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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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총무사회국 소속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 소속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ㆍ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 겸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사회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의 전체적인 행정 업무의 지원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복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외 퇴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10시 02분

국현

서국현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유인물을 보고 이러니까 별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5쪽부터 시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5쪽에 친절시민 친절업소 친절공무원 발굴 표창,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선정에 따른 심의 기구는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저희들 절차가 일단 실과소, 읍면동으로부터 부서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올라오는 대상자 중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상을 수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밑에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가점 조치 등 인센티브 부여,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앞당겨서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점을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절우수공무원 1회는 0.2점, 2회는 0.1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데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또 기 선정된 부분이 그 달에도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한번 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2년 안에 그분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안에는 수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장근

이장근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식으로 될까 싶어서, 친절하다면 기 선정된 사람이 3개월 후에도 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친절시민 친절업소 친절공무원 발굴 표창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저는 친절 시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친절시민이라는, 그러니까 친절시민 발굴표창이다, 이렇게도 제가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친절시민의 기준이 어떤 건지도, 그러니까 시민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시장에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상인대학에 나가시는 분들 말고 그냥 노점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 표창하는 부분은 저희들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합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단체들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틀리는데 그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로타리 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아까 전에 이야기 한 우리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있을 때 또 그 분야에서 추천이 되면 그 분야의 대상자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노점상은 사실상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 사실상 노점상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하루 생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분들 사실상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키는 그 자체가 힘들고 현지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그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노점상인들 까지도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질의가 없으므로....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과장님에게 좀 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과거에 이리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아마 실시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물론 6개월 단위라든지 1년 단위도 했을 건데,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만일 법무담당을 했다. 그러면 1년 연수를 갔다 왔다. 이러면 다음에 보직이 법무연수를 갔다 왔으면 다음에 1년 후에 갔다 왔어도 법무 쪽으로 한다든지 자기 전문교육 쪽으로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야 되는데 아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연수 교육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해외 장기 연수하는 그런 사례가 극히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주로 간 직원들이 어학연수 쪽으로 한 6개월 이렇게 갔다 온 직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장급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챙겨 봤습니다마는 장기연수를 한 분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지금 현재 어학 연수한 부분은 지금 우리 김금선씨라고 해서 지금 대외업무 어학 쪽으로 우리 부서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세무직인데도 총무과 대외협력 담당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6급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할 때에는 옛날에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연수를 했을 때는 다음에 보직도 직무연수에 관련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이 없으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이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읍면동. 이렇게 물론 읍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에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 하고 보통 보면 중첩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수급이라든지, 다음에 참가자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가까운 인근 동 끼리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좀 운용을 하면 많은 사람이 같이 하지 않겠나. 어떤 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람 10명 단위 이하를 가지고 옆 동까지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강사 초청비라든지 안 그렇겠나 싶어서 그래서 인근 동 끼리는 같은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고 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리 싶은데.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읍면지역은 특수한 지역의 여건 때문에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면 되겠고, 동지역은 인접한 동끼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정량동에서 개최한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우리 통영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량동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노래교실, 그 다음에 헬스클럽 또 뭐 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 센터의 면적이 좀 협소하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한해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한 동에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동을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가령 시내 동 각 동이 있는 것 같으면 각 동마다 중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중점 프로그램 아닌 것은 합의를 해가지고 중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1～2개를 육성하고 그게 중복되지 않는 방향,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섬마을 자매결연 지속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별 질의할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재외 향인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재외향인회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총무과 대외협력계, 우리 정호원 계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인데 지금 김동진 시장님이 취임과 동시에 신통영건설 7대 프로젝트 25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약을 다 이행하려고 하면 많은 국ㆍ도비 예산 확보가 상당히 기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향인회 구성 현황을 보면 9개 지역 513명이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명예시민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자체행사 참여라든가 각종 경조사 관리라든가 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한 그런 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호원 계장님이 대외협력계에 오셔 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성품과 아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도내ㆍ도외 513명이라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통영의 유명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자에 했던 답습 식으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진취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명예시민 관리라든가 우리 향인관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했었으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저희들 재외향인회 부분에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맥관리를 잘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ㆍ재계ㆍ학계에 대한 연락체계를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국ㆍ도비 확보 부분에 굉장히 그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우리가 표현을 안 해 놨습니다마는 거의 99％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기획재정부에는 조 누구다, 뭐 어쨌든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인맥들은 밑에 사무관까지 전부 다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100％ 그런 인맥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통로를 뚫고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 그 인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 명예시민으로서 위촉된 분이 지금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33명. 33명입니다.

강혜원위원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에 명예시민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좀 적게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통영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때에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명예시민이 기대에 상당히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도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 통영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있는데 좀 그런 우리 명예시민을 갖다가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시고 또 그 외의 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주 유명한 우리 통영시 명예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욱 더 서로 몸을 좀 부딪치면서 그것도 서로 정이 가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지, 생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경조사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우리 통영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외 향인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5개 마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대도 좀 했으면....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비가 한 2500만원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주로 하는 데가 읍면 지역이고 2008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하고 이제 최근에는 조금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인사조직 및 인력관리에 우리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총무국에서 중장기 인사계획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중장기 인력계획을 앞으로 그냥 그대로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자대로.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100％ 맞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만일에 우리가 어떤 때로는 아마 불시에 필요한 인력계획이 있을 건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관리하자면 따로 어떤 이렇게 불편한 점이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우리 현재 보면 현원이 88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때로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사람이 보충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저희 시 총액인건비는 약 547억 정도로 행정안전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은 한 880명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올해 예산도 한 530억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초과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타 지자체도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예산에 대한 모든 걸 좀 절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고 앞으로 다소 인력을 필요 없는 인력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새로운 신산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의 인력은 증원을 하고 이렇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가감 조정하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현원에 이리 보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연구직, 계약직, 실무수습,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영에도 이렇게 보면 또 문화관광과나 이리 보면 우리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장기 인력계획서에도 사서직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직책인데도 없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어떻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인력 충원 요구를 전년도에 1년 전에 받습니다. 받을 때 그 당시 담당 과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계획에 안 넣었고, 그래서 사서직이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실무수습 11명 중에 사서직이 한 사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인력을 쪼개 쓰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우리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간위탁 가능한 추진계획도 이렇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인사 조직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불이익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민간 위탁을 했을 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업무량만큼의 인력이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만약에 우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을 이 업무 통째로 넘길 경우 필요한 인력이 몇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인력만큼 업무를 넘길 때 통영개발공사에 이 업무가 넘어간 만큼 인력이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 경우에 억압적으로 또 저희들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꼭 억압적으로 넘기면 그 업무를 보는 직원 중에서 희망을 하면 그 인력만큼 해주고 단,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 전체에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그 직렬, 그 직급에 대해서 또 자기 어떤 재정적인 압박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그리 넘어갈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래도 꼭 안 갈라 하면 10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7명만 넘어가고 3명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인력만큼은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수산과학관하고 산양스포츠파크를 지금 통영관광개발공사 쪽으로 넘길 계획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점에 윤곽이 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의 아마 새로운 시장님도 왔기 때문에 인사 조직이나 인력관리에 상당히 예민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적극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도모,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사기진작과 자기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혜택이 극히 일부 품목에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이 복지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성화 도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550만원 예산으로서 21개 동호회 504명이 지금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겠지만 이 21개 동호회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된 동호회도 있는 반면에 유명무실화된 동호회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비 지원을 갖다가 똑같이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잘되는 단체는 좀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더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90포인트. 그러니까 90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양복도 사 입을 수 없습니다. 주로 보면 스포츠, 취미활동 하는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품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다양하게 옷을 사 입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행안부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적으로 상급 기관에 때로는 우리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동호회 관계는 진짜 축구라든지 배구, 그리고 테니스 이런 쪽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인원이 많고 또 취미활동에 돈이 많이 들면 다소 차등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은 또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다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을 안 하면 예산을 또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도를 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네 분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200여명에 대해서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등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체 우리 여성공무원이 261명, 약 29.6％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우리 청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미혼 여성공무원이 한 몇 분? 그 다음에 기혼 여성공무원이 한 몇 분인지?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우리 시청 안에 육아, 영ㆍ유아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 부분은 우리 여성공무원들로부터 많이 제의를 받은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저희 청사 여건이 1청사ㆍ2청사를 쓰다 보니까 청사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사무실 안에다가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또 우리 여직원들이 어떤 한편으로는 선호를 하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존심에 애가 왕성하게 예쁘게 잘 크는 애들 같으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장 현재로서는 청사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혼하고 미혼 여성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보육시설을 여건만 되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건만 되면.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그렇게 여건만 되면 저희들 그건 하는 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적극추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5대 때는 자매 우호도시 중국 롱청시를 갖다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6대 때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하고 한 몇 개 있는데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들리시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자매결연해서 갔다 온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리들리시 자매결연은 우리 시에 와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한번은 리들리시를 한번 가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황 상으로만 기재할 게 아니라 좀 서로 국가 간에 정보교류도 좀 하고 또 가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배울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6대 의원들이 이렇게 좋은 자매 우호도시에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틀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리들리시가 우리 교민들이 아주 많이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산품 판매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일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 자매도시가 3개 도시, 우호도시가 1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사이타마현에 있는 사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야마시가 존재를 합니까? 우리 행정구역 통ㆍ폐합 하듯이 일본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저게 이 사야마시가 옆에 인접지구하고 30만 인구 조정을 해가지고 사야마시가 본 위원이 제가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사야마시가 다른 명칭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회에서 통합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통영시가 사야마시하고는 그렇게 옛날에는 과거는 자매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그리고 오카야마현 다마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마노시도 아마 이 정ㆍ촌이지요? 다마노시는 아마 정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소도시.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로 하자면.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6만 이상....

