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더워졌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 총괄하여 업무보고와 통합시 제정 조례요지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설명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시 저희 과장 한 분이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보고시간을 할애해 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8과 1실 28담당 206명이 근무하면서 81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매머드 사업소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108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는 총 6건입니다. 먼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3개시 수도요금은 용역과 의회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설치 조례는 상수도사업 운영과 조직,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이며, 네 번째 마을 상수도에 관한 조례는 마을상수도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섯 번째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는 수질검사 수수료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섯 번째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위원회에는 시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임시회 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의원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과 항상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전에 우리 창원시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얘기하고 쟁점이 되었던 성주저수지가 진해 급수로 인해서 남천지역 생태하천에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남천이 고갈되어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건천하천인데도 물 한 방울 내려 보내지 못하고, 구 진해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땅도 창원시, 저수지도 창원시 저수지, 물만 진해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협조가 안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범사례가 되고 앞서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변여과수를 더 많이 개발해서 진해까지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되었을 때 석동정수장이나 이런데 시설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제 통합창원시가 발족이 되고 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은 주 하천이 남천과 창원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연장이 긴 남천은 환경부 생태하천 지정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환경부에서 관계자들이 1박 2일 코스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박위원장님도 같이 성주수원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성주수원지 유역에 물이 떨어지는 유역 에리어는 우리 창원지역입니다. 이 물의 소유권은 진해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천에 문제가 있지만 급수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진해시에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좀 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시 상의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변여과수 개발 여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빨리 구축되어야만 오늘 업무보고에 석동정수장 시설 사업비가 준비가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부분인데, 강변여과수가 대산 유등리에 개발되고 나면 물이 의창구와 성산구에 공급하고도 물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칠서 물을 받고 있는 12만 2천톤을 창원시에서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강변여과수가 1단계 준공이 되고 51%가 강변여과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2단계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12만톤의 칠서정수장 물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는 원수 자체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시 의논을 드려서 아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산만의 오염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갈수기에 원수가 없이 생태하천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은 건설국장하실 때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를 활용해서 갈수기에는 물을 좀 흘려보내고 하려면 강변여과수를 더 개발해서 충분히 강변 여과수만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최초에 창원이 만들어지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몽리면적을 위해서 만든 저수지이지만 그 저수지가 있음으로써 하천관리가 되는데 갈수기에는 먹는 물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걸어 잠가 버리면 하천에 물 한 방울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환경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마산만에 로봇랜드 등 해양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마산만을 살리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조기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과 나중에 결부해서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 시설 확장공사에 기존 7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리기 위하여 177억원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1일 3만톤이죠?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도 현실화율을 100%로 올려라. 100%로 올리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수도요금을 올리면 시민들한테 또 부담이 가는 그런 형태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조금 더 올려 받고 수도기반시설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 유수율이 약 62% 그러니까 약 40%가 땅속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 세금으로 받아 수도사용료를 받아 다 메우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빨리 관로교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려면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낮춰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도기반시설을 향상해서 맑은 물 공급이 항시 될 수 있도록 고지대도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이라든지 저라든지 생각의 인식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어느 것이 가장 시민들과 우리시 예산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 전체를 얘기합니다. 각 동별 누수현상 분석율을 내십시오. 그러면 현재 전체 40% 정도가 누수가 된다면 관거공사를 빨리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막아내는 것이 요금을 현실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욕탕에 요금을 많이 받으면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은 신중해야 되고 원가분석도 또 내야 되겠지만 아무리 안되어도 1대 1 분석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 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학회에 용역을...

