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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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세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인사) 강철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강철구 인사) 구본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구본우 인사) 이승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인사) 김기창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김기창 인사) 임철순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임철순 인사) 서정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동륵사업소장 서정상 인사) 먼저 제6대 의회의 출범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속에서 저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김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역 앞에 목척교가 있어요, 목척교 아시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목척교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하상주차장이 없어졌고 일방통행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중부시장 그리고 중앙시장이 일방통행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가보셨겠지만 거기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척교에서 좌회전을 터놓고 그리고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체증이 없도록, 지금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상도로를 폐쇄하고 그 대체도로를 저희들이 해서 결국은 선택한 방향이 제방도로를,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대체도로를 조성해서 시장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제방도로를 정비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목척교에서 신도극장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난번 그쪽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점검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목척교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그 교통의 여건을 보게 되면 하루에 약 3만대 정도가 제방도로를 통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나서 약 80%가 현재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20%는 인접주변도로로 분산이 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량을 보더라도 하루에 약 2만 6,000대가 현재 하상도로를 폐쇄하고 나서 제방도로로 왔다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극장을 일방통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양방으로 했을 때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이 제방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통축이 전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다소간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전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어떤 노선 대체를 갖다가 비교해서 볼 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조율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부정적인 말씀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역세권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위배되는 말씀이고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중부나 중앙시장을 이용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풀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우셔야지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묶어놓으면 그쪽 지역은 상인 및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신도극장 앞에 맞은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에 일방으로 했다가 양방통행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양방을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을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각지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그쪽 지역은 양방으로 해제를 해줬습니다만 이쪽에 신도극장 쪽에서는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앙로에서도 우회전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선화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체수단을 위해서 종전에 진행했던 이면도로에 대한 접근금지라든가 진입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다소간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전시내에 동서를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내에 보면 그쪽 동구 쪽 지역 아니면 중구 쪽 지역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대체도로라든지 좀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하상도로를 철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하상도로의 특성은 그동안에 남북을 잇는 하나의 축으로 해서 간선도로망을 저희들이 도심의 보완적인 역할을, 큰 축으로 해오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상도로를 철거했다고 그래서 이쪽 남북으로 잇는 도심의 간선 어떤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축으로 형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도시적인 여건에 비춰 보더라도 예산적인 측면을 떠나서 도시교통의 여건으로 보더라도 그런 우회도로를 대체도로를 현재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써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구 쪽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인접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파악해서 주차장 확보에 여러 가지 편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그냥 짚고 넘어갈 사항은 못 되는 거예요. 동서관통도로 개설하고 나서부터 거기 혼잡도가 날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신한은행이라고 그러나 역전시장 앞에 택시가 대전역 접근하기 위해서 원동4거리부터 아주 한 개 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버스가 인도에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서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중앙로에 지하도로 건너갈 자리를 전부다 위에 건너갈 수 있도록 열었지요, 몇 군데를 열었지요? 네 군데인가 열었지요? 옛날에 쉽게 표현하면 한밭식당 통로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위에 인도를 개설했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역전 조금 전에 지적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가도교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조성한 부분.

수천

곽수천위원

역전 그쪽에 육교 있는 데도 철거를 하고 인도를 열었고요. 건널목은 몇 군데 열었지요, 지금? 은행동도 열어놓았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인접 군데가 다섯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교통건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앉아 계시는데, 혼잡을 가중시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혼잡지역 교통흐름 개선이라는 내용을 내놓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하상도로가 하루에 7만대가 다닌다고 했지요, 전에 보고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하상도로를 일단은 철거하면 대안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안도로가 대안도로라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대안도로라고 봐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옛날에 있을 적에는 대안도로 없이 하상도로 철거하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한 사람이 본 위원이에요. 대안으로 본 위원이 내놓은 것도 하상 밑에다 박스 형성해서 집어넣으라고까지 했고 일부에서는 고가도로 형성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대안도로 없이 세상에 지금 목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 가운데에다 화단조성을 전부 해놓고 있고 조경사업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눈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도로를 만들…….

