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문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9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오늘부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서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입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해대학 업무보고 후 거창대학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기 부위원장님, 김대겸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그리고 김백용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우리대학을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이끌어갈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내실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 우수신입생 확보, 졸업자 취업알선 등 금년도 계획된 학사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경청하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염려가 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정 보완해 나가고, 우리 대학이 도민의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무업무를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학생취업 및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의 영예로운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도립대학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강낙안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소장 김용수 교수입니다. 국제협력원장 이관희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좌순원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이병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에 취업을 담당하는 교수님계십니까?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좀 예민한 부분인데, 남해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의 내신성적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까?
학습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80몇%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아까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취업률 80% 안에 전공을 찾아가는 경우는 몇%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졸업을 했으면 그 학생이 해마다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면 인기가 좋아서 입학생 모집하는데 많이 수월하시겠죠?
예를 들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진전문대학이 요즘 많이 뜨던데, 그 학교가 3년제입니까?
그러면 영진전문대학은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취업률이 좋고 인기가 좋은데 우리 남해대학은 거기에 못 미친다, 그 원인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문준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기왕 서신 김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구심이랄까 그런 질의내용 같습니다. 저도 졸업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메모를 해 놨더니 하셨는데, 퍼센티지는 취업률이 80%다, 100%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군 미필학생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학교 학생들이? 남해나 거창이나...
그럼 진학률은 몇 %정도 되겠습니까?
4년제로 편입을 한다든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대부분 계약직에 들어가잖아요, 계약직! 2년 정도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으로 대부분 취업이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인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능점수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꺼내기 전에 일단 기능인으로서 어떤 기술이 습득됐을 때 진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취업 희망이 안 되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간다든지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그래도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취업을 해서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가 되어야만 우리 남해나 거창대학이 더 명문으로, 억지홍보가 아니더라도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명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다기보다 어린 자녀들이, 대학 졸업한 자녀들이 3명이 다 백수거든요. 백수라고 하지 말고 공부중이라 그러라고 우리 집사람이 만날 저한테 그러는데, 보면 힘들게 취업하고 나면 2년 후에는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고 뻔한 거거든요. 뻔한 것인데,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거라고. 굳이 우리가 말을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것은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취업을 하고나니까 보수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 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까 봉급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취업생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간호학과라고 해서 그런 대로 괜찮은 병의원에 취업이 된 것 같으면 보수가 좀 괜찮은데 취업에 급급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데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 거창대학에 16페이지 보니까 취업약정업체로 취업률 75%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로 봐서는 약정업체라는 이야기는 서로 학교하고 업체의 교감이 있어서 학생을 보내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이게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인데, 한마디로 주문식, 사전에 수요처를 발굴해서 그 기업에서 바라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초선이 되어서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질의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최소한 하루정도는 봐야 대충 단어라도 개념을 잡고 올 텐데 바로 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어진 부분이긴 한데, 취업률과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아까 남해대학은 지역연고 입학률이 6% 말씀하셨고 거창대학은 지역연고가 43.4%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해대학 설립연도가 거창대학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설립연도는 비슷한데 남해대학은 지역연고 입학이 6%밖에 안 되고 거창대학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부분은 남해의 특성상 섬지역의 사람들이 육지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고, 그것은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전문대학을 가더라도 외지에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고, 일반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그런 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 것이 주원인이고, 또 학생들이 남해에 있으면 부모님들의 슬하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남해 내에서 있으니까, 역시 집에서 다니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특수한 케이스이고, 학생자원 자체가 또 거창지역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석영철위원
학생자원이 적긴 적어도 학생수도 적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6%라는 것은, 사실 지역의 도립대학이긴 해도 지역출신의 학생들이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의 학생들 취업후의 사후관리라든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같이 호흡하면서 커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이 되어야지 평생교육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거창대학에 보니까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거창대학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이?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해양플랜트나 생산설계나 CO2용접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실습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이런 것인데 외지에 있는 거창대학에서 조선기능인력사업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현재 이게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주 도립직업훈련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됐는데, 그것을 우리 거창대학 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용접기술공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조선과에서 실습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하고 학습센터에서도 주문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해서 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조선소가 있는 데가 뻔하잖아요. 고성, 마산, 거제 이쪽에 있는데, 졸업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데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중소조선소에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성동조선, SPP 이런 데 주문식교육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기업 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1억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가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U-테크홈이라는 학교기업이, 뒤에 보면 매출액이 2010년 계획이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참가했던 실습학생들이 향후에 자기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특성 분야 전공으로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200명 정도...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기계, 전자 이런 분야가 다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우리가 특수하게 개발하고 있는 산업용정류기를 현재 기성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화강석에 태양광 볼라드나 태양광 온돌벤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분야에 직접 취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학교의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이것은 한마디로 지역연고산업과 연계가 있고,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하면 거창 같으면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연고산업 개발과 연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데 실습을 하는데 복합적인 실습처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학교기업이라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용함으로 해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기업이,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인가를 다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학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 해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대학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대학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2개 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아마 대학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브랜드’ 용어가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해마다 대학간에 경쟁력을 붙여서 146개 전문대학 중에서 80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이 역량강화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는데, 그렇게 공히 공통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학에 특성화사업을 시킬 것이 뭔가, 많은 과가 있는데 그 과 중에서도 어느 과를 특성화시켜서 값어치 있게 학과를 가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뜻에서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브랜드’를 붙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유인물을 보면 ‘저수학 능력자 및 기초학습능력 제고’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야 될 이런 학생들을 브랜드에 비교를 해 가면서 학교를 명문화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어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하고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음 상당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대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분류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권이 20%, 하위권 20%. 하위권 20%를 그대로 두어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단계까지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장님 정도 되고 하시면 정부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맞지 않은 것은 고쳐서 개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정말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명색이 전문인력을 만들어내는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발언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분명히 건의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신입생 받을 때 경남에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똑같이 합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공히 똑같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구분하지 않습니다.
