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출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9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날에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해안경제실에서는 남해안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형성하여 경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남해안프로젝트 사업 추진 그리고 기계, 로봇, 지능형홈바이오 등 경남의 4대 전략산업 육성, 서민과 영세상인에 대한 대출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역특구 육성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 시설경영자금 지원과 기업 애로해소,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등 살기 좋은 경남의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남해안경제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은 친환경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실행부터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까지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강승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자리창출 총력 추진,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재정지원 공공 일자리사업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환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는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업 수출촉진 및 통상지원 강화 외 4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창녕군 김부영 위원입니다. 저는 정구창 기획관님과 뒤에 계시는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까? 최연림 단장,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동시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실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선진 해양레저산업, 그다음 마산로봇랜드 조성은 예산이 약 7,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레저나 관광 이런 산업들이 그냥 국가에서 예산 끌고 오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고 할까 그런 조사가 안 돼서, 그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 유치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그다음에 만들어 놓아도 그냥 갖다놓다 보니까, 건설한 업자는 돈 많이 벌었겠지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기획관실에서나 로봇랜드기획단장님께서는 해양시설, 레저시설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사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한 번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또 선진 해양레저산업 또 로봇랜드사업 등의 사업을 구상할 때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나 그런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인 수요 예측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거제시에서 수차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미국의 FMD라는 해양마리나 개발회사와 투자협약을 맺었고 이 회사는 지금 구체적으로 외국 자본을, 신고까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산업에 있어서 요트산업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많은 수요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 마리나에 대한 수요는, 현재 경남에 제대로 마리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통영에 금호마리나와 사천에 있는 삼천포마리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의 수영만에 마리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리나에 대한 수요는 이미 국가항만마리나계획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관해서는 나중에 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로봇랜드사업도 사실은 민자유치가 관건이었으나 지난 6월 18일 마침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민간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도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마산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4,340억원 민자유치가 다 된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실시협약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창원에 정연희 위원인데요, 요트학교 4개소 설립비 및 5개소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동안 우리 경남도에서는 요트산업을 앞으로 신성장 미래산업이라는 판단 하에 그 수요를 어쨌든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트스쿨을 통해서 수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경남요트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고성, 거제, 통영, 남해, 구 마산 창원시, 그리고 진해가 있습니다. 지금 요트학교를 6개 운영할 계획을 하는데 이 중에서 마산만 빼고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돝섬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학생들은 일반인부터 학생까지 다양하게 요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 당항포 같은 데는 전국에 있는 체육대학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있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박동식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진주·사천시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내용에는 사천·진주 항공산업소재, 어떤 명칭이 확실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사실 사천·진주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조성 지역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법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을 사천과 진주에서 똑같은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천·진주 또는 진주·사천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천이 먼저 온다, 진주가 온다고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나중에 지정 요청할 때는 그 명칭을, 법적인 명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명칭문제 때문에 거가대교도 마찬가지, 창선·삼천포대교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도가 확실한 입장을 지금 현재 정리해 놓아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진사산업단지 때문에 아마 진주와 사천도 많은 신경전을 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사천 아니면 사천·진주, 아니면 다른 중립적인 명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산업단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이 용역사업이 준공됩니다만 올 10월이나 이때 중간결과를 받아서 11월 정도에는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논리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논리를,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용역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준공되는 것은 내년 초입니다만 10월 정도면 기본적인 용역내용은 다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을 하는 것이 또 시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언제부터 용역을 줬어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올 3월입니다.
