800만원입니다. 그중 순수기획공연 예산은 7억7,700만원이고 야외행사는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해 목표 수입 금액으로 5억900여만원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는 순수기획공연에 대한 수익률 6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공연기획을 하면서 회관 규모 및 예산에 맞춘 대형 작품 기획으로 수익률을 안정화 시킬 목표입니다. 또한 가족공연을 시즌별 특성에 맞춰서 기획하고 가족 패키지 할인을 활성화해서 12월을 예를 들면 가족동화발레 백조의 호수, 인형극 크리스마스 케롤 같은 것을 1만5,000원 내외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티켓 마케팅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할 예정입니다. 공연 비수기인 7월, 8월 공연을 축소하고 워터 페스티벌과 같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서 시민과 함께 나가는 그런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티켓을 운영해서 수익률 상승에 기여하고 동시에 문화 소외계층인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증중 장애인 등 이러한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공연 제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0년 기획공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9월에 뮤지컬 메노포즈를 시작으로 해서 하남시 팝스오케스트라와 JK김동욱의 가을밤 콘서트, 신중현 기타헌정기념콘서트, 11월에 저희가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내한 공연입니다. 러시아 국립 레드스타 레드아미 코러스 ＆ 댄스앙상블 내한공연이 준비돼 있고 12월 11일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 가족 발레 백조의 호수와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어린이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은 하남 시민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1만5,000원에서 2만 내외로 가격을 책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사리 콘서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 하남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콘텐츠는 역시 미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사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8시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남 문화예술회관의 홍보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미사리 카페촌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살려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 회관으로서는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미사리 콘서트에 대한 반응은 지난 3월 유익종 공연이 매진을 함과 동시에 5월 해바라기 공연도 거의 만석에 가까운 객석을 차지 점유률을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미사리 콘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음 달에 있을 8월 추가 공연도 매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사리 콘서트의 일정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관객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프리티켓이라는 것을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 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5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을 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에 할인해서 할인률을 저희 공연별로 할인해서 산하기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정부 단체 산하기관은 프리티켓을 저소득층 및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문화 혜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프리티켓 지정 기관으로 3,000만원에 대한 모든 프리티켓을 하남 시내 저소득층, 장애인 협의회 등 문화 소외 계층에게 저희가 전달해 주고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에서도 저희에게 프리티켓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회관에서 문화홍보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남시 인근 지역에 운수 종사자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 문화홍보 통신원으로 임명해서 차량 내에 저희 회관의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특성 중 하나인 홍보물 부착을 하고 비치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동이나 이쪽에서 오가는 택시를 저희가 이용해서 그 안에서 홍보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66명 정도가 저희 홍보 통신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사리 콘서트 진행 그리고 프리티켓 운영, 하남 문화 홍보 통신원 운영을 내용으로 한 쓰리업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1일 한국문화예술 연합회에서 주관한 2010년 문화회관 운영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야외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에서는 놀이 공간이 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문화축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축제 활성을 통해서 그에 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 야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3의 하남 어린이 축제 엄마아빠와 함께 날아요 이것은 저희가 5월 11일이 하남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일입니다. 그 개관 일을 즈음해서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5월 8일과 9일 하남 문화예술회관 앞마당과 주변을 이용해서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해서 약 2,000명 정도가 내방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하남 시민 거리응원전을 6월 12일과 17일 진행해서 약 5,000명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시네마 페스티벌 영화 음악을 만나다 이것은 원래 7월 17일에서 18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서 어제와 그제 24일과 25일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풀장과 워터바운스 등을 만들어서 하남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한 2,5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앙꼬피그 페스티벌은 하남에 가장 특별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묶은 하나의 축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발표했고 작년은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작품회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하남 시민의 축제로 승화 시켜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비롯한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공연기획팀에 전문 인력들이 기획하는 내실 있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시민 참여를 극대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대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대관 사업은 지속적인 대관 홍보를 통해서 우수한 문화예술공연을 전시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및 10월에 저희가 정기 대관 공고를 합니다 정기대관 공고는 공연 예술 관련 월간지 광고나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공고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가 대관 목표 건수로는 작년 대비 10% 상승한 96건으로 잡았으나 올해가 가장 최악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지나서 6월 2일 지방선거 그리고 월드컵까지 해서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상반기에 대한 대관은 약간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쪽으로 모든 것이 몰리고 있어서 연말에 편중되는 것을 좀 지양해서 고르게 대관을 유도하고 가동률도 상승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2,000만원 그리고 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 2,000만원 메칭펀드에 의미로 4,000만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서 저희 하남 시에 있는 예술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예술분야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요청하기를 가능하면 시에서 받는 단체보다는 자생적인 단체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 단체는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총 25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총 11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단체 중에는 나누리예술단, 극단 아랑, 국제 하남 오페라단, 하남 색소폰 동호회 등 하남시에서 근거를 두고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하남 지역 예술단체에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서 지역 단체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가 있고 기반이 약한 문화예술 장르를 영입해서 문화예술의 생활로 저변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 개관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의 도움으로 짧은 기간에 경기도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단법인 하남 문화예술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의 의원님.

예술회관에서 1년에 총 공연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공연 어떤…….

공연 일수가 그러니까 공연장을 비워두지 않고 1년에 활용한 날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획공연만을 알고 있지 대관 공연 일정 일수까지를 지금…….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극장 소극장 다 달리 있고 기획공연, 대관공연, 행사 등이 있으므로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개관 일수가 짧고 거기하고 하면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공연도 많이 하고 할 수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첫 회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연이나 행사내용들이 다양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대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시부분이나 시민 참여형 행사들이 사실은 적어요 공연 위주에요 아직도 그렇죠 행사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에 어울마당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무도 깔고 조명도 했잖아요.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돼야 될 것 같고요. 전시 문제는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 원래 카페로 하기로 했다가 용역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쓰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밖에…….