홍순경위원
구분하지 않고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네요. 지역별로 통계를 보니까, 저는 도립거창대학교, 남해대학교가 있는지, 저는 양산에 있다 보니까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봐서 보니까 이런 대학이 있다, 이런 그것을 봤는데. 지역별로도 보니까 양산, 김해는 4.4% 40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경남쪽에는 홍보가 상당히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신입생 입학할 때 동부경남쪽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도립대학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입학할 때, 보니까 대학교가 장학금도 많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에 보니까 태양광 볼라드하고 온돌벤치하고,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발전방향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학교기업에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 해서 화강석을 개발해보겠다 계획서를 내서 사실상 정부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밝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성공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 제1선거구의 김대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남해대학 학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교류대학간 이중학적 및 학점 상호인정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 상해상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셨네요? 담당자가 계시면 상해상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남해대학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상해상학원은, 중국에서는 대학을 학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문명은 Shanghai business university입니다. 상해대학과 저희들이 교류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4년제 대학이 되겠습니다. 상해대학과 이중학적에 대한 협정을 맺었는데 영문은 듀얼 디그리(Dual Degree) 우리말로는 공동학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독특하게 저희들이 이중학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저희 대학졸업생이 일정한 중국어 수준이 되어서 1년을 더 수학하게 되면 상해비즈니스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따게 되고 그곳에서 2년을 수학하게 되면 정규 4년제 학위를 받는 그런 제도가 이중학적 제도로 양 대학 간에 교류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남해전문대학에 체육학과가 있습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관련학과는 없습니다.
김대겸위원
제가 현재 경상남도 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해상학원하고 경상남도 태권도협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주로 체육학과쪽으로 상해에서 아주, 국가대표선수, 육상이라든지 구기종목으로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상해상학원하고 남해대학이 체육학과가 없는데 교류를 한다, 과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지요?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다르기도 하지만 저희 대학에 오는 교류학생 범위는 주로, 상해비즈니스대학에는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과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저희 대학 비즈니스사무과의 학생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 그런 교류를 저희들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한국에도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꼭 한국 학생들이 일반 정규 4년제 대학에 갈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4년간 중국에 가서 허송세월을 보내더라고요. 중국어 하나 배운다는 그런 이유로, 더구나 우리 남해대학은 도립이니까 경상남도 도민의 세금을 남해대학에 출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사항에서 꼭 목적이 없는 어학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학원도 많은데 꼭 이렇게 거창하게 일반인들이 중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명문대학도 아닌 그런 곳으로 꼭 어학연수를 보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추진하는데 향후계획에 3억5,000만원입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3억5,000만원입니다.
김대겸위원
이것은 신청하셨습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 도와 협의해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김대겸위원
도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추경에 신청된 상태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추경에 신청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김대겸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잘 몰라서 배워야 되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창대학교 자료 4쪽에 2010년 본예산 예산현황하고 남해대학교 자료 3쪽에 2010년 예산규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세입은 차치하더라도 세출에서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본예산의 규모는 비슷한데 세출에 보면 거창대학교는 인건비가 35.9%, 경상경비가 25.8%, 사업예산이 34.8% 그다음에 남해대학교는 인건비가 39%, 경상경비가 4%, 사업예산이 51% 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을 많이 해서 51%라는, 경상경비보다는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남해대학교에 51% 잡힌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예산 사업에도 경상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거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있는 경상경비도 있을 텐데 따로 뽑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거창대학교보다도 남해대학교에서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거창대학교는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거창은 그대로입니다.