융자를 낸 돈도 있고 사전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시킨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메워가려면 지금 현재 비용상은 우리가 원가분석을 내면 나오겠지만 누수현상을 100%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요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가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급수장을 만들어서 융자까지 66억 내면서 석동정수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년 후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1일 3만톤 밖에 보충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해의 모든 식수가 해결이 다 되느냐 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앞으로 진해구 쪽으로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확률도 많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변여과수 공사 사업을 빨리 끌어올려서 진해에 앞으로 완벽한 강변여과수 공급을 해주면서 성주저수지를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통합의 주목적과 같다. 통합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석동정수장 3만톤 증설하는 부분은 신항만경제자유구역 건설로 인해서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 진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64%의 공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강변여과수 공급문제입니다. 1단계 6만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단계 6만톤이 내년 12월 132억이 들어오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당초 창원시 전체에 공급하려고 해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나면 칠서 물이 우리시로 오고 있는 물이 전체로 봤을 때 12만톤 정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고, 만약에 또 진해에 수돗물을 송수하려면 관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산이나 암반을 착정하는 관로매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건교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제2 안민터널이라든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진해구청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터널공사가 되게 되면 지금 용강고개가 제가 그 당시 상하수과장할 때 터널할 때 관로를 동시에 매설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에 따른 그러한 효과를 불시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전부터 우리가 진해구하고 창원 성산구에 있는 문제를 하루속히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빨리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통합의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잔액을 보면 97억 6,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진해에 보면 71억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석동정수장 개발에 66억 환특융자낸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1억에서 석동정수장 개발에 66억 융자를 빼면 8억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 전체 창원시 물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빚을 지고 있는게 97억 6,700만원을 지금 현재 누수가 40% 되는 것을 소장님께서 통합된 단계로 각 동별 누수현상이 어디가 최고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찾아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하셔서 누수가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곳에 우선 사업을 어느 곳의 누수부터 잡아서 빨리 유수율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면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수도요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누수율이 40%가 아니고 62% 유수율 중에서 38% 누수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관 갱생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약 14%, 물 값을 받지 못하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마산 회원구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블록화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회원구에 누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유수율로 80% 이상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권재혁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현황을 설명하시면서 조직도에 8과 28담당 1실 처음에 20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할 때는 193명 자료에는 정원 196명 현원 1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청경이 빠져 있습니다.

