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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176회 제6차 본회의2010-07-26

김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09시 5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해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4쪽의 담당사무, 5쪽의 2010년 주요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보건·의료·복지가 어우러진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중3리 24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25㎡로 약 1,217평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찰 및 계약을 2월 8일 날 끝내고 공사착공을 2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필로티 및 2층 바닥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조적 및 골조공사는 2010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창호, 인테리어 공사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끝내는 게 2011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환자진료 기능과 건강증진 사업의 포괄적 기능 수행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파포리 17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6월 21일 날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착공을 6월 25일 날 착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12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숙소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화천읍 중리 24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신축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434㎡로 131평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을 6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1월 말쯤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방사선 간접촬영이 금지되므로 인하여 PACS 장비로 교체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PACS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PACS라는 것은 의료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의 통합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가 1억 7,000만원, 서버 및 운영체계 운영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6월 9일 날 계약을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 30일 의료원 이전신축공사와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응급의료기능 제고입니다. 의료기관 이송 전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으로써 인명 손상을 예방하고, 보건기관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제고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1개소로써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응급처치키트 외 5종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심장 충격기를 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의료장비 계약을 7월 5일 날 완료했습니다. 이건 환자 감시장치 외 12종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응급실 장비 설치는 2010년 7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향후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로 관내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말라리아, 장티푸스, 수두, 공수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모기 유충서식지 조사 및 방제를 10회 하였고, 방역소독을 연무 60회, 분무 3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육으로써 손 씻기 어린이 아동극을 1회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 홍보물 4종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두,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등 만성병 환자발생 예방 및 발생환자 등록·치료 강화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결핵, 한센병, 성병, 기생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 활성화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치료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검진을 2,462명에 대해서 환자관리 및 투약을 3명 하고 있습니다. 성병 정기검진은 6회 실시했습니다. 한센병 이동검진은 2회 실시하였고, 기생충 검사는 1,0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머릿니 검사도 2,26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완전 접종으로 효율성 및 접종률을 향상시켜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하고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화로 피접종자와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방접종을 4,642명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접종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의료시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22, 의료기기 3, 안경업소 4,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소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약업소 등 정기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불법마약류 퇴치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 민원처리는 54건, 불법 부정의료 예방교육을 의료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 및 안경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노인건강에 대한 무료진료 및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질병 악화 방지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안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8,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진료소 방문 환자 무료 진료가 3,7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을 235회 실시하였고, 안질환 대상자 사업은 9명, 정밀검사를 3명 의뢰했고, 관찰치료를 6명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및 질병악화 방지 및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 결핍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명입니다. 사업비로는 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충식품 지원을 56가구 9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대상자를 재평가 했는데 퇴록을 12명, 신규지정을 12명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록대상자를 지속관리하고, 결원발생 시에는 기 접수된 대기자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골다공증·갑상선·동맥경화·전립선질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골다공증 등 이상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고 현성질환으로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만 40세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검진목표는 750명이 되겠고, 검진기관은 골다공증, 갑상선, 동맥경화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부, 전립선질환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검진실시는 5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검진결과는 정상이 424명이고, 이상자가 134명이 나왔습니다. 향후 검진 이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립선 질환 추가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환자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근육병 외 131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10명입니다. 