박동식위원
3월 같으면 지금 몇 개월인데 그때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발표를 가지고, 중간을 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죠. 왜 이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역은 우리 도하고 사천·진주가 용역비를 마련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용역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본적인 수요조사 같은 것이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지라든지 또 기본적인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하는 기초적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중간보고서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중간결과를 가지고 대응논리를 가진다는 자체는 일의 순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부의장님, 저희들이 3월 16일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1월 15일로 10개월 용역기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말 정도에 중간보고 그다음 10월에 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회는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중간보고가 되는 10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진주·사천이 되었든 사천·진주가 되었든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지금 현재 서부경남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논리를 짜 주고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선도·시범사업 남해 송정 4계절 휴양지 조성하고, 통영 녹색휴양단지 조성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 개최하였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개최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영국위원
남해안권발전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 계획이 나왔을 때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환경파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단체나 이런 도민들의 생각이 계획안에 좀 반영되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많은 부분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경단체의 반대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부터, 또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하는 단계에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설득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의 의견, 그리고 환경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 남해안권전특별법에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환경단체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서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아니면 현재 남해안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많은 부분이 종합계획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종합계획에 관련된 사업이 166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97개지만 그러한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대 또 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를 위배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제일 강조하고 계신 점인데 유념해서 개발하도록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1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7월 중에 추진시기 및 주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97개 사업단위에 대해서 그 주체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우리 경남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는 97개 사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업시행의 순서는 개별사업이 갖는 재원확보 가능성,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진시기라든지 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추진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97개 사업단위를 한 번에 다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선도·시범사업에 보면 통영에 케이블카 하나 있는데 케이블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놓는다는 거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남해 송정과 통영에 케이블카가, 그 사업 아이템에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현재 미륵사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케이블카는 통영에서 한산도까지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얘기합니다.
여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마산부림시장하고 거창시장 2개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남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두 시장에 한해서 그 시장의 특수성을 살리려는 그러한,
여영국위원
경남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185개입니다.
여영국위원
하필 부림시장하고 거창시장이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경부에서 지정되어 와서 하는 사업인데,
여영국위원
이 시장까지 지정되어 왔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일반시장은 현대화사업, 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박동식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아케이드 설치해 놓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박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말만 아케이드 사업을 해 놓았지 시장마다 가면 전체 다, 오히려 더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했다고 장사가 잘 되고,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공사 현장에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아케이드 설치한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고 난 후에 가서 그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비를 안 맞으니까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장날 되면 재래시장은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좋다고 하고 또 아케이드를 함으로 해서 시장... 많이 상승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물론 또 안 좋은 부분이 일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공기환기라든지 이런 분야는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식위원
환경적인 요소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비도 안 맞고, 맞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나 상인들이 벌써, 지금 현재 자체의 마인드가 틀려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보니까 상인교육도 있고 하던데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도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아케이드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상인들이 장사가 전혀 안 돼서 울상에 있는데, 말씀은 방금 현장조사를 해서 좋은 쪽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아케이드 설치한 곳이나 안 한 곳이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전혀 지금 현재... 저는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니 아케이드를 하신 분들은 다 좋다고 그러던데요.
박동식위원
