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정 제1과제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최근 신설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자격 요건이 18세 이상인 자로서 구직등록실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세부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각종 일자리 창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경우에 자격 기준은 그렇습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예를 들면은 4인 가구는 244만 6300원 정도,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정도,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나 청년실업자를 가점을 주도록 돼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총 인원의 한 70% 정도, 그 다음에 청년미취업자 총 정원의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전문기술인력을 별도로 10%를 주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은 현재까지 지금 현재 희망근로가 7월초로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희망근로의 기존하던 신청자 1021명 플러스 142명 합쳐서 1163명 중에서 280명을 선발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종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자격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현재 몇 명 정도 신청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선발기준은 지역공동체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나 선발기준, 거의 동일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 경우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7월초로 끝났기 때문에 기존 희망근로하시던 1021명, 142명 그래서 1163명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280명 정도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7월26일부터 7월말까지 참여자를 확정을 해서 별도 통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ㆍ감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입니다. 3만 3000원에서 교통비 3000원을 합쳐서 3만 6000원이 하루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원이 약 한 280명 정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1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 파트에 별도 십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으로 하여금 대리 감독케 하고 저희 주관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 통영시에서는 관리ㆍ감독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보면은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도 그렇고 저희 총괄적으로도 그렇고, 별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서 지도ㆍ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있습니다. 저희 통영지역에도 사실 지역 경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조선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리 창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나 저희 시비로 가지고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일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 한 2011년도 12월경, 말경에 약 한 30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 덕포 일반산업단지에 한 8600명 정도, 그 다음에 법송의 경우에 한 2700명 정도, 그 다음에 황리 농공단지가 준공이 됐을 때 약 200명 정도로 한 1만 45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사업, 그 다음에 장사도 지금 현재 꽃섬 조성 관계, 이러한 각종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운 일자리, 서민들에게 좀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페이지 29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하고 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우리시와 협약을 잘 체결해 가지고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연도별 공급계획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시가스, LPG, 실내등유 등을 비교하여 공급가격과 열량별 단가를 파악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먼저 현황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도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안정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난해까지는 저희 지금 현재 이 지점입니다. 시청까지 공급이 돼 가지고 올 상반기에 청구아파트, 미늘고개를 경유해서 법원 입구, 청구아파트까지는 지금 현재 완전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청구아파트의 내부시설 관계로 지금 현재 가동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다했고, 북신 사거리에서 항남 오거리까지 이 부분은 내년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올 하반기에 지금 현재 한전의 변전소 앞까지 이 부분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항남오거리에서 여기 통영대교 입구까지 2012년도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013년도 이후인데 지금 현재 통영대교에서 미륵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저희 통영시하고 기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다음 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완전 100% 능사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별로 가격대하고 열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도시가스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공급가격이 860원입니다. 열량 단가로 봤을 때 86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집단공급지역인 집단공급자에 들어가는 LPG 이 부분은 지금 지수가 134 정도, 이게 공급가격이 2660원 정도, 열량은 1156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순수하게 용기를 가지고, LPG 용기를 가지고 LP 판매소에서 보급하는 그 부분은 지수가 217 정도, 이게 루베당 4300원 정도, 그 다음에 열량도 1870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류, 실내 등유를 비교했을 때 지수가 140 정도, 그 다음에 공급가격이 1080원 정도, 열량면은 120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고, 도시지역의 연료 사용은 보다 효율적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면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이 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스공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사실은 이 시책이 일반서민들을 위해서 별도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는 고지대, 특히 정량지역이나 무전지역이나 북신지역 같은 경우에, 이 고지대에 아직까지 공급관이 매설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스공사나 그 다음에 저희시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신 사거리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전기,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굴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경남에너지와 저희시가 협의를 해서 일단 북신사거리 지하매설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경남에너지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시설은 공급을 했을 때 이윤이 발생을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서민이 있는 지역은 단독가구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기에 보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들과 지역업체들에게 최대한 행정을 좀 베풀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경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28페이지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공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0년도 준공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평인일주도로가 공기는 1공구는 내년 4월까지이고 2공구는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인데, 실제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완료를 하려고 지금 부단하게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가지 정도되는 게 보상 미협의가 옛날에 64년도 개설할 그 당시에 묘지를 하나 도로변 옆에 훼손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도 안 주고 남의 묘를 건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해양청소년 수련관 앞에 기 도로가 돼 있는 그게 보상가 관계 때문에 소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배학렬인가 그분은 지금 어장막을 자기가 어디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옮기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보상비가 좀 적다, 자기 산 가격하고 좀 적다, 이런 한 네 가지 정도가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만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단지, 1공구, 2공구를 잘라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2공구는 금년말까지 틀림없이 하도록 하고, 1공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공구, 2공구, 2011년4월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10년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상수도 매설, 가로등 설치, 짜투리부지 녹지, 여러 가지 이렇게 방안이 돼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 놓은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비 부족액이 한 10억 정도됩니다. 10억 정도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0억을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데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가로등 지주대는 못 세웁니다. 다만, 전선은 제가 깔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짜투리 부지를 조금 도로변 옆에 있는 그 공원 조성하는 게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넘겨서 확보를 해서 기반 조성을 할 때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도로하고 같이 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준공을 하려면은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 추석 끼이고 뭐 끼이다 보면, 태풍 오고,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채 4월, 그럼 이런 지금 계획도 수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실무를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본 추경에 올라와야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턱대고 10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인일주도로가 올해 꼭 준공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 통영시 교통이 67호선 나기 전에는 이 도로가 활용 가치가 상당히 있는 도로입니다. 있는 도로고,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평인일주도로, 업무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포마을에 들어가면, 무전동에서 평림구장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소포마을이지요? 거기가. 병목지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고물상 앞입니다. 덕산 고물상인가? 바로 앞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평인일주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빠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가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 지금 무전동 분이, 북신동이나 밤에 산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평인일주도로와 같이 그 소포마을에 병목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요? 그 지점에 도로가 같이 2차선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평인일주도로 거기 도로 막힙니다. 주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리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그 관계는 위치에서, 원래는 그게 해안도로쪽으로 도로를 내는 방법 하나하고 마을쪽으로 가는 방법 하나를 갖다가 심층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마을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도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따라 돌아가는 걸로 그리 시공합니다. 그래서 이 본 도로가 개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병목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로는 언제쯤에 완공이 되는 시점입니까?

