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과에 13개팀이고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 예산은 149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과 소관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강북구의회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를 이끌어가는 보건소장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강북구의 유일한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34만을 넘는 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9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영역,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각종 시설들 또 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 이런 모든 저희가 관할해야 되는 여러 기관들이나 대상들에게 빠짐없이 업무가 진행되도록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정사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34만 구민에게 골고루 건강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 하루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현재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6월, 7월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가서 골고루 위생상태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및 보관여부 이런 것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40여개소가 있는데 지금 120여개소를 6월과 7월에 걸쳐서 두 번 점검을 했고 또 앞으로 9월 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9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에서 야간단속실시가 연중 주 1회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하면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많습니다. 혹시 불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단속의 기능보다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불시단속 같은 것은 민관 합동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통합 합동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에 보면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식당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위반 시 어떠한 제재를 당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쌀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면적이 100㎡ 이상의 음식접객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원산지표시 자체점검 및 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또는 타 자치구와 교차점검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산지표시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허위표시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1건이 적발돼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2쪽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대책’에 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제가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별도로 총 36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매점이라든지 학교식품안전구역, 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있는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있는 음식접객업소라든가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슈퍼,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나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첨가물 같은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식품첨가물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식품첨가물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지 이런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18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흡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여성흡연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예방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에도 금연건물을 많이 지정하여 흡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흡연 인구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여성흡연자에 대한 예방캠페인을 비롯해서 삼각산 분소에 여성들이 손쉽게 와서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금연상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저희들이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구역에 7월 15일 금연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마을 속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전 지역을 금연선포구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터도 한성운수, 선일교통, 롯데백화점에도 역시 이동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금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에 금연거리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음식점도 현재 500군데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 금연정류소도 201개 지정해서 그 부근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여러 공공시설이라든지 금연정류소, 금연거리,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지 않도록 금연순찰대도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순영위원
부과한 사례 있습니까? 금연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 부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도 그 앞에서 흡연을 했을 때 어떻게 지적을 하셨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특히 어린이집이 있거나 하는 곳에는 복합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담배를 펴서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계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공공시설이라든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었을 때 과태료를 10만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홍보기간을 걸쳐서 공포가 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이순영위원
예방이나 계몽.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홍보 및 계도기간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건소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고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0쪽을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이라든지 과도한 음주라든지 운동부족이라든지 영양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순영위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뿐만 아니라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시 바랍니다. 27쪽,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이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영·유아는 무료이고 병·의원에 가서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협력기관으로 신청하고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면 자기부담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작년에 독거노인 독감예방할 때 그것은 병원에서 위탁해서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돈을 내고 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노인 어르신 접종을 바우처제도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구청에 예비비를 책정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예방접종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건의를 해 주셨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데요, 사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된다고 했다가 예산 깎이고 해서, 올해도 사실 시의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추경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못 잡아서 추진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려면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총 9억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비용으로 2억원 내지 3억원이면 이 사업을 했었는데 향후에 5억원이나 6억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나
강남구나이종순위원
이런 데는 무료이더라고요. 사실 강남구보다는 저희 지역이 취약지구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인가 하여튼 부자동네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고요. 29쪽, 전염병 관리사업인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우리 동네는 여자들만 구의원이 돼서 소독을 못 하는 게 아니냐, 또 우리 동네 사람이 구의원이 아니라서 소독을 소홀히 한다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방역소독은 구청에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의무를 갖고 있고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아파트나 공동주택 또는 직장단위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내내 계속하고 있고 희망근로를 동별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뭐가 있으니까 소독해 달라고 하면 수시로 그때그때 해소시켜 드리고 있고, 연무소독에 대해서 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소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두 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한꺼번에 다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 뜨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새벽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 잡아서 하루는 A구역, 하루는 B구역 이렇게 해서 돌고 있거든요.