카페공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 공간입니다.

상가 공간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좀더 다른 식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원래는 아이들 놀이방도 하고 원래 계획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사무실 공간으로만 짐 쌓아두고 이 정도 밖에 제가 보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기획팀장께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문화교육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여기 하남에 있는 학원들이랑 겹치지 않는 예를 들면 발레나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할 수 있을 만한 문화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못했던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자체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거기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그 장소를 교육장소로 삼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남 시민들이 지금 하셨듯이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민 참여가 없다는 것은 첫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회관들과도 상의하고 나중에 오시는 새로운 관장님과도 함께 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영하는 바이고 거기에다 하나 더 주문을 하자면 실제로 이게 여기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 업무 중에 하나가 정책방향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활동들을 적극 장려하고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공간이 단순하게 교육 이런 장소로도 물론 쓰이지만 또 하나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로도 제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전부터 이성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가수 불러서 기획사에 주는 것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부터 해서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일정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문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로 할 수 있을 만한 단체들이 이성문화축제 때 할 수 있는 단체들이 4～5군데 정도이고 공연을 하고 어떤 회관에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가장 문제점이 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서 공연할 때와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저희에 대해서는 너무 공연비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저희는 싸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공간 활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간 활용이 교육문화 대개 좋고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환영하는 바인데 또 지역문화예술 일꾼들에게 또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시청지하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부터 해서 아마추어 모임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 와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양성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시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축제를 했죠 축제라고 얘기해야 되나 물놀이처럼…….

물놀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1,000개씩을 준비했는데 물론 2～3씩 갖다 먹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만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1시간 30분 전에 그게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1,000명씩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영화 부분에서도 거기가 만석이 넘게 찼기 때문에 합치면 한 2,000명에서 2,500명을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오셨다 가신 분들도 많아서요 한 2,000명에서 2,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네요.

네.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한 3,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세트 빌리는 비용이요 워터바운스…….

워터바운스 그리고 풀장 2개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이틀 동안 어울마당에서 스크린을 해서 상영했고 또 영화상영하기 전에는 영화음악이라고 해서 브라스밴드들이 연주를 1시간씩 했고 그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이틀에 대한 비용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놀이 세트를 거기에 세트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어우러져서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여름에 좀더 하는 게 어떤가 이틀이 아니고 1～2주 아예 한여름에 세팅하면 좀더 저렴하게 하면 어떨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과는 관련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 시에서 하남 예술인 연합회인가 거기서 자선콘서트가 있었어요 미관광장에서 내용이 여러 가지 색소폰도 연주하고 다양하신 분들이 공연이 있었는데 내용은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술회관하고 같이 함께 공연장을 이용했으면 했겠다 좋았겠다 왜냐하면 일부러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 아이들은 놀고 그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어울마당에서 놀 수도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체적으로 각 공연과 각 행사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실 예정이라서 향후에 차기 관장님 공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여 또 진행을 매끄럽게 하셔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은 유지 발전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축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시장님께서 방침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과 기획이 좀 바꿔서 그런 거죠.