본 도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좁은 도로는 혹시 묘지나 이런 관계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묘지가 있는 부분, 묘지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묘지 소유자가 우리 조종만 변호사님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데, 조종만 변호사님하고는 누차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 좋다, 단 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은 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다만, 해안쪽으로 우회를 돌리고, 그 묘를 놔놓고 우회를 돌려서 하면은 자기는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고, 자기 형님한테 좀 가서 협의를 해봐라 이래서 자기 형님한테 몇 번 누차 동생이 이런 안을 내서 이리 좀 협조를 해주겠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형님분도 좀 이것을 협조를 해달라 이러니까 막무가내 지금 현재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도하고 토지수용을, 묘를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어차피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받아 주기는 받아 주는데 다만 묘지기 때문에 묘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갖다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가면서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올 연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것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다해 놓고 돈 몇십억 들여 가지고 도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제 생기면 도로 안하는 것보다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좀 참고해 주셔서 올 연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전력을 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인일주도로 향후계획에 좀 안이 나오면 꼭 추경 올리기 전에 한 번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인평동 한실아파트에서 일성한우리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실아파트에서 한우리아파트로 한 바퀴 돌아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780미터입니다. 780미터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지금 도로 개설 기 완료를 해놔놓고, 금년도에 지금 250미터를 금년도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금년도에 4억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250미터는 금년 말까지는 가급적이면 마무리, 앞단계에서 마무리하고 그 남는 것은 위원님들이 공사를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점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 사업이 개설된 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러면은 저 앞에 강근식의원, 그 다음에 김장효 전 의원님, 그 앞에 의원님, 지금 3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2010년도 평인일주도로 준공하고 관련된 사항도 되겠지만 우리 충무중학교, 충무여중학교 지역에 승용차로 학생들이 많이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 가가지고 충무중학교 앞에서 바로 밑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 정말 인평동에서 자생단체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로 위험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 해서 평인 일주도로와 같이 직진해가는 도로는 그리 올라가고, 애들 풀어주고 돌아 나오는 길은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한 한실아파트에서 일성한우리아파트 그 뒤로 돌아 나오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도시과에서 협조를 안해서 그런 건지 제가 이번에 꼭 좀 챙기도록 할테니까 과장님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16페이지와 18페이지, 20페이지, 도천동 테마공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주전골, 서피랑, 이 3개 도로를 가지고 제가 조금 몇 자 적어 왔습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피랑과 주전골, 도천테마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태평동, 문화동, 도천동 등 고지대 빈 집이 많이 있고,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청소년 탈선 장소 및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실제 빈집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재 발생 뿐 아니라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 등지에서 일어난 것을 실례로, 우리 생활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상협의를 좀 주문하고, 보상 협의 완료된 가구는 이주가 끝날 때쯤 주택은 조기에 철거ㆍ정비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름 서피랑 한 번 가보십시오. 완전 거기 관광객들이 산복도로를 지나가는데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것도 한가운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광시즌 아닙니까? 그 산복도로 거기 전부 다니는 관광객들이 그것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강력히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과장님, 민원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동 쌈지공원 건입니다.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 보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소실된 공간이 약 10평, 소실된 주차공간이 15면, 여기 이제 10평하고 소실된 주차공간 15면을 대체공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적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 합당하고 이로 인한 주민생활여건과 안전 확보에 훼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들과 같이 한 번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정동에 보면 사실 님비현상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뭐 숭례관, 참 그런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뚝지먼당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 건, 여기는 아마.... 2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명정동 새마을금고에서 뚝지먼당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건과 신설되는 어떤 내용. 장공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 건입니다. 우리 명정동 3통, 4통, 5통 고지대에. 약 180가구 15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없어서 분뇨수거, 난방료 구입,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화재발생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충무사진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과장님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번 보시고, 꼭 장공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국장님, 계속 업무보고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인ㆍ허가 부서라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해결하신다고 참 고생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15페이지, 광고물 게시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 지정게시대가 몇 곳이나 있으며, 광고물은 몇 개를 달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저희시 지정게시대는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8면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금 게시하고 있는 행정게시대라 해가지고 도로변에 보도 옆에 설치된 것이 13개소에 30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광고물이 몇 개나 접수됩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간판이 한 달에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그 다음에 현수막이 한 500개에서 한 600개, 또 행사가 많고 이럴 때는 좀더 많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시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시가 각종 행사나 또 예를 들면 국제음악제나 민간인, 한산대첩이나 시가 하는 그러한 공공 이러한데 현수막, 도로를 막 가로질러서 설치를 하고, 또 민간인들이 아주 그냥 또 쉽게, 시가 그렇게 하는 관계로 인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서 지금 법질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 시가 올 8월달부터는 일체 그런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또 전봇대라든지 이렇게 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하면, 지금 기존 지정게시대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차후에 그러한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게시대 증설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3개소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정게시대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23페이지, 옥외광고(간판) 시범거리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천동 횟집거리 간판 정비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천동 횟집간판 거리를 저희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008년도에 저희시가 간판 시범거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경남도에 우수시로 지정되고, 또 행안부에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서 전국 20개 시군이 당선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로는 국비, 도비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타한 지역에도 간판을 도천동처럼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한 지역은 현재로써는 시비가 다 반영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 자비를, 자부담을 20%나 30%나 좀 이렇게 해서 시비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비가 오고 조금 이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8월11일 플러스 한 1주일 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월11일에서 플러스 1주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북신지구 재개발 계획 관련 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북신동 재개발 관련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북신지구 재개발 계획 관련 건입니다.