수천

곽수천위원

그 전에 교통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을 전부 차단해 놓고 일부러 해도 그렇게 못 해요, 일부러 해도. 동서관통도로가 생겼지 또 건널목 전부 신설해 놓았지, 육교 다 철거해 버렸지 그리고 하상도로 전부 철거해놓았지, 그래 놓고는 혼잡, 당연한 혼잡 이 문제를 지금 와서 개선하자고,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체증현상을 미리미리 예견해서 있던 건널목도 없애야 되는 것 아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건널목을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역 주변에 교통 여러 가지 양에 따라서 혼잡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당초에 그것을 철거를 한 취지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여러 가지 교통정책의 방향을 보더라도 자가용 운전자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교통수단 정책이나 개선대책을 꺼내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지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추세를 벗어나서 교통약자편을 어떻게 보면 구조를 개선해 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김 국장, 교통약자 편드는 것은 본 위원도 더 들어요. 더 드는데,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편들려면 서울의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남대문까지 건널목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역에서부터. 거리가 무려 한 1㎞ 가까이 돼요. 그러면 교통약자편 들려면 건널목 다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도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 대전역 근방이에요. 교통약자편 당연히 들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혼잡도가 말도 못 해요,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그것을 풀 내용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택시가 원동4거리부터 역전까지 그냥 전부 일렬로 서 있어요, 한 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전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교통약자 편들기 위해서 건널목을 신설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통약자 편들지 말라는 것 아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교통약자편만 들면 혼잡도는 뭐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교통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국에서 그 혼잡도를 먼저 생각 했어야 되는 것 아녀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통건설국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목척교 밑에다 여러 가지 정원 형태로 전부 조성을 했어요.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조경석도 해놓고, 그 흐름은 딱 차단시켜놓고. 그것이 대전이 두 번이나 걸쳐서 은행동 쪽으로 선화동 쪽으로 물이 넘친 경우가 있어요, 1978년도 하고 해서. 물이 넘쳤거든요, 홍수가 일어나서.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떻게든지, 소관 국이 어디에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거기는 환경녹지국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소관 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입장이에요. 도무지 어떤 것이 선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했으면 우선 흐름 그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시원해졌으니까 그것은 좋고 그러고 나서 대안도로가 형성된 다음에 거기다 무슨 조경수를 갖다 놓든지 분수대를 만들든지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무지 7만 2,000대 차량이 흐르는 것을 중간 동맥을 딱 잘라 놓고,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놓고 조금 전에 남진근 위원 말대로 역전으로 해서 도청 쪽으로 오다가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국장 얘기는 그 중간에 선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주민들 난리 났어요. 그러면 또 제방도로를 활용하는데 2차선이 같이 안 가고는 또 제방도로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한 개 방향 진행 안 되잖아요? 한 개 도로만 사용하게 되면 가다가 중간에 차 서게 되면 2차선이 아닐 경우에 전체가 다 막히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대안도로로 생각한 자체부터 너무 잘못된 거예요. 대안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거기도 건널목 중앙에 대전의 상징적인 거리를 중간에 다 차단 시켜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는 국장께서도 같이 답답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안도로를 저희들이 탐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 대안은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를 만들어서 지하화를 시켜서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또 하천의 도로에 일부 구간을 셋백을 해서 교각을 설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박스를 설치해서 지하화시켜서 통과시키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여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해서 된 거 같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은 박스형태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니에요? 동구, 중구가 그 도로에 접근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전에 하상도로가 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박스형을 통과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 목척교는 지하상가가 통과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도시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통과한다는 문제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는 지하상가는 없지요, 도시철도는 지나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간격을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나왔어요, 설계상에는 이상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안은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양쪽에 하상도로에다 교각을 세워서 간다는 것도 도시 미관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쪽 건물 다 버리고 말아요, 중구, 동구 다.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대안이라는 것은 셋백을 시킨다는 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변 땅값이 얼마인데 셋백을 시켜요? 아마 박스형태로 해서 하상 밑으로 지나가는 거 외에 더 대안은 없다고 저는 봐요. 셋백, 천문학적인 돈 들어가지요, 도로가에 돈 들이자면 땅값이 1, 2천만 원 더 넘을 텐데, 상회할 텐데. 