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도지사와 민선5기 시장ㆍ 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어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우리 군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농경지 및 농작물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부의장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임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중호우로 관내 피해가 많은 모양인데 집행기관으로부터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도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요.

예, 그럼 기획감사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셔서 명예로운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욱 정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18쪽이요?

우수부서 표창관계가 있는데 군에 속해 있는 부서만 합니까? 아니면 면에도 같은 부서로 들어갑니까?

예, 전부 포함됩니다.

전부 포함돼요?

저희 항목이 저희가 성과지표만 해도 156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5회 역점시책은 그 밑에 보면 첫 번에 역점시책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 항목별로 15개이고 68개는 전략과제인데 거기 처음부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오늘 여기에 와서 봐서요. 그리고 칠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칠갑산이요? 몇 쪽이요?

아뇨. 몇 쪽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외곽도로가 나잖아요. 저쪽 목면에서부터 이쪽 대치까지 외곽도로가 나있는데.

예, 36번국도 개량선형.

차량이 아마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많이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관광지로 하려면 지금 현재 보면 냉천골에 상가도 있는데 칠갑산하고 연계되는 산책도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안 돼 있죠? 냉천골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칠갑산 정상을 정점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냉천골에 무슨 상가시설도 있고 고랑도 있는데 냉천골에서부터 등산로를 정상까지 그것이 안 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은 뚜렷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않는데요. 그 전에 칠갑산에 산불이 났었어요. 산불이 났었는데 근 10년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정상에서 가까운 곳에서 산불을 끄고 내려오다 보니까 냉천골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정비하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식품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건의를 하셨다고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징계가 26명이 되어 있는데.

몇 쪽이죠?

30쪽이요. 글쎄 무엇을 잘못해서 중징계하고 경징계 하셨나는 몰라도.

예,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이상으로 해서 해임이나 파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징계라 함은 견책에서부터 또는 감봉을 얘기하는 것이고 훈계, 경고는 말 그대로 훈계하고 경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중징계를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있잖아요. 중징계는 민노당같은 데에 가입해서 그런 사람들이고, 경징계는 교통법규라든지 또는 품위손상 그런 것이고, 훈계는 일반적인 무슨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또는 잘못했을 경우에, 경고는 말 그대로 업무를 처리를 지지부진했다든지 그런 때 경고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6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엄벌을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배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문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상을 탔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경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불문경고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 여기에서 감사 방향이 미리 사전예방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게 나온 것이지 타시ㆍ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배려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하고, 유인물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데, 책자가 이게 너무 늦게 올라와요. 그렇죠? 유인물도 오늘 갖다가 책상에다 놓으면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느냐구요?

유인물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하고 유인물이 제대로 되려면 책자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책자로 드려야 되는데 책자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드리고 유인물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유인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일주일전에.

일주일전에 올려주세요.

예,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청양군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예?

우리 청양군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것이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직접 하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보면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 청양군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봐도 지금 조직개편이 썩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컨대 우리 농림식품과에 산림보호과 그렇죠. 산림조성담당이 있고 산림보호과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환경담당, 이런 것도 차라리 축산담당하고 같이 묶어서 산림과라든가 신설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림과가 있었죠?

예.

그런데 왜 그때 폐쇄됐죠?

폐쇄된 것은 그때 당시에 실ㆍ과하고 또는 청양읍에서 사무관이 행정5급이 7명이 그때 당시에 감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직제가 바로 축소돼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고, 조직개편에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항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좀 하고 나면 아쉽고 그런데.