이성문화축제에 대한 것은 아예 빠져 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빠져 있고 본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회관뿐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하남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하란다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축제 덥석 받아서 하고 행사 받아서 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문화예술회관 본연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의뢰한다고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책임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세웠는데 어느 날 또 빠지란다고 빠지고 나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문화예술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맹심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프리티켓운영과 미사리콘서트 또 문화홍보 통신원 이런 것들로 해서 장관 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들의 상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으신 분들의 기획력이나 홍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이 지역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공연이 있고 하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좋은 공연들이 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하남시에 좋은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가고 싶은데 홍보가 잘못돼서 전달이 잘못돼서 좋은 공연을 놓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별로 전부 다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게끔 해 드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데 어느 날 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등을 알려서 우리 하남 시민이 많이 알고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야 시장님 권한이고 하는 것이지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셨던 분이 KBS PD 출신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하남시에 관장님으로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공연을 하나 섭외한다든가 모든 가수를 초빙한다든가 전문성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참 저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정말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공연기획팀장님도 본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서론에 질문했던 것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사회 때도 밝혀드리고 저희가 사실 홍보비용을 많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 현수막 내지는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포스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하나가 제작하고 그거를 설치하고 떼는데 1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하고서 많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 거리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으로라도 군데군데 의정부나 일산 이런 데는 거리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을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저희는 버스에다 붙이는 스티커 그것조차도 한 3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붙일 수 있는 고정 게시대 만이라도 한 10군데만이라도 있으면 웬만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하실 텐데 저희가 각 공연마다 20군데를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홍보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오죽 하면 택시기사 분에게 사정해서 거기에 붙이고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저희가 압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아파트에 잠깐 했었고 끊어진 부분이 있지만 타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비용을 요구하고 한 곳 붙이는데도 얼마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붙여주지만 저희는 1,000원을 받더라도 유료행사이기 때문에 붙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가 붙일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 생겼으면 하남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예산도 줄 일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적인 간담회나 미팅을 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요. 아예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간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더 긴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타 시에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테니까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입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제6대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본부장인 상임이사 이수경. (인 사) 사업본부장 김병훈. (인 사) 경영총괄팀장 신대식. (인 사) 체육센터장 이진갑. (인 사) 시설운영팀장 권혁철. (인 사) 개발사업1팀장 조윤현. (인 사) 개발사업2팀장 강규성. (인 사) 개발지원팀장 이원식.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개발사업인 아이테코 개발사업, 지역현안사업부지 1, 2지구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주택사업과,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참여 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시로부터 위탁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벤처센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남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세 임대 주택 사업, 장학기금 출연 공기업 역할 강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의 일반현황 보고입니다. 공사의 설립은 2000년 8월 10일로 금년 창립 열 돌을 맞이합니다. 설립목적은 하남시의 지역균형 개발과 재정확충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설립하고 지금 현재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돼 있고 납입자본금은 565억원입니다. 지분은 모두 하남시 소유입니다. 참고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설립시 60억원으로 출발했고 여기에는 하남시 51%, 우연산업 49%가 참여했습니다. 그후 2003년 5월 30일 무상증자 30억원, 2005년 5월에 민간 지분 49%를 260억원에 인수해서 감자절차 없이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무상증자 45억원, 2008년 유상 120억, 무상 30억, 2009년 1월 유상 80억, 2009년 3월에 주식배당 200억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주요 사업 범위를 보면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주택 건설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업무,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설립과 2004년 11월 신장2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준공 그리고 2007년 들어 10월에 하남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 11월 마루공원 개관, 2008년 7월 풍산 에코타운 주택건설공사 준공, 2009년 1월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개발사업 착공을 하였고 작년말 현재 조직은 2본부 6팀 정원 62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제 및 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과 밑에 의결기구인 이사회, 견제기능인 감사, 관리본부장 밑에 경영총괄팀, 체육센터, 시설운영팀, 사업본부장 밑에 개발사업1팀, 개발사업2팀, 개발지원팀을 두고 인원은 임원 2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7명을 포함해서 현재 5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육센터 강사 등 계약직 5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팀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인 2009년도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윗부분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845억, 구성하고 있는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은 725억, 재고자산은 59억, 비유동자산은 60억으로 되어 있고 부채 및 자본은 같은 숫자 845억원입니다. 그 중 부채는 유동부채 39억원, 비유동부채 23억원 합계가 63억원이고 자본금 565억원, 이익잉여금 270억원으로 해서 782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도의 손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2009년 603억원, 매출 총이익은 148억, 영업이익 120억원, 영업외 수익 66억원, 세전이익 176억원, 당기순이익 132억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69억, 영업외 수익 22억, 고정부채수입 35억원, 이월금 693억원으로 구성돼 있고 지출은 영업비용 109억원, 영업외 비용 13억원, 법인세 등 62억원, 이월예산자금 10억원, 재고자산 1,9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 1,000만원, 투자 자산 35억, 예비비 585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 추정되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1,00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 유동자산은 641억원, 당좌자산 589억원, 재고자산 5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327억원, 유무형자산 1억 5,0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35억원으로 해서 유동자산은 364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부채는 7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37억원으로 주로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35억원, 그래서 자본은 연도말 현재 9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565억원, 이익잉여금은 367억원 그래서 금년도말 현재는 자기자본 1,000억원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4억 4,000만원, 매출 총이익은 3억 5,000만원, 판매관리비 33억원 해서 영업이익은 30억원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272억원, 영업외 비용은 69억원, 세전 이익은 171억원, 법인세 비용은 37억원 해서 연도말 현재 13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사의 정책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미션은 첫째 비전은 하남 시민이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에 목표를 두고 미션은 살기 좋고, 살기 편한 하남 건설, 시민의 복리증진, 시의 재정 확충으로 해서 아랫부분의 유인물 하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경영이념, 경경 원칙, 경영 전략, 혁신수행이라는 구체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목차에서의 보고 순서하고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아이테코 즉 아파트형 공장 개발사업입니다. 자족기능의 도시건설 초석 마련과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 마련으로 생산, 고용 확대, 지역경제,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성과를 목표로 해서 하남시 덕풍동 일대 2만 7,000㎡의 면적에 연면적 19만 7,000㎡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 규모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재무적 투자자 주도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해서 6월말 현재 공정률은 63.7%입니다. 