청경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자료 7페이지 통합시 수도요금 일원화 조속추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인하와 인상액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시가 3개시가 통합됨으로써, 물론 수납체계가 3개시가 다르다보니까 시민들이 혼선이 온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올 8월에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용역의뢰를 해서 10월에 의회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 1월에 수도요금 일원화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8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꼭 이렇게 시민들이 혼선을 빗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수도요금 일원화를 시행해야 됩니까?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 주무과는 마산수도행정과인데 마산수도행정과장님이 이번 인사에 첫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를 내년 1월로 했는데 하다보면 이 부분도 예산 추경도 해야 됩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또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내년 1월로 잡았지 하다보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 1월로 잡았지만 내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서로 혼선을 빗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합포 · 회원권역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2006년부터 2008년, 2010년, 2011년 목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 2006년도에 합포 · 회원권역을 말씀드리면 55.2%에서 59%, 62.2%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 목표가 80%입니다. 이게 고지대 구암동 일원 블록구축을 해서 노후관망 정비, 누수탐사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8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마산급수과장 김계용입니다. 내년 연말 8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실제 마산 합포 · 회원권역이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유수율 제고에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의창 · 성산권역, 합포 · 회원권역, 진해권역 해서 원가가 다 다른데요. 그것은 여러 방식이 달라서 그럴텐데 생산원가하고 유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마산지역에 62%정도 되는데 내년에 80%로 만약 유수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생산원가도 변경이 되나요?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정비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생산원가에 누수율이나 유수율이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산해서 판 것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오면 전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율이 제고되면 생산원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합포 · 회원권역에서 생산원가가 722원인데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 유수율이 80%정도 제고가 된다면 생산원가가 적어도 600 단위로 떨어질 것이 아니냐. 725원에서 저는 600단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방식이 생산원가가 880원이라는 말이죠. 진해가 왜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강변여과수 방식과 취수장에서 취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변여과수는 굉장히 생산원가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당 160원 정도 차이나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데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것이 생산원가나 단가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데 창원에서 또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해서 제2 강변여과수를 7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는 마산칠서정수장의 취수용량을 늘리거나 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취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 아니냐 판단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상하수과장할 때 창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물이 지하 50m를 착정해서 더 개발된 물은 지름 5m를 50m를 착정해서 30m 지점에 12열로 수평착정을 방생을 고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 표류수 물이 흐르는 지점까지 80에서 100m지점의 모래톱에서 자연적으로 정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1999년 1998년도 페놀 사건 때도 강변여과수는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정수공정이 3단계입니다. 취수정에서 올라오는 물을 폭기반응조에 넣어서 활성탄여과지를 거쳐 바로 가정급수를 함으로써, 염소 소독 약품투입실이 없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과 그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진해권역은 물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하면 진해정수장 석동정수장 물은 본포에서 오는 도수관로가 수자원공사 관로입니다. 수자원공사 원수 이용하는 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산원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칠서정수장이라든지 강변여과수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진해도 생산원가가 많이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장 전반에 대한 용역실시를 해서 진해권역이든 마산권역이든 창원권역이든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들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 방식이 물론 창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생산원가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 할 때 450mm 적은 지름관을 그 때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착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을 채수할 때는 밑에 지하 45m, 50m 지점에 모래 써칭하는 부분이 자주 있기 때문에 채수하는 원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추가로 개발된 지름 5m짜리 대형 취수공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원가가 많이 다운되도록 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력을 발휘해서 생산원가가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국비 130여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마산 · 창원 ·진해 다 합쳐서 1일 정수할 수 있는 용량이 55만톤이잖아요. 55만톤인데 현재 정수되는 양이 33만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차액부분만 하더라도 22만톤이 남아요. 가동을 100% 했을 경우에 물론 가동을 100% 되기는 힘들겠지만 100% 했을 경우에 남는 것인데, 진해에 만들고 창원에 또 만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차후에 통합 창원시 수돗물이 쓰이는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예측들이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는 3만톤을 늘리는데 백 몇 십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용량 전체 다 하면 22만톤을 추가로 더 생산해 낼 수 있는 여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과연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칠서정수장은 8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펌프라든지 기계를 사용할 적에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85%, 시설이 너무 노후된 것은 75%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용이 나오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유독 진해만 수요가 급증이 예상이 되어서 칠서정수장이나 강변여과수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진해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창원도 북면이라든지 대산에 산업단지라든지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해정수장에 1일 7만톤 정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1일 진해구 시민들이 4만톤 정도 사용을 하는데, 17만 2,000명 정도가 1일 4만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칠서정수장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관로매설에 250억 정도 들고, 또 강변여과수를 따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돈이 들텐데 굳이 지금 향후 인구가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칠서나 강변여과수가 만약에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 관로를 일단 정수해서 보내는 물은 송수관로입니다. 송수관로를 지금 큰 산을 다시 착정해서 보낸다는 것은 공사비가 200억 이상 들겠죠. 그러나 제2 안민터널이라든지 다른 도로계획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할 적에 아주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3개 정수장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정수장 가동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여러 개 분할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공급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효율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급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가 진해가 유독 좀 높습니다. 그런데 평균요금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 그렇게 높지 않고 거의 비슷한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급수과장 김광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권역 중에서 진해가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석동정수장 1, 2차 확장사업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소장님이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수 구입비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수받는 원수구입비가 타 시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다른 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는 높은데 평균요금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 별 차이 없이 요금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평균요금이 의창 · 성산권역이 708원, 합포 · 회원권역이 697원, 진해권역이 789원입니다. 거의 100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생산원가는 약 400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평균요금은 왜 1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판매단가가 89원, 약 9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톤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톤당 100원 정도 차이 나는게 많이 나는 것이라구요.

본포는 70%, 성주수원지는 30%입니다.

그럼 본포가 수원지 물 공급에 있어서 비싸잖아요? 그럼 수원지 물은 얼마정도 되나요?