석영철위원
거창은 그대로고요, 남해대학교는 국비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거기에 있는 경상경비를 다시 해서 순수사업하고,
석영철위원
다음에 상임위 예산심사할 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 이전에는 자료가...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대학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의 전문적인 분야를 잘 육성해서 도립대학답게 도의 전문분야를,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육성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도립대학이 2개 있는 데는 경남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의 도립대학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대학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특성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해야 되는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양 대학교에서 자신 있게 전국에 내놔도 전문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전공분야가 뭐다!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원해 주더라도 그것을 알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전문분야가 뭐고, 미래에 육성해야 될 전문분야는 뭐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양 대학교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두 대학교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남해대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8개 학과 중에서 호텔조리제빵과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과로 정평이 나 있고, 시설도 전문대학 수준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직접 힐튼호텔이나 롯데호텔에서 주방장을 하신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도 높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남해에 있는 대학으로써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분야에 좀 특화해서 남해에 있는 그런 쪽에 특화된 학과를 만들어서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거창대학은요?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우리 거창대학이 현재 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간호과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명문간호대학 4년제도 있고 많습니다만 국가고시에 100% 합격한 데는 드물겁니다. 작년에 우리 거창대학이 국가고시에 100% 합격해서 일류 명문 종합대학에 취업을 목표로 되어 나가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조선학과가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교육을 해서 기업에서 직접 1주일에 하루 정도 와서 기업의 설계부장이나 기술진들이 와서 우리 학생을 직접 가르칩니다.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조선소에 조선학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 전자가 똑같이 묶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취업되는 비율이 조선학과나 기계과나 전기과나 전자과나 거의 같은 비율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맞춤형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민배 총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되셨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7월 6일에 왔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한 달 채 안 되셨네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문준희위원장
업무파악이 굉장히 신속하십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특별한 질의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양 대학에 교수님들 근무여건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도민의 한 사람이시고 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총장님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타 대학하고 비교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점이 좋고 이 점이 안 좋다! 양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교수님 중에서 한 분씩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총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아무나 말씀하십시오.
문준희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부탁드립니다.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남해대학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저희 대학은, 저도 도립대학 교수로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도의 지원이라든지 국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도립대학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도립대학의 교무과장으로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학에 우수교수를 유치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타 대학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남해에 위치해 있고, 저희 대학을 들어가기에 앞서 진주라고 하는 큰 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국·공립대학 강사료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거창과 공히 같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수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강사료에서 2만원 내지 1만원이 차이난다는 것은 우수교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그런 점들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을 육성할 수 있고 그러한 우수한 학생을 기르는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우수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에서는?
낙안
강낙안도립거창대학교무지원과장
거창대학 교무지원과장 강낙안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게 옛날에 거창농림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섰습니다. 그 건물이 두 개 있고, 그것은 지금 낡아서 크랙도 많이 가 있고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투자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런 리모델링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기숙사가 11년이 됐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5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수리나 침대, 책상 이런 것까지 다 갖추려고 하니까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투자 부분을 개선하면 우리 학생들도 안락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에 대한 확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게 우리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다른 도립대학보다 훨씬 낮습니다. 학생수는 거의 비슷한데도 강원도립대학 또 경북도립대학 이런 데 하고는, 특별회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부분이 주로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면, 장학금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에 지금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대학에는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지 못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 이상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장학금을 확대해 주는 그런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금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안 합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안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다자녀.
문준희위원장
다자녀 말고 다문화가정... 조례 제정된 것은 아십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
문준희위원장
조례 제정됐죠? 다문화가 아니고 다자녀입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양 대학에 예산심의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5시 14분
계속해서 양 대학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9,182만원이 증액된 50억7,576만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 2억5,664만원, 도비 전입금 2억3,517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수전설비 증설사업에 1억5,000만원, 다자녀 가정 자녀학비 지원금 6,567만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대응투자비 1,9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9,182만원이 증액된 50억7,576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3,334만원과 2학기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임차료 1,785만원, 전산장비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68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강사료 부족 예산 8,875만원, 우수학생 및 보훈대상자 장학금 7,268만원,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에 따라 셋째 이후 자녀 수업료 지원금 6,567만원, 그리고 학생들의 연구지원활동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로 2,500만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대응투자비로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수전설비 증설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세출예산 감액편성분은 경제살리기 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5%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특화된 우수인재를 키워 경남도의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58억9,371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억3,571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5,79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비비 등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4억604만원, 경상남도 일반회계 전입금인 학교기업지원사업 1억원,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후 자녀 학비보조금 1억275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대비 11.5%가 증액된 6억1,029만7,000원 증액된 58억9,371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2,656만2,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각각 5%씩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지원사업에 예비비 2,450만4,000원과 다자녀 가정에 자녀학비 지원금인 반환금 기타에 1억27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 사업 강사수당에 2억7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성적우수학생 장학금으로 3,586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시설개선 운영 지원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과 학내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출연금 1억원을 편성했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수가 2,055만6,000원, 기타 수행경비 143만5,000원, 성과상여금 221만1,000원, 연금부담이 1,261만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관사임차료 4,4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 대학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생각되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도 전체 예산관계상 추경에 하기로 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남해대학교에서는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관계없겠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당초예산에서 안 되더라도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남해대학교 관계자들께서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학버스임차료 1,700만원을 당초와 다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7,600만원을 올렸었는데 5,900만원이 확보되고 1,7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은 없고 돌출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장님 말씀처럼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다자녀 가정 셋째 이후 수업료 반환금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다자녀 가정이 몇 명 정도 되는데,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회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거기에 예산계상된 것이 전체 등록금 전액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이라는 표현이,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조례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미 등록금을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학기 등록금을 벌써 받았단 말입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1학기 것도 포함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알아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죄송합니다. 2학기 등록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석영철위원
조례가 7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되니까, 2학기때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등록금 액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맞습니다. 반환금이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말씀은 일단 등록금을 받고 다시 내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도 불합리한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해서 내고 다시 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반환금’이라는 문구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구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기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문준희위원장
예리한 지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남해대학교 기간제 근로자 있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추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근로기준법 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서에 보니까 월차유급수당이 적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남해대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창대학교에도 주일수당은 있는데, 연차수당은 있는데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양쪽 대학 다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잘못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월차수당을 지급 안 했던 것인지, 이것이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 문제가 돼서 어떤 공공기관은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챙겨봐 주시고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기타직보수에서 영양사, 조리사 쭉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추경에 인상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타직보수는 인건비를 왜 삭감을 했는지,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영양사 한 사람이 기성직으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인건비가 필요없어지게 된 겁니다. 한 명분입니다.