분양은 아파트형 공장은 지난 3월에 100% 분양 완료했고 업무 지원시설은 8월중에 분양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 업체 현황을 보면 모두 369개로서 이중 하남 지역은 39개로 10% 정도의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PC에 참여할 주주단의 출자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1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14억, 한국산업은행이 8억 5,000만원 그리고 한국사모하남아파트형공장 부동산 투자신탁에 4억원, 미래에셋 하남풍산지분투자 특정금전신탁에 들어있는 교원공제가 1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 12월 26일에 착공 신고를 했고 2010년 12월 금년 준공과 명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기대효과를 보면 산업기반이 취약한 하남시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즉 산업 유발효과 2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우수 중소기업체, 첨단벤처, IT기업 등 약 369개의 입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여의도 63빌딩 1.2배 규모의 수도권 동부 최대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평가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현산사업부지 1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공해공장 훼손부지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수도권 택지 공급 및 주거생활 안정,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 15만 5,000㎡의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사업비는 약 1,7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으로 예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도시 지원시설, 단독주택, 어린이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있었고 6월에 실시한 개발타당성 용역결과가 완료한 바 있으나 사업 수익성 미흡으로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공사는 하남시가 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건의했고, 다음 장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받고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내용은 SPC설립이 사업 범위나 타당성, 사업추진 방식, 선진 사례 분석 등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토지보상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 사업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사업수익성 미흡으로 사업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 후 토지 매각 시 투지비 대비 한 6%의 손실이 예상되고 또 그 이후에 연접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또 우리 공사의 자본 규모 상 2지구 현안사업과 병행했을 때에 따른 재원 조달의 불가능, 현재 자본금이 자기 순자산 기준에서 783억원으로 연말이 된다 해도 1,000억원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단지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비율도 축소해서 개선하고 제안공모를 통한 SPC설립으로 공사가 자금부담 없이 리스크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 여건으로 봐서 계속 악화되고 개선기미가 없다면 이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명품아울렛 등 유통 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과 한강수변공간과 덕풍천을 활용한 최상의 주거 공간 제공 등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57만 286㎡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5,700억원으로 예상하고 또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로 해서 여기에는 유통판매 상업시설, 공동주택, 사회복지·문화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하남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킹파워 그룹과의 협약 체결에 저희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도위 분과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4월에 지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공사가 하남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후 일련의 일정을 거쳐서 금년 9월, 11월까지 킹 파워가 외국인 투자 심의 자료를 제안하게 되면 2011년 4월까지 토지보상 착수나 4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그후 과정을 거쳐서 201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참여 노력입니다.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 및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동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발맞춘 미래지향적 주거단지 개발로 보다 질 좋고 낮은 분양가 주택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남시와 송파구, 성남시 일원에 걸친 총 면적 678만㎡의 전체 면적 중 하남시가 140㎡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시행은 LH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건설호수는 총 4만 6,000세대, 우리 하남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이 1만세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공사의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06년 7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된 후에 금년 5월 20일에 2단계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으나 2단계 실시계획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단계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조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향후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 지어지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방안, 또 자체사업이나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한 공모사업 등 가능한 방안 중에서 자금부담의 경감과 사업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욕심껏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공기업 중대형 택지공급에 대해서 LH공사나 국토해양부가 특별 공급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대해서 우리시와 공동으로 택지 특별 공급을 적극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 방안입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위례지구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민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탄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공동주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대 540만㎡의 면적에 사업기간은 15년까지 예상하고 있고 작업방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로서 시행은 LH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만 6,000세대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으며 LH공사의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7월 지구계획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향후에 위례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자체사업이나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한 공모 사업 등 가능한 방안 중에 아까 같이 자금부담 경감이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의 중대형 택지 공기업 특별공급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 견지가 문제이고 따라서 이를 해소할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남시로부터 위탁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관리비용 절감, 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성과 목표로 해서 아시다시피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체육관 운동장은 2007년 7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은 부지 14만㎡, 건축 연면적은 1만 3,800㎡로서 여기에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 기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400㎡입니다. 기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23개 종목, 50개반 회원수는 월평균 작년기준 2,41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관과 운동장의 작년도 운영실적입니다. 매출액은 17억원, 사업비는 24억원 해서 영업이익 손실은 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 목표입니다. 금년은 전년 대비 평균 회원수 7.5%를 증가 목표로 해서 금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보면 수입은 19억원, 지출은 27억원 영업 손실은 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루공원입니다. 마루공원은 차별화된 장례서비스 제공, 고품격 장례문화 선도, 시 재정 확충에 기여를 목표로 또한 아시다시피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장사시설은 2007년 11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장례식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빈소 5개, 안치실, 염실, 기타를 두고 있고 봉안당은 연면적 2,000㎡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58개실로 안치기수는 2만기입니다. 운영방식을 보면 직영운영은 장례식장, 봉안당, 편의점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식당, 장례용품, 예복, 장의차량, 조화, 영정 사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루공원의 200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매출은 28억원, 사업비는 23억, 영어이익은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운영 목표는 작년도 이용건수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예상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31억원, 지출은 26억원 그래서 사실상 5억 1,000만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선진 주차 문화 정착과 고객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의 목표로 현황을 보면 노외 4곳, 노상 2곳 거주자 우선 6곳 등 총 12개소의 주차장으로 958면의 주차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작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4억 3,900만원, 사업비는 3억 9,000만원, 영업이익은 4,800만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목표는 전년도 이용액수 대비 8.8% 증가를 목표로 해서 수입은 4억 7,000만원, 지출은 4억 4,000만원 해서 이익은 2,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벤처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하남시 산업기반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하고 있는 벤처센터는 2009년 1일 개관했습니다. 시설 현황은 대지 면적 4,900㎡, 연면적 8,70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1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매출은 4억 3,000만원, 사업비는 2억 6,000만원, 영업이익은 1억 6,900만원을 실현했습니다. 금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은 수입 4억 4,000만원, 지출 2억 9,900만원, 이익은 1억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남 시민을 위한 복리 증진 노력 부분 보고입니다. 먼저 우리 기초 지방단체공사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전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지원입니다. 하남시내 최저 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익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서민주거 안정을 모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남시 일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40세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약 28억원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 생각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이란 사업시행자인 우리 공사가 기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전세지원 한도액은 세대당 7,000만원입니다.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택기금이자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풀로 해도 10만원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0년 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3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 신청을 받아서 4월에 계약체결 및 입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은 총 40세대 중 31세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 출연을 통한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 제공 및 관내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또 사업이익의 환원을 통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함께하는 공기업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 장학재단설립 시부터 금년까지 4년간 합계 23억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노력입니다. 불우시설 및 복지기관 등에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 등을 기부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심이 필요한 곳에 대한 기부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해서 그간 시민장학회, 관내 학교, 독거노인 등 복지시설 등에 2008년도에는 2억 1,800만원, 2009년도에는 5억 6,300만원 금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0% 수준인 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상반기에 1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7,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오수봉 의원입니다. 장시간 잘 들었고요. 사장님께서 우리 현안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현안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잘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고 읽으시는 것도 떠듬떠듬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르는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뭘 모르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쭤본다는 말씀이지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부터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황식 전 시장님과의 친척 관계에 있나요?