환경적인 요인은 좋다니까요. 환경적인 요인은 좋지만 장사나 다른 모든 분야,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 시키는 분야도 친절이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또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하는 등등, 백화점 정도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친절한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박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 같으면 아케이드 시설도 안 해 줘야 되지요.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공기가 좋고 낫습니다. 아케이드 시설하고 나서 오히려 공기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환경적인 요소는 좋을는지 몰라도, 경제정책과니까 그런 정책을 또 마인드를 내서 우리 서민들에게,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죠. 그냥 아! 괜찮더라, 보기 좋더라, 그게 어디 사업비 들여서 그런 효과를...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을, 편리해야 손님들도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를 막는다든지 또는 환경개선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시·도에서 잘 하는 우수한 곳을 찾아서 그걸 다시금 우리 지역에 있는, 경남도에 있는 시장이나 상인들에게 집중을 시켜주시고... 아케이드 설치해 놓고 아! 그게 괜찮더라, 그런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왜 하고 있어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선진교육을 외국에 갔다 오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연 1회 정도는 잘 되는 지역에, 또 종전에는 외국에도 가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상인, 점주들이 좀더 마인드가 달라지고 또 친절하고 해야 손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하시네!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서 우리 도민들한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심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한 번 돌아보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좀... 어떻든 재래시장 살리는데 상인교육, 상인 워크숍 개최 등 경영마인드 선진화가 여기 있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외국 간다고, 재래시장 외국 가서 잘 됩니까? 외국에서 뭘 벤치마킹해 와서, 지금 재래시장에 큰 견문을 뭘 넓혀서 상인들이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김해 도의원 이천기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작년부터 인연이 좀 있는데요,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SSM 관련해서 제가 많이 찾아뵈었는데 이제 도정도 바뀌었고 또 상인들의 요구도 많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데 SSM 관련해서 도정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중소상인을 보살피기 위한 계획이 뭔가를 첫 번째 묻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SSM 추진현황으로써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내에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협상 타결된 것이 4건, 입점 철회한 것이 2건, 그다음에 신청 철회한 것이 1건, 또 자진해서 반려한 것이 1건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SSM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소물류센터를 진주하고 창원지역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중간마진 부분이 떨어지고 하면 소비자가 오히려 우리 물건을 더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여타 현재 중앙부처에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법 개정을 우리가 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기위원
중소물류센터를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양 시에서 행정절차를 못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만 거쳐주면 우리가 중기청에, 일단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중기청에서도 그 절차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내년 후반기나 그 다음해에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이천기위원
물류센터는 중소상인의 요구이기도 하고... 좀 조속히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창녕은,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56%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촌, 세계 농림수산부장관들 거의 다 욕먹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계보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새희망공공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해서 일감 갖기, 이렇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시골에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이 없고. 그래서 5월하고 6월 그다음에 9월, 10월은 소위 농번기입니다. 아주 바쁜 시절인데 희망공공근로 이걸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농업인들 상당히 힘든데 일꾼 구하기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또 다른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는 희망공공근로 이것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그분들 일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군청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면서 쓰레기나 줍고 그늘나무 밑에서 좀 쉬고 이렇게 해서 3만원, 4만원 받으려고 하지, 땡볕에 땀 흘리면서 일 안하려고 해요. 상당히 노동가치가 왜곡되고 또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이것 때문에 임금도 상승하고, 그렇지 않아도 농업이 소득이 안 나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농번기에는 도에서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시든지 해서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희망근로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가 올해 행안부에서도 농번기에는 중단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사정에 맞게끔 농번기에는 일시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일시중단을 했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농민단체의 일을 많이 맡고 있어서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이야기 했어요. 좀 이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잠시 그랬었는데. 특히 우리 여기 10개 군중에서 농업 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군에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고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27쪽에 상·하반기 평가해서 인센티브 10억원 되어 있는데, 최우수 150 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시·군 일자리평가입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인센티브가 무슨 상금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시·군에 상·하반기 각각 5억원씩 편성해서 뒤에 최우수 150, 이것이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군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우수 1억, 장려가 5,000만원 그렇게 시·군에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공무원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 상사업비 인센브로, 재정인센티브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 창출 잘 했다고 이것 주고, 이것은 기본업무라고 보면 되는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1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보시기보다는 중앙에서도 상·하반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인센티브가 전국적으로 50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 시·도별로 보다 일자리 창출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도의 10억원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각각 5억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 생각에는 1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0억원만큼 다른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결국 그 예산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그 재정인센티브에 시·군비를 조금 포함하든지 해서 결국 일자리사업으로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스매치 해소 계획에 향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확대운영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데 145명을 민간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대 사업이 있습니다. 10대 사업 외 시·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그러니까 관내에 시·군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빈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수급인력 채용계획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일자리 종합센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알선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일종의 상담사...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상담사는 아니고요, 상담사는 저희들 센터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시·군에 배치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인력은 시·군의 기업이나 그런 숫자에 맞게끔 저희들 시·군에 배분을 해서 도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그 기업에서 올해 하반기나 향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런 계획이나 지금 현재 빈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고용하면 계속 그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2월 이후에는?