석영철위원
한 명분의 인건비가 삭감된 거네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지난 7월 12일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뵙게 돼서 대단히 저희들은 영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익 총무담당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우 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희 교육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위탁운영 문제점을 이야기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교육받고 나서 평가내용을 보면, 거의 일정적 과정에 결국은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탁운영이. 문제점으로 내놓긴 했는데 위탁운영 말고는 직영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여기에 서술해 놓기는 했는데 꼭 이렇게 행정업무의 이중적 처리를 해 가면서까지 위탁을 하는 것인지, 문제점 및 대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후에 공무원들이나, 위탁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내용으로 해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연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부산과 경남, 부산·경남·울산 이렇게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대안도 낸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또 이후의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현안과제에 문제점으로 도출했던 것은 시스템 상에서 수탁업체가 민간기관이다보니까 행정 내부 전산망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상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 개시를 하고 6월 30일까지 1년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할 때, 연말까지는 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옳은 평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가 상반기에 거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약 30%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과를 가지고 대책으로 내놨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협약한 이대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그때 가서 문제점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금년도까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검토를 해 보고 위탁기간이 끝나야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위탁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매년 연도별로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 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말 저희들이 할 때보다 큰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때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요즘 교육기관에 보면 평생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데보다 질적으로나 또 세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은 재충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나의 요식과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공무원연수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그렇는지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런 것을 이번에 잘 정리를 해서 미래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의 교육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원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것인데 양 대학에 위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는 양 대학에서 정합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정합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강사 선정을 전부 교육 운영에 위탁한 것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위탁했죠, 그런데 지금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기도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것을 교육생들이 들어서 참 좋은 내용이다 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강사님이 있는가 하면, 아! 이것은 아닌데 하는 강사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대학 자체에서 좀 좋은 교수님을 안 보내 주시고 돌려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도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종합해서 종합 검토할 때 참고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만약 그 자료가 나오면 좀 인기가 떨어지는 강사는 교육원에서 사양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그런 권고를 계속 많이 합니다. 개중에 교육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전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권고를 많이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수탁자인 학교 측에서도 좀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자꾸자꾸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신임 도지사가 주관하는 실·국·원장 회의 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봤거든요. 약칭을 연구원이라 칭하면 됩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연구원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석영철위원
교육원. 교육원 가보니까 조직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몇 마디 하시던데, 조직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다는, 위탁하기 전보다는 교육원 자체의 조직은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다,
석영철위원
그것이 위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교육 운영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도에서 주관하는 만큼 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로 직접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위탁이 됨으로써 교육원의 어떤, 직영으로 할 때 보다 기관운영이라든가 내용에서 충족시키는 정도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구요, 그러면서 조직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말씀하셨길래 그 내용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참 2010년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신임 지사가 왔기 때문에 신임 지사의 슬로건이라면 슬로건인데 “대한민국 번영1번지”라는 도정철학이 공무원들의 교육 속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확정되어 있고 그러면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팀이 도청에서 나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미, 교재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를, 지사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4쪽, 이것도 역시 자료를 금방 받아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료 4쪽에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식 현장학습 강화라 되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사례가 민생현장을 체험해 보는 참여식 현장학습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정만의 문제라든가 또는 4대강 문제라든가 등등의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참여식 현장학습을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은 중앙정책하고 상반되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자가 가서 현장학습 하기보다는 현장학습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파트에 실무교육을 들어오면 예를 들어 거가대교라든지 대외 건설현장을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보시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의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수의 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대한 현장의 체험학습들이 이루어져야지 지역민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야지 뭔가 답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상반기에 24회를 나갔다왔는데 그것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교육원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교육원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권유관위원
비슷합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어떤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그것도 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권유관위원
4페이지,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 이것은 새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위에 슬로건만 그렇게 하나 붙였습니다.