그 부분은 전 5대 의회에서도 어느 분의 질문에 답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동의가 필요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에서 마지막 지방채 발행한 게 언제쯤이지요?

제가 있기 전에 발행한 것입니다. 풍산지구 아파트 지금 아이파크 사업을 위해서 기채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19일자하고 7월 20일자 시티뉴스하고 교차로 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셨나요?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전해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티뉴스 7월 19일자를 보면 전·현직 자제들 도개공 직원 채용으로 보도된 바 있고요. 하남교차로 저널에 보면 7월 20일자 보도 내용에는 김병훈 본부장이 SPC투자회사의 이중급여 수령 내용이 보도된 바 있거든요. 혹시 이중급여를 수령한 적은 있으신가요?

이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고 그 다음 SPC 투자회사 사장으로 지금 있지요?

네.

거기서 또 급여를 수령 받고 그래서 이중급여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모르고 계셨나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짧게 얘기해 보세요.

이 사안은 우리 공사 임원이 다른 출자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보수를 이중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이나 산업은행, 교원공제 거기도 다 감사원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주단이 상법상 어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맡은 직책의 책임 정도에 준한 업무추진상의 실비 수준, 최소한의 보상적 수당을 지급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선례에 없는 새로운 사업방식에 따라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3감독 기관도 그게 공기업 임직원으로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했고요. 그래서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어떤 사후관리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그렇게 추정해주시고, 제 입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그러면 이중급여 받은 것에 대한 물론 법률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공사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차피 공사가 100% 하남시 지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적은 있으신가요?

어떤 조치요?

이중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우리 공사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내가 직접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사에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 관리 감독도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것 맞지요? 책임이 있지요?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없습니다. 20% 지분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감독하거나 관리할 입장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분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거나 공사의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가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내가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에 가서 있으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위로 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전혀 사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없다는, 법률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없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조치가 있은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3기관의 조치입니다.

제3기관하고 조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미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입으로 확인을 못 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지시사항 준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제3기관에서 적시하고 지적이 나왔던,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 오고 간 것은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지시사항이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지시를 했겠지요. 언제까지나가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시면 근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법률적인 감독 기관의 지시면 저희는 일단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법률의 근거를 알려달라는 이 말이지요.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사 임원 자제분들이 공사 시험에 합격해서 취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자제분도 혹시 있습니까?

어디에요?

공사에요.

공사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신문 보도 내용을 보니까 박원봉 도시개발사장님은 문화예술회관에 입사를 하셨군요. 문화예술회관도 우리시 출연기관인데요. 물론 도시개발공사는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일단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장님의 자제분이 하남시와 관련된 회사에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공개채용 형식을 갖추긴 했어도 당시에 응시자들이 많았을 텐데 내정자들을 위해 채용 점수를 맞추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공사 대표로서 관계 담당자에게 지시 등 압력행사를 한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업무와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업무와 상관이 없습니까? 직원 채용하고 하는 부분이 업무가 아닙니까?

우리 공사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시장님의 조카도 있고 공사 임원 자제분도 두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명을 밝힐까요?

뭐 들어본…….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개적으로 다 했겠지만 내정자를 위해서 더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서 압력도 행사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은 없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업무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우리 회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지요.

네, 얘기하세요.

우선 지역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독립된 인격체를 형성하고 또 일부는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이런 데 연루, 비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누가 한 것 같은데, 그런 중심에 있는 양 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매도되므로 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감, 좌절감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누구의 누가 어디에 근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채용 예정직에 응시 자격이 있는가 또 임용돼서는 안 될 결격 사유가 있는가 채용 절차상에 문제나 하자가 있는가 기타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연관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누가 접근해서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합법적으로 채용했으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겁니다. 물론 안 했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설령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기업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될 공기업 대표나 임원들의 자제를 채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도 전에는 일부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도 전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공기업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직원에 대한 그런 것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장님이면 직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사장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의 성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요?

성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알아야…….

합법적으로 채용을 했느냐를 따져서 합법적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대표나 임원진들의 자제분들이 거기에 취직을 했다 하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내가 특정 성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고 행사를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끝이지요. 제가 행사를 했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모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직원이 됐든 업무가 됐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책임 안 져도 괜찮습니까?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거나 법률적이 됐든 도덕적이 됐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장님께서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파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는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취업의 과정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응시자가 몇 명이었는지 조건은 어떤 곳에 점수를 어떻게 주었는지 여기 인사에 참가하고 이것을 심사하신 분들은 누구였는지 점수 배점과 더불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연봉이 얼마나 되시지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억원 미만입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9,771만원 정도 되네요. 광주지방공사는 보니까 6,370만원 정도 되는데 광주지방공사하고 차이를 보니까 3,4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내 공기업 사장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월급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 스스로 연봉을 삭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용의 있습니다. 연연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 사업본부장이신 김병훈 본부장이 당초 상임이사로 임명된 후에 지금 일반직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최고 임원인 상임이사가 특히 일반직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문제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제3기관에서…….

감사원 감사기간이라서 그럽니까? 그러면 법령으로 돼 있으면 묻지 않겠지만 법령으로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 법적인 근거와 그런 부분들에 제한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법적인 근거와 지침 내지는 권고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까지 발설하지 말라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돼서 2년 정도 지난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공기업에 대한 적응이 힘들고 일도 그렇고 또 12월 결산법인 어느 곳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있는 직이라는 부담 그리고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이테코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겠고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등에서도 초석은 다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류를 했는데도 의사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보수가 적으냐, 보수는 문제 삼지 않는데 여기 적응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 임기가 한시적이라는 데 대한 부담 그래서 그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심 끝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가능하다면 1급으로 아이테코 사업 마치고 좀더 있어 주면 좋겠다 그때는 알아서 해라 했더니 처음에는 임원 신분으로 내려앉는다는 게 강한 반발을 했고 아주 강력히 저항을 했었습니다. 몇 차례 저는 일을 생각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유능한 임원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상임이사는 직이 보장돼 있지 않고 지금 뭡니까, 임원의 기간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1급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1급 같은 경우는 노동법 적용을 받아서 신분상의 큰 변화는 없지요, 그렇지요?

노동법이라기보다 자체 규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차적으로 봤을 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는 금년 2월말경부터 시작했고요. 임용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급 특별 임용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1일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임원의 임기가 보장된 그런 상임이사에서 1급으로 특별 임용된 게 그런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비해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로 특별임용으로 1급이 됐고 그 이후 2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의 신분이나 직원의 신분이라고 다르게 어떤 조치상의 차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병훈 사업본부장님이 2007년도에 채용되셨나요? 우리 사장님 계실 때 채용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규정에, 임원 이사채용 규정에는 상장된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김병훈 본부장님은 상장된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그 조항을 이사회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된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상장회사 임원으로 못 박은 게 아니고 또 기타 부분에서 풀어진 부분도 있고 또 고친 것은 그것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고쳐서 했다면 기준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기준이라서 그때 규정 정비 차원에서 그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다 지난번에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회의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의록이요?