예, 북신지구 재개발은 사실상 저희시로써는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 위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다 이래서 시에 의뢰해서 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근본 현황은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21페이지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순조롭게 잘 되어갈 경우에 올 8월 중에 신청을 하도록 계획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킹해 본 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금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8월이나 9월경에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개월, 2개월 정도 거쳐서 인가를 내주고 나면 그때에 조합에서 시공사가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와서 집을 지을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조합에 구체적으로 다 정해지고, 아파트 지금 계획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설계가 내년 2월에 사업 시행 인가라 하는 게 주택건설사업 계획 허가입니다. 허가가 들어와서 2014년에 마무리 짓는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주민들 스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통영시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으로 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제가 알기로. 굉장히 민원, 어찌 보면은 참 타 어떤 단체에서 개입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현안사업인데, 이걸 좀 처음부터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우리 주요업무사항 외의 사항입니다. 지금 2005년도 3월달에 우리 서호시장 내에 불이 났습니다. 5호동이지요. 지금 현재 5호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계획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기 저희들이 차트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차트를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호시장 5호동입니다. 5호도 재건축은 2005년3월20일날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소멸되고, 다시 집을 짓느냐 어떠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이 사진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화재 전과 지금과 그대로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지금 전체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 보면은 계단이 여기 가운데에 2개가 있고, 양측에 계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4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 화재가 나기 전에 기존 건축물 양측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저도 기억에 자세하게 없습니다마는 아주 조그만한 이런 계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로는 이렇게 1층,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집을, 건축허가는 전체가 28명이 다 연명으로 도장을 찍어서 허가 신청이 되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과정에 여기에 점포가 1, 2, 3, 4, 5, 6. 6명이 직접 건축을 하는 단계에 보니까 내 점포가 옛날에 불 나기 전에 돼 있던 계단보다도 크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내 점포가 줄어든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동안에 소송을 수차례 제기를 하고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9년8월달에, 작년입니다. 8월달에 가서 마지막 이제 여기 가가지고 여기 계단 부분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공사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여기 직접 여기에 관련된 이분들이 계단 공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공사방해한데 대해서 또 소를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이 계단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대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방해해도, 방해하는데 대해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 해야 된다 라는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 계단은 계단대로 돼 있는 거지, 방해해도 괜찮다라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추진위원회하고 여기 점포 당사자들하고 지금도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서 쓰고 있습니다. 걔중에 이렇게 쓰고 있는 중에 이제 집이 거진 공정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좀 들어가서 또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또 고발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한 10가구 정도가 저희들한테 고발을 당하고 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계단을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래서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전체 주민이 다 모여서 중재를 하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도 중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인 이러한 면적 증감 때문에 현재 상황에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정이 개입해서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영업점 주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지금 사실 불법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상가 한 10개 점포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조금 건물 점포 주인들의 면적 감소로 인한 그러한 재산권 관계 때문에 행정이 지금 그동안에 수차례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깊이 관여를 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지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헌집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슬레이트 한 게 새마을운동할 때 정부 권장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걷어 내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동당 200만원입니까?