권유관위원
슬로건만 그렇고 내용은 비슷하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권유관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수탁문제 말입니다. 수탁인이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손석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 교육이 틀에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좀 훌륭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서울 쪽에 위·수탁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9년도 공모를 할 때 참여를 안 해서, 이 두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참여하는 대학이 없어서 못하네요.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권유관위원
계약금을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유능한 교수님이 오실 수 있다든지,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한 예로 16개 시·도에서 위탁한 기관이 전라남도하고 저희만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생산성인력본부라는 전문기관에 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좋았든지 했는데 저희는 공고하니까 참여를 안 해서 양 대학에, 지역대학하고 그렇게...
권유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원은 처음 접해보는데 느끼는 것이, 저는 창녕군이 지역구입니다. 창녕군의 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교육을, 장기교육은 1년도 갔다오는 공무원도 있고 하던데, 갔다왔을 때 실제적인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교육을 안 가봤는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 이런 것도 매년 하는 것이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치·경제·문화 이해과정 이것은 올해 신설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 신설이라고 해 놨네요. 다른 것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해서, 외국어를 공무원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단기반이 5일 코스입니다. 거의 다 행정실무...
권유관위원
단기반 5일 코스, 장기반은?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장기반은 신규임용자는 3주 코스가 있고, 아까 차세대리더반이라 해서 그것은 10개월 코스가 60명이 하는, 매년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리더과정 거기만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일어, 영어, 중국어를 매일 첫 시간에 반복해서 몰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신규공무원들 채용할 때 경쟁력이 70〜80 대, 100 대 1 이렇는데 물론 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지만 사실 외국어를 단기반 5일, 3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 과정은 3주 코스인데 단지,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7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실무과정에는 영어를 시간을 거의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반 10개월 코스 여기만 영어를 넣어서,
권유관위원
다른 일본어,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반이나 장기반이나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면 무슨 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타나야 되는데 3일씩, 5일씩, 3주씩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실무과정에는 5일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업무하고 연관되는 그런 교육을 오기 때문에 자기가 미처 몰랐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하고 좀 생소했던 그런 업무들은 실무행정에 오면...
권유관위원
실무과정에 5일만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원장님이 그런 결과도 실제로 확인했습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직접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들어 보면,
권유관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어를, 우리말도 실제로 본 위원도 다 몰라요. 그렇는데 외국어를 아무리 실무반이라도 5일씩 해서 알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인데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교육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얘기가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육이 잘 돼야 정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좀더 효과 있는 교육원 운영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교육원은 당초 기정예산 38억6,100만원에서 0.8%인 3,000만원이 감액된 3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경상비 5% 절감과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으로써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절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190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청사 내외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연간 위탁계약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석영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문준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추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번에 청소용역으로 삭감한 것은 위탁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원래 예산액에서 용역 계약을 하니까, 입찰을 하니까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청소용역직 근로자들 물론 위탁이라 하더라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지급형태 있지 않습니까. 임금 지급형태나 임금 지급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문준희위원장
예, 권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원장님, 추경예산서가 제가 볼 때는 전부 감액시킨 그런 내용밖에 없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추경에는 변동된 사항만 언급됐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당초에 편성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권유관위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예.
권유관위원
내용을 다 잘 못 봤는데 이런 것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 되도록 처음에 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그대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5%를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5% 절감하는 금액입니까, 편성이 잘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종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공보관실 소관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공보관실 소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피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출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질대 홍보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동규 공보행정담당은 부친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경남도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한다는데 보면 도정 핵심시책 기획보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강댐물 부산공급 반대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보가 보니까, 아까 기획보도 주요 도정정책을 보도한다고 하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시점에 부산시보에는 보니까 1면, 2면 톱으로 계속 나오더라구요. 물을 줘야 된다, 갈라먹어야 된다, 너무 이기주의로 논다, 경남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 경상남도 도보는 엉뚱기사만 계속 나오더라구요. 여기 설명한 내용은 참 좋고 다들 이렇게만 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눈치 봐서 그렇는지 핵심을 못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도보라면 도정정책에 대한 명확한 핵심 이러한 기획보도도 해야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 글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응을 하지 못하면, 확실하게 기획보도를 해서 도민들이 반대해야 반대가 되는 것이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홍보가, 요즘 소통이 제일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기획보도, 도정의 중요한 시책을 보도하고 그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더라구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그러니까 낙동강사업도 사실은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찬성했을 때 반대했을 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 경제적·환경적 이런 것도 정말 심층 취재해서 내주는 것이 도보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보이거든요.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이득이 되도록 이 도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지난 남강물도 경남도정의 주요 이슈였고 현안사항이었는데 틀림없이 도보에서도 한 번쯤은 다루었을 법한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도보에서는 우리 도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현안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적절하게 기획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또 도에서 결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해 내고 도민들이 정확하게 평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도보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사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이슈를 심층 보도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냉정하게 진단해서 보도가 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방송 언론매체도 하지만 오히려 도보일수록 더더욱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4대강 사업도 많은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되신 도지사님은 어쨌든 조금 후에 제시를 하셨고 정부 정책은 밀어붙이고 있고 이랬을 때 도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보는, 도정도 마찬가지로 도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도보도 마찬가지로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좀 심층취재를 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나머지 문제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의 브랜드나 이미지 제고 문제는 계속 노력해야 글로벌시대에 경쟁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할 것으로 보고, 좀더 심층 분석해서 기획보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봤고 무엇을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 10쪽에 보시면,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도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난시청 해소사업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인데,