공짜입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공짜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곧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통합 창원시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화두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제원리를 따진다면 좋은 물건을 사는데 나쁜 물건과 똑같이 돈을 들여서 산다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나쁜 물건보다 돈을 더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강변여과수나 칠서정수장이나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수도요금이라든지 원수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일단 내용이 바뀌는 지역의 시민들이겠죠. 그대로 적용되는 시민들은 관계없겠지만 원수공급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혁 소장님과 여덟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현장 확인 행정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수 마산하수과장입니다. 김옥준 창원하수과장입니다. 이천호 진해 하수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조례는 총 4건입니다. 조례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법령 위임에 따라 유사 공통 조례안 창원시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이 3건은 하수도 설치 조례, 공기업 조례 해서 하수도설치 한건으로 묶어지고, 다음 창원시 하수처리 시설 관로운영조례 처리시설 했을 때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 해서 1건, 다음은 사용료입니다. 지금현재 각 지역마다 합포구, 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가 다 요금이 틀립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볼때는 동, 시가지하고 읍면지역으로 분담을 나누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창원시 북면 골프연습장이 48타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양이 많기 때문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항상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의원님 연구실이나 진해구역 같은 경우는 진해구에 직접 가고, 의창구 같으면 의창구에 가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통합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조례할 때 저희들 국장들이 서명하러 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도 하수도 조례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금 관계도 창원 마산 진해가 틀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지적했습니다. 그 안을 다시 잡아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운 위원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마산 합포구 쪽의 장기적인 재난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매미가 와 가지고 그쪽 해안도로 하고 월영동은 전부 침수되었었는데 사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그쪽은 만조시와 겹쳐지면 침수가 다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매미라는 그런 태풍이 다시 오지마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침수되고 인명사고가 나야 되는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이 부분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신마산 옥수장어구이 앞으로 경남대 지역은 침수지역이 맞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순수한 도로에 나는 오수와 우수만 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매미 왔을 때 목재 쓰던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방재 재해대책 업무가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펌프장을 설치하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목재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

순수한 우수관계는 재난 차원에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수관로가 어떻게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닌데 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산의 우수관로가 비가 왔을 때 시간당 몇 미리까지 커버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관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조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경남대 근처는 비가 왔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만조시간대만 아니면 배제 되는데 전체 물이 많을 때는 펌프장까지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와 병행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 합포구 지역의 우수 처리 능력이 우수 소화 능력이 시간당 몇 m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30mm 시우량에 50mm까지 잡혀 있습니다.

시간당 50mm로 되어 있다면 조재영 위원님 질문한 게 맞죠? 지금 게릴라성 호우가 올 때는 시간당 100mm, 200mm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기존에 우리 창원시가 50m 소화 능력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차원인데 30에서 50mm 되었다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처리 능력을 강구하는 게 맞고, 또 만조 시에 펌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와 업무 협조가 된다고 보지만 우선 우수가 산의 면적과 땅 속에 침투 안 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시화가 된 부분에 소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계획은 30에서 50mm 수용능력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게릴라성 폭우가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나는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것은 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펌프장 관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30mm, 50mm 되었는데 비가 80mm 100mm 오니까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해 보고 지금현재 우리 행정에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런 부분은 조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6페이지에 의창·성산, 합포·회원, 진해구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원가로 계산하면 580원 정도 지금 여기에 보면 144원, 170원, 15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가의 30%를 사용료로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 한 병 페트병 한 병 사는데도 1천원 하는데 물 1톤을 했을 때 가정용은 8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요금 관계는 상수도 요금인상이 되어지면 하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창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가 36억을 들여서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게 들어 있습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은 아까 조재영 위원님이나 박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수도 계획이 도시계획 인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개 구청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 창원시가 108만인데 저희들의 하수처리 구역은 창원시의 총 면적 880중에 16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20%조금 미만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오수 배제관계라든지 관망관계나 전반적인 기본계획, 처리 인구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1년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현재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이 정비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원가분석을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면 이 대안이 현재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빨리 선행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합포, 회원구는 기 용역이 완료되었고 진해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창원은 작년부터 확정된 도시계획 인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가계산 의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나오면 하수도 요금은 따라가지고 이 계획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타임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보이고, 하수관거 수명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계획 보다는 어느 쪽이 급한 쪽인지 급한 쪽을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 요금은 원가가 580원이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30% 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원인 제공을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원가분석을 내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BTL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BTL 민간투자 사업의 70%가 국비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도비 있습니까?