예, 200만원.

그런데 200만원, 이걸 걷어 내려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내가 1개를 걷어 내다 보니까 약 한 3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권장한 이 사업인데, 지금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 다시 그걸 할 수, 더 비용을 청구한다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또 보면 도시에는 거의 다 그때 당시에 이것 뭐 발암 물질 이 관계가 많이 대두 안될 때는 거의 다가 그 자리에서 부숴 가지고 아무 그것없이 지나갔습니다. 방해없이 지나갔는데, 지금 산재해 있는 게 아마 농어촌에 거의 다 지금 제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옛날에 슬레이트를 권장할 때 한 것처럼 지금 앞으로 전체적인 농어촌의 지붕을 정부나 도나 시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를 해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농어촌입니다. 농촌이고 도시 동은 녹지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줘서 정리를 하는 건데, 큰 틀에서는 자기 개인 건물은 자기가 다시 건축을 할 때에는 자기가 철거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또 그 유지ㆍ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국민으로서의 자기 집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에, 농어촌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주민이 이동을 하거나 도시로 가버려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지원을 해서 빈집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시행할 때는 돈 2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과거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대로 슬레이트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2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조금, 실제로는 금액이 300만원 든다는 사람도 있고, 400만원 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자주 잘게 이렇게 파쇄를 해서 한 250만원, 200만원선에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200만원이 좀 불합리하다, 돈 좀 더 올려달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환경, 환경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계속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슬레이트집을 새로 교체를, 새로 집을 안 짓는 이상은 계속 그 슬레이트집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칠을 하든지 어쩌든지간에. 그러면 그 부분에 교체를 할 때에 그 어느 정도 지원을 줘 가지고 그걸 지금 없애 가야 되는 게 맞는 그것 아닙니까? 없애 가지고 그 슬레이트가 없어져야 될 때가 지금 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그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다른 재질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연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이 많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집을 다시 짓거나 신축을 할 계획이 있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방치돼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 영향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 줘서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슨 개량하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 도에도 좀더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좀더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이 슬레이트 지붕, 초가지붕 있을 때 정부에서 이걸 슬레이트를 권장한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이야기를, 새마을운동하면서요. 그리 됐는데, 이걸 앞으로 환경 차원에서 이걸 다른 재질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도록 한 번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고생하는 과 중에 하나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6페이지,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내용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외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이것 이상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10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비 5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십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이게 지금 우리 하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2회 추경시에 시비 5억을 반영해주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계획에 보면은 실시설계 용역 이래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실시설계 용역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량천을 하는데 지금 한 11개월 정도 지금 공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간을 묻는 것은 이게 지금 2011년부터 2114년, 4년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게 넘어갑니다. 사실은. 철저한 어떤 공정을 수립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10개월 내지 11개월 걸린다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지금 현황조사하고 우리 생태계 조사까지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이것을 하면은 도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고 우리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행정절차 기간이 한 3~4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데 2011년까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 2012년이겠지요. 그때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인데, 2012년까지 보상하고 뭐 시공하고 충분히 기간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때는.