재는
현재는이종순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순위원
주민들한테는 그동안 홍보가 전혀 안 됐는지 주민들은 새마을에서 하는 연막소독만 소독으로 생각하고 연무소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소독하는 것을 못 봤다, 요즘에 파리, 모기가 많으냐?’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연무소독이 옛날의 연막소독에 비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도가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비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새마을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자꾸 여러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지회는 저희가 커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무소독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액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동별로 결성을 해서 회원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신데 혹시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다르게 비춰줘서 의견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스케줄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쯤에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분무소독을 13개동에 대해서 한 개동마다 1개월에 1.5회 소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무소독은 새벽에, 일출 전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대형빌딩 지하실, 복개천 이런 데 월동기에도 구제를 하고 있고 유충구제는 아파트의 경우 만약에 300가구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유충구제를 해야 되는데 300가구 미만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즉시 출동해서 유충구제 실시사업을 하고 있고 맨홀이나 정화조, 집수정 이런 데는 상시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 여성의원들이 무능하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그것은 책임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이종순 위원님의 어린이 예방접종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목표가 3만 7,416명이고 여기 예산이 1억 6,400만원 정도가 예방접종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기금이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따지자면 5,000만원 조금 넘는 상황인데 지금 3만 7,000명의 아이들이 겨우 5,000만원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국에 테마공원기획단, 지금 많은 부서가 압축되어 있고 통·폐합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잘 사는 강남을 제외하고도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 또한 못할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청소년소아과 의사들, 학부모들은 선택적 접종을 거의 필수접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구균 같은 경우는 10만원, 뇌수막염은 4만원, A형간염 5만원입니다. 이것을 다하면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산해 오면 37만원 곱하기 20만원하면 70억원 정도가 넘는데 단지 9억원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엄마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또한 구에서 예산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두어야 될 항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뇌수막염, 폐구균, A형간염의 경우는 아직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선택접종으로 하시고 있고 비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까지는 저희가 커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기
커버하기김도연위원
어렵다면 앞으로 예산을 따올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접종항목이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선택예방접종이 있는데 선택접종까지 다 무료예방접종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을 보건소가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의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부천시의김도연위원
예와 강남구의 예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회피하시면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구도 선택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부천시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김도연위원
로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염이 만약에 걸리면 거의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아이들도 많고, 10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맞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돕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보건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쪽 저쪽 회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안 하겠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따오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접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것은
그것은김도연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는 끝난 사항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선택접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편성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택접종에 대해서만큼은 이론적 근거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접종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총 9억원이라고 예산을 생각했던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도연위원
필수예방접종이 1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9억원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기 보면 목표에 3만 7,000명, 1억 6,400만원 이것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8종류인데 아까 말씀하신 9억원에 대한 예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을 총 합하면 지금 현재 실적인데 이것이 만약에 지역 전체에 확산이 되고 전액을 주게 되면 접종하는 분들이, 지금 몇 몇 지정된 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액수가 예산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 전체로 크게 되면 그리고 자기부담을 무료로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혜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지금은 아이들의 30%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야 될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약간만 하던 금액이 지원으로 나가면서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추계해서 이 사업을 필수예방접종만 하더라도 9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추경예산까지 해서 9억원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이 30% 여기 조건은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나 기초생활자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도연위원
홍보가 전혀, 제 아이조차도 알 수가 없었고 알려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소식지에 냈었고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도 냈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결과 전 소아과나 가정의약과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3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30% 넘는 데가 지원해서 지금 받는 아이들은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강북구소식지나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까 선택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요즘 A형간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발병하는 율이 신문에도 나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것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A형간염의 경우에도 우리들이 손을,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손씻기 운동이 활발하게 했는데 손씻기를 잘하면 99%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것이 필수접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필수접종이 되면 관내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라고 독려를 할 수 있는데 선택적인 것은 만약에 예산을 딴다 하더라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려면 그분들한테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수가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따는 것과 별도로 의사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구균, 뇌수막, A형간염, 로터바이러스 이 네 가지로 했을 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뽑아보셔서 시비, 구비 나눠지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해서 내역서, 추경 9억원이 있듯이 그렇게 추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 재활증진사업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조기검사, 맞춤형건강, 희귀난치병 치료관리 여러 가지를 겨우 133억원 가지고 나눠 쓰고 계십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로, 한 국의 한 과 정도의 그런 예산으로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하셔야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재활운동, 재활보조기구 대여, 장애인 건강검진, 재활방문서비스 기타 등등 국민의료보험공단과 겹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의 차이점과 만약에 두 군데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만 이용하면 한 군데의 다른 사항은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인지,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강북구의 대부분 사람들은 노인층이 많고 또 이 노인층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한 것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건소로 안 갑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갑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는지요?