도비 없습니다. 지방비, 시비입니다.

아니 시비가 30%가 아니고 민간이 30% 전부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할 때는 BTL 사업이라는 게 민간이 건설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 하고 난 뒤에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20년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 총 투자사업비, 공사비 이윤계산 해서 정부에서 사업비는 국비가 70% 내려오고 30% 시비부담하고 운영관리비는 20년간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16군데 하고 있고 지금 된 곳이 42군데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BTL사업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 설계를 해서 전체 마산 합포구 회원구 현장에 가보니까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교체해야 될 데는 빠져있고 당초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초창기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낡은 관을 교체하는 것인데 저희들 3개 과에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BTL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국비 70% 시비 30% 운영비는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공정률이 91.5% 되니까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30%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1083억을 30% 하면 3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50억 입니까? 350억 때문에 기관 단체에서 안하고 민간투자 사업자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이것이 민간투자 사업을 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년요? 20년, 20년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계산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가 통행료를 많이 올려서 시민에게 교통도 제공을 못하고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역행이 있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 때 원가분석을 잘 내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BTL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 2006년도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을 하다가 민간사업으로 돌리다보니까 그렇는데,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70%, 지방비 30%, 운영비는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당시 마산만 살리기 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마산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왕 사업은 했고 우·오수관이라든지 정비를 완벽히 해서 마산만 수질도 살리고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용료는 크게 못 올리더라도 각 가정에 원인자 부담금을 해서 적정선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과 보전이 13개월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과보전이라고 하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시공해 놓은데 일일이 검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은 2년 토목은 2~3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보전은 오수관을 연결했다 집집마다 일일이 체크하는 보전기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은

토목은 3년 안되어 있습니까?

면밀하게 하셔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가 2천억이었죠? 2천억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마산과 창원이 분할해서 반반 분담하고 그 다음에 1400억이 국비가 되었으면 양 시에 300억씩 부담할 때 창원시는 현금으로 부담했는데 그때 마산시에서는 분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2천억 공사비중 마산시 분담금 300억을 어떻게 지불했는지요?