지금 말씀드린 당시의 김병훈 사업본부장님 채용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의록은 있을 수 없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제출은…….

회의록이 무슨 회의록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사회요.

이사회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정을 삭제하고 하는 것이 이사회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시차적인 오해 부분인데요. 임용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의 동시에 해지했습니다.

물론 사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회의록 내용을,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 개정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을 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삭제해서 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제3기관에서의 감사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하남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감사 핑계대면서 답변을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공사 임원들 자제 문제, 직원채용문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테코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해서 SPC에 대한 지분율과 이익배분이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 20%는, 공사의 직전 년도말 자본금 10%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20%를 초과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20%를 초과할 수 없어서요?

네.

SPC에 대한 공사투자 규모 및 추정이익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PC에 대한 공사 투자규모, 그리고 추정이익 있지 않습니까? 추정이익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제 지금 생각으로는 3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는 50억의 20%인 10억입니다.

300억의 이익을 예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그게 영업수익으로 들어갑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영업외 이익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사업성 분석 당시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익발생에 대한 것을 고려한 바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익발생이요?

전반적인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익발생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회사 것까지 고려한 바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공사뿐만이 아닌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 전체.

그쪽에서의 사업성 분석이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설계 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수없이 했을 겁니다.

혹시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없나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아이테코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김병훈 본부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본부장 김병훈입니다. 설계변경은 40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었지요?

아파트형 공장 특성상 준공하면서 분양이 다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최저가 분양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최저가 분양을 위해서 그 수준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양이 1년만에 100% 다 되는 바람에 좀더 자재를 좋은 것으로 변경해주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이런 자재를 쓰면 옛날 자재이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뒤에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런 하자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3기관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전문성이 부족해서 설계 변경을 자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자재를 좋은 것을 쓰기, 분양된 이후에 자재를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더러는 그럴 이유야 없겠지만 더러는 업자들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굳이 좋은 재료를 써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혹시 업자에 대한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공사에서 하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질자재에 대한 하자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설계사무실에서 하자 부분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하자 부분을 올리면 책임감리회사인 감리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준 산업은행에 있는 기술단이 있습니다. 그 기술단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공사 사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결산이 끝나면 회계 법인에 감사를 받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혹시 작년도 작성한 감사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다른 의원들 질문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27-8쪽에 보면 100%가 다 분양됐잖아요?

네.

그런데 강동구, 송파구에 이어 하남이 세 번째로 39%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치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39개 업체인데요.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면 선착순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것인데 그러면 하남 사람들을 더 우선으로 추천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게 하루에 분양된 게 아니고요. 한 달 이상 두 달 몇 개월에 걸쳐서 있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든지 참여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하남시에서 홍보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잖아요. 평수대로 준 거잖아요, 선착순으로 해서 평수대로 주셨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평수를.

호수를 정해놓고, 면적까지 호수를 다 정해놨고요.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줬고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를 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분양을 제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분양을 받아놓고 남한테 재 임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어올 자격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내든가 해서 더 많이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거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 안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일단 분양이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설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마루공원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이고 몇 분이나 받은 거예요.

저희가 마루공원 이용하는 장례식장이라든지 봉안당을 이용하면 정산할 때 매분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방미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불만이 많아요. 저도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특히 음식이나 직원 서비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문내용이 형식적이지 않았나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유족들은 설문 하면서 충분히 성의껏 설문해 주시는데 거기 문상객으로 왔던 객들이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불평불만이 들리는 것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얘기하자면 지나가는 객들 중에 한명인 저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죠.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분 사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운동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가야 하는데 다만 운영상의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직제 보고 잠깐 놀랬거든요. 무려 비정규직이 계약직이 38명이나 돼요. 그리고 일반직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일반직은 12명인데 정규직 12명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38분이이고요 38분에 대한 고용 급여 형태를 갖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타 시·군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센터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어요.

비교 자료를 어떤 것을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강사들입니다.

똑같이 강사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수영강사나 헬스강사나……. 특히 제일 많은 게 수영 강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연봉만 보더라도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굉장히 타이트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인건비 조금 아껴서 운영상의 적자를 메우려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대우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관에서 공사에서부터 인건비 깎고 비정규직 양산하면 그게 다 부메랑이잖아요. 서비스 질 떨어지고 주민들 불만으로 이어지고 발길 떨어지고 그렇게 갑니다. 쳇바퀴 도는 거고요 그런 부분 다른 과천, 의왕, 광진, 송파 이런 데 자료 받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셔서…….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같고 또 수지 면에서 이익 낸다고 하면 그 말씀 같고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의 문제 지금 덩치 문제를 얘기하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야 인건비 줄어 봤자 얼마 안 돼요 인건비 부분에서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단독으로 결정 사항은 아니고 일단 시와 협의해서 이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인 성과금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단순하게 6군데만 비교했는데 유일하게 하남만 없어요 성과금도……. 사실 대개 창피한 일이거든요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남시 좋아서 또 오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하남이 돼야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안사업1·2부지,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굉장히 많죠. 거기에 각종 시에서 위탁 받은 마루공원, 종합체육센터 거기다 주차장 12개까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일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안1·2부지도 그렇고 다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선 자금은 절차가 진행되고 하면 조달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 시행시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되고 시기 조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서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니까 일단 자금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방안…….

네,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것 보니까 경영 상태 보니까 하남시는 예전에 비해서 등급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보통으로 나왔죠.

네.