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다시 질문을 요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겹치는 사항이 많은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서로 겹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같이 겹치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도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시는지 그 문제와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에 대한 홍보측정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 사항을 통계한 결과가 있으신지,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보건소로 가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가는데 거기에 관한 연계사항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공단이나 지역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중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복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재활보장기구대여 등의 사업을 한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홍보하는 대상들은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저소득,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을 일단 한 번 만나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사업에 대한 것들을 주로 홍보하고, 개별적인 홍보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저희 소식지에 올해만 4번에 걸쳐서 홍보가 됐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큐릭스 방송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나오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겹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끊을 수가 없고 그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지속돼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따로 우리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었고 올해 장애인재활증진사업은 복지부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을 해 봐라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올해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올해 있던 사업을 그대로 재조합하면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을 받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결과물이라든지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와의 연계는 저희가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이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1인 1동 담당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1인 담당자하고는 수시연락체계를 갖고 있고 환자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서비스나 자료연계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아직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홍보물 15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차인데 오늘 질문을 주셨고요, 향후에 제가 보기에 의견으로 주신다면 동사무소에 보건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다 나눠드려서 오시는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이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부인은 더 불편하다, 두 분이 사는데 목욕시키는 것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고 구청에 가도 안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한두 명한테 제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에서 광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조차도 ‘앗,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수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는 차원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팜플렛, 리후렛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에 그냥 비치만 했다고 이 분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담당자 분 한 분이 가시든지 그래야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와 구청 간에 연계를 시켜달라고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이 찾아오시면 바로 보건소 관계자분하고 연결이 바로,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보에 관해서 단지 소극적인 리후렛 또 홈페이지 공고, 큐릭스방송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신 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게 되면 수급자 권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보장과, 주무과가 저희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보시는 분은 수급자 권한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서비스를 받는 여부가 아니고 그것은 그 분의 소득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컨드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만약에 보건소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분이 장애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사례를 정확히 알아서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서비스도 사실은 노인복지과에서 노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홍보하고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조언해 주신 저희 보건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도연위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홍보를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누가 물었다 하면 ‘구청에 어느 과에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 보십시오.’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제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도연위원
또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일 텐데,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얘기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이 분들에게 이 홍보를 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질문하시는 사항이 보건소보다는 노인복지과나 생활보장과 쪽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보건소에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1순위가 어디이니까 어느 과로 가십시오.’ 거기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차
그것조차김도연위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향후 담당자들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장기요양보험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시고 답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홍보차원이 정말 전화 한 통화입니다. 한 통화이면 되는 것을 안 해 줘서 저한테까지 대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알아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모른다고 하고 보건소도 모른다고, 구청에서도 모른다고, 아무도 관공서가 답변해 주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을 시에는 관련된 부서를 연결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홈페이지상, 리후렛상 그것만 비치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봐라.’ 이것은 구청장님이 제시하는 슬로건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과 완전히 다른 행정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행정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한 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보건소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내 놓으셨잖아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 팀에서 지금 김도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회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곳에 보건소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사업들만 반짝 홍보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꾸준히 해온 사업들이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도 30% 우리가 부담해 주는 내용이라든가 치매사업이나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곳에도 팀들이 문건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욕적으로 보건소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유1동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관해서 수유1동 동사무소가 8월 11일날 새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자료에 보면 한방치료센터를 8~9월에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수유1동에 청사이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6월 말에 이전하면 저희가 7월 초부터 공사를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8월 중순으로 이전계획이 연기되면서 저희가 늦춰지고 있는데요, 시설비는 일부 확보해 놨고 일정에 맞춰서 시설에 대한 것을 시작할 것인데 간단한 공사만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서 8~9월에 공사를 하고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을 못 할 것은 예산확보를 안 했고 하반기 추경에 잡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9월 초나 중순에 확보가 되면 인력을 뽑아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소요되는김용욱위원
인력의 경비 또 제반운영비를 추경에 산정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욱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각 일반음식점이나 개인들이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들이 잘 하겠지만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까지는 3,500여 업소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으로 전수 지도·점검을 하기는 현재 인원상 어렵고, 그리고 식중독 발생이 주로 대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140여개 업소를 위주로 식중독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120여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6월과 7월 두 차례 나가서 식중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시설과 주방, 각 종업원들의 위생상태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 중에 한 번 더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에서 ‘신규 모범음식점 8월 중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에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된 곳은 17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기 지정된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년 주기로 6, 7월 중에 재심사를 통해서 위생상태라든가 또는 종업원의 친절상태 등 전반적으로 재심사해서 통과된 업소만 재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모범업소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들은 저희가 매 분기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규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욱위원
심의위원회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입니다.