위원장님 그 관계는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빠졌는데 그 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마산지구에 공사를 할 때 직관하는데 원인자 부담금과 기존에 창원 지구에 직관 연결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차등이 되고 마산 지구에는 주택까지 직관 연결할 때 무료로 하죠? 창원은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19세대 다세대주택까지만 무료로 하고 일반주택은 유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 200평에 집을 지으면 약 7천만원정도 분담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조례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쟁점에 관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BTL 사업할 때 7mm는 74만원 21mm는 24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 부담 관계는 마산 합포 회원구 하고 창원하고 발란스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장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 하나에 4천에서 7천만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허가신청을 하는데 준공하기 전에 10원도 안내면 준공을 안내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만 건설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집을 짓는 분들이 차질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관계는 통합되기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 지역이면 동 지역이면 같이 일치해야 될 것이고 읍면지역 하고 두 단계는 나뉘어져야 되지 않느냐 진해가 좀 비싸고 마산이 좀 싸고 그러면 주민들이 마산 사람 진해 사람 돈이 틀리고 창원 틀려서 되겠느냐 제가 그때 싸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통합준비단에서는 어차피 조례는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 놓고 연말에 조정할 때 다시 개정하자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과장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쟁점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지금현재 허가를 신청해서 신축 중에 있는 건물 자체가 준공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인자 분담금이 예를 들어 큰 건물 같으면 1억이 넘고 억대가 넘는 돈이 낼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논하고 시민공청회 들어가기 전에 의회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의회 의원들의 조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중요한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참고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8월중에 현장방문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과 창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시민인데 왜 창원 사람 마산 사람 진해 사람 틀릴 것이냐 그래 저희들도 지적했는데 지금현재는 통합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5개 구청에 맞지 않는 형평성은 조사를 해서 어차피 시민들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이 나와지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8월달까지는 안이 안 나와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지만 자료 수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이 법무계와 의논을 해서 윤곽이 나와지면 먼저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나오는데 이번에 7월 16일날인가 비가 많이 오면서 본래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100% 분리되어 있다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설처리장에 빗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진해에 계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만 오고 나면 진해 하수처리장이나 마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처리가 안 되니까 하루 시설용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나오니까 처리를 못하고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안내어 보냅니까? 비가 올 때, 처리 용량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동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대산 북면하고 진해는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덕동하고 중리하고 호계 펌프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오수관 오접합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수관에 우수 들어가고 오수관에 오수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수 그런 것을 잡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300mm 관인데 400, 500이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사업소 하고 어쨌든 하수 관계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환경문화위원회 입니까? 분리되었다 그죠? 마산에서는 같이 업무를 봤는데요. 어쨌든 중계펌프장에서 용량이 넘어버리니까 맨홀뚜껑이 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땅바닥으로 흘러넘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오수관을 분리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양심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되었다 이게 분리하려고 하면 아파트에서 경비부담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쉬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숨겨둘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든지 공문을 보내서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된 것을 자진 신고를 하고 예를 들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쉬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내서 같은 곳은 코오롱도 그렇고 올해 사업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관 오수관이 명백히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 당시 건축허가 승인 받을 때는 안 해놓고 지금와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전부 시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돈만 많이 있으면 시비로 해 드리면 됩니다. 이 관계는 환경국의 도시미화과 오수관리계 하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입주 주민들도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한 50% 정도 입주민이 부담하고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물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우오수관이 완벽히 분리가 되어야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오수관을 분리하는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자진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자꾸 덮어놓지 말고 이것을 들추어내서 시에서 적정 부분 지원하고 본인들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창원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송순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 부서에서 건축을 허가해 줄때는 당연히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수관이 내려오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눗물이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오수가 되는 현상을 그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계도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허가를 내어줄 때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 줬으면 사용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줘야 맞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진신고하면 얼마의 공사비를 부담시킨다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혹여나 하나씩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한다 하더라도 100%가 안 되면 비눗물이 또 나오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있다면 공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든지 공짜로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축부서 하고 오수관리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했을 때 주로 단독의 서민들은 요금을 잘 내는데 주로 대단지 아파트에 그런 일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환경국의 오수담당계하고 건축부서하고 공문을 내어서 합동으로 대단위 아파트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차피 잉크물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가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한해 4,5개월 보더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 김현만 소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이 완료되면 마산만 수질이 개선되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 공정 91.5%를 보이고 있는 이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사업이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올 11월부터 내년 12월 이때 성과보전 및 준공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 페이지 제2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이 부분이 실제 8개 동네 1만여가구 중에서 미 정비된 4700여 가구라는 말씀인데 이게 왜 미리 파악을 못했는가? 또 아까 도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구역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2처리 본부가 그대로 추진되어서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 재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148억의 국비와 98억의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된다는 말씀인데 왜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 2005년 2006년도는 그 업무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BTL사업 규모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사업규모가 800에서 1000억 정도가 제일 적정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받아서 금년 2월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이것은 다른데 아무리 사업을 잘 해놔도 전체 통째로 이게 가구가 한 4천 가구 빠져버리면 한 집 있어도 정화조에 물만 넣어도 오염이 될 것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른 용역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은 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가서 5개 의원님들 아닙니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4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총괄 과장이 안일환 과장인데 밀양 분입니다. 예산실장이 경북 분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챙겨졌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가정집에 우오수가 한 집만 안 되어도 안 되는데 이 4700가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 이 관계는 기 지나간 것은 선배공무원들이 한 것이고 지금시점부터라도 해서 최대한 설계를 빨리 완성하고 국비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 살더라도 저희들이 준공시점을 맞추어서 다소 시점이 안 늦어지겠습니까? 최대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구간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계획대로 그렇지 않으면 2011년부터 시설 운영 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 구간 때문에 공기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민간사업자들 협약을 체결할 때 아까 도면 설명드린 대로 이 위치는 빠져있습니다. 자기들 준공할 때는 협약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공무원들이 챙겨서 포함을 시키든지 이게 안 되면 BTL사업이 안 되면 재정사업 국비라도 해서 병행이 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기 BTL구간 사업은 준공시점을 별개로 처리하되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수도 보급율이 92.7%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3개 지역별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해서 3개시 처리대 보급을 구역내에서 처리시설 가능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계획 888구역 중에서 168해서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이래서 마산 지역을 하나 해서 용역했고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나누다보니까 5개로 나누어졌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진해구, 마산 합포 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힘듭니까?