우리 앞에 펼쳐진 사업은 너무 많고 이러다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될까봐 오히려 혹시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선·후를 따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진행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사장으로서 그 점을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가에서 보통으로 나온 것도 저희가 SPC사업을 간접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평가에서 평점이 제일 비중 높은 매출액 증가율에서 저희가 뒤져서 보통으로 나온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주택 경기 침체로 뭐 하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더 악화되면 할 수 없는 부분들 PF같은 게 전면 중단되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기일 때 기회를 생각하고 리스크 회피하고 자금 부담 없으면 과감히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도 굉장히 자금 압박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고 보금자리 보상 또 미뤄진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 예상대로 돌아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공급 국토해양부나 LH공사의 중·대형 택지 공기업 특별공급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LH공사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자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예산마저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단계별로 선·후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희 의원님.

저는 27-24페이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예산서를 보면 벤처센터 관리 인력 직원 인건비가 5,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벤처센터 관리를 일반 용역 업체가 아닌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용역 업체에 비해 직원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일을 맡고 있는 직원의 급수가 높아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과다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아무튼 임시직을 쓰면 인건비는 절약이 되겠죠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직급이 높으신 분이 열심히 그만한 일을 해 내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어떻게 용역 업체 수준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글쎄요.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경기 절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이런 게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너무 조직이 방대한 것 같아요 좀 슬림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은 필요한데 그걸 슬림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의원님께서는 인건비 좀 아끼지 말라고 하시고 슬림화하라는 것은 몸집을 줄이라는 말씀인데요.

인건비 절약이라는 것은…….

슬림화는 유지보수하고 기본적인 관리에는 인건비 절감할 부분은 없고 비용 절감할 부분은 없고 인건비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의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슬림화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팀이라든가 현안사업본부는 잉여 인력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시적인 잉여가 전체 잉여 인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 의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면 인력은 더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운영 구상은 전혀 생각은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조직 개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62명에 57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일시적인 개인 기업이라면 인력관리 유연성을 발휘해서 축소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특별한 회사가 이익까지 내면서 인력 조정이나 그런 것은 특별한 기구축소나 사업 포기 없이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간단한 것 전세임대주택 사업이요 호응, 평이 대개 좋더라고요. 지금 아직 남은 수량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건 언제 진행하세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끝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주택 물량 구하기도 힘들고 아주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일정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요. 서둘러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입니다. 저희 오수봉 의원께서 우리 도개공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오수봉 의원께서 준비한 자료들이 저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병행이 돼서 3～4가지가 오 의원님하고 질문 사항이 같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하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하남시민이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공기업 하남 도개공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면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 충분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정확히 모르시면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확히 해서 자료 같은 거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올바로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제가 오늘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테코 공장이 풍산지구 덕풍동 762번지에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테코의 주차대수……. 2011년 4월에 준공이죠 2011년 4월에 준공하는데 공장 분양하신 게 업체수가 369군데인데 충분하게 주차대수는 가능한 겁니까?

법정 대수에 1.4배로 알고 있습니다. 1,500대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면 아이테코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거의 400군데 되는데 업체가 들어오면서 차량이 1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업체별로 해서 최하 직원이 10명이면 10대가 들어올 것이고 20명이면 20대가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주차대수하고 만약에 이 주차대수가 다 세우지 못해서 그 주변이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지옥을 만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일단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교통안전대책까지 포함해서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는 시행사에서 적극 검토해서 대처해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장으로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는 저희가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테코 옆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께서는 아이테코가 2011년 4월에 준공되게 되면 거기는 아마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차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직 안 세워 놓으셨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준비 없이 건물만 멋지게 지어 놓고 공장 다 입주 시키고 거기가 지옥이 되든 말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정 대수에 1.4배라고 그러면 저희는 충분한 추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의 우려 사항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차대수하고 입점 업체 숫자는 나와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 100% 분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테코 공장이 100% 분양됐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어떤 주차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층에 일부가 분양이 안 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10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100%로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 실무자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병훈입니다. 100% 분양 다 됐습니다. 지하 1층은 지원시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분양계획을 대주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장 시설로는 100% 분양 다 됐습니다.

지원시설이 지하1층에 남았는데 지원시설이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지원시설이 지하 1층에는 2분의 1정도 주차장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장이 4분의 2, 지원시설 4분의 2입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하1층 쪽에는 모두 해서 100% 모든 게 분양이 다 됐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100% 분양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틀린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 관련해서 언제 분양 예정이에요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던데요.

8월 초에 분양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주단하고 분양 시기라든지 분양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공개적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또 잡아 놓은 데가 있다든지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당초에는 통분양으로 결정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분양으로 결정해서, 대주단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주주 협의에 의해서 상가 시설이 대주단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통으로 가져가겠다는 통분양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협의를 거쳐서 통분양으로 의결했는데 각 산업은행이나 미래에셋 주주단은 찬성했었고 교직원 공제회에서 상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분양을 안 하고 개별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이테크 아파트 공장 이게 보면 저희가 용역을 앞으로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1년 4월에 준공하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 경비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들 등등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용역사업은 사장님께서 준공 2011년 4월에 입주이고 또 준공도 하시니까 여기에 따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 또한 시행사 몫이고 우리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관리가 되겠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고 인계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대주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거를 질문 드리느냐면 저희 하남시 우리 사장님께서 장학금도 많이 내 주시고 도개공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에서 실업률이 최고인 것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개공에서 시행사든 시공사든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하남 시민들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으로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법률에 위반 없고 큰 문제가 없는 한 하남 시민을 최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믿어 주십시오.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감사원에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까?

감사는 끝나고 감사원에서 이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사후 조치 내지는 액션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켜 봐야지죠.

액션을 지켜본다는 것은 무한대로 지켜본다는 겁니까 사장님께서 어떠한…….

그거가 곧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아까도 자료로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서면이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지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골프연습장 말씀하셨는데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미사보금자리지구에서 도로 관통 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구체적인 협의는 언론적인 접근은 한 일이 있고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내역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는 구상하고 있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직원들의 친·인척이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사장님이 그 사람들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같이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진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자괴감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자료로 대체해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자료는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감사도 따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사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주도 면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 급여에 문제도 본인들이 판단을 공사에서는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면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고 공사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하남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은 공사의 사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임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안 하셔서 지역현안1부지 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인데 SPC설립 경우에 사업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 있는가 사업추진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선진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요.