이명

이명위원

아마 이게 현, 정ㆍ촌 할 때 정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매도시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리들리시. 아마 이 자매도시는 전 시장하고 본 위원하고 가서 아마 현지에서 우리 과장님, 통영에서 자매결연 협연식을 한 거는 아니고 미국 리들리시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 때. 진의장 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거기는 아마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린 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이지만 저쪽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는 그 시장이 의회 쪽에서 시장을 하고 있고 국장도 의회에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우리 행정체계하고는 지금 좀 많이 틀립니다. 경찰서장도 그 시에 같이 되어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들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매도시 할 때는 아마 우리 통영 출신의 애국지사가 계셨습니다. 그 분의 후손들의 인연으로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지가 않은데 LA에서 공항에서 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인데, 여기는 우리 교민들이 얼마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어를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학연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리들리시하고 하면 상당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거기는 영어가 안 되면 우리 한국말로서는 아무 것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작은 시에 불과한데 거기는 주로 오렌지 농장이 큽니다. 오렌지 농장이 주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난 4년 여 동안 자매도시 맺은 이후로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름만 명칭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게 그 이후에 자매도시간의 교류 활성화가 부족하다면 취소를 하고 우리가 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도시하고도 자매도시의 새로운 방안을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성격상으로 안 틀립니까? 그지요? 우호도시는 그냥 우호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그런 쪽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우리 총무국에서 총무과에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보면 국내 자매도시에 보면요, 강남구, 과천시, 여수, 합천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4개 도시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교류를 하고 있다면 교류를 한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종목이 있을 거고 또 후반기에는 보면 어떤 내용을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기타 등등 있으면 후반기 때 이런 4개 도시하고 교류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는 스포츠교류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지역의 행사 초청했을 때 가는 게 있고 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수산물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매도시나 국내나 국외나 자매도시는 또 사실 이게 서로의 여건이 맞고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가 우리의 어떤 실리적인 데 포인트를 맞춰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이 부분은 서로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럼 앞으로 과장님, 만약에 여건이 되면 우리 도ㆍ시간, 시ㆍ군 간에 그게 된다면 후반기에도 조금 교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자매도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자매도시는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국제 자매도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롱청시 파견 공무원 선발 및 연수, 이런 게 향후계획에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연수를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국제적인 도시는 서로 어떤 도시간의 다소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 시하고 여건이 안 맞는 그런 자매결연이 맺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에는 타 지자체도 자매도시 맺는 게 아마 붐이 일어났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교류가 되어 있는데, 우선 특히 이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우리 인적교류, 인적교류와 특히 어학관계.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떠보자 하는 그런 게 제일 먼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로관계, 세일즈, 이런 것도 가미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롱청시에 갔다 온 것은 아마 중국 어학연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 전부터 맺은 인연을 지금 와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희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 보건데 정리해야 될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또 새로 맺을 수 있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하고 맺어서 우리 도시에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생

천재생의장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의장님.

재생

천재생의장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시는데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목적을 좀 애매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영성시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 수산물 판매라든지 또는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해삼 같은 거, 해삼이 저희들 꼭 명절 되면 도적거리 올라가는 식으로 꼭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아주 큰 명절에는 해삼이 필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입니다마는 그러한 큰 어떤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가 그렇지 않느냐, 맺어지지 않았느냐.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의장

예. 그래 거의 우리 자매도시를 맺고 한 것은 그런 큰 뜻에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참 감사합니다. 의장님까지 오셔서 이 자매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총무과 업무보고시 의장님께서 나서서 설명을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고 또 재요청을 하고 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한다면 사사건건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어떤 거에 대해서.... 아까 저기....

장근

이장근위원

의장님께서 집행부 입장에서 발언을 하시는 건지 또는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건지 또는 그런 자격은 갖췄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까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미에 특수성 감안하여 중점 프로그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거 제가 한 게 있고 그 외에는 다소 발언한 게 없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이지연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또 불충분하거나 재요청도 안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왜 나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지 또 할 수는 있는 자리인지, 그 부분도 의구심이 가고 제가 초선이지만 그런 자리도 아닌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진행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장과 부의장 난에는 제50조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부를 해명한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여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은 저는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면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굳이 그런 사항이 의장님이 나서서 답변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었나,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감사합니다.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무리한 의장님이 질문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사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연일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은 우리 법에는 의장이 발언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발언을 할 수는 있으되, 발언권은 없습니다. 발언권 없는 위원으로 아마 그렇게 표기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할 수는 있으되, 발언권은 없다. 이 점을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사무국에서도 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녹취나 IP방송이 안됐을 때 녹취 기록상에 보면 의장이 발언할 때는 발언권 없는 위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 점은 우리 의회사무국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민생활복지과에 상당한 분량이 많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이장근 위원께서 총무과에 할 때 우리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하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본 개인의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들 개인별로 아마 상당하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요점별로 아마 정리를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다섯 명의 위원님들이 자기 하고 싶은 분야를 질문을 다 마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하면, 시간과 회의진행에 아마 절약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이장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좀 이렇게 헤아려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 건에 대하여 각 건마다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장근 위원님, 이명 위원님 의견대로 쫓아 할까요? 다시 하실 의견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동의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명 위원님 안에 대하여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이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13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훈가족 지원에 보훈단체라 하면 그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고엽제, 6.25 참전, 베트남 참전, 독립유공자 유족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우리 보훈단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가적으로 제일 이렇게.... 우리 3.1 독립운동유족회는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됩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3.1운동 유족회가 지금....

정길

김정길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주민복지담당 김정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유족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광복회라 해가지고 지금 인원수가 14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라 했을 때 총무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부서가.

정길

김정길복지행정담당주사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보훈단체라 하면 보훈처에 등록된, 등록을 한 그 단체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있고 추가로 지금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6.25 참전경찰, 그 두 군데 지금 있는데 아직 그쪽에는 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원만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리부서가 틀린다 그죠? 3.1 독립유족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소속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3.1 독립유족회는 왜 총무과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까? 같이 하면 좀 다 관리하기가 편할 텐데.

정길

김정길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업무에 대해서 좀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에 목표액 10억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우리 시 자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억은. 그 이자분 발생하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이자부분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11월달 되면 저희들이 평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요구하는 곳은 안 많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요구하는 곳이 다 원하는 곳이 전부 다 우리 여성의 어떤 남녀평등 촉진이라든지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이렇게 이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업 요청이 있더라도 원금을 털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그 사업과 이렇게 연계를 쭉쭉 시켜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우리 여성발전기금 조성 이것은 조례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금 가지고는 여성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개정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조례 개정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원금을 깎아 먹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리더가 또 시장이 바뀐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오면 또 자기 욕심을 내서 다 활용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취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에 지금 결혼여성 이민자가 통계상으로는 지금 5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로 다문화 가족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곳은 지금 어디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YWCA에서 한글교실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두 곳을 가지고 512명을 교육하자면 상당히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의 복지 지원이 꼭 지금 한글교실이라든지 교육 부분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본인들이나 본인 가족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사회적응이나 이렇게 지역 주민과의 갈등, 그런 데 대해서는 한번 사례라든지 한번 조사 방문한 것은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보다도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남편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이 첫째 안 통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의 어떤 생활습관을 그냥 그대로 가져 와서 여기서 잘 안 고쳐지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국 음식에 적응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음식을 또 따로 별도로 해먹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적절하게 업무관리 실태를 한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모공원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좀 국장님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모공원의 위치가 시민들이나 상당하게 예부터 상당하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하기도 힘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니 님비현상이 있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자면 아마 적절한 위치에 이게 아마 이전이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님비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이렇게 현대화 시켜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영시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건립하는 데 시대적으로는 아마 이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도 아마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는 성격상으로도 이렇게 틀린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 최고 문제점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 애로문제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복권기금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국ㆍ도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다면 복권기금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이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그렇죠. 기금... 국ㆍ도비 확보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국ㆍ도비 확보 애로라는 이야기는 광특입니다. 광특은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시킵니다. 균배를.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영에 10억 필요하다고 10억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범위를 그렇게 이게 우리가 필요한 양을 금액을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고 그런 룰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기금은 복권기금은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노력만 하면 상당 부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비가 57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여기서 시비가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장애인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국ㆍ도비라든지 광특 사업비라든지 복권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점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이 혹시 추가 보충발언 하실 때에는 발언의사를 밝히시고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혹시 누락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좀 찾아가서 챙기는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가 됨에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월말 기준입니다. 지금 200세대로 봐지는데 신청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는 세대별 10㎏짜리 한 포를 가지고 가서 그 집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는 계속 지금 동에서 발굴해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한 세대 당 10㎏.