김용욱위원
그 추진위원회가 우리 보건소에 개설돼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편성돼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용욱위원
혜택도 정부차원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들도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쓰여 있으면 선호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강북구에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10쪽 추진실적에 보면 ‘향촌생등심 외 3곳 육성자금 3,000만원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촌이 번동에 있는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미처 가기 전 우측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식품패키지 제공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사업들인데 지금 그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되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원래 400명이 대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6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추경에 올릴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대상자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다고 설문조사나 구정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식품제공을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식품제공과 동시에 해당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양섭취를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셔야 되고 하신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시면 객관적으로 영양상태를 체크합니다. 빈혈검사라든지 빈혈수치를 체크해서 영양이 달성되면 그분들은 수료를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의 설문조사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영양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영양상태가 미흡하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관리할 수 없는 예방접종이 있다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법으로써 이것은 꼭 예방접종을 해 주겠다고 정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있고 국가적으로 봐서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맞으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안 맞으면 우리 국민 전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다하는 것은 정해 놓은 것이고 선택예방접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맞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접종으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로 법 규정에 따라서 많이 진행을 아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국가가 예산을 못 대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도가 높아서 꼭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이고요, 선택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접종에 대해서 선진국이라든지 국가질병관리본부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국가가 꼭 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지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가가 법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선택예방접종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필수예방접종만 우리가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오시면 다 예방접종을 놔 줄 수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그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30% 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신 분들의 8종은 전액 무료이고 저희들하고 위탁계약 돼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필수접종을 할 때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위탁계약이 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우리에게 요구하면 차액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김도연 위원님은 전체를 다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위탁업체에서 맞았을 때 예산만 확보되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9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필수접종에 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9억원이 드는 것이고 따로 말씀해 주신 4가지가 있는데 뇌수막, 폐구균, A형간염 이 항목은 아직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서 보건소가.
수도
필수도김용욱위원
못하고 있는데 선택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수도 못하고 있는 판에 선택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필수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필수는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욱위원
확보하는 대로 해서 하겠다, 또 우리 구비만 한다고 해서 시비에서 다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 만약에 하게 되면 30%에 대한 것만큼은 국비, 시비로 내려오니까 그것은 받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로써는 전적으로 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치매관리사업에 있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치매예방지원센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을 우이동에서 꽤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강북구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노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고 치매로 확정 받으면, 특히 아까 노인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치매로 판정받아서 요양원에 가 계시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25개구에다가 이름이 치매지원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지원센터 이렇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매환자는 현재 강북구 노인인구의 8.2%를 치매인구로 추정하는데 강북구 내 추정인구를 보면 3,0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치매센터는 작년 8월부터 문을 열어서 겨우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선별검진을 통해서 치매라고 확진검사까지 받아서 저희가 발견한 환자가 65명이고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진에서 앞으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한 환자들이 261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와 고위험군과 또한 치매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저희 치매센터에서 3,700명~4,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류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보건소치매센터에서 이 분이 치매환자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단정하면 이분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판정을 받은 다음에 노인복지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분 치매환자이다. 그래도 공단에서 치매환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분은 요양원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데 그 사례는 없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치매검사를 할 때 먼저 선별검진을 1차적으로 치매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치매정밀검진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고대안암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진은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팀에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매원인 확진검사를 해서 그 확진검사는 MRA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통해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게 되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의해서 보험공단에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상태를 조사한 다음에 소견서와 출장복명서 모든 서류를 갖춘 다음에 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와 모든 것을 검토하면서 1급, 2급, 3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1급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에 입소가 가능하고 3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우리 치매센터가 그냥 서비스만 하고 있어도 전문의료업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정이 일어나면 충분히 신임을 하고 그대로 간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9쪽, 앞서 김용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 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재정적인 것이라든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업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연 3%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상하수도,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저희가 공동 찬기통이라든지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선위원
1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에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내용이 소개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 외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화장실을 개선해서 식품위생 향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범음식업소가 있으면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디까지가 위생이고 어디까지가 인테리어인지 모를 텐데 이것을 전체 총 규모를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그 중에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80%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선위원