용역발주한 때가 언제죠.

6월초입니다.

발주요?

발주가 6월초입니다 6월 4일입니다.

발주가 6월 4일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2009년 6월 4일에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금년 6월 4일 마지막 부분에…….

금년 6월 4일에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그래서 SPC사업을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중단했다는 거죠.

네.

중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사실 다른 어떤 방침이 있으시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괜히 낭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서둘러 했던 사항은 부진사업에 대한 우리 회사의 최종 입장도 정리하고 신임 시장님께 공사의 입장을 보고하고 보고 드리면 지침도 계시고 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어떤 추진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드리고 싶어서 좀 서둘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일정이 촉발하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추진하고 싶어서 보류…….

발주를 언제 했어요.

2010년 6월 4일이요.

6월 4일에 한 거예요.

용역기간 45일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내용이 공영사 관련해서 검토한 용역입니까?

공영사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주가 참여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사가 제안은 할 수 있고 공모에 참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있으면 참여할 수도 있고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주의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 부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경위를 설명 드릴까요. 의원님들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안사업도 이익이 많이 있으리라는 판단을 갖고……. 그래서 이익의 관외 유출도 막고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해서 다 했던 사항인데 타당성 검토 결과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의 가중하고 또 택지개발의 경우에 한 3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건설 사업까지 해도 적정 이익이 안 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접 지구에 미사지구가 있었고 또 사업비 조달 부분도 부담스럽고 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 지역 내 토지 최대 소유주인 공영사로부터 경위해서 공동시행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공영개발의 취지도 살리고 공사의 자금부담 경감, 사업리스크 회피 또 지역주민과의 민원해소를 통해서 사업개요를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제안을 해 보라고 했고 제안을 받은 결과 금융기관, 건설기관 참여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있다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고 불가 통보를 하고 종결한 상태입니다.

6월 4일에 해서 통보한 것은 언제예요.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셨을 때 공동사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좀더 법률 검토를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또 지방선거 바로 직후이고 용역 시기가 45일이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왔을 때 신임 시장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건데 너무 성급한 그런 용역을 판단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불가하다는 내용 자체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법적인 부분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가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1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가고자 합니다만 솔직히 지금의 PF시장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재검토를 봤을 때 낙관적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난관적이지 만은 않다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 사업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금년 4월 8일에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제한했고 6월 중에 실시계획수립하고 영향평가용역을 진행하려고 공고하고 그 이후에 이걸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협약을 체결한 외국투자 의향 있는 킹파워 그룹으로부터의 협약에 따른 사업제안을 초안을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은 받았나요?

초안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제안은 아닙니다. 초안 가지고 검토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MOU체결한 내용은 처음 받아 봤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한 내용이 보니까 체결한 내용이 57만 평방미터 전체 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17만평 전체 다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려스러우니까요. 그러면 저희 당초에 계획할 때는 아울렛 부지와 그 다음에 택지개발부지로 분리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초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왔어요.

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한 일이 없고요. 일단 최종 협약 안은 제가 봤는데 초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안이 왔다면서요?

아닙니다. 초안이라는 게 사업 제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실무적인 검토니까…….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1팀장 조윤현입니다. 킹파워에서 1차적으로 제안이 들어 왔었는데 제가 5월 18일자로 사실 이 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략적인 KP에서 제안 들어온 내용을 봤을 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부분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KP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외투 심의 들어갈 때 그때 그전에 해서 한달 전에 다시 수정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기존 초안 제출했던 사안은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KP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도 하나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답변 하겠습니다. KP 5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전체를 확정했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아울렛 매장이다 얼마큼이 아울렛 매장이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한 얘기이고 세부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킹파워 같은 경우에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거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물류유통만 킹파워가 하고 우리는 아파트부지나 이런 택지개발 쪽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통령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포괄적인 이런 사항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협약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1차 제안 들어온 걸 가지고 KP랑 협의했을 때 부분적인 세부적인 얘기도 일부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추후 하면서 협의하면서 하자고 KP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이것은…….

당초부터 KP에서 그거를 다 한다고 했으면 제가 5월 18일에 이 팀을 맡았지만 그때부터 협의하면서 전체 다 우리 것이라는 얘기가 1～2번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한번도 안 나왔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협의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OU하고 MOA하고 다르잖아요. MOA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데 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각서에 57만평이라고 써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57만 평방미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7만 일원이라고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57만 평방미터 일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라도 전체 몇 평방미터다 했다면 몇 평방미터 전체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일원이라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과장님 확인 가능해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겠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하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품아울렛 이외에 참여를 희망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그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이나 타당성 등이 외투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면 심의 통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킹파워 측에 얼마만큼 토지를 공급할 예정인지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체자로서의 생각?

일단은 물류유통단지, 명품아울렛 부분이 그 정도 가져가고 사업수익이 있는 것은 비싸게 팔거나 직접 사업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 다른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같이 희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자격도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투자심의위원회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타당해야 통과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일단 진행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것 있잖아요 변경 결정된 내용 심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올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은 위례신도시주택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미사보금자리주택 다양한 부분에 건설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저희 시가 물론 도시공사를 직접 경위는 안 하고 시로 직접 오나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협의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협의해 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전체 다 알리고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주민들이 알 때는 협의가 다 끝나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2중 3중으로 큰 건마다 큰 도로가 동네마다 생기게 되어서 동네가 특히 감이동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다 쪼개져서 살 수가 없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전체 공고와 주민에게 반드시 알리는 작업을 거쳐서 알 수 있게끔 의견을 시작부터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몫 보다는 시의 몫 같은데 저희가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