이것 지금 국비 사업비만 제때 조달이 되면 이것 뭐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이것 지금 이 구간에 보면은 가옥이 한 150동 정도 지금 나가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재원 조달에, 제때 제때 조달만 되면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네요. 이게 보상하는 것이 거기에 주택지가 엄청납니다. 이것 보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 1년이 더 걸릴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014년까지 과연 공사가 되겠느냐. 전체적인 우리 공정을 볼 때 우리 재난관리과에 계시는 분들은 다 토목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것 2014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과연 2014년까지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것을 좀 아주 공정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시작 단계부터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상세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정동 여객선터미널 앞에 침수 대책에 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여객선터미널 앞에 침수 대책에 대해서 자료 좀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19페이지 보시면 서호만지구, 19페이지, 우리 재해위험지구 국ㆍ도비 지원사업.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한데 서호만지구 해가지고 2010년부터 배수펌프장하고 해가지고 200억, 국비 60%, 도비 40% 해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저도 체크가 돼 있습니다. 200억이네요. 200억요.

예.

이것도 지금 2010년부터 12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서호만지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2012년까지 가능한가요?

서호만지구는 지금 올해 실시설계하면 바로, 이것은 별 공정이, 배수펌프장하고 일부 지금 우수관로하고 그것 정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재해대책담당 거수) 아, 예. 반갑습니다. 계장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것. 이것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주변 상가하고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조시 침수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가하고. 우리 계장님이 좀 이 부분에 토목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저한테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어떤 질문이십니까?

침수지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실은. 계획만 200억 사업비 잡아 놨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주변상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너무 사실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여기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문가가, 뭐 우리는 좀 알아보기, 사실 보기 참 힘들어요. 내용 자체가. 파악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구간은 지금까지 계속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올해 2월1일날하고 그 다음에 3월1일날 상당히, 조위가 당초에 287센치였는데 관측지가 328센치, 그러니까 무려 한 46센치 이상이 당초보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1일날도 예측지가 281센치였는데, 관측지가 329센치, 무려 한 48센치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구역을 보면은 정량동, 지금 여기 서호만지역말고라도 정량동쪽에도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정량동 세계로병원하고 한산섬식당 일원, 그 다음에 기선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일원하고 그 다음 동호동 방파제 일원 이쪽에도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 원인이 이쪽이 해수면보다도 위치가 되게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침수 원인이 주로 하수도, 하수관거로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해수면보다도 낮다 보니까 해수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그 방지대책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저희들 계획은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은 거의 침수되는 것은 거의 방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호만지구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9월, 한 10월 정도되면은 마쳐지는데, 이 설계가 마쳐지면은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내년에 계획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우리가 여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서호만지구도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대안은 없나요? 배수펌프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지금 현재 도로 밑에 쪽으로 지금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시설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보강을 하고 하수관거 끄트머리쪽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도 상당히 지금 노후돼서 그 부분도 실제로 새로 수문을 개량을,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또 침수되는 부분은 상당히 방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는 하수박스하고 수문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면 침수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이 재해위험지로 이왕 정비사업에 포함되었으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혹시 산양 궁항마을에 앞에 호안이 물이 한 번씩 차가지고 굉장히 차가 침수될 정도로 물이 찼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주민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과에 들어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그것은 처음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도 재해위험지구로 신규로 지정해볼까 지금 그 계획도 세웠다가 그것은 지금 물량장하고 저게 호안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하기는 좀 그럴까 싶어서....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는 것은 조금만 더 물이 들어오면요. 그 지금 물량장보다도 뒤에 집들이 지형이 낮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그 낮아 있는, 그 옛날 집들 보면 낮아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물이 올랐더라면은 그 집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던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