그러니까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혼잡을 전부 가중시켜 놓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전에는 신도극장 앞에 하상에서 출발하던 놀러가는 버스들이 모두 지금 중앙로에 세워놓고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중앙로를 완전히 주차장화시켜놓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사람이 도로 위로 건너기 좋게끔 5개소를 열어놓았고 거기다 버스 전부 세워놓고 다 사람 태워 가지고 떠나가게끔 되어 있고. 그것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 중앙로를 완전히 주차장화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바꾸면. 그동안에 아무도 이런 내용을 지적 안 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하상도로를…….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것을 자처해 놓고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면 선후가 안 맞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애당초부터 그런 방향을 전부 검토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또 그로 인해서 완전히 대안도로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하상도로를 목척교 주변사업을 하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가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상도로가 막히고 주차장이 없어지고 나서 원도심 접근도 어려워졌고 지금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어요, 중구, 동구가 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했어요, 지적을 했고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인간끼리 ‘소통, 소통’ 하지만 완전히 소통이 안 되도록 다 막아놓아 버렸어요, 현재 시 행정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교통건설국장은 획기적인 방안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요. 지금 대전역은 없는 거고, 대전역은 더 키운다고 하고 더 집중화시킨다고 하면서 그 교통은 그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마 교통건설국장 입장에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문제를, 답을 내놓으라고 해서 답이 나올 일은 아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하상에다가 지었던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 한 후에 후속조치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만은, 1일 7만여 대 다니고 있는 도로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끊는 행위는, 대안도로가 없이 끊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대전천에 전부 철거했느냐? 아니에요. 그 부분만 맥을 끊어놓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건예요. 나는 큰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 없습니까? 앞으로 저쪽에 금산 쪽에서 큰물이 올 적에 지금 현재 조경사업해 놓고 분수대 설치한 거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통수 방면을 검토하는 문제라든지 수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토목직 공무원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과장 중에서도 답변할 사항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소관에서도 직접 소상하게 말씀드리기가…….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 잘못 하면 혼날 거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대전이 분명히 두 번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넘쳐서. 이런 도심권 내에다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하느냐고?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을 못 내놔도 향후에 제가 한 2년간은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 참여할 텐데 다음 회기 때라든지 국장께서 나올 적에는 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답변하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여러 가지 제방도로의 이용실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가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활성화되리라고는 상당히 기대하는 것도 빠른 것은 현실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주문할게요. 현재 목척교를 중심해서 밑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라도 하상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안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라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중앙시장 근처에 주차장하고 일방통행로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우려가 많으신 거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말 불편이 더 가중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 같은데 그런 평가들이, 일방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들이 객관적 분석이 돼야지 지역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사실은 지하철이 생기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 같고요. 관련해서 중앙로 부분에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도 있으신데 어쨌든 전체적인 교통정책 흐름이 녹색 교통 쪽으로 가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전체 교통시스템하고 연결이 딱딱 맞아서, 돼서 추진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선 불편하고 우려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되는지 언제 그것이 마감되는 건지, 그것이 아마 좀 돼야지 건널목 문제나 일방통행과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시내버스전용차로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문제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노폭을 축소해서 대신 보도폭을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유동인구를 많이 확대해서 결국은 그쪽 주변의 상권화를 활성화시켜나가면서 도심을 재생시키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공간적인 구조만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기 있기 때문에 동양백화점 앞에 올리비아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남도청이 앞으로 이전해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청사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재개발사업이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민간에서 투자하는 앞으로 사업들 이런 것 연계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재점화하고 재조율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 중단이 됐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7월중에 중단시켰다가 일단은 실시설계는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되 사업의 착수는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기본용역, 기본설계라고 그러나요? 기본설계 끝났고 실시설계까지가 완료된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현위원