사업비로는 4,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0명, 3,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3, 강직성척추염 2, 크루죤병 2, 모야모야 1, 윌슨병 1, 다발성경화증 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가 발견되면 등록하여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00가구에 2,534명,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1,632가구, 6,747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의료원 운영은 6회, 재활장비 대여 및 관리는 14종을 하고 있고, 재가암환자 등록 및 관리는 1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영양제 지원을 300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방문보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이동의료원, 암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를 월 1회씩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한방진료 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0가구에 1,60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방문 진료 서비스 제공을 37회 하였고, 한방 금연클리닉 운영은 8회, 사랑방 건강 체조교실 10회, 한방기능보강사업으로 레이저 치료기 외 2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방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월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및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사항, 추적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취학 전 아동시력검진을 통하여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6세미만 영유아가 되겠는데 검진 시기는 의료수급자 자녀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명예방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아무대서나 할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의료수급자 자녀는 성장이상이라든가, 발달이상, 비만, 청각, 시각, 치아 우식증 등이 되겠고, 시력검진은 시력검진 및 안 보건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취학 전 아동시력검진은 593명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차 재검진을 45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수급자 자녀 영유아 건강검진은 9명, 월령 및 검진 시기별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검진일정, 월령에 따라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한 주민들이 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허브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나 학교, 사업장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실 및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7,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운동사업은 6,675명, 걷기대회, 건강 증진실 운영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업은 10회, 비만사업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통해서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질병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금연 희망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연희망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연희망자 등록은 531명 하였고, 금연 4주 성공자가 487명, 6개월 금연 성공자가 84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캠페인 실시 21회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금연교육도 군부대, 청소년 금연교육, 어린이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화천군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기초 자료를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를 산출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17세 이상 성인으로써 856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월 달에 용역을 끝냈고, 조사원 채용 및 교육은 지금 현재 6명 채용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사원 추가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하고, 건강행태 조사를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 40세 이상 주민 12,17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681명, 고혈압과 당뇨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1,973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자조교실을 10회 운영하였고, 건강 체험관 운영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자조교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간 차별 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9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2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치매 진료 및 투약을 24회 실시했고,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을 12명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혈압·당뇨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해서 원격진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불임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로 모성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난임부부 만 4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임산부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42명이 되겠고, 시술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배아생성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난임부부 등록 및 시술비 지원을 15명 하였고, 현재 시술중이 13명이 있고, 임신을 2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상담을 20명 실시하였고, 화천소식지 등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0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되겠고, 사업내용을 보면 6종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5종에 대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채혈기관은 분만한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에서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판명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아 특수 분유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검사 및 특수 분유 지원을 132명 해주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9명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도 화천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및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실시로 모성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신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단일화되고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을 보급해 주고,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지급해 주고, 임산부의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 관리에는 모자보건수첩, 철분제 지급 한 것이 17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화천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자체 특화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군 자체 프로그램 및 모성 보건사업 추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산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15개월 이전 영아 및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비 임산부 출산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풍진검사 및 엽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부 부료 산전검사로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자 건강교실 운영을 6회, 무료 산전검사를 101명, 임신축하용품 및 교육자료 제공을 92명,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를 59명 해주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언어발달장애 사전예방 및 치료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차상위계층 120% 이하 출산가정의 신생아, 셋째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을 하게 되면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분만 산부인과나 전문 진료기관 중 지정된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등록임부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신생아 난청검사를 현재까지 27명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지원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신혼부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량은 약 1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내용을 계속 화천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풍진검사 및 엽산제 지원을 52명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로써 저소득층의 가정에 건강한 출산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섭생이 자유롭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의료수급자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1명에 대해서 해주고,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원대상자 구강검진 및 선정은 수시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시술자는 31명 했습니다. 