장근

이장근위원

예. 한 세대 당 10㎏기 때문에 지금 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0세대?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200세대 되는 거죠.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연중으로 봤을 때 신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명란

심명란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신청 대상이 들어왔을 때 맨손으로 가서 처음 수급자를 대한다는 거는 그 집의 어떤 애로사항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숫자는 지금은 아주 폭이 많습니다. 통합조사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수급자, 유치원 학비 주는 것까지 보건소의 소아암 환자, 그 다음에 모든 저소득층 대상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나가는데 올 상반기에 지금 3000세대가 넘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가는 대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위원님이 알고자 하시는 수급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수급자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까지 해서 한 달에 한 100세대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주면 참 좋겠는데 예산의 반영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단은 선별을 조금은 자료를 보고 나갑니다. 공적자료를 미리 오면 며칠 만에 이렇게 자료가 오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도 자기 부부만 장애인이 있다든지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이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부만 있는 가정은 일단 드리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그 가정에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빼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도 다자녀 가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가 세대를 물은 것은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안 잡혀져 있어서 이 예산으로 과연 충분할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을 구입을 하잖습니까? 그 쌀 구입하는 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계장님.

명란

심명란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쌀은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면 배송작업만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좀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적으로 계장님이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통영에 통영쌀 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통영쌀을 구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업무적인 그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명란

심명란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회계과에서 농협하고 저희가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회계과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장근 위원, 더 발언하실 거 없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황수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예. 강임옥 과장님 외 일곱 분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있는 것이 동 위주로 지금 시내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섬에도 지금 상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이런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교육은 우리 시내만 하는 게 아니고 도서지역도 다 합니다.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쪽으로 강사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은 지금 우리 통영시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들하고의 결연을 맺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도움도 주면서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크게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 가지고 친정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일 년에 한두 번 만난다는 그 내용은 망년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만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만나 가지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어떤 모녀간의 어떤 정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좀 많이 횟수를 늘려 줬으면 좋겠고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단체도 많고, 장애인 7개 단체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수용을 하려면 여기 보면 주요시설에 보면 사무실, 재활 및 주간 보호실, 세미나실, 목욕탕 등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3층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서비스 수요에 맞출 수 있는지,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렇게 용역하기 전에 좀 시설을 더 넓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상 지역이 저희들 죽림 시립도서관하고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아주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복지관 운영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을 할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지역에서 없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부족 하겠다 판단이 되면 좀 확충하는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꼭 설계할 때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게 돼가지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보훈가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훈단체 현황 해가지고 8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저는 이 보훈단체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회관 개ㆍ보수, 탑 건립, 명예수당 지급,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받는 혜택,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그걸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훈단체들은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 보훈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이 단체 회원들 간의 어떤 친목도모나 아니면 회원들이 서로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는 어떤 그런 친목단위의 어떤 그런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회관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또 그 분들의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또 격전지 순례할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어울림 마당을 해준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이라고 급을 지금 나누고 있지요? 1종ㆍ2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나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분들은 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우리 수급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이 분들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자꾸 질문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라, 돈을 받지 마라,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와가지고 자기가 유공자기 때문에 당연히 공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분들한테 물론 보훈회관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카드를 줬으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보면 병원비를 몇 ％ 무료, 아니면 무료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에 의해서 그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거 더 질문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지금 우리 보훈가족들이 주로 의료혜택을 받는 부분은 보훈처에서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50％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보훈 국가유공자들이 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혜택을 어떤 게 더 혜택이 나은 지를 분석을 해보고 어떤 방향이나 제도를 개선 건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부간의 갈등과 남편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더 갑갑한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농어촌에 결혼 못하는 그런 노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부인을 맞이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물론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던데요. 그러면 지금 이주, 그러니까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편이나 시부모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잘 협조가 안 됩니다. 남편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심지어는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집밖을 나서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참 필요로 합니다. 남편이라든지 시가족들에 시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정말 참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들은 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가족들이 왜 이 여성분들이 나가서 교육받는 것을 꺼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꺼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한참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마는 혹시나 한국에 적응이 되면 가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되니까 우리 시집에서는 무엇 무엇을 해주더라, 와서 우리 것도 뭐 해 달라. 예를 들자하면 한산도 거주하는 분들이 통영시내에 집을 하나 얻어 달라, 다른 옆에 사람은 집 얻어주더라, 나도 얻어 달라. 하여튼 간에 자기 환경하고 수준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가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분들은 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냥 복지 지원사업만 하실 게 아니고 이 복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부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저소득층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통영에는 편부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간다,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어딘가를 가버리고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편부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내에 부자가정은 102세대 265명입니다. 그 위에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거든요. 편모뿐만 아니고 편부도 똑같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부가정에 대한 아버지 배 타러 가고 나면 자식을 어떻게 혼자 지금 집에 있을 건데 걔들은 어떻게 보살피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모자가정이라 해서 지금 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주택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부자가정이라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어떤 자녀들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드림스타트 팀을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부자가정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한 번도 시원한 답을 안 해 주시네요. 14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시설 확충 현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축현황. 그러면 지금 정원이 83명, 3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용되어 있는 현재 인원?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개별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해송노인전문요양원에는 정원이 83명인데 60명 정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송노인복지센터에는.... 잠깐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장성익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해송노인전문요양원에는 지금 정원이 83명 되어 있는데 현재 입소인원은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원노인요양원은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보금자리요양원은 지금 19명인데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월은 지금 60명인데 18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에 들어가는 수용인원은 정원보다 현저히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집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지금 짓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익

장성익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용남면 장문리 가경복지재단 소규모 요양시설 가경실버센터라고 지금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송건효로 되어 있는데 올 9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용남면에 해송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이 4명 정도 모자랍니다마는 그래도 다 차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다른 요양원도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차지도 않았는데 또 이걸 하나 더 만든다, 그건 좀 제가 생각할 때 19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만월노인요양원에 18명이라고 하는데 19명 정도 더 여기다가 그걸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양원 이 부분은 요양원을 설립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자격을 줍니다. 자격을 주면 예를 들어서 1급 사람만 받아라, 장애인 2급 사람만 받아라, 예를 들어서 그 정도에. 그렇다 보면 만원요양원 같은 데는 2급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아무리 요양을 시키고 싶어도 그 자격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게 만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원에 비해서 이렇게 요양하는 수용인력이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자격이 안돼서 지금 만월노인요양원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 자격을 조금 완화하는 게 이 돈 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란

심명란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기요양 시설은 저희 시에서 입소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가지고 우리 의료보험료의 0.45％.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내시고 계시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의료보험이 부과될 때 이게 지금 같이 부과가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확충은 저희 시ㆍ군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 같은 것은 확충은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 등급을 1ㆍ2등급을 받아야 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건 노인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 가지고 거기 직원 분들이 집에 가정방문을 나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밥을 병상에서 누워서 밥은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 받아내야 될 정도가 1등급, 그 다음에 침대에 앉아서 자기가 밥을 먹는다 정도가 2등급....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잠시 만요. 그것까지는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갑갑하다 이 말입니다.

명란

심명란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신청이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심의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설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파악이 또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6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올해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연금액이 기초 15만원, 차상위 14만원, 신규가 9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3등급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계획인지 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878명이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의 목표인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인원이 1709명입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계장님 고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고 한데 정회하여 식사 후에 다음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무과와 회계과, 문화예술과는 정회 후 2시까지 정회해서 점심식사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14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한산도 제승당에서 개최되는 이순신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에 총무사회국장님이 행정부지사 등 경남도청 관계자 수행으로 이후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업무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 약 8개 사업에 1000억 정도가 우리 통영시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에 제가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총력 경주에서 보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12억 6800만원, 징수목표액의 11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징수목표액은 10억 5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0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결손금액이 2억 2900만원이 포함이 돼서 징수목표액의 11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손액이 여기 목표액의 수치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결손액을 빼면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98.1％밖에 안 되는 이런 수치로 봐야 되느냐, 이걸 119.7％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요. 결손액 2억 9000만원에 대해서 도세에서 포함되는 금액, 지방세에서 포함되는 금액,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장근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징수액 목표액을 10억 5900만원을 정하고 징수액은 10억 3900만원이고 결손액이 2억 2900만원이고, 징수목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세에서의 결손액은 얼마고 시세에서의 결손액은 얼마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수적으로 좀 연찬이 부족합니다. 담당 주사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징수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액 중에 결손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2억 2900만원 포함이 돼서 119.7％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2억 2900만원에 대해서 도세에서 결손금액이 얼마고 지방세에서 결손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우