그래요. 아쉬운데.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 것이 기업유치팀이라든지 또는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팀이라든지 또는 무슨 특별한 것으로 해서 직속으로 두신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조직개편이 뭐 대단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이라도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담당부서가 감사실이 아니고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의원도 보면 오히려 전략사업단에 있는 특화전략담당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농림식품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농림식품과, 그리고 전략사업단에 차라리 기업유치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된다면 전략사업단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본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언제쯤 하겠다는 안은 나온 것은 없죠?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가 끝나고 민선5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군정하고 민선5기 군정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달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석화군수로부터 군정 기조연설을 들었고, 여기 업무보고에 민선5기 자치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민선4기와 민선5기에 달라지는 모습, 예를 들어서 군정운영방향이 다른 점, 차이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앞서가는 인재양성에 있어서 인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것을 봐도 잘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인재의 의미가 일반 주민인 것인지, 학생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인재양성에 인재에 대한 의미하고, 다음 세 번째로는 22쪽이 있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지원, 여기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번 정회한 다음에 민원봉사실 업무보고 바로 직전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3건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와 민선5기 군정이 다른 모습, 다른 방향, 달라지는 방향하고, 앞서가는 인재양성의 인재의 의미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듣고서 넘어가야죠.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자치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군정목표가 도약하는 군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나는 청양인데 그 말 그대로 도약한다는 뜻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또 나가서 지금 보다는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이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신명나는 청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갖다가 더 한 단계 활기차게, 더 아주 하고 싶은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앞서가는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인적관리를 함에 있어서 인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말하자면 인재를 어떻게 미리 양성을 시킬 것이냐. 다시 말하면 청양고등학교라든지, 청양정산고등학교를 갖다가 한 차원 모든 지원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미리 앞당겨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션을 취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서 균형발전사업 추진 결정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보면 3년전부터 추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서 특산원예작물 공공육묘장 설치라든지, 구기자가공산업같은 것은 올해 한 데고 구기자산업도 작년부터 실시하고 내년까지 할 사업인데, 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게 3년전부터 됐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까치내 관광지휴양지 조성은 이게 대치면 작천리 내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 공정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3년전부터 이게 계획이 돼서 입안이 돼서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2008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도에는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올해 들어와서는 도립공원계획변경 재심의를 통보를 했고 6월달에는 공원계획변경을 재심의를 요청을 해서 앞으로 그 내용이 저기를 한다면 되겠습니다. 올해 8월달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실장님? 저는 제가 말씀중에 말을 끊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계획수립 과정을 한번 설명해 달라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과정 언제, 뭐 사업비가 얼마이고 언제 추진이 돼서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애초에 어떻게 태동이 돼서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그 계획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80억원씩 지원이 돼서 400억원을 갖다가 발전기금으로 된 사업인데 그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를 보태서 637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어떻게 발굴이 돼서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선4기에 관광산업이 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부정하는 얘기가 민선5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몇몇 사람이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이 계획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도 간부공무원 몇 명이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립과정이 어떻게 계획이 돼서 이것이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의회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민선4기와 민선5기에 군정 운영방향의 다른 점은 군정기조연설을 듣고 또 여기 6쪽과 7쪽에 있어서 자치군정 운영방향을 듣고 해서 4기와 5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 중인데 거의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4기와 5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석화군수께서 어떤 군정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초도순방에서 보면 주로 말씀하는 것이 보면 생활민원사업을 주로 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6쪽에 있는 성장과 도약의 민선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데 과연 생활민원사업이 성장동력 사업인가, 나는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민선4기에는 나름대로 성장동력 사업을 농촌관광 분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농촌의 소득이 꼭 생산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청양의 관광 기반시설이 있으면 도시인들이 많이 오고 청양을 찾고 청양을 찾은 도시인들이 청양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통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연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사업이요. 관광산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을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선5기에서는 성장동력산업을 뭐로 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이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농업분야를 농업산업을 성장동력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어떤 것을 동력사업으로 삼아서 농업을 발전시키겠는가, 그렇죠? 이런 뭐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다음 번에 군정질문을 제가 혹시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선5기에 성장동력산업을 뭐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성장과 도약의 민선시대를 꼭 열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임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모르실 것 같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준비해서 오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여튼 다음 번 회기때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또 하나 인재양성중에 인재라는 것이 앞서가는 인재양성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청양고등학교와 청양정산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인재를 양성시키겠다. 그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군정방침으로 앞에다 내세워야 될 그런 문제인가 다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육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기능으로 볼 때 교육자치는 엄연히 보통자치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행정쪽에서 교육자치에 너무 깊이 관여해도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산하 특별지방자치쪽에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앞서가는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군정방침까지 내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장학재단 200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각종 교육여건을 갖다가 좋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군정방침에 이것을 내세우게 되면 국가기능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영국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우리 보통자치하고 합해져 있어서 시장이 교육을 관할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시장이 교육에 대해서 소홀하게 해서 관내 학생들 교육수준이 낮아지면 시장이 다음 번 선거에서 낙선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앞서가는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군정방침에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뭔가 우리 보통자치와 특별지방자치를 전혀 혼동하고 있는 민선5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선5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군정방침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스럽다 그 얘기이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본회의장에서 수립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국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이라든가 또는 구상, 심사분석, 공무원에 대한 감사, 군정홍보, 이런 참 중추적인 일을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 보고 타실ㆍ과를 크게 견제라든가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확실하게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맡은 직원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각실ㆍ과에서 청양군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이라든가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조금 통제라고 하면 말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독촉이라든가 또는 독려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3페이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매입이 어떻게 됐나요?