예.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지금 단가는 직영할 때 단가가 비싸고 민간위탁이 조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만 유지 관리는 민간위탁 했을 때 원가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좀 책임성 있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덕동 같은 경우는 50만톤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0만톤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37만 40만톤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신분하고 책임감이 어느 쪽이 더 강하겠느냐, 단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는 비용을 많이 쓰기 위해서 수리를 많이 할 것이고 약품이든 간에 저희들 공무원은 어쨌든 국가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은 가지는데 원가로 계산해보면 직영보다는 위탁 주는 게 원가계산 나온 것이 그것도 제 혼자 개인 계산이 아니고 경남대학이나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원가계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민간위탁이 효율성에서는 낫다 이 말이죠?

예 효율성은 원가계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해지역에 슬러지 처리장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슬러지를 다 바다로 투입했나요?

저희들이 바다 옥계에 톤당 운반비하고 해서 4만4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투입했으면 어쨌든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겠네요?

그것은 96년도 런던의정서에 보면 하수 슬러지는 2012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겠네요?

그때 했을 때 하수 설비 8개 항목은 2012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 하수처리시설은 50톤 시설로 되어 있는데 창원에 되어 있는 것이 20톤 대산 북면에 나오는 게 하루에 5.5톤 됩니다. 덕동에는 200톤 시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화조 감량화라든지 슬러지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운영관리도 들어가니까 초창기에는 창원에 조금 넣고 덕동에도 넣고 꼭 안 되면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관계는 퇴비화하는 방법 태우는 방법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화조에서 소화를 시켜서 슬러지 자체가 80% 없어지는 방법도 있답니다. 고성 같은 경우는 퇴비화 한다고 신문에 보도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진해할 때는 당분간은 창원시니까 창원에 갔다 넣더라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제가 하나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톤당 오수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현재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창원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15년전에 아파트 건립했던 5층 이하 아파트, 주택지 이런데 비가 오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우수가 오수관로로 들어가서 이것이 오수폐기물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30mm 비만 와도 이것이 오수 양이 그것만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주택이나 5층짜리 아파트 오접합된 부분 우수가 오수로 연결되는 부분을 앞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8월 현장방문 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까 하수처리 단가는 진해 같으면 6만톤 시설일 경우 위탁비용이 16억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기 시공된 아파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아파트 세대하고 조사하는 인력이 많이 들 것입니다. 들더라도 용역비를 받아서 수선하는 게 낫지 방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국 하고 건축부서하고 합동으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방종근위원님

소장님 질문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는 질문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소장님이 보고를 할 때 너무 뼈만 하고 살을 안 붙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할 때 살을 좀 많이 붙여서 질문이 되도록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만 소장님과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