김동우징수담당주사

지방세라 하면 도세, 시세 포함해가지고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가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된 게 도세가 얼마, 시세가 얼마, 이거는 지금 그 현황은 안 나오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경상적 경비 징수율이 43.6％인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면 자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실적이 좀 낮은 것은 각종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 사업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자수입이 종전에 같으면 지금 한 1000억 정도 예금을 시켜놔 놓고 이자수입을 올려 왔습니다마는 예산의 정부시책이 조기집행이다 보니까 지난 6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이렇게 조기집행의 예산집행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은 약 530억이 되겠습니다. 1000억에서 약 반이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고자 했던 계획이 다소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낮게 책정된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 금고 계약기간이 지금 2010년 8월경에 지금 금고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고 지금 지정이 2010년 9월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금고는 농협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협인줄 알고 있는데 금고지정을 위한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가능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금고계약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도 가능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 예규에 준해가지고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걸로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또 경쟁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5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금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의 경쟁을 접수를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금고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심의위원회는 우리는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금고시정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지고 양 국장님 두 분하고 대학교수, 시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 두 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이런 전문가에 대해서 총 9명을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촉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지금 금주 중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공고를 할 적에 금융기관 공고를 할 안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배점기준. 배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그 은행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것까지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배점을 접수가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배점을 내서 심의위원회에 다시 이대로 점수 나온 걸 가지고 1.2.3위의 금융지정은행을 정해가지고 경쟁방식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강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시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더욱 더 도움이 되고 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금고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4시 2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선배 위원님. 앞선 시간에 방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사안별로 이렇게 좀 짚고 나가면서 진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까 우리 총무과처럼 할 때 사안별로 순서별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는 진행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부분만 질의하고 간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장근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제일 처음 3페이지는 넘어 가고 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서 예산현액이 5741억 7400만원, 지출액이 4620억 15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820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301억 400만원. 그래서 이월액, 집행잔액 하면 1121억 5900만원. 무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20％ 이상이 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나 연구가 계셨는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월액 내역, 집행잔액 내역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09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예산현액은 5741억 7400만원인데 지출이 4620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820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301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월액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20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월액은 모두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월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매년도 장기계속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총 계속비 집행이 한 524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당년도 2009년도 예산중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꼭 써야 될 그런 부분, 명시이월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고이월비라 해가지고 연도 내에 꼭 못한 것은 그해 그러니까 2009년도 내에 못한 부분은 또 사고이월 부분해서 넘기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월액 중에는 우리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또 보조금 사업 집행분에 또 넘기는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한 8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빼고 난 순수한 집행잔액이 한 301억 정도 된다고 그리 봐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여기서는 보조 사업비를 빼면 순수한 우리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금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역을 물었던 것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걸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해마다 이렇습니까, 과장님?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각 사업파트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각종 집행에 있어서 난관에 조금 부딪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이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넘겨야 될 그런 사항, 여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당초에는 그해 당년도의 예산을 채워가지고 당년도에 결산을 마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이월금액 자체가 원체 퍼센테이지 비중으로 봐도 많고 금액 적으로도 많아서 한번 짚어봤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또 12월 31일까지 결산을 다 마쳐야 됩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첫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 무려 한 50％이상 2008년도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작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단지 여기에 이제 부작용은 뭐냐 하면 매년 이렇게 상반기에 한 60％정도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실상 어찌 보면 조금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간과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경매 물건 입찰 참가제 시행.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경매물건 입찰 참가제 시행, 이렇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걸 꼭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시의 사업이라든지 원활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원가 이하의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도시계획도로 구역을 정해놔 놓고 거기에 시민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매에 임해져 있을 때 그럼 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보상기준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경매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시민의 2차적인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 예산을 봐도 3억 5000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적어도 2차적인 피해는 가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절충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금액 적으로 보면 시가 부담을 좀 더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2차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경매물건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어떤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누가 사도 이 부분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만일에 거기 한 필지가 경매물건이 나왔다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샀다 하면 나중에 우리가 살 때에는 더 비싼 돈으로 지금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나중에 더 비싸게 안주고 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여기 경매라는 것은 일단은 법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사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사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싸게. 그것도.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세입을 좀 더 아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좌우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 역시 시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또 시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최저가로 산다는 보장 역시도 또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그것도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알박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더 우리가 나중에 한 필지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못내는 그런 입장에 와 닿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물건 그 시장 안에서는 또 제일 많이 써내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제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들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장님께서 경매물건이라고 하면 법원을 상대로 하는 부분으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시민, 어려워서 경매에 나갔지만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경매 물건 입찰 참가제 시행에서 저는 이 제도가 제3자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없다면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요즘은 경매가 직업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남동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분이 그게 도로로 편입되는 걸 알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샀습니다. 경락을 봤는데 최근에 그게 도로로 시에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3배 이상을 돈을 주고 우리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분은 3배의 취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방치가 되고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 붇고 도로를 사용 못하게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려워서 자기 개인 재산이 경매에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런 데는 경매를 참여 안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용 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럴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면 좋고 인근 군에서도 오거리 도로에, 고성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도 우리 통영시민이 참가를 해가지고 경락을 봐오고 고성군에서도 2년 여 동안 도로 개설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고성군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래 가지고 고생을 겪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는 자체가 지금은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용 부지를 확충할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어차피 그것은 경매제도라는 게 경매가가 서로 자유입찰제도 아닙니까? 이게 또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래서 시가 꼭 필요로 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시가 입찰에 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7페이지, 청사 내 주차장 확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하 네 분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별동 2청사 이전으로 지금 56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대효과에 보면 제2청사 전용 주차장 활용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청사 내에 보면 업무계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2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난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 신문보도를 통해서 증축을 또 요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이 혹시 있는지, 실제로 보면 여기 주차난 해소는 2청사에는 전혀 지금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황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몇 번 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거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사 주차장 관계를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다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본관 청사는 기존의 230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별동 뒤에 56면을 합해서 전체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286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가 310면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면 본청은 한 24면 정도 그렇게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제2청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85면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면이 125면이고 그래서 125면이 부족한데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경량철골조로 해서 2단 3층으로 한번 할라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본청하고 제2청사 간에 지금 남아 있는 오픈스페이스 이 부분을 전체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합시 어떤 청사도 대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를 전체적으로 주차장 내지는 공원화 시키면 인근 주민들 차대는 데도 용이하고 우리 직원들 또 쓰는 데도 용이하다. 이래서 그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이제 모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짓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환산해 낸 것이 거의 한 200억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만 드리고 그냥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허락이 된다 하면 지금 제2청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빌딩을 세워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세무과 앞에 보면 본관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 편에 들어가면 비가 올 때 보면 비 가리개가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안 들고 간에 보통 보면 다 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상당히 바닥이 정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민원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본관 옆쪽으로 해가지고 청사 비 가리개를 한번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황위원님, 그 부분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그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8페이지에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죽림만 매립지 잔여부지 매각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필지 부분이 경찰서 밑에 있는 부지가 맞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죽림만에는 유일하게 시부지로서 남아 있는 부지가 이 부분이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재정사항 또 매각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죽림이 인구가 2만 명이 지금 넘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팔더라도 일정 부분을 남겨 놓고 팔든지, 아니면 팔아서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하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축구장으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주민복지회관이나 또는 운동장으로서의 역할도 또 해야 되는 불가분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을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불가피하게 그 땅을 전체적으로 다 팔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추후 공공건물이라든지 또는 운동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를 하셔서 심사숙고히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매각을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상당히 자체수입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교부세도 매년 지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 조달은 토지매각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시의 향후 내년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우리가 지금 13년까지 우리 시가 소요하고자 하는 땅은 이제 부지를 사들이고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약 한 20건에 지금 전체적으로 62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전체 볼 때. 2013년까지 사업을 할 때. 그리 되면 우리가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송만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음악당 옆에 잔여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죽림만, 이 부지를 다 팔아도 사실 소요가 다 안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될 당위성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에 전체 예상 매각대가 한 37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매각할 것이냐.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필지 몽땅 거려 가지고 파느냐, 아니면 이걸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팔아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팔아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팔 것이 아니고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추이를 봐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혹시 시도 고정자산 취득 비율이라는 이런 걸 적용받고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을 팔면 거기에 대체 재산조성을 반드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다고 해서 다른 데 모두 몽땅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반드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보면 국유재산이 1766건, 도유재산이 1303건. 우리 국ㆍ도 재산을 갖다가 우리 시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요구를 해서.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에 있는 자기들 땅을 더 찾으려고 지금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국유재산도 지금 주인이 없는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국유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단지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 부분에 하다 보면 무상으로 국유를 또 불하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나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이 도 재산 같은 경우 대부를 받아 가지고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부는 우리 아마 시유로 들어오지요. 대부료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매각을 하면 매각이나 대부를 하면 50:50으로, 한 50％는 우리 시에 귀속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우리 국유나 도유재산을 갖다가 시가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 산림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 시가 한다면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로 그냥 그대로 시에서 가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 토지 매각 부분은 2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민간인한테 매각이나 할 때 는 그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 할 때는 별도의 특별 조항이 있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도 자기들 이익 되게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거에 우리 도남동에 산림청 부지가 케이블카 밑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한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필요로 해서 그거 청소년수련관 앞에 잔여 다른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수련하러 오는데 한번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 하면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건너편에 산림청 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림청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옛날에 있어요. 하니까 자기들도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시가 매입을 해서 시가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가 매입을 한다면 자기들이 그걸 갖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은 국ㆍ공유재산관리법이 아마 지금 변경이 됐는가,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지침상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법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요. 국유재산 또 도 소유재산, 시유재산, 개인 재산 외에 우리 개인 재산 중에서 외국인으로 된 재산등록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외국인등록 재산등록은 우리 공유재산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아마....