23쪽 말씀이십니까?

23쪽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이요.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나요?

나씨종중 말씀이시죠. 거기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주무담당과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중단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않고서는 또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한 사이드쪽에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빼고 다른 쪽으로 넣고 변경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있다고.

그래서 나씨종중인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촉구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온천 관광조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조합땅이 많은 것 같은데, 조합 땅을 어떻게 분양해서 민간인한테 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조합원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정말 지금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정비해 주고 주차시설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인데.

간단하게, 제가 문화관광과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림온천은 저희야 기본계획을 보면 민자자본이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조합에서 어떤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상가시설이라든지 무슨 온천 대온천장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에 10억원중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한 70% 공정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군정소식지 발행하는 것에 의회홍보가 지금 민선5기인데 그 전에 보니까 홍보가 덜된 것 같애요. 의회홍보를 강화 좀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간할 때마다 아무때고 자료만 주시면 하여튼 대대적으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55쪽에 빈집정비 말이에요. 슬레이트 주택 1동을 철거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400,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많이들 합니까?

예, 올해도 많이, 지금 배정을 47동을 했는데 슬레이트가 13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죠?

신청을 올해는 20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곳이 20동밖에 안 했다?

예, 슬레이트 주택이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현재는 69동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슬레이트 주택이 20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13동을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60 몇 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시골에 가보면 빈집이 흉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대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아주 못 쓰겠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지금 우리 빈집정비가 6천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도비가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도비확보를 내년에 좀 해보시죠?

예, 일단은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또 도시로 이전하고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로 한번 저희들도 지원요청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원요청을 해서, 1,800만원이 뭐예요. 1,800만원이요? 군비도 더 확보하시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청농가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국 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실장님도 끝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실은 청양군의 얼굴이다. 이런 자부심과 우월성을 가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민원실이야 말로 청양군 행정서비스의 척도를 측정하는 부서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옛날처럼 민원부서에서 1회 방문이라든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이런 구호가 그전에는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엊그제 두어번 들어가 보니까 참 친절하고 복장도 아주 민원인들이 기분이 좋게 그렇게 통일을 해서 제가 좋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민원서류도 있지만 대개가 군민의 재산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고객만족의 봉사행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진정으로 내 가족같은 민원인, 내 형제같은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 행정서비스가 타시ㆍ군에 비해서 높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봉사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실에서 참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할 때 3일, 14일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당겨주셨으면 좋겠구요. 기간을 꼭 두고서 그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14일이나 3일 꼭 마감돼서 날짜가 돼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늦장 민원을 받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는 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개발행위로 인한 형질변경 토지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발행위 부담금은 공유지에다 주택이라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개발행위 부담금을 부과하죠?