전부의치 15명, 부분의치 15명,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1명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 처치를 실시하여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층, 보호가 취약한 아동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치아는 영구치 어금니로써 취약계층의 아동의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구강검진을 160명, 시술대상자 선정을 100명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술대상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치아홈메우기는 실시하고, 사후에 연1회씩 상태를 검사하고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구강질환의 조기 예방 및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주민으로서 사업내용은 미취학아동 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생이 15개교를 실시하였고, 미취학아동은 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실은 11회 실시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은 상승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15회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여 진료하고,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6개과 6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진료서비스를 연 20,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소양 함양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환자 셔틀버스를 17회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를 1,292명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직원소양교육 함양을 위해서 계속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5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발생과 사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암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함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암발생률 증가를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고, 검진방법은 특수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5대 암 검진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치료한 급여비에 200만원까지, 그다음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100만원까지, 소아암환자 백혈병은 최대 2,000만원까지, 기타 암은 1,000만원까지 검진결과 우리한테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암 검진 사업은 998명 하였고,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1,255만 1천원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발견되면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자 중 만40세와 만66세가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진실시를 7명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생활속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 실시로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주민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500명이 되겠습니다. 학생건강검사,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그다음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학생건강검사를 20개교에 1,882명 실시하였고, 일반 건강검진은 2,163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소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47쪽은 24쪽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이해를 증진하여 군민 정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관내 주민 및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정신질환자 157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신보건 대상자 등록관리를 157명 실시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20회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치매 발견 조기 발견사업으로 126명을 검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로 판정된 분은 5명이 판정받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관리 강화 및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의 제조·가공·즉석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특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및 하절기 위해식품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에서 위생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이중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는 5회 실시하였는데 5회에 45건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건 접수해서 처리는 10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총 83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이중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2회,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좋은 식단 및 으뜸·모범음식점 지정관리 2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위생 관리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기관 이용 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주사를 5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문지 개발을 7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7~8월 달에 500명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및 우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10월 중에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에 따른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부의장

2010년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지금 근간에 수해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여름철에도 각종 문제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근무를 또 잘해주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아직까지 수해는 없었고, 큰 전염병 발생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역시 모기나 해충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즘 우리 화천군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종 스포츠 대회가, 또 축제가 많이 열리고 그럽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휴일을 잊고 직원분들까지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대체근무를 물론 하실 겁니다. 휴일 날 근무하면 평일을 이용해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신축성 있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무의촌 진료지역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역시 휴일 날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별일 없지만 무의촌 지역에도 혹시 주민들간 보건의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보건진료원들이 축제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혹시 진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대처 다 완벽하게 해놨으리라 생각합니다. 축제 때 전부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보다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각종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각종 비상약품을 구입해서 축제 사업에 별 문제없이 하는 것이 낫지 보건의료원 전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실 계획이 없는지 원장님의 간단한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재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의 격려의 말씀과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제에는 진료반이 항상 각종 경기라든가 축제에는 진료반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휴무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 상황에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진료반을 운영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축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축구시합 같은 경우는 일부 위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저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고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원 분들이 오지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진료공백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그분들한테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혹시 진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내문을 써 붙여서 한꺼번에 다 비는 게 아니고, 일부 남아있는 진료원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적은 간호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빼고 근무조를 짜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전담요원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축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운동경기를 한다거나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축제만을 위해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행정상 낭비에 속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현재 직원으로 돌아가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된다면 전부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은 조금 힘든 상태이고, 계속해서 축제나 경기운영 부서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직 공직자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목표 및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 2쪽, 3쪽, 4쪽,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분야입니다.