그것은 중단된 건 아니고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진행을 시켜가면서 사업 착수만 우리가 하지 않고 전체 사업과 재시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7월에 중단 된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새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뭔가 언질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하고 조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박정현위원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박정현위원

염홍철 시장님도 지적을 하신 모양이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내버스 부분에 대전시가 준공영제하면서 재정지원하면서 부정사용한 업체들이 작년인가 문제가 있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부정차량이요?

박정현위원

부정사용.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부정사용요? 예.

박정현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업체에서 부정, 어떻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작년에 발생된 산호교통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산호교통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재를 취해서 그쪽의 원가를 삭감시켰고 페널티를 준 게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의 문제는 현재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페널티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산호교통은 계속 준공영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해서 시내버스수입금 확인을 종래에는 공무원들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또 기간이 오래 진행되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협약해서 시민단체가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고 관여하는 시민참여확인제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은 대전시가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가 일반적인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 같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관계에서도 상당히 투명성이 많이 향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운송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여러 가지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시청까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 시내버스노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인원으로 40만 명 이상이 탑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올랐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를 그동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앉아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량조사를 국가에서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OD라고 해서 목적통행량을 조사를 해서 산출되어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3만에서 40만까지 자꾸 증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수송분담률이 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생활이 자꾸 향상이 되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도심에서 시민들이 교통유동량이 상당히 늘어난 바 있습니다. 교통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내버스가 흡수했기 때문에 수송분담률은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하기 확실히 저희들이 정의하기 어렵고 다만 그동안에 늘어난 교통의 유동량 부분을 상당히 시내버스가 흡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수송분담률을 측정하지 않나요, 매년 나오던데? 제가 우려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어쨌든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들 저항도 있었지만 효율성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대충 간이 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0.2% 정도 증가가 됐다 추산됐습니다.

박정현위원

0.2% 정도 증가된 거면 사실 거의 증가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글쎄요, 1% 정도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증가로 보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루의 교통량을 270만 통행량으로 보는데 이중에서 0.2%라면 여러 가지 사회편익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0.2%라는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향상시키려면 막대한 인프라라든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서남부 부분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버스개혁, 그러니까 버스중심의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앙버스차로제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지난번에 박성효 시장 계실 때는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바람에 사실은 나무 심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버스정책과 위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앙버스차로제, 서남부권 말고 그냥 일반 주요교통축에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4, 5년 전에 아마 시내버스중앙차로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안노선으로 서남부권에 일부 관저동에서 출발해서 서대전을 거쳐서 나오는 노선을 그때 탐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앞으로 도시철도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2호선을 놓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BRT 그러니까 버스의 중앙차로제는 도시철도와 앞으로 연결해서 대전 장래의 도심교통에 간선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전반적인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박정현위원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나 이런 계획들이 확정된 건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아직은 없고 시범적으로 도안동하고, 도안대로에다 우선 시행하게 되면 시민들의 저항측면에서 상당히 저항도 적을 것이고 또 시설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종에서 유성 반석역까지 오는 BRT를 앞으로 이쪽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시키고 그 노선과 연계해서 하나의 세종시까지 간선축을 운행해 본 다음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우려는 사실은 시내버스의 승차율을 높이는 것은 정시성이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요 교통축에서 확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축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대책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단기적으로 시기를 지나면서…….

박정현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 자체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아닌 거 같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문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우선 설치해야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에 한다고 하면 했다는 면피용일 뿐이지 제대로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우선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노선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개선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교통문제라는 것이 저희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하는 게 서로 상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갈등요인을 조장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나가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정현위원