수배

황수배위원

사유재산은 그게 파악이....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유재산은 지금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아마 자기들이....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는 질의를 마치고 9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장근

이장근위원

청사 에너지 절약추진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 목표를 10％를 하고 있는데, 저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 전력량은 시간당 169.09Mwh가 되고 절감액은 1800만원인데 이 절감액 1800만원이라는 것이 연간 18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형광등, LED등이라든지, 기하고 있는 감지센서라든지, 콘센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정말 요소요소에 전부 다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저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가지고 의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과연 10％ 절감목표를 상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사실상 1800만원이 연간 절감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사업비까지 한다면 대충 계산으로도 한 10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으로도 LED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바꿔야 되겠지만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곁들여서 우리 의식도 같이 가는 것이 목표달성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업자가 하는 사업 같으면 도무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초부터 지금 에너지 절약 부분이 범정부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중앙청사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에너지 절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불을 계속 켜놓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있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어떤 이런 장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손을 거쳐 가지고 수동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완전 자동화 지금 다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냉난방기 돌리는 이 부분도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냉난방기를 그냥 그대로 켜둔 채 점심 식사시간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국민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솔선해서 좀 아끼고 또 전기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10페이지,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아까 9페이지와 거의 비슷한 견해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기 휴식을 한 5분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 3시 10분인데 15분까지 5분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예 술 과

15시 1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부터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산업담당 이재옥 주사는 오늘 행정부지사님 수행 때문에 한산도 내려갔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개 계로서 26명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앞에서부터 4페이지, 5페이지는 같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통영시가 낳은 걸출한 예술인들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전신상, 좌상 건립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시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관계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사과를 드렸고요. 지역 여론에서 이 말이 나올 때도 제가 한산신문을 찾아가고 또 미협 관계자 분들 다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자 하는 부탁도 드렸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저번 20일날 우리 예총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제부터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과거에 없이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조형물 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명한 인물이 많은 거는 통영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긍지를 가지는데 조형물, 전신상, 좌상,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시내에서도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어떤 기회에 이미 한 것은 어쩌겠습니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한 번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고인의 유족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살피셔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5페이지에 보면요. 대여 김춘수 전신상 건립, 이래가지고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경원대학교 미대 윤영숙 교수님이 이걸 조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전신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선생님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이 김춘수 선생님을 하나도 안 닮은 이런 전신상을 그대로 오거리에다 세워 놓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철거하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선생님의 전신상을 할 때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온 것을 그때 시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모습을 정하셨습니다. 정하셨고, 원래 김춘수 선생님께서 보면 체구가 너무 야윕니다. 그런데 보통 야외에서 조각상을 세우면 보통 2m60～2m80 정도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너무 체격이 야위어 가지고 약간 살이 찐 듯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유족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조각상을 이렇게 하는데 유족 입장에서 특별히 주문을 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김춘수 선생님의 자제분도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작품은 작가한테 맡겨야 되지, 유족이 이런 모습으로 해주라, 저런 모습으로 해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들도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옛날에 김춘수 선생님이 야위었는데 모습이 아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걸 철거한다는 건 제가 볼 때에는 마땅치 않고요, 그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다음부터 우리가 또 앞으로 많이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에는 점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와서 그 전신상을 봤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유족들은 공식적으로 안 봤다고 그러는데 유족들한테서 이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일이 할 때 저희들이 전부 다 연락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전혀 오해는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보다 유족들이 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모습을. 유족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더 건립해야 될 상이 두 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할 때에는 좀 시민들이 또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다음 6페이지ㆍ7페이지, 다 윤이상 관련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윤이상 베를린 하우스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2000년도에 생가를 갔다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생가 앞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된 연못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연못도 같이 이렇게 할 때 조성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연못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정원 쪽에. 정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 윤이상 선생님 묘소가 베를린에 있는데 그 묘소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가 독일 국립묘지입니다. 지금 윤이상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립묘지에 들어올 때 다른 곳으로 이장하지 않는다는 어떤 조건을 다는 모양입니다. 각서를 쓰고. 그래 현재 아직까지 독일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건을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묘소를 내가 참배를 하고 왔는데 그 묘소에 보면 우리 같이 평장식으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게 평장이지. 평장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집은 지금 관리는 그러면 유족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집은 그냥 그대로, 그 때 베를린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시에서 매입한다, 어떤 그런 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안에 조금 시설을 습기차고 물새고 하는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정도지,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고 유족이 순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안에 집안에 있던 유품들은 지금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유품을 저번에 우리 윤이상 기념관 개관할 때 400여 점 저희들이 거의 다 쉽게 말하면 책상 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쓸어 담아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도 그대로 일부 조금 남아 있고요.

이명

이명위원

고문갑이나 사진 액자라든지 그런 것은 가져 왔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3층 장롱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머리맡에 두고 항상 가고 싶어서 그리던 통영항 전경사진, 그 사진도 그대로 다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테마공원을 TIMF 앙상블에서 수탁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천동 일대에서는 그 테마공원 자체가 야간에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TIMF 앙상블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더욱 더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첨언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걱정인데 그쪽 우리가 도천지구대에도 이런 사항을 수시로 좀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리 기념관과 통영문화원사 건립. 8페이지ㆍ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박경리 기념관과 통영문화원사 건립에 관해서는....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여기 지금 기념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경리 기념관 말고 묘소에 보면 작년에 등대로타리 클럽에서 식수대를 2개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이 거기까지 안 올라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개통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가닥을 지은 게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묘소를 포함한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념관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때 음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길을 현재 양지농원 도로를 사도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 오른쪽에서 따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길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그리하면 그 길에 지금 수도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녹지과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ㆍ9페이지는 이제 질의할 게 없으므로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9페이지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9페이지 문화원사 건립. 8페이지ㆍ9페이지.