부과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큰 건이 아니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1건 밖에 우리 군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청남 상장리에 유류가공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해서 개발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저희가 그래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과업무를 대략 소개하는 겸해서 우리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사회단체, 보훈단체하고 총괄 우리 과 사회복지 계획이 있는데 총괄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계획수립을 정계장이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같은 것, 의료급여를 전계장님이 담당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도 하고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저희 과에 기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학신 서비스연계담당인데 이것은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저희 과 업무를 의원님들이 많이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꼭 저한테도 부탁해도 괜찮은데 담당들 업무를 확실히 아셔서 직접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를 박계장이 총괄하고요. 마을봉사의 날, 이동목욕이라든지, 빨래방, 그 다음에 긴급복구 지원이 가끔 있어요. 주민들이 갑자기 화재난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적에 박계장한테 연락하면 되고요. 가로등 수리보수를 박계장이 합니다. 혹시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시면 박계장한테 연락하면 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박계장이 합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박학신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신숙희 통합조사 관리는 읍ㆍ면에 사회복지담당자가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조사업무를 읍ㆍ면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전부 이관 됐어요. 군청으로, 그래서 지금 직원 신계장 포함해서 4명이 조사를 하는데 읍ㆍ면에서는 조사 않고 군에다 전부 보고만 하면 여기에서 전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뭐를 조사를 하냐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하는 것 있잖아요. 어렵다 하는 사람들, 현지 전부 조사하고 하는데 부정수급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여기서 발라내고 중요업무가 뭐냐하면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라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변동사항이, 지금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고 있어도 다달이 변동되는 사항을 전부 체크해서 초과되면 수급 제외하고 또 새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들어가서 아주 업무가 복잡하고 현지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신숙희 통합조사관리 담당한테 어려운 사람이 뭐를 부탁할 적에는 부탁하시면 됩니다. 신숙희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권 평생교육담당은 평생학습도시라고 저희들이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주민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나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을 이계장님이 맡고 사랑의 장학금, 청소년 아동복지,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라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이재권 평생교육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의원님들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2007년도 7월달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이유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왜 2개 과로 나눠서 신설을 시켰느냐면 정부에서 각종 어려운 복지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요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요자들은 불편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에서 아마 야심차게 이 과를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복지서비스 향상 8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고용, 주거,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전부 연결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복지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분야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복지 분야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감동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는 대략 의원님들이 흐름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법정업무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어려운 군민들 수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뭐 물어보려면 아주 복잡하게 법령부터 해서 기준, 방침,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어려운 사람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주민봉사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많은 군민들이 정말 고맙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실제 부락에 나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 과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주민들이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업무를 소상하게 관심있게 보셔서 많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64쪽이요. 보훈단체육성 지원강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 있죠. 전몰군경 미망인회 있죠. 그럼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미망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죠?

예.

거기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는 자생단체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전몰군경 미망인회는요?

전몰군경은 법정단체이구요. 돌아가신 분들이니까요. 전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망인들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자들은 공을 세워서 상을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 분들은 모든 무공수훈은 본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도록, 위에는 직접 돌아가신 분들이고 이 양반들은 살아계셔서 전과를 올려서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인까지 관리를 해 줄 의무는 정부에서 없다.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사모님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하라고 권고는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미망인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 제가 집계해 보니까 스물한분 정도 살아계신 것 같애요. 미망인들이, 그럼 지금 연세가 거의 75세 이상인데 80세가 다 넘었는데 이 분들이 사셔봤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꾸 다니면서 우리 군에 와서 우리 담당들한테도 계속 해서 누차 얘기를 했을텐데 어떻게 좀 참전유공자 수당도 3만에서 5만으로 올려주는 판국에 이 분들도 한 20명쯤 되는데 이 분들의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우리가 법정단체로 관리는 않지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5만원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다달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요. 다달이 뭐 수당을 준다는 것은 법에 위배돼서 안 되고, 단체 미망인회가 자체적으로 자생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뭐 지원비라도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운영비조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를 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70쪽에 보면 우리 가로등사업을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잘들 하시는데 보면 읍ㆍ면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한 낮에도 켜져 있어요. 그것을 다니면서 우리가 보고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좀 자동으로 앞으로는 가로등설치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가요? 가격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대개 자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간혹 농사 짓는 분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수동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가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점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해야 지, 이게 낭비에요. 이게 한낮에 벌겋게 가로등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68페이지요. 이동빨래방 운영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저희 정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할텐데요. 정산에서는 5명을 선정해서 빨래방 행복더하기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 단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자원봉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시간에 구애받아서 좀 빨래가 많으면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면별로 세탁기를 구입을 해줘서 면에 비치해 놓고 아무 때나 빨래를 시간 나는 대로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세탁기를 면별로 하나.

예, 지금 빨래방에 몇 대가 하고 있어요? 1대에요?

1대인데.

아니, 차량이요?

차량이 1대이고 그 속에 4대가 들어가 있죠.

세탁기가 4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 1대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10개 읍ㆍ면이니까 6대 정도 더 구입해서 면별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글쎄, 면별로 해서 고정적으로, 그럼 고정적으로 어디에 놓고.