성봉
천성봉공보관
’96년도부터 줄곧 공보관실에서 해 오다보니까 계속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보면, 유선케이블과 위성안테나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방송권역이 동일하게 형성되게끔 만들어주고, 일부 저소득층의 TV난시청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공보관실 측면도 있지만 사회복지 측면도 있고 어느 정도는 걸쳐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도정 홍보하는 차원이 핵심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도서·벽지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동일 방송권역 확대, 저소득층의 TV난시청 문제 해소 등 문화적 혜택 부여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공보관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석영철위원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공보관실 아니어도 다른 데 다 연관이 되어있죠. 제가 보다보니까 공보관실 사업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96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답변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판단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봅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공보관께서 더 연구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본관 방송장비 구매 설계용역비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 자산을 취득하고... (“업무보고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예산으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경남하고 부산하고 현안사업이 되어 있는 신공항유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방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경남매일, 경남일보 등 약 3회에 걸쳐서 각 언론사에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KBS창원에서도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밀양에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밀양만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인근 양산, 김해, 창원, 마산까지도, 마산 통합됐죠. 통합창원시까지도 “밀양이 되나 안 되나,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노” 사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인근 시민들은.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에 가도 거리가 거기서 가는 것이나 거기서 가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울산, 경북, 대구에서 더 홍보전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 해 주시고, 방금 손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보, 거기는 좀 냉정하게 해야 된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4대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을 잘못 다뤘다가 오히려 홍보 부분에 대해서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하고 공정해야 될 도민일보가 오히려 편을 가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공항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약 29개 정도의 산을 절개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해서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7,0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도보 명예기자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관 방송장비 구매 설계 용역을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다문화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신문, 잡지 등 홍보·광고예산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1,350만원, 여비 260만원 등 경상경비 1억5,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본관 방송장비 구매 설계용역비 1,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 별관은 이번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이후에는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기존에 쓰고 있는 방송장비와 그다음에 배선, 배관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구매장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비가 추경에 온다는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여기 자산취득비 2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관의 방송장비 내용이고 이 설계용역비는 본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설명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99페이지에 신문, 잡지 등 홍보·광고에 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2008년도에 신문, 잡지 등 홍보·광고비가 1억원이었고 2009년에는 1억3,200만원이었고 2010년도 당초예산은 1억3,200만원이었는데, 해마다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되었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1억원을 다시 책정한 이유가 뭔지,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사실은 남해안프로젝트가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녹색성장, 그 다음에 홍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공항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광고 수요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1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었던가요? 2009년도 마찬가지, 똑같았는데. 2008년도에 남해안프로젝트 있었고 2009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0년도에, 지금 7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억3,200만원을 다 소진한 겁니까? 광고비로. 주 홍보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보관실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건가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지사님의 결재를 득하고 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면 전 지사님, 김태호 지사님의 결재를 통해서 지금 1억3,200만원이 집행된 거란 말이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1억원 책정된 것은 현 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거네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좀 과도하게 집행된 것 아닌가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당시에 또 남해안프로젝트가 국가사업으로,
석영철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느냐 말이죠. 똑같은 중요한 사업이 다 있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신문, 잡지 1억3,000만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전국체육대회 해서 3개 매체에 각각,
문준희위원장
공보관님, 지금 석 위원님 말씀은 왜 1억원이 증가되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기 1억3,2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홍보가 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주시고, 향후 1억원 책정은 현재 지사님이 새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1억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 지사님이 1억3,2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시 1억원을 확보한 거잖아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지금 현재 1억3,000만원까지 다 쓰지는 않았지만,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석영철위원
얼마 안 남았겠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래서 하반기에 또 신공항 등 현안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수요를 판단해서 약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앞에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공보관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방금 석영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억원이 더 증액된 것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홍보할 필요가 있던 내용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저희들이 사실 홍보예산은 약간 풀예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어쨌거나 편성할 때 좀 잘못되어서 지금 1억원을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그걸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일단은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해서 지금 더 1억원 증액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저희들 집행부 측면에서는 홍보예산이 조금 더 그 당시에 편성이 되었으면,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석영철 동료위원님이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지금 1억원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밀양 신공항이나 이런 데 홍보할 일이 많이 생겨서 더 추가, 추경에 1억원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해야 될 것을 못해서 더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추가적인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에 도보 명예기자 워크숍이 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아닙니다. 도보 명예기자는 저희들이 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도보 명예기자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명예기자로서 실비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실비를 지원하고 또 이렇게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3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제정을?