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으로 WTO/FTA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증가해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농가부담 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에 4건에 2억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공동취사장 운영지원도 2건에 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업인 자녀 양육 및 학자금 지원을 190명에 6,900만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 보육료 지원도 0세부터 6세까지 67명에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등 생활환경 지원사업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 개인장구 지원사업이 146명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 8,400만원이 아니라 58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화천 산천어 향토 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3년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4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천어 축양시설 보강완료 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산천어 가공공장 증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천어 육수 생산시설 1개소, 산천어 쌀국수 생산시설 1개소,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권역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간동면 유촌리, 용호리, 도송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4,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복지시설 커뮤니센터 신축이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고, 파로호 수변 농촌경관 조성에 수변산책로 조성이 공정율 60%, 수생식물 육묘장 조성이 공정율 57%를 보이고 있고, 지역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빛물결 권역입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하남면 원천리, 서오지리, 계성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5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건 기본계획 수립 위탁협약 체결을 2010년 3월 15일 날 완료했고, 저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1억 2,000만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착수는 2011년도 1월 달에 착수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차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3개 분야에 9개 사업에 6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월 23일까지 농림부 승인을 받았고, 현장 귀농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도 추진 중에 있고,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귀농·귀촌자 성공모델 발굴 워크숍을 200명 대상으로 개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이 전체 5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선도마을은 7개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수마을로 지원된 곳은 간동면 방천2리,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도마을 7개 마을을 육성하는데 혁신역량 강화사업비로 7개 마을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마을별 발대식을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09년도 우수지원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간동면 간척리에 5억을 지원해서 약 복숭아가공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서면 구운리 5억은 마을공동 토지 및 농기계 구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새농어촌걸설운동 심사를 위해서 군 자체 심사를 금년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고, 도 평가를 10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농촌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5일근무제, 국민연금시대로 농촌 관광레저 수요가 대비되는 상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농업·농촌 축제지원 4건에 1,200만원, 화천 토마토축제를 2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화천군 토마토축제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족입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산지유통 전문조직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 또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운영비 외에 4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지원사업을 2개소에 1억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도 10동,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0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도 2품목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사업입니다. 수도권 대도시 중점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사업입니다. 7,500만원을 지원해서 대도시 판매행사를 8회, 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나 성남물류 등에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는 9회에 걸쳐서 판매행사장 화천군 서울 홍보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산품 상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11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농협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지원 사업이 1,000만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지원 사업이 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빛누리 쌀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물빛누리쌀 포장재 제작지원이 7만매, 물빛누리쌀 판매 택배비 지원이 1만포,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을 2만매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9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행점검을 2010년 9월까지 농어촌공사와 완료해서 금년도 고정형 직불금은 12월까지 지급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2011년도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명품 브랜드 축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이 한우,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5억 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이록 한우에 대해서 한우 우량혈통 개량 외 6종, 자시라 포크는 모돈 갱신사업 외 3종, 유기축산물은 유기달걀 포장재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6개소 9,800만원,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34호,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1개소, 수분조절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호가 되겠습니다. 축분원료제조 에너지절감사업 1개소에 1억을 지원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종이 소, 돼지, 닭, 양봉, 토봉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11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계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 낙농 경영개선사업 지원, 꿀벌농가 개선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이 되겠습니다. 5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종합지도사업, 동물병원 수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가축방역차량 구입, 농장 차량소독지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급이 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대상어종을 붕어, 쏘가리 등으로 해서 2억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에 1억 1,800만원, 파로호 어족자원 조성에 4,0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에 5,7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어업인 및 양식장에 지원하겠습니다. 