그것은 면에서 하면 알아서 창고라든가.

조금 이동.

물도 면에 있는 물로 하고 저희가 면에서 빨고 있거든요. 빨래방을 돌릴 때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읍ㆍ면별로 빨래 세탁시설을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는데 제가 이동빨래하고 고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 틀리거든요. 이동은 그때그때 기동성이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녀 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녀도 저희가 빨래를 개인집에 가서 수거를 해다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하나.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읍ㆍ면별로 안 되면 몇 개 읍ㆍ면지역 오지, 취약지역을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요.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산동지역에서는 청양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동지역에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세요.

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도서관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청소년들 상담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든지, 여기에서 요원을 보내든지, 또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한번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쪽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복지사들, 그 들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자들한테 무슨 시혜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시혜를 베푼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사나 담당공무원들 면접이나 상담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높은 자세이고 아래로 봐가면서 상담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종 시혜 주고 사회복지급여를 줄 적에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시혜적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자꾸 공무원들이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사회복지가 물론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정도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시각이 어렵고 할 적에는 정부에서도 한 60% 정도는 본인부담, 본인책임,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산다, 수급자가 되고 어렵게 산다는 것이 그동안 본인책임으로 돌렸어요. 본인책임으로 돌리고 한 60% 정도는 개인책임이니까 60 정도는 네가 알아서 보충하고 잔여적으로 남은 한 40% 정도만 우리 정부에서 시혜를 준다. 그렇게 시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되고 국민의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각을 그런 시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사무 업무를 취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시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분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자의 입장에서 봐준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를 면접이나 상담할 적에 반드시 낮은 자세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정확하게 어려운 쪽으로 고충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를 뭐 법이 어긴다, ‘당신 무슨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돼요.’ 해서 자꾸 떼내는 정도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고충이 뭔가 해서 안아줘서 사회복지대상자로 선정이 자꾸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권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가 64쪽에 죽 나와 있는데요. 이 보훈단체를 일반 사회단체와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6ㆍ25전쟁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이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마고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감회를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보훈단체를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시각으로 봐서 일반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논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돼서 80이 넘었어요. 그럼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한 5년 정도 사실 겁니다. 이 분들이 우리 청양군에 재정을 축내봐야 얼마 축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분들한테 충분히 도와줬어야 되는데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60년의 세월을 그냥 묻어둔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잘 살고 그 분들로 인해서 전쟁을 겪지 않는 우리들이 그 분들한테 잘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과장님께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관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그랬습니다. 군정방침으로 앞서가는 인재양성을 내세웠는데 이게 과연 옳은건가 판단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절대 못 만듭니다. 그것은 교육전문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건을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고 군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군 재정이 지원됐다고 해서 인재가 양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학금을 200억원을 만들어서 지원했다고 그 사람이 인재가 됩니까? 인재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재양성을 하는 것처럼 군정방침에 그것을 세웠다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청양군정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향토방위업무를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지역방위력을 증강하겠다 이런 것을 군정방침으로 내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서가는 인재양성은 군정방침으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더 다른 일반행정쪽에 할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능을 나눌 적에 교육분야는 교육특별자치쪽이라고 해서 보통지방자치를 뗀 겁니다. 뗐으니까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인재양성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심층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교육분야, 청소년 교육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는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가로등 관계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생활민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생활민원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50건 정도의 생활민원사업을 접수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의원들한테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의원들한테 생활민원사업을 자꾸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원칙은 이게 집행권 침해같기도 해요.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생활민원사업을 수렴을 해서 처리해 주는 곳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생활민원사업을 처리해 주고, 직접 처리해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권에 대한 침해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그것도 하나의 지방자치 문화니까 제가 그것을 뭐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생활민원사업을 일제 조사기간을 선정해서 적어도 2010년도,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야 돼요. 생활민원사업을 조사해서 생활민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일제히 반영시키도록, 포괄적으로 반영시키지 말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활민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사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했는데 생활민원사업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사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생활민원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청양군이 4년동안 성장되고 발전된다면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수께 생활민원사업 가지고는 청양군이 앞으로 4년동안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사업이고 우리가 이 고장을 4년동안 이석화군수 산하 민선 5기해서 청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합시다 라고 참모진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10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하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군수께서 첫 번 취임하시자마자 가서 가로등을 켠 용두리 가로등 그것이 어느 때 민원이 제기됐었는지 민원 제기한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원님께서 네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시혜적인 자세로 상담한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분위기속에서 수혜자들이 느꼈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기회 있을 적에 한번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가족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그런 자세, 자유로운 자세에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관계 확대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줄 수 록 좋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올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제대로 검토하고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가로등사업, 생활민원사업은 제가 행정지원과장 있을 적에 거기에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 일제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활민원사업은,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생활하면서 갑자기 불편한 것이 발생이 되면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예산 없어서 못해요. 한 1년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면 적은 민원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때 그때 불편한 사항이 예측치 못하는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예측된 불편사항은 미리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옳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청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요청하고 두가지는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 직책을 맡은 강태선입니다. 제6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종목 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아마 각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죠?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노인양반들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험요소가 있어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기종은 저도 기종이름은 모르지만 노인양반들이 운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각 경로당에 줬으면 좋은데, 뭐냐하면 안마기 의료기식이죠. 안마기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번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도 읍ㆍ면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런닝머신같은 것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앞으로 경로당 그런 기구를 보급할 적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마기라든지, 꼭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89쪽이요. 지금 우리 김명숙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은 누가 하시죠? (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임영환 의원 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편리하게 국가유공자묘역을 조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묘지가 축소되는 형국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설묘지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측을 판단해서.