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확대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지 145명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빨리 안 서서...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큰 목적은 145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도내 일자리 정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어차피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기업의 하반기 인력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사람을 구하는 기업하고, 구인·구직이 안 맞아서 이것을 제대로 해소하겠다는 방안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더디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도 기업들의 일자리 정보들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하반기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도 현장 보다는 사실은 시스템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이 직접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확인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실제 일자리 정보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것 시행하시면 좀 평가서라고 해야 할까요, 해보니까 좋다 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라든지 그 뒤에 결과보고서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저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분석을 했는데, 지금 경남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1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전국은 319개가 되어 있는데, 대비에 3.8%밖에 안 되는데, 2010년 5월 26일 현재로 하면. 왜 이렇게 저조하게 3.8% 밖에 안 되는지...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올해에도 네 차례의 노동부에서 사회적 인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일부 신청을 하고 2007년부터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기업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50% 정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인증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증 요건 중에서 수익의 30%를 사회적 목적에 환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신청했던 것 중에서 요건 때문에 인증을 못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저희들 전담할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개인적으로 모든 서민들이 바라듯이 일자리 창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서민들의 민심이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인증률을 봐도 전국적으로 46.2%가 인증되어 있는데요, 요건을 많이 완화해 주셔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또 하나는 실제 기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운영기구 중 운영업체 중에서 일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원금이 특히나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보조금이 끊어지면 기업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노동부 보다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초기에 자립기반을 갖추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사회적 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주문하면요, 저도 방금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지원자체는 빡빡한 데 감사라는 문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경비가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도 잘 운영하게끔 하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최해경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고용의 창출이지 않나 싶은데, 모두가 바라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일자리 종합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5명 정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자리 상담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일자리 상담 관련부분들이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구인·구직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같은 내용들의 업무가 사실 중복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문제들을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사업으로써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하고 서울, 그리고 부산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앞서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시·도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말씀하신 중복여부라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창원 소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복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용센터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동부 고용센터에서도 자기들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시·군의 사정이나 우리 도의 특수성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센터에 상담사는 저희들이 4명 배치하고 2명은 파견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센터를 한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운영해가면서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취약계층 쪽으로 좀 역할을 강화해서 조금 차별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벤처기업 지원, 41쪽에 보면 경남·부산 공동 투자조합 결성이 있죠, 그것이 213억원인데, 213억원은 부산은 얼마, 경남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부산은 19억원 출연하고 저희 도에서는 10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출연했으면 213억원인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모태펀드형식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70%를 내고 저희들 내고 부산시에서 내고 은행금융권에서 좀 내고...
성계관위원장
좀 내고, 좀 내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70%인 130억원, BK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32억원, 부산시에서 19억원, 경남도에서 10억원, 경남은행에서 10억원, 부산은행에서 10억원, 지역중소기업에서 두 군데에서 조금 내고 이래서 213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BK창업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벤처투자기업에게 자기들이 기업을 추천, 자기들이 발굴도 하고 또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성계관위원장
1개 기업 당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자기들 운영하는데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 보통 창투회사들이 소규모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10억원, 많으면 20억원, 30억원 그렇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계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3페이지 근로자 자녀 상반기 장학금 지급 115명 있죠? 이것 몇 년도 시작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 ’95년부터 조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이 저희들 목표가 50억원인데 작년 말 52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이자분을 가지고 저희들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선발과정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선발은 저희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발위원회 심의해서 저희들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대학생은 연 200만원인데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해에 주는 장학금 대상자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009년도에 고등학생 30명, 대학생이 84명 해서 114명을 지급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작년에 1억8,311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지급해도 원금은 손실이 안 된다, 그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이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자를 가지고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목표액은 50억원...