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9명,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8개소를 지원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7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1,267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29,75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물고기 전시관, 야외학습체험장, 야외생태공원 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09년도까지 40억이 확보돼서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해서 50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고 전기공사는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이 75%가 진행돼 있습니다. 전시부분 착공, 준공은 7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을 시키고 개관 및 운영은 2011년도 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전시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대상이 춘천호 어업인 5명입니다. 허가현황은 16건이고, 총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어업량 산출용역에 8,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폐업보상을 9명 중에서 5명은 확정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4명은 협의가 되는대로 폐업보상을 하고 폐업보상금액 확정액은 5명에 6억 5,926만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2개 수면이 되겠습니다. 파로호하고 춘천호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댐호내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특별단속을 2회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단속대상은 배터리 및 무허가 조업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이자보전 추진사업입니다. 경영기금조성,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사업으로서 경영비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단기영농자금 대출이자를 100%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차에 3월 8일에 395농가에 2,900만원을 지원했고, 2차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다 보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2차는 7월 20일 900농가 정도 해서 9,000만원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 20일 이전에 6,4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3농가에 9,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소요예산 앞에 보시면 2,100만원을 영농자금 이자 29억 8,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예산을 2,100만원 확보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뜰에 10ha를 조성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3억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시설보완, 수생식물 생태공원 주차장 시설설치, 이것은 3,720㎡가 되겠습니다. 연 가공시설로 나노분쇄기, 건조기, 칸막이 등을 설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사업으로서 445ha가 되겠습니다. 8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목탄, 목초액 시범단지 조성으로 목탄, 목초액 기타 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과채류 생산지원입니다. 하우스하고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친환경 쌀 안정생산지원에 우렁이종패를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 친환경 원예작물 수정벌지원, 유기고추 반 비가림시설 비가림덕 시설 지원, 제초제 없는 마을조성에 제초매트 지원, 친환경 효소농법 지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아미노배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땅심높이기 추진입니다. 사업량이 전체 27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700만원으로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친환경병해충 예방 자재지원, 무비료농법 실증시범,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등이 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597ha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체 7억 2,200만원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32농가에 126ha,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질, 규산질을 나눠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병해충 방제, 미생물 농약, 천적 지원사업이 76농가, 녹비작물 종자지원으로 호밀 등 3종이 되겠습니다. 430ha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온풍난방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4만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단체수가 5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업정보구독지원 외 2건으로서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신문구독지원에 3개 단체 817부, 학교 4-H육성지원 사업에 4개교 118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 말까지 2,04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분야 15개 과정에 1,601명, 화천농업인대학 운영에 34명, 농업인 현장교육 3개 분야에 285명,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43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20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은 4농가에 2,200만원을 지원했고, 귀농인 집수리지원에 2농가 1,000만원을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력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억 2,2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대장비 세척장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내면 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거기에 10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창고를 5억, 사창리 410-2외 2필지에 2,488㎡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 날 건축설계를 완료했고, 장비구입은 5억 3,000만원입니다. 임대농기계 19종에 50대를 지원하고, 관리장비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지원되고, 농기계 임대 세척장 설치 1식, 도난방지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임대장비 구입도 콤바인 1, 용접기 1대를 구입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이 쌀전업농 중심의 선도조직체로서 예산은 7,500만원을 지원해서 비료 및 농자재, 공동육묘에 필요한 자재, 기타지역 및 단지 등에 맞는 경영비절감 자재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0톤, 볍씨종자 소독약제 지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지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맞춤형 못자리육묘 퀵서비스 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객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우리밀 시험재배입니다. 대상 표고가 300m이하인 배수가 양호한 논에 600평을 시험재배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으로 금년에 종자구입으로는 금강밀 하고 비료 등 자재를 지원해서 9월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밭작물 신육성품종 적응시범입니다. 밭작물 신품종 재배의향이 강한 농가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콩실증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왕콩, 호반콩, 청아콩, 강일콩 등 개소당 2ha 정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연동하우스 내부시설 설치 외 5개 사업을 17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고효율 난방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 내부시설 설치 양액, 난방에 2농가, 기후변화 메론 확대 비닐하우스 지원을 4농가, High brand 농산물생산 시범단지육성 1농가,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비닐하우스가 11농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농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보온·난방시설 9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녹색농업 대응 소득 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7,200만원을 지원해서 면적은 3개 작목에 2.7ha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 나무딸기 0.2ha, 건강쌈채소 1.5ha, 양파 1ha, 이것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묘목이나 종자, 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시설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묘목이나 종자, 약재, 건조기, 시설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과수, 환경개선 사업 24농가, 관수, 관비,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미생물제 방제사업에 87농가, 우량 묘삼포 조성 3농가,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5평짜리 2농가, 강원약초 명품화 엄나무, 더덕사업, 수출농장제 지원 백합종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화훼 백합종구, 시설개선 사업에 3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산국활동 전개사업입니다. 