성봉
천성봉공보관
개정입니다.
권유관위원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추경에 올라왔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방금 권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사업조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는 1억3,200만원 편성되었고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3,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도정 홍보할 내용이 1억3,200만원 범위 내에서 너무나 많아서 다 소진할 수밖에 없었고, 또 1억원이 추가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자료에 보면 2011년 이후에는 2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신문 광고·홍보예산으로 1억3,000만원, 1억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쭉 해서 2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올해 연도에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1억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또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갑자기 2010년도에 2억3,000만원이고, 2011년도 2억원 편성하는 것은 2010년 추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춘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보관실 업무를 하다보면 광고예산은 약간, 평소 때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 집행한 1억3,200만원이 너무 과도하게 앞에 선 집행되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1억원 편성하는 거잖아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예산은 풀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사회적 이슈가 많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새로운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후반기에, 물론 전반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고 사실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새로운 이슈가 더 나왔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취지 자체가 정확히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특별한 이슈가 많아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라면 이해하는데 2011년도에 또 2억원이 편성 예정되어 있잖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1억3,200만원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앞뒤가 맞는 건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1억원이 추가, 현 지사 당선되었으니까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1억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앞에 당초예산,
석영철위원
당초예산 제가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얘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반기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 지사가 당선이 되어서 도정홍보하기 위해서 1억원 추가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그런데 과도하게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한 번 보여드리고,
석영철위원
보여 주시고, 왜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저희들이 자료를,
석영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이 부분의 홍보비를 당초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1억3,000만원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요구하신 대로 다 받으셨네요, 그렇죠?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요구하신 대로 다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왜 갑자기 1억원이 증가되었느냐, 그게 지금 석영철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문준희위원장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을 해 주시고요,
성봉
천성봉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라. 감사관실 소관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감사관실 소관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감사관 윤성혜입니다. 먼저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9대 의회에서 뵙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반갑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업무보고나 예산 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백운갑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희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준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감사관님,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옴부즈만 뜻이 뭡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인가에서 최초로 실시되어서 외부에서 공직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아마 옴부즈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건데 앞으로는 만약 옴부즈만을 상용으로 쓰셔야 될 경우라면 괄호를 해서 약간의 해석이 좀 주어지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감사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손석형위원
작년에 경상남도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위였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꼴찌를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되고 난 이후에, 여기 추진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눈에 띄는 것이 부조리신고 1억원 보상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 이게 1,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올라간 거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래 가지고 청렴도를,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주요 현안과제로 해서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도 여기 연관된 거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말고는 없는 거지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그 외 오늘 언론에도 난 고발지침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손석형위원
제가 쭉 보니까 1억원 보상제 실시도 후 처리거든요. 터지고 난 뒤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을 보니까 이것도 시스템이 전문가가 모여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면 사전예방, 그러면 방법이 철두철미한 교육인데 이재오 위원장 초청특강까지 실시하면서 사전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요, 개선대책 교육실시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청렴도를, 그래도 신뢰받는 경상남도 도정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제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다만, 저희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책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내지는 감성을 파고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준비라고 하는 표현은 뭐하지만 나름대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 업무보고에는 일일이 넣지 못했지만 저희가 청렴 자가진단의 날 해서 매월 한 번씩 내부 망을 통해서 청렴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리고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점수를 이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알 편지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매달 웹 메일을 통해서 각 청우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다소 격식을 갖춘 내용에서부터 개개인의 감성을 파고드는 내용들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전예방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감사관님, 하여튼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행정기관하고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직무수행을 해야 된다는 관점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을 위한 직무수행이 안 됐을 때 부조리가 생기는 거고, 도민들을 위한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민들이 행정관청이나 공무원들이 뭘 잘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의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무조건 감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사를 비롯한 고위직공무원들이, 감사관님이 직접 도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들어야지 갑작스러운 불만과 민원들이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 것으로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6월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6월 20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2010년 12월에 청렴도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특별감사 1순위에 올려져 있죠? 지금 그런 상태죠? 아시겠지만 2008년도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위를 했고 2009년도에 부패제로 원년을 설정, 김태호 지사가 그때 발표했지요? 부패제로 원년을 하겠다 그랬는데 2009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478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김태호 지사가 12월 11일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가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나와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두 번째가 1억원 포상금제, 세 번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인사계약 등 주민불편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인터넷신문고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네 번째는 하버드대학교 등등 얘기하시면서 공직자 자정 실천 지침서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공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이 네 가지 특단의 대책을 바로 발표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김태호 지사가 있을 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최하위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김태호 지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얘기를 직접 듣겠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봤는데 이 네 가지 특단의 대책 중에서 나와 있는 것 빼 놓고 나와 있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감사관실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있었는지.