성계관위원장
50억원이 목표인데 52억원이 되었으니까 조금 장학생 선발을 조금 늘릴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자로 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기업업무가 기업지원과다 보니까 노동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경남지역 기본현황에도 나왔다시피 광업,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5% 이렇게 되는데 실제 기업관련, 노동관련 이것이 총 사업과 예산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노동관련 한 예산이 물론 노동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동부 업무가 고유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노동부 사업에 저희들 매칭사업이라고 할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이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지난 창원상공회의소 창립 30주년 해서 창원시에서 기업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시기에 기업이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요인이 노사관계였다는 것이 40몇%, 이렇게 기업인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도 우리 경남지역에 많은, 물론 도 행정으로 한계는 있지만 어떤 폐업으로 기업이 철수를 한다든지 또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사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 행정이 전혀, 두 손을 놓고 있고, 이래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 노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동단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통해서 저희들 도하고도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노동계에서 보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어쨌든 여기 제목이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조기정착이라는 제목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 주 사업들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노동행사 때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해외연수 가는 것이라든지 그간에 쭉 해오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지사님도 좀 바뀌고 했으니까 뭔가 노동자가 일을 해야 뭔가 부도 창출되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임금실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폭도 크고, 예를 들면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 조선 산업 경기가 쭉 떨어지면서 특히 하청단가 일방적으로 30%, 20% 레고라고 그러죠, 까버리고, 이것이 그대로 노동자들의 시급, 일당 이런데 그대로 반영되어서 거의 소리 소문 없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 특히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냥 한 30%가 날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그런 계획은 당장 없습니다. 없는데, 엊그제 신문에서도 어떤 대기업이 잘 되어서 그 과실을 대기업이 나누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현재 수준보다는 노사문제는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노동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좋은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비슷한 주문사항인데요, 보통 중소기업 지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는 있으면서 가까이는 창원의 JT정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많은 내용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가 빠져나간다든지 회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하는 것이 도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주문사항이 인센티브도 좋지만 또 인센티브에 걸었던 내용이 패널티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고민을 하거든요. 도에서 어떤 행정방식으로, 가령 도하고 계약체결이라든지 일자리에서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서 챙겨볼 패널티가 없을까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저는 창원 마산회원 출신 조우성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경제환경위원회 남해안경제실의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초선위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대한 분량을 한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옳은 제도인지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남해안벨트, 남해안 시대의 주역들이 또 남해안 중심축이 바로 우리 경상남도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남해안 활성화를 위한 헤드브레인이라고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책 입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해안경제시대가 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갈음한다고 보는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국제통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이제 40년 정도가 지났죠, 낡은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국비 65%, 지방비 35%, 그렇게 1,336억원이 소요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188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2014년, 앞으로 4년 후에는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옆에 지금 현재 성동조선입니다. 예전에 코리아타코마조선 해서, 한진중공업으로, 이제 성동조선으로 조선소가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어차피 자유무역지역은 첨단산업으로 중심되어 있는 산업이고 그 옆에 위치한 성동조선은 쉽게 말해서 공해가 일어나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상충되는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이 차제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성동산업을, 여기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성동산업을 다른 데로 대체이주를 하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좀 어떠한 규모를 늘리는 그러한 자유무역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유무역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자유무역지역이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을 담보를 하고 있었고요, 한 10%를 하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1%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 사업, 구조구도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 파급효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51개사가 더 올 것으로 보고요, 고용창출이 1만2,700명이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투자했던,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자유무역지역이 현재 1%밖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2자유무역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사실 지금 현재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지금 리모델링 끝나는 공사가 2014년이기 때문에 지금 구 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2억5,000만원정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인근지역의 마산지역으로 해서 한번 제2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 보자, 그 대신에 이 부분이 끝나는 시점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동조선의 이전 이러한 부분은 사실 민간기업을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지역이 오히려 성동조선의 위치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한 그러한 방향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전하라, 안 하라는 말씀은 도에서도 그렇고 현재 공공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유도적인 부분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2자유무역지역이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한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제2무역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면 민간기업이지만 민간기업이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만약 대체용지나 대체부지가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그들이 보기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통합 창원시가 되므로 해서 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성동조선이 그 위치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산업구조가 맞지 않다, 또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바다 매립이 확정은 되어 있지만 참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산만을 매립해서 그 산업을 유지 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경상남도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좋은 길이 있지 않겠는가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산에서 넥센타이어 잘 하고 있는데 창녕으로 해서, 40억원 어디에서 주는 돈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우선 양산에 사업 잘 하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하라고 창녕에 공장을 새로 짓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양산에 짓도록 놔두지, 무엇 때문에 창녕에 짓도록 도와줍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양산에 지으려고 했는데 넥센타이어 회장도 양산에 짓고 싶어서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양산의 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거의 평당 120만원, 13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넥센타이어 회장님은 땅값이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짜리 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창녕에는 얼마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창녕이 지금 계산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40억원은 어디에서 넥센타이어에 지원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까? 