11월 달까지 추진해서 9,000만원을 지원해서 산국심기 및 식재관리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은 1개소를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상서면 구운리 송명옥 외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농식품 가공 창업운영비 지원, 제품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통쌀엿 가공 사업장 증축을 8.4평, 제품 포장재 제작에 선물용 박스 3종, 가공기기는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상서면 파포리가 계속 지원되고, 사내면 광덕3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촌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은 1,000만원을 들여서 화천읍 동촌리 산속 호수마을에 체험장 조성, 자가양조기 및 기타 집기류 3종에 25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경쟁력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화 교육을 12월말까지 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도시소비자, 농업인, 희망주부 등 자격증 취득 전문반, 생활과학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추진 되는 사업으로서 전문기능인력 자격증 교육이 22회 20명인데, 99년부터 현재까지 조리사 자격취득이 203명을 배출했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2개 분야 6회 145명을 교육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신금철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의 이문선 소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군정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농업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많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축제 기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축제기간이 짧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관광객들이 지난 다음에 와서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연장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천에 농특산물인 토마토, 오이, 호박, 재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작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일어나기 전에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산지를 이용한 특수작물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의원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문선 소장님, 그리고 송근식, 정종현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농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벼랑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을 먼저 시험재배를 해서 보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구 온난화, 온난화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과수, 메론, 블루베리 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씩 들어보면 과수는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론은 저희가 저 아래지방 보다는 위에 지방 쪽으로는 빨리 한다 싶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더 활성화가 돼서 엊그저께 매스컴에서는 춘천에 모 단지에서는 당도가 18도가 넘는 그런 당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돼서 아주 고가에 팔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블루베리는 저희 화천에서는 올해 저도 구매를 해봤지만 kg당 3만원, 4만원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저희가 뒤쳐진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돈 만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럽고 지금 현재도 1만 5천원 대가 저 아래 지방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농촌 건설운동, 지금 농업에 5억씩 지원해 지고 권역별 사업비로 40억, 50억씩 지원해 줘도 농산물을 2차 가공해서 주민들이 소득되고 사업을 안 하고 땅을 산다던가 건물을 지어서, 순 그런데로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건물이 노인정, 회관, 체력단련실 등 해서 최소 안돼도 세 곳 이상,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건물이나 짓고 땅이나 사는 것을 센터에서 지도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 수 공장을 만든다던가 등등 해서 농가에 직접 소득이 되는 사업 쪽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농가들도 힘쓰고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기술센터 이문선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태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노고에 감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지만 보조사업을 군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며칠 전에 비료를 샀는데 요소가 한 포에 1만 8천원이 넘어요. 그래서 요즘은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오이, 호박 이런데에 요소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비료값이나 농약 값이나 모든 것의 보조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농업 쪽에 전문성, 직원들이 진짜 전문직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농촌도 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농업직 전문직을 양성해서 농업에 지원을 하시면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업직 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농업쪽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내려와서 농업쪽에도 일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다고 여기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무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원들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기술센터 농업쪽에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동면에 못자리 퀵서비스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는지, 호응이 좋으면 각 읍면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못자리가 이상하게 모를 기르기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병도 많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농기계, 저도 센터에 추첨을 하는 날 가보는데 100명 이상씩 몰리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각 면으로 농기계 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내면에는 추진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각 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부의장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6대 의회는 농업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농업에 깊은 관심도 갖으실 것이고 각종 의견도 다수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올해까지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을 저희들도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지원과에 약 6개 부서가 있는데 본 의원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두 명씩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계장님과 직원 한 분, 지금 우리 화천에 미래 경쟁력 또는 국가 경쟁력에 농업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앞으로 화천에서는 일반상업은 거의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업 하는 부분이 화천지역에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리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에 각 부서가 적은 인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런 체계를 갖고 근무를 하시더라도 조직진단 내지는 부서별로 업무를 통폐합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두 명으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 최소 4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수면에 어업보상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죠. 물론 파로호는 어업보상을 다 완료했고, 북한강 지역이 9개 어민 중에서 5곳이 어업보상에 동의를 하면 4곳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업면적, 해안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단속을 일부 한다고 하는데 4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수시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하고, 또 몇 개월 지난 뒤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나. 