지연

이지연간사

아니 8페이지는 박경리 기념관이고요, 9페이지는 통영문화원사....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럼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예. 통영문화원사 건립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영문화원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데가 전에 고등공민학교 있던 그 부근이지요? 앞쪽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건물 바로 앞쪽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통영문화원사가 지금 현재 통영문화원은 고등공민학교 이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다시 문화원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고등공민학교 이 건물은 앞으로 무얼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 안에 고등공민학교하고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통영사연구회,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새로 지어지고 나면 기존에 문화원사 기능을 좀 이렇게 재배분 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어떤 형태로든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기능을 좀 달리해서.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고등공민학교 건물이 지금 좁다. 그래서 이걸 새로 지어가지고 조금 갈라서 같은 걸로 갈라서 기능을 조금 나눠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 통영문화원사를 건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고등공민학교가 좁아서 문화원을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문화원 이 자체가 지금 1923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엄청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 지금 문화원이 없는 데가 우리하고 올해 지금 창녕이 짓고 있고, 이러면 거의 우리가 문화원사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건물을 따로 짓고 이 건물은 이 건물대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또 활용하고 하면서 기능을 조금 이렇게 재배분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원사를 짓게 되면 주차장시설도 좀 있어줘야 될 건데 그 주차장은 어디로 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은 지금 현재 문화원사에서 내려오는 도로상황을 보면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 법정면적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요즘 법적인 면적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앞으로 물론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에서야 법적인 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야 할 말이 없지만 특히 문화 공간 같은 데는 법적인 것보다도 2～3배쯤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통제영 주차장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되어지고 하면 그 주변의 주차공간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점에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원사 건립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0페이지, 문화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그다음 11페이지, 시립도서관 BTL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문화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및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마문학관, 향토역사관, 김춘수 유품전시관, 도천테마공원, 박경리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지금 이걸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학관이나 역사관, 전시관 이런 데서 수익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시설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시설에서 수입이 올라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지출했으면 지출했지.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설물들이 수입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수입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밑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이라면 계획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서 수익을 좀 남길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 프로그램 개발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로 간다기 보다는 이 시설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에 박경리 관련되는 어떤 문학 강좌라든지 그리고 원주하고 하동하고 이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문학적인 이런 걸 토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학관이 주는 원래의 의미를 이렇게 배가시킨다는 뜻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부담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구조로 나가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수익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지금 이게 문학관이고 전시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시설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시비로 이걸 관리를 한다 그것보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 BTL건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12페이지, 죽림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3일날 간담회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ㆍ유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죽림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건립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15페이지. 서포루 복원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이 서포루가 문화재 시설에 들어갑니까? 기준이 어디에 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등록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통영성 안에 3포루, 동포루ㆍ서포루ㆍ북포루, 그 다음에 2암문이 있고, 그 다음에 3지9정 이래 가지고 3개의 연못과 9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포루ㆍ동포루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문화재로 별도로 지정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포루도 마찬가지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동포루도 같은.... 지금 서포루나 동포루 같은 경우에 서포루 같은 경우에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고.... 3개 과에서 서로 업무가 연찬이 돼야 이게 또 가능할 분야가 되는 것 같고, 동포루는 지금 지표조사까지 했습니까? 발굴조사까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동포루는 지난주 중에 발굴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 A4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진 설명) 발굴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굴할 때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쳐놨던 펜스도 철거를 다하고 이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복원을 하면 세병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포루ㆍ동포루ㆍ 서포루가 이렇게 딱 쫘지는 이런 구도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동포루는 됐고, 여기에 관련을 해서 우리 옛날 그쪽에 토성고개에 지금 우리 발굴조사 다 끝난 데가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북문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북문지는 지금 여기 없네요. 북문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북문지도 발굴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나가지고 유구가 나왔습니다. 현재 북문 터가 있던 유구가.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연구 위원들께서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복원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복원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확인은 다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들이 처음에 발굴하고 할 때 먼지가 날린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자갈을 다 깔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고, 노선 이렇게 약간 변경되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어차피 문화재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과에서 선형 변경 이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태평동 저쪽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우리 토성고개 길하고 연결만 되면 교통도 원활하게 될 건데 주민불편이 없을까요? 또 제일고등학교 쪽 올라오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하필 그 목에 저희 문화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그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수년째 그냥 그대로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지금 일반 주차장화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다 완성되고 나면 그것은 동포루ㆍ서포루 발굴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북문을 복원한다든지 조금 중기적으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포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발굴할 때도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서포루 복원 및 진입로 개설과 동포루 복원까지는 다 질의가 끝나고, 다음 19페이지, 2010년 서울 리빙디자인페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이순신밥상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신밥상 개발 사업이 끝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오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고 오신 분에 대한 반응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또 업주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는 보면 역사고증은 물론 현대인의 미각에 맞는 식단개발로 향토 음식화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드시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통영말로 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만 5000원하고 그럴 바에야 서호동, 북신시장 가서 35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순신 밥상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주민들의 말씀을 골고루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소문이 안 좋게 났습니다. 이걸 밥상을 개발한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대학에서 개발할 시점에 이게 고춧가루나 고추장이나 이런 걸 안 쓰도록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고증할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고증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이 음식을 내놨는데 초창기에 이순신밥상이 들어온다 하니까 우리 요식업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딱 먹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입맛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한결 같이 아니다, 아니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고증을 맡았던 산학협동단하고 업주하고 만나서 어차피 이건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입맛에 맞춰라. 이래 가지고 최근에는 엄청 변했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엄청 변해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특히 중부 이북에 사는 분들이나 특히 일본 손님들은 이게 딱 입에 맞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꾸준히 이렇게 지금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시에서도 많은 금액을 투입했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인 전형택씨도 아마 개인 돈을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익이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되고 앞으로 계속 자기가 사업자로 본인이 선정됐으면 이익이 창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좀 뭐한 이야기지만 하루 매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9일날 개점한 이후에 월평균 매출이 3000만원이고, 1일 평균 70～80명 정도 손님들이 찾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이순신밥상, 이러면 2000년대 우리 입맛ㆍ밥맛하고 1400년대에 입맛ㆍ밥맛하고 어떤 분들은 고증에 의해서 글로만 보고 우리가 알고 오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관련 과에서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자체 메뉴도 좀 많이 발굴하셔서 정말 우리 통영에 이순신밥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프랜차이즈 하자고 혹시 의뢰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요청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없고, 경남도라든지 당초 이걸 MOU 체결했던 쪽에는 아마 조금씩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신밥상에 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2페이지, 통영문학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3페이지, 통영연극예술축제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통영연극예술축제를 요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한 이걸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번에 제가 보니까 공연 팀들이 다 잘하는 것 같고 내실도 기해 가지고 충실한 그런 공연들이었습니다. 제가 연극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재미도 있고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관객들도 굉장히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걸 관람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연극축제는 이번에 평년작보다 조금 낫다. 그리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영문학제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같이 할라고 안했습니다. 통영문학제는 가서 보면 우리가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예 안 옵니다. 통영시민들이. 이걸 인원을 어떻게 조금 더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극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로 우리 시민보다는 오히려 인근 거제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극제하고 어제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거제 고현에 한 50％ 정도만 이렇게 홍보역량을 집중한다면 관객은 미어터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색다른 점은 통영에 오면 저녁시간을 관광이나 휴가 왔던 사람들이 보내기가 어중간한 시간들입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술 먹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디 놀러가기도 그렇고, 이 시간대에 피서 와가지고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위원님께서 또 걱정해주신 게 문학제인데 문학제는 사실 연극제의 보는 재미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또 문학제 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참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북 페어를 여기 전시회가 있습니다마는 북 페어를 조금 구체화 해가지고 한번 해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통영에서 난 문학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작품집이라도 하나씩 사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시민의 참여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문협 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극제 보다는 조금 뒤쳐지는 맛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통영문학제와 통영연극예술축제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 24페이지와 25페이지,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지금 우리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가 몇 회째입니까? 회수로 따지면. 회수로 따지면 한 10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보면 통영국제음악제는 시리즈로 하고 있지요? 계절 별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봄 시즌.... 혹시 우리 과장님, 저쪽에 외국에 음악제를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외국의 모차르트음악제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신 적은 있는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한번 가고 싶은데....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제음악제를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장ㆍ단점을 비교를 했을 때 국제음악제가 TIMF아카데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되어 있는 걸 우리 모차르트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을 안 합니까, 한 달간 하면서 한 달간에 그 경제효과라는 게 초콜릿에도 모차르트 자화상을 넣고 그래 가지고 기념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소득도 주고 초콜릿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한 달간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금 통영국제음악제가 포인트는 어딥니까? 윤이상 작곡가한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현대음악으로.

이명

이명위원

명칭만 지금 윤이상을 갖다가 쓰지 못할 뿐이지, 윤이상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은 걸출한 작곡가의 명성에 맞게 한번 한 달이라든지 계절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한번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또 우리 시장도 계십니다마는 한번 외국의 음악제 모델 같은 것도 삼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이게 한 달, 2주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음악제도 그런 식으로 한번 이끌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음악 하는 도시들이 정체성이라든지 시작할 때 태동할 당시에 어떤 방향 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태동할 당시에 어디를 벤치마킹 했느냐하면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렇게 시즌별로 봄 시즌, 여름시즌, 가을시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못하는 것은 아카데미하고 윤이상 콩쿠르가 별개로 이렇게 경남국제콩쿠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별도로 가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딴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한산대첩축제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은 너무나 다 잘 아는 축제고 또 올해 49회째 하다 보니까 별 질의할 말들이 없는가 보네요. 있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얼마 전에 시청 강당에서 한산대첩 학술기획용역보고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참여,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관광객들의 참여,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요. 구경만 하고 있으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 한산대첩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한산대첩을 약 5일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산대첩기념사업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러니까 페스티벌하우스 있는 그 건물에 지금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 분들이 한산대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더 개발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어째서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기획용역을 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지정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수축제가 되지 못했는지, 이게 한번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점을 들어서 이걸 우수축제로 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는 우수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한산대첩이 안고 있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포괄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산대첩 기념사업회에서 보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반성할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저희들이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년째 지금 현재 유망축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로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횟수로는 49회지만, 이게 인물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봤을 때 이순신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을 마케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가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마토 축제라든지 보령 머드축제처럼 그냥 뿌려서 노는 그런 어떤 것하고 좀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물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는 관점이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 아니면 지역특성을 가미한 축제, 인물축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축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전국에 있는 1200개 축제를 통합을 해서 지난 해 까지 47개를 뽑았습니다. 뽑다 보니까 주로 평가의 초점이 어디냐 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찾느냐, 외부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사서 돈을 뿌리고 가느냐 하는 이런 데 관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수익 창출 되느냐.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머드 화장품을 팔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지금 현재 최우수로 하고 있는 진주의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갈 때 몇 천원 안 받습니까? 그거는 돈을 안주면 못가도록 이렇게 아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산대첩축제라는 것은 통영시를 크게 아울러서 이렇게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막아 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또 인물축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거나 프로그램을 넣어서 흥미 위주로 할 수 없고,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축제가 우수축제로 가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 엊그제 우리 기획 용역 할 때 제안을 해줬던 것처럼 그러면 한산대첩이라든지 이순신이 일반 관광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해라 하는 게 바로 그 때의 지시였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이 이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체험하고 학습하는 이런 축제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험할 때 그럼 돈을 받을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이순신장군 복장을 입고 활을 쏴본다든지 하는 그런 무과시험이라든지 그리고 거북선 노젓기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험학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일정 바운더리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무리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미약한 요인이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돈을 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우수축제로 가는데 아까 참여부분도 있었지만 경제 창출,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그러면 참여 부분에다가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창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수축제로 못 가겠네요, 보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축제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이제 계산적으로만 무슨 배점에 얼마, 무슨 배점에 얼마,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 평가단들이 한 3～4명이 지역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의 관심도라든지,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주안점이 그거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수축제로 못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많이 봐보면 크루즈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저기 인천이나 이런 데도 크루즈선 관광 또 충청도도 크루즈선 관광 이러는데 우리 통영시에도 크루즈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즈선을 야간에 이용해서 통영항 야경을 한산대첩 때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크루즈선의 근본적인 운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산해전을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박진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유람선협회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한산해전을 하는 날, 유람선들이 떠서 가장 가까이에서 박진감 넘치는 재현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또 통영, 이 행사의 경제적인 부수효과라고 보고 협회와 잘 상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한산대첩축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28페이지, 지역소규모 축제에 관하여 28ㆍ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거의 한산대첩이나 딴 행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쪽 이명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저쪽에 뭐 없습니까? 벚꽃축제 같은 데 대해서 하실 얘기?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질의가 많지만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30페이지, 통제영 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통제영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596억 원으로서 2010년 6월 지금 현재 68％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과연 또 2012년도에 이게 준공이 가능한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2012년도까지 가야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 끈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던 통영초등학교, 법원, 검찰, 그 다음에 세무서, 그 다음에 충렬여ㆍ중고, 이 학교 이전하고 이런 보상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많이 끈 게 발굴하는 데 이게 한 3년 정도 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혹시 다음에 한번 현장 가보시면 지금은 놀랄 정도로 지금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정도 탄력 받은 대로 가는 것 같으면 2012년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리 봐지고, 예산도 지금 나름대로 현재 배정받은 것 중에서 이월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빨리 마무리 지어라 하는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계속 이렇게 독촉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남아있는 사항, 계속해서 설계 들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장에서 일어난 흙먼지라든가 주 초석을 갖다가 대리석을 또 화강석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언론의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 세병관 밑에 우리가 올라가고 할 때 쓰던 장대석이라는 돌은 지금 그런 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강회석 성분이 많이 든 그런 돌인데, 그런 장대석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복원 현장에 가더라도 그런 돌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강암을 쓰는데 단 그걸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정 다짐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강혜원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2012년도까지 이 부분을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통제영 복원사업은 상당하게 우리 사적402호로 된 통영의 영지 또 조선수군의 총본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통제영 복원이 이렇게 다 됐을 때 지금 관아하고 다 합치면 건물이 한 100여 동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30.