성혜
윤성혜감사관
지금 인터넷 신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홈페이지에 배너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직 신고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통해서 지사님께 비서실로 직접 연결되는 화이트 폰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부조리라든지 민원을 처리하는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끔씩은 전화가 오시는데 자주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도 공직윤리담당에 부조리신고 전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청렴도 평가도 있고 또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는 전화로 바꾸려고 계획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에 지침이라고 하셨나요?
석영철위원
공직자 자정 실천 지침서.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일단 직원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좀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한 김태호 지사의 특단의 대책 네 가지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지사가 당선이 되었으면 기존의 그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빈약하다 말입니다. 최하위를 면하기 위해서, 물론 올해 12월의 특별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청렴도 측정 결과 또 좋은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좀더 청렴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이런 내용들, “투명하고...”, “삼위일체...”, “기획감찰...”, “청렴도...”, 공무원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다 틀리다 보니까 안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차원의 인성교육이라든지를 해서 철저히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감사관님께 반대 측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기획감찰이나 어떤 틀에 짜인, 청렴도에 대한 실적위주로 하면, 또 포상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틀에 맞춰버리면 또 반대의 현상,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라든지 업무가 늦게 돌아간다든지, 감사관님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익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또 한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틀에 눌러서 찍듯이 감사를 해 버리면 공무원들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말로 잘못하면 다치느니 어쩌느니, 위에 보고만 하고 던져놓고, 돌아가야 할 서류가 윗선에 보고해 놓고 손 털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고 앞뒤가 없는 말 같습니다만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적의하게, 좋은 감사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감사관님, 처음 뵙는데 고생 많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도의 전반업무에, 공무원윤리강령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부조리한 일, 공무원들이 다 잘 하면 감사관실이 필요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야인으로 있을 때 지방의 공무원들이 하는 그 작태를 봐왔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관 제도가 도에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한 번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자원을 했습니다. 사실 도비나 국비나 군비가 정말로 잘 쓰여야 되고, 공무원의 자세가 되면 시·군민들이나 또 도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도 의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만큼 의원생활을 할 건지,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의심스러운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골에 가보면 정말로 지자체 장들이 민선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시민이나 군민이 다 박수를 칩니다만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하고도 자기들 선전효과를, 굉장히 전시하면서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했다시피 공무원들이 몇 명을 징계를 주고 예산을 삭감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배 위원님하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처음에 공무원하면서 나는 어떻게 공직에 몸담겠다고 전부 서약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님들이, 직원들이 너무 좀 후한 것 같아요, 시·군에 가서. 미리 자료 준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놓아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선에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직을 걸고, 우리 감사관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다시 한 번 오시는 길이 있으면 우리 고성부터 한 번 잘 짚어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감사관님이 아시는 부분하고 일치가 된다면 정말로 고성군이 1등을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다 해야 되는데 갈수록 빚더미에 가니까 안타까워서 고성을 좀 잘 보살펴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많이 공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6,35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6,64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9,000만원, 그리고 공무원포상금 9,000만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보조금 57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청렴리콜서비스제도 운영 보조금 570만원과 경기하락으로 인한 재원절감 도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1,5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영철위원
또 죄송합니다.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0월 16일 조례가 제정되고 5월 6일 집행부 안으로 전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 안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2008년도 이후로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상금이, 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조금 있다고,
석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에 약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이후로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경기에 몇 건, 서울에 몇 건 해서 총 몇 천 만원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 거의 2년 햇수로는 3년간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다시 추경으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 표준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 부분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물론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정문화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여태까지 활성화 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점차 그런 부분보다는, 바람직한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금은 인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시점이 될 거라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2억원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제안한 입장에서 100% 확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철위원
이 조례의 보상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뭘 알아야 신고할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청 안에, 공무원들이 표현하는 말로 청우들이야 뭐 알겠죠. 그런데 청우들이야 이거 신고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없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거 신고해서, 아무리 신분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게 될 건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거 또 까딱하면 전시행정이 되고, 2억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도민들의 어떤 사각지대에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상징성만으로 해서 이것이 책정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제도 준비 차원에서 올해 이러이러한 대안을 갖고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한다면 제가 납득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 처음 개정이 되면서 도민들에게 언론지상을 통해서 수차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생계에 쫓기시기 때문에 어느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또 언론의 한계상 한 번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 주기를 꺼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액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선에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감사관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1,000만원이었지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1,000만원도 지급된 일은 없지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감사관님께서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포상금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현재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 분명히, ‘경남도에서 이렇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고 심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상징적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가시적인 효과가,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보상금하고 공무원포상금하고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아닙니다. 하나의 조례에서 같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한 번도 보상이... 1,000만원일 때도 지급한 일이 없는데 한꺼번에 1년에 열 몇 건 신고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권유관위원
한 건에 1억원으로 조례가 개정됐지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1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지금 최고를 1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와도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억원,
권유관위원
1억원짜리가 10건이 들어왔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그러면 위원님들...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사실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상징적인 조례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지침시달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분명히,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지급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신 전문위원실 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하반기에도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