결과적으로 어업보상을 한 효과는 반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전부 통폐합이 되던지 강화시키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천에 산천어 향토산업 육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추진됐습니다. 그중에서 쌀국수하는 다목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쌀국수가 과연 우리지역의 쌀로 다 소비가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화천에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수행하시면서 새농촌건설운동 각 마을 선정이 다른 시군보다는 화천이 많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업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가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뿐만 아니고 각종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업기술센터가 공모에 참여해서 마을에 혜택을 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 마을에 전체 줌으로 인해서 방관을 한다거나 해서 마을에 돈이 생기다 보면 불협화음이 왕왕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내왔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마을에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 또 직접 행정이 개입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는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일부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간의 보조 사업금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화천군도 이제는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만 마을에 계시는데 장수마을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매우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마을에 노인분들이 쾌적한 삶이라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을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사업은 국비가 50%나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환경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또 운동기구라는 설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분들이 한곳에 와서 운동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장수하는데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서 채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천군 농업은 이제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농업기술센터가 일하시는데도 탄력을 받으시고 많은 농가가 바람으로 지원이나 보조 - 너무 보조에만 의존해서도 되지는 않겠죠. - 여러 가지 대체작물 개발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재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축제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는데 연장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개최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그동안 시가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고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매년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식이 조금 결여가 됐는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문화마을에서 개최를 한번 해보고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장소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연작피해 대체작목은 연작장해대책, 산지이용 활용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단위면적 소득이 높은 것은 산채를 비롯한 메론이나 고추, 야채류 등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작장애 대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병충해 경관과 양액재배 시설을 전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양액이나 시설하우스를 현대화 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산지이용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산림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산지이용에 필요한 산채류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새농촌건설운동 5억씩 투자되나 가공시설 등 생산으로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땅 구입에 투자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이재원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농림부 공모사업, 마을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않고 행정이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데 마을 불법행위 등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사업별로 사전에 행정이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주기적으로 어떤 것으로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각 면별로 문제되는 마을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 그 사업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매뉴얼 자체가 땅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정한 토지 구입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 보다는 농가소득 쪽으로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비료, 농약 등 자재에 대해서 보조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비료, 농약을 비롯한 자재지원을 비료는 정부방침에 따라 맞춤형 비료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 등 병충해 예방자재는 친환경적인 천적, 미생물 등 농약은 지원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부의장님하고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내외적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농업직 인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농림부 공모사업 자체도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한 조직보강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전문인력 교육도 계속 보내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가 간동면 시범사업으로 호응이 좋고, 읍면에 확대할 계획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를 농촌일손부족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2011년도에는 화천, 간동, 하남, 상서에 맞는 8만상자 정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상자에 3,000원인데 보조 1,000원, 자부담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한 상자에 3천원이면 보조 1,500원, 자부담 1,500원으로 해서 8만 상자를 금년보다 세배, 네배 정도 늘려서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각 읍면에 확대 요망, 이것은 화천읍에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을 자체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금년 10억을 들여서 장비를 5억원어치 사오고 농기계 창고를 5억 들여서 짓습니다만 금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가을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10억이라도 받아서 간동면 지역에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인원관계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수면 인력 2명으로 불법단속이 실효성이 없다. 내년도에 인력 4명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내수면에 대한 조직진단을 방대한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산천어 향토산업 육성사업 중 쌀국수 가공사업이 있는데 화천쌀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천어 향토산업 육성으로 쌀국수는 벌떡수를 이용한 제품개발로 200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화천오대쌀 화천농협을 통해서 5,230kg를 1,098만 3천원 어치를 매입했고요. 현재 4만 5천개 판매해서 9,0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2010년도에도 가공라인 사업을 통해서 전국 확대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수마을사업 지속적인 추진, 환경개선 사업의 중요함, 프로그램 비교검토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수마을 사업은 매년 2개소씩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마을환경 조성에 꽃길조성, 건강관리 황토방 설치 등, 소득활동으로는 노인 공동 농장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건강관리 웃음치료, 생활치료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농촌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1~2개소를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부의장

더 확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장수마을?
문선

이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순수 지방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고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2시 07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