이명

이명위원

30여 동.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30여 동 안에 들어간 게 우리 12공방도 옛날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건물이 복원이 다 됐을 때 우리 12공방에 들어가서 재현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우리가 이제 백화당을 지난해에 착공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12공방이 들어갈 때 우리 통영에 있는 송방웅 선생님을 비롯해서 장인들을 여러 번 모셨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현재 칠방 같은 거 복원하는 데는 실제 칠방의 어떤 복원 개념보다 다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주말되면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 겁니다. 현재 지금 장인 분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공간에는 충렬여ㆍ중고 저 위에 저런 데는 아예 야외광장으로 해가지고 주말되면 공연을 실시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통제사 행렬 재현이라든지, 근무자 교대라든지, 이런 형식은 저희들이 내년쯤 되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30여 동이 복원되고 나면 저게 그냥 건물만 복원해가지고 덜렁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건물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 들어가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에 대한 어떤 역사고증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나중에 하고나면 문화재청에 그리고 전문위원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역사고증 같은 경우에는 규장각에 있는 그게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명

이명위원

통제영 복원이 멀지 않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시점에 대비해서 미리 소프트웨어가 착실히 준비되어서 다 복원되었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게 일치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분야가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공사현장에 투입된....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돌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나무와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주로 투입되는 부분이 집을 짓는 목공 분야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성곽 주변하고 쌓는 석공 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에 지금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통영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재료나 또 다른 타지방에서 들어오는 재료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멘트라든지 건물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재료, 통영에서 나는 통영지역에서 쓰는 재료, 이런 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계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들어오는 분야는 다른 공사분야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보수 기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석공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자체는 목공 분야, 목수 분야, 그 다음에 석공 분야, 그 다음에 미장 분야. 지금 크게는 세 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재 부분은 돌 자연석 부분은 저희들이 석질 자체가 세병관이라든지 기존 유구와 같은 유사한 재질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근 저희들이 통영 지역에서 지금 각 현장별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산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분야는 저희 쪽에서 지금 보면 없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쪽에서 벌목이 되어 있는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지 소규모의 어떤 자재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자재가 싸가지고 통영에서 하는 업주들이 조금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재는 통영에서 있는 걸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예. 지금 통영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모래, 진흙, 이 분야 밖에 없습니다. 소량의 어떤 부분 자체 밖에 없고 대규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목재분야인데 목재는 기둥이라든지 주요 부제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쪽에서 생산되는 부분 밖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목재, 조그마한 어떤 목재 부분은 저희들이 목재소에 제재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제영 복원에 관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33페이지. 통제영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 통제영거리 조성은 2013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15억 원에 국비가 127억, 지방비가 288억. 지방비는 우리 도비ㆍ시비 합쳐서 288억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추정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정예산이고, 국비 127억 원 이것은 확정 금액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영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 결과 나왔을 때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것은 확정은 아니다 그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2009년도 용역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남해안 클러스트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은 그동안에 못 받았고 내년도에는 광특 사업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거리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그 구간에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통제영 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편입대상 부지라든지 현재까지 일어난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편입대상 부지는 69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13필지, 지금 한 56필지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지금 2010년도. 2013년도 같으면 불과 3년 만에 과연 이 통제영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이 통제영 거리가 어떠한 역사적으로 이게 남아 있는 어떠한 존재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이 통제영거리 조성이 된 게 우리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우리 문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병관에서 현재 통제영거리를 통해서 강구 안 병선마당으로 연결되는 문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문헌 설명) .... 그러니까 통제영이 조성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남문 정도는 복원될 것으로 봐집니다. 사업비가 되면. 그럼 복원되고 다음에 병선마당까지, 거북선하고 판옥선이 들어서는 병선마당까지 오는 이 사이에 통제영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의 의의가 거기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농협 사거리 있는 거기에서 내년에 남문만 복원되면 세병관하고 통제영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역사성은 그대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저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이 조금 이렇게 차질을 빚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분명히 통제영거리는 있었습니다. 병선마당도 있었고, 있었지만 지금 거리가 250m 되는 양측에 좌우측에 과연 어떻게 그 당시에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지, 혹시 이게 잘못되면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 있는 경복궁 앞에 육조전거리 같이 좌우에 그런 거리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착수되면 우선 청남루 부터 이렇게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로 또 이렇게 보상을 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분야는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 통제영거리 편입 부지비, 우리가 자료제출 받은 것만 하더라도 281억입니다. 과연 국비가 광특 사업으로서 얼마나 이게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통제영거리가 조성이 되고 통제영이 복원되고 하면 금상첨화지요. 정말 좋지요. 이게 우리 조선수군 역사상 또 세계적으로도 아마 조선수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어느 국가에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문화를 이어가는 역사ㆍ문화의 장으로 제대로 되어져가지고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시립박물관,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때 말 못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오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오늘도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날 의원정례간담회시에 관련 법상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 8월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누가 선임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그 위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주로 실ㆍ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나 규정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렇다면 그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문제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건데 심의조정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ㆍ국장입니다. 총무국장, 수산개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총무과장, 그리고 또 건설과장, 그리고 업무 관련되는 과장이 또 그때그때....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과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지요. 이 부분에 안 들어갑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할 때에는 제안 설명을 하고 이리는 되지만 위원은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안 설명만 하지, 담당 과장은 조정위원은 아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하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미술관에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예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예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렇다면 정말 시정조정위원회의 집행부의 어떤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집행부가 일방 독주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런 꼴이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저 견해를 피력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시정위원회를 어떤 사안마다 시정위원회가 또 열리고 이러니까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분야별 전문위원을 시민을 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정확히 한 번 더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 관계부서에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보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서요, 관련규정이 있다면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일반적인 견해를 이제 물었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규정이 그러면 규정을 고치더라도 또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관 3동 계획 없습니까? 업무 보고에 여기에 올라 온 것이 없는데, 별관 3동이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별관 3동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페스티벌 하우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별관 1동, 그러니까 기존 현재 있는 옛 통영군청 바로 건물 뒤편에 붙어 있는 것이 1동이고,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쓰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로 그 뒤쪽에 보면 약간 높은 3～4m 높은 곳에 있는 게 이제 옛날에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 쓰던 2동이 있고, 그 다음 별관 3동은 통영군 의회 동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동으로 쓰던 별관 3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번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영준 관장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하려고 일정 부분 우리가 또 예우 차원에서도 관리사무실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설계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별관 3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의원정례간담회 때, 7월 13일날 자료에서도 보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 관사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박물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없어진 건지, 그 때 상황을 보면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또 잡아놓고 계획을, 이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저가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질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현재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우리가 통보한 이후에 설계가 들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별관 3동하면 1층ㆍ2층ㆍ3층 건물 안에 지금 5～6개 넘게 사무실이 있는데 이걸 다 어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설계 나올 때,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관사를 한다면 별관 3동 1층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뒤쪽에 일부 건물이 조금 부속 건물로 달아낼 때 그런 공간이 좋을지 하는 것은 설계 나올 때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진행상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입니다. 별관 3동에 추후 박물관이 들어오게 될는지 추진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박물관이 추진이 되더라 해도 거기에 관사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그런 관사가 필요로 하면 바깥에 계시면 안 됩니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관사라는 부분을 건물을 리모델링 해 놔놓고 난 이후에 어떤 사항에서 그 부분을 관사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에는 비용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고 또 추세가 관사가 본청 내에 본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양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사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깥에 좋은 시설에 리모델링 할 이유 없이 시가 전세라도 마련해서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설계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미술관, 박물관 관계로 과장님께 또 많은 질문을 하고 이래서 대단히 미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때 이후로 조금 이렇게 들려 온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7월 13일날 김형근 화백님이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에 오셨길래 “전혀 약속이 없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도시과에 집 때문에 갔다 온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남망산 올라가는 오른쪽 보면 대밭 있는데 거기에 미술관을 지으실 거랍니다. 아예 마음을 다잡고 연말 되면 내가 여기 내려와 있을 거다 하면서 미술관을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좀 좋은 그런 일이고, 그리고 이 관계를 제가 물었습니다. “화백님, 사실 이영준 관장님께서 한 2000여점을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니까 첫 말씀이 일성이 “그거 받아야지. 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하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지난 7월 16일날에는 이한우 화백께서 내려오셔서 시장님하고 아침 조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한우 화백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그제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영준이가 2000점을 통영에 갖다 준다매.” 하면서 정말 옛날에 저기 청원에 들어설 때 정말 가슴아파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결정했다면서 그 신문을 보고 전화를 했답니다. “영준아, 좋은 일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런 거 줄 때에는 정말 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라 하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장근 위원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구체화될 때 의논도 드리고 또 좋은 대안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좀 믿어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잠깐만요, 이 이야기만 마무리 좀 위원장님, 하고 합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형근 화백께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미술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한우 화백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때에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감이 듭니다. 본 위원은 미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큰 인물들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미술은 모르지만 했을 때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흐름을 보더라도 박물관보다는 미술관이 이 자리에 삽입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봐도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도 7월 20일잔가요, 미술계 단체하고 시장님하고 모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잘되어 가겠지요. 잘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서 미술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한 2000여점 수집한 고미술작품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작품이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먼저 거기 가가지고 현지 확인을 가서 한번 보고 와가지고 이걸 처음에 접근을 했었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더욱 이해하기 좀 쉬웠을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자리가 지금 현재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박물관으로서 전시하기로서는 적합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접근을 한 것 같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영준 예뿌리 박물관에 현지 확인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좀 더 우리가 안에 얼마나 귀중한 고미술 작품들이 있는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여튼 기회가 나면 한번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국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시립미술관은 물 건너가고 박물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네요. 저도 미술관보다는 박물관 자리로서 자리로서는 더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박물관으로 간다면 이게 개인 소장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싸갖고 우리 집에 갈란다, 이런다고 해서 그걸 그냥 싸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충청북도하고 또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인지, 만일에 이게 지금 내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서 우리 고향에다가 내가 이걸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물건이라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유산들? 그거 왜 못 갖고 올까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본인 의사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 충청북도하고는, 충청북도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청원군. 예.