지금 국장님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대전시가 지금 교통분담률로 보면 개인 승용차 분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나 개인 승용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1쪽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5,000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자사업체에게 사업성을 확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타슈를 유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에서 상당히 불평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저희들이 에트리하고 해서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대까지 저희들이 확장을, 전 시 지역에 확대해 나가면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1.6% 정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매년 연간 360억 원 정도로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 수익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대안이 광고권을 개발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 주고 또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회원제로 해서 연간 회원등록을 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실비만 회원들한테 납부를 받아서 충당해 나가면서 회원제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기업이 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한화 에스앤씨하고 공모를 통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회원제는 썩 좋은 방식은 아닐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용인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민자유치해서 대전이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가 있고 앞으로 녹색교통의 한 축으로 자전거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몇 사람이 타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없으면 이용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시설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애초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사람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되 조금 안전성을 위해서 설계를 약간 변경할 계획이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박정현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자전거 문제는 현재 도로 여건이 사람 중심과 자전거 중심으로 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대덕대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현재 조성을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보다 안 타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차로를 줄이다 보니까 차로폭이 좁아져서 운전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펜스를 설치하다보니까 택시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문 열기가 상당히 어렵고 승객을 승하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펜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회전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들이 결국 제기가 돼서 결국 머무른 점이 타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왜 설치했느냐는 원점에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서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처음에도 저희들이 버스중앙차로를 만들 때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버스와 그 다음에 택시, 도시철도, 자전거가 같이 공존하고 나가는 아래에서 환경으로 봐야될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아이디얼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민자유치 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우려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개발권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부분이 났던데 대전시가 지금 어쨌든 찾아가는 현장 지도 때문에 상당히 하도급 업체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취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계룡건설은 지역의 대표적인 업체인데 계룡건설이 오히려 지역하도급 업체 비율이 30% 이하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도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도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52%였던 것을 60%로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를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은 자치단체나 시 산하의 공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공사·공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현재 저조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형공사를 분할을 한다든지, 공구를 분할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사업계획은 거기서 시에서 발주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나서 다시 공사감독은 국가에서 하는 문제라든지 또 대형업체와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등록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서 발로는 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국가기관의 공사·공단도 참여가 저조한가요, 그러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국가기관하고 국가산하의 공사·공단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의외네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에서 오는 대형업체와 우리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현장 평가를 해서 독려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권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타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는 병원 원장님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요. 타슈를 술 드신 분들이 타다가 많이 다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먼저 술을 먹고 이용하는 문제는 물론 자전거를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전거, 어떻게 단속 규제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상의 어려움은 지금 이용계층을 보더라도 한 40대 이하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한 60대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매체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행도 거쳤고 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무인화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지 않고 임의대로 어떤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망실률이라든가 도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공영자전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용상에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점들이 뭔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민들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현재 두 번째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을 한 5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수혜를 시행했습니다만 약 한 500명 정도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가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이 보험약관에는 보면 사망시에 2,700만 원이고요,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자전거 상해위로금이라고 해서 4주 이상 6주까지는 20만 원, 그 다음에 6주 이상 8주까지는 30만 원, 그 다음에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최고 6,000만 원 한도까지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의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장내용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도로망 확충 및 건설활성화 좀 봐주시고요. 며칠전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문화육교 경관개선사업에 1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어요. 문화육교 경관사업에 10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 그쪽에 육교에 우회전 도로가 없어요. 그 육교에 우회전 도로가 없는 데는 아마 대전시내에서 문화육교가 유일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여 년, 30여 년 정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지금까지 육교 우회전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성 하는데 10억 원을 들이느니, 그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더니 이 소관은 교통건설국 소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문화육교 우회전 도로건설 방안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동, 산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일단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우회전 도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의 체계를 우선 현장확인을 해볼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 문제의 소상한 의견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건설도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과장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승무

이승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승무입니다. 문화육교 우회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연결 체계상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

승무

이승무건설도로과장

우회전을 하려면 거리라든지 우회전 할 수 있는 방향에 맞는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건상에 그러니까 인접도로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우회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그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한밭도서관 입구 4거리까지 유턴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 동산고 앞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꼭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번,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본 위원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문화동·산성동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오랜 세월 20～30년 동안 불편해 하신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경관사업에 10억 원씩 들일 것 같으면 거기에 우회전 도로를, 조금 더 보태서 우회전 도로 내는 것이 본 위원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서 좀 진행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건설도로과장

예, 현장 조사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잠깐,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우측으로 해서 철로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거리가 너무 짧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무

이승무건설도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충남공고인가?

승무

이승무건설도로과장

충남기계공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충남기계공고 그 앞쪽까지 끌어내리면 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어요, 요구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동안 아마 비쳐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우리 김 위원님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