창녕군에서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창녕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매칭펀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28억원, 군비가 12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도에서 무엇 때문에 줍니까? 특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특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용이 약 2,000명정도 직접고용이 됩니다. 2,000명정도 고용을 하려면,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2,000명을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간접고용 효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계관위원장
특혜를 개인기업에 주어서 되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에 안준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가려고 했거든요. 전라북도는 100억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100억원을 저희가 40억원으로 레고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주 절감해서 경제원칙에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올리는 것이 경제비용 아니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녹색기업 및 선도사업 유치에 보면 도내기업의 자체 설문조사한 것, 어떻게 나왔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사유는 저희가 외자유치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그 안에 끼워서 과연 녹색기업으로 한다고 하면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넣어서 봤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는 앞으로 투자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기업 중에서 저희가 풍력이나 특성화집주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26%정도가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한 회사가 21%정도 나왔는데요, 그 21% 나온 회사 중에서 풍력이나 자동차 부품 등 특성화 단지를 한다면 또 26% 정도가 입주를 하겠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박동식위원
몇 개 업체인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460개 회사였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마산로봇랜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죠. 지금 총 소요예산이 7,000억원이 드는 중에서 국비 560억원인데, 560억원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 봐도 20%도 아닌 것 같고, 30%도 아닌 것 같고, 10%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조성되는 그러한 공사인데 이 공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이미 오래 전에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이 자료를 보기 때문에 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나 전체적인 운용계획들은 지금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회 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조우성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60억원은 전체 7,000억원에 대한 560억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부분 2,660억원에 대한 56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얼마를 지원하라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국비 560억원은 공공부분 2,660억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09년도 12월에 2개월간 민간유치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쳤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세우린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결과를 제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아직 추진이, 지금 준비하고 이런 단계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울트라건설입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앞에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몇 개 업체가 공모했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2개 업체가 공모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금년도에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하고 윤재관광개발(주)컨소시엄 이 2개 컨소시엄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부산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관련서류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울트라 건설은 랜드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정관에 보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준에 다 부합되었기 때문에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10월달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여러 가지 이행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이행조건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8월달쯤 되어서 10월에 실시협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4,340억원에 대한 충당계획도 다 제출 했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실시협약 체결할 때 첨부서류로 그 내용이 제출될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일체서류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공익시설은 9개 시설에서 4만2,000㎡ 되어 있는데 수익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나중에 좀, 지금 현재 제가 아직까지 업무가 사실상, 지난 7월 22일자에 발령을 받아서 완벽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전체 114만8,000㎡인데, 공익시설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4만2,050㎡ 같으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공익시설은 아까 밑에 적시된 9개 그것이죠? 로봇 전시관부터 인포센터까지.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넓은 땅에 나머지가 전부 수익시설인지?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공간이나 다른 공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실제로 수익시설은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몇㎡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34만4,800㎡.
여영국위원
이것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로봇랜드 건설 취지하고, 취지에 좀 벗어나서 너무 수익성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인천에 비해서 우리는 거의 체험형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 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맞는 조건이 있어야만 참여를 합니다. 그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영국위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보장을 해 주어야만,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까지 막대한 국세, 도민들, 시민들 세금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하는 의문이, 우선 이 자료를 볼 때는 듭니다. 관련 일체서류를, 세세한 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함께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울트라건설 재정에 관한 그런 부분은 확인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있게 연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단장님, 7월 22일 오셨다고요? 그러면 3일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담당사무관님이라도 나와서 도움을 받고 하지, 3일 되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