지연

이지연간사

충청북도하고 통영시하고 지금 얼마만큼 협상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본인이 그냥 갖고 간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또 접했을 때 가장 의문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관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거치고 또 제가 청원군을 가고 또 이영준 관장님께서 통영에 왔을 때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청원군하고 충청남도하고의 관계가 어찌됩니까? 아무 관계없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통영에서 못 지어서 그러면 서울하고 가까운데 가서 하자 이래 가지고 물색을 한 데가 청원군인데 처음에 청원군에 갔을 때에는 전혀 낯선 사람이 고미술을 한 2000점 들고 와서 박물관을 짓겠다 하니까 의아해 했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관계자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일단 그러면 무엇인고 한번 보자. 이래 가지고 보여 주니까 두 말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더라. 그래서 혹시 청원군이나 충청북도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확인을 했는데도 전혀 없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편의를 도모해주고 한 것 밖에 없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통영으로 오실 때 청원군과 충청남도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이리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나한테 맡겨 주라. 내가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 통영으로 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그걸 텅텅 비우는 게 아니고 현대미술이 상당 있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으로 바꾸고 나머지 한 개 층은 영화관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들이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싶어서 우리가 법무계를 통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을 거냐, 물어보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협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은 반출을 몇 년 안에 못한다, 이런 형식으로 쓰지 않은 이상으로는 그걸 구속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청원군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조용한 가운데서 신속히 진행을 시키는 게 급선무지, 우리가 충청도하고 청원군하고 이야기 할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짓고 있는 중에 물건이 안와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나오겠네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6페이지ㆍ37페이지에 있는 군선 건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예. 군선 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는 판옥선 한 척하고 거북선 두 척, 현재 사업비는 한 9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5대 의원 때 이 부분에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선목장들 하고 통영에서 거북선이 건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쭉 흘러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

강혜원위원

간단하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에 통영에서 건조를 하려고 했다가 서로 협의가 안돼서 충청도 서천에 있는 자가 공장에서 입찰을 받은 공장에서 건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선회가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통영지역 선목장들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참여는 업자와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통영에서 건조를 하면 우리 지역 선목장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7개소 정도를 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GS마린하고 도산면 쪽에서 도산면 지역 주민들이 조선소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이런 강력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결국 충청도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통영 와서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군선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최종 결렬이 돼 버렸습니다. GS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혜원위원

통영지역 선목장들은 여기 지금 현재 참여 안하고 있네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참여를 못하고 있지요.

강혜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해결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를 모으는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인력을 가장 싼 가격에 가장 가까이에서 쓰는 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각종 이런 여건이 우리 통영보다 전라도, 배를 모으는 것은 전라도나 충청도 쪽이 오히려 부가가치가 저쪽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목장들이 참여하고 안하고는 우리 선목장들이 그야말로 거기에 충청도 가서 우리가 일당을 얼마 받고 일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 관계지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참여시켜라, 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제 선목장들이 특별한 변화는 없네요. 여러 가지 통영에서 건조 못한 부분에 불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분들이 일단은 통영에서 배가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인건비에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선목장들도 기술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런 노력까지는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강혜원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에서 군선 작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통영에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우리 통영에 있는 선목장들이 현재 나온 입찰제안서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우리 선목장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천에서 군선을 건조를 해서 오면 우리 지역으로 오잖습니까?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관리하고 또 보수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럼 서천에 또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보완조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목장들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월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가지고 군선을 모으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목장들이 조건이 안돼서 배를 타 지역에 가서 비용이 얼맙니까? 90억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고요, 현재....

장근

이장근위원

전체 사업비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 지역의 돈을 가지고 지금 서천에 가서 이 군선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최소한 그 업체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라도 우리 선목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만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일정 부분 우리 선목장들이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찾아봐주십시오. 저쪽에 협의를 해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선목장들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발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단, 선목장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분들도 저쪽에 있는 선목장들 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충청도까지 가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는 우리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간이 아마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군선건조라든지 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군선모형도에 통제영 거북선, 판옥선, 좌수영 거북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선모형도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사업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판옥선은 가운데 있는 그 그림입니다. 판옥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이제 발주하게 될 통제영 거북선, 좌수영 거북선은 좌우측의 그림에 있는 그게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다 전문위원들이 고증을 다 거친 그런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제영 거북선이나 좌수영 거북선을 보면 지금 이게 구조상으로 2층 구조다, 3층 구조다, 그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저게. 역사학적으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2층이냐, 3층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문위원들 공통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없는 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보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게. 그래서 그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있다든지, 그 문화재의 가치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봉평동에 있는 지석묘.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지석묘입니까? 고인돌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 지금 공식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남방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고인돌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지금 보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고인돌을 옆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를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 년 전에 매몰된 것도 지금 불고 털고 찾아내는 입장인데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화재보호법상에 지금 300m, 500m,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문화재하고 어울리게끔 지붕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만 좀 제한을 하지, 아예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주민불편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게 고인돌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수년 째 그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인돌을 갖다가 옆으로 조금 옮겨서라도 토지계획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주민 불편이 굉장합니다. 그게 지금 그런데 소위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무식하다 할까, 어떻게 보면 돌을 갖다가 깨내 버린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크지도 않는 돌 그거 말이야, 깨 없애 버린다고 말야. 그 돌, 소위 말하면 돌멩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상대학교 위원님들 찾아가서 필요 없는 경비를 들여서 건축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 고인돌이 옆으로라도 이렇게 좀 옮겨서 보존을 하고 도시개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은데, 과장님.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자체도 이제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변경이 되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옮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약간 선형을 바꿨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교훈적인 의미가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실 북문지 같은 경우, 그런 사례거든요. 북문지 그거 밀어 버리고 위에 길 닦지, 왜 그걸 몇 년 동안 발굴하면서 도시과에서는 우리 발굴 결과를 보고 선형을 변경하고 참 어려움을 겪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문화예술과의 모든 분야가 우리 시에서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리 중요한 질문을 다해주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