가만 있어 봐요. 제가 말을 좀 할게요.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이 앞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다 이장돼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묘역을 행정이 편리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들한테 참전용사들한테 그렇게 만들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같은 데에 가면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할 때 국비지원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두순방때 여름철에 독거노인들이 어렵다. 겨울철에는 경로당에서 다 모여서 점심, 저녁을 같이 먹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어렵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지금 보면 영양실조 상태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요양원같은 데에 입원을 하니까 병이 낫더라 그 얘기거든요. 영양실조가 지금 많습니다. 여름철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영양실조 해결책으로 밑반찬 나눠주기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초도순방때 이석화군수 초도순방때 여름철 독거노인 급식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93년도에 영국을 갔을 때 보니까 영국에서는 매일 독거노인들 같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노인들한테 음식을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야! 어떻게 공급을 해 주는가. 그때 자랑이 두가지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픈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병원까지 오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서 진료해 준다. 영국에서 한 소리에요. 우리는 그때 노인들한테 의료원에 와서 진찰받으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순회해서 진료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노인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빵하고 우유하고 공급해 준다. 물론 거기 음식이 공급하기에 좋겠죠. 파트제 운영, 공무원을 이용해서 아침마다 공급해 준대요. 음식을, 그럼 우리도 벌써 20년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도시락을 가볍게 만들어서 매일 공급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 이게 다 하는 겁니다. 외국의 선진 복지시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여성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김명숙의원님은 아닙니다마는. 여성, 하여튼 여성이 사회적 약자에요. 저소득자, 아동, 이것에 대한 보호시책을 폄에 있어서 너무 법에 얽매여서 시책을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지 말고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수급자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석해서 나갈 적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군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냥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고 그것을 위해서 시책을 펴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문책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같은 것, 예를 들어서 법규에 걸려서 법이 무허가 건물이라 사실상 노인들은 한 20, 30명씩 모여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이것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됐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등록을 시켜줘서 노인들한테 지원 혜택을 주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이 지체장애인 사무실관계, 저도 그 사람들한테 갔을 때 건의도 많이 들었어요. 외곽 져서 불편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관을 먼저 금산군처럼 다락원처럼 거창하게 그런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센터 기능으로 사회복지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이런 모든 것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회복지관속에 강당을 하나 우리 본회의장 같은 강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을 다 쓸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무료 급식시설이 있으면 급식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관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크게 만들지 말고 우리 관내에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복지기관, 드림스타트까지 다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꼭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500억원이 들어간다, 4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복지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깝게 근거리에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급식대책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또 그동안 보면 그런 부분도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 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윤종목 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명숙 의원 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각 의원 님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좋겠고요. 장승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을 깎을 때 목재로 깎죠?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