정도 구분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위생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원산지 표시이든 유통기한이든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이든, 어쨌거나 식품에 관한 예방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이 발생하면 이후조치까지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안전관리사업팀별로 보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검한다, 지도한다, 계도한다 이런 것들만 있어서 실제 적발된 건수라든지 적발되어서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음식물 섭취로 인한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법규상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또는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거나 시·구간 합동점검을 통해서 각 음식접객업소를 방문해서 시설 환경이나 위생상태, 친절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저희가 위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쪽으로 해서 행정처분한 건수가 총 91건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선위원
참 양면인데 안전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잘 하고 계신 것이고요, 고객들은 대부분 주민들이라서 공개되거나 적발된 업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투고 있는데 공개할 수는 없고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을 때 이것이 어디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곳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신 20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어느 부서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보건소 업무는 시에서, 나라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벅찬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서 다들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데, 전에 보건소장님과도 유선통화를 통해서 고민을 했었던 중에 하나는 싱겁게 먹기 관련해서 음식을 짜게 먹는, 염도 섭취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이 매우 많음은 TV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많은 정보 속에서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개선되지 않아서 고민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집에서 먹으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하고자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이든 일정정도 규모 이상의 의 식당에는 반드시 싱겁고 염도가 기준 이하인 반찬이랄지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 놓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간판도 예쁘게 해주고 융자도 저리로 해주고 그리고 화장실을 개선한다면 사업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찬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으로 사 주잖아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음식점을 우리가 선정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모범음식점에 이렇게 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금에 관한 운용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에서는 특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싱겁게 먹기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까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지표에서도 싱겁게 먹기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인 식습관이 권장치에 비해서 3~4배를 짜게 먹고 있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특별히 짜게 먹게 되는데 좀 짜야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싱겁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 약 2,000명 정도의 직원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자가염도를 측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는 국가지표에 맞게 싱겁게 내면 직원들이 아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염도를 측정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소금을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이 짠지를 스스로 알게끔 하는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선 위원님 의견처럼 만약에 모범음식점에 지표에 맞게끔 싱겁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음식을 사먹는 고객들의 입맛이 바뀌지 않는 한 음식점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선 위원님 의견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로
전체로최선위원
하면 그 식당 문 닫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팔리지 않으면 마련해 놓은 반찬을 폐기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행정의 일정정도는 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강제로라도 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와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건소와 같이 힘 모아서 꼭 조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보충영양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식품패키지에 제공되는 식품들이 물론 훌륭한 양질의 식품들이 제공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키지가 6가지 있습니다. 영아 및 유아, 임신수유부, 영·유아 1, 2단계에서 제공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 중에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친환경재료의 식자재를 이용하자 해서 돈도 지원해 주고 있긴 한데요, 여기 식품패키지는 특별히 푸드센터가 따로 있다든지 이런 곳에서 공급받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초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겠지요? 다음에 23쪽에 구강병 예방사업, 제가 표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후관리’ 이렇게 있고 목표실적 뒤에 숫자가 있는 것은 노인 의치보철을 125분께서 하시겠다는 목표이고, 실적을 볼게요, 103분께서 하시고 사후관리를 받고 계신 분이 12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의치보철은 125명한테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실적은 103명이고 지금 의치보철을 시작하면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진행 중이신 분이 20분 계시고 나머지 뒤에 사후관리 59명은 만약에 의치보철을 하셨는데 3년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손된 것 이외의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12분이시고 나머지 차액이 생기면 다시 의치보철 한 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몇 %씩 되어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린이
어린이최선위원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사실 단체장이나 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저희도 내년부터는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무상접종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서광이 몇 년 만에. 관련해서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보건소 내방하는 친구들이나 협력병원에 갔을 때 30% 지원해 주는 것 총 합쳐서 2~3억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경우 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추계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협력병원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0개소라고 했는데 2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만약에 전체 100% 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으로 되면, 사실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이 병원에서 잘 협조 안 해주는 사업이었잖아요. 만약에 100% 지원하게 되면 협력병원이 더 늘어나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병원 가서 줄을 서거나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도록 조치까지 해 주는 것이 보건소 역할이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필수예방접종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계도·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전면적으로 필수로 지정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도연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저도 병원 가서, 얘기를 좀 더 확장하면 임산부일 때부터 동네 병원에 가게 되는데 실제 엄청난 검진비용을 요구해도 들은 바는 있고 혼자 알아본 바는 있으나 그 검진을 거부하면 거의 폐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영업상술에 도저히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전문가들께서는 맞출 필요 절대 없다고 이야기해도 병원에서 주는 애기수첩에 스케줄 적어서 연락 오는데 그것 안 맞추면 내가 폐륜엄마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에요, 민간병원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 맞췄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여태까지 맞춘 것 토털하면 200만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의 고민들과 실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해서 각종 전염병들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웠는데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A형간염 같은 것도 이러저러한 자료를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산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폐구균이라든지 몇 가지 질환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에서 많이 트라이하는 모양이에요, 필수로 지정해 달라고. 그럴 때 작은 힘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결의문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노력들을 할 테니까 정보를 많이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의약과장님, 건강검진업무라고 37쪽에 되어 있기는 한데, 37쪽하고 38쪽에 추진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다 내방하는 대상들인가요? 즉, 전·의경, 노인, 외국인, 종합건강검진,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 이렇게 대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보건소에 내방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도 하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거의 내방하고 공부방어린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지에 나가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옥외 선생님들과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실적에는 502명이라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하고 수가 매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보건소하고 아름다운 생명사랑 공동체하고 공부방교사들하고 올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최선위원
의뢰를 하면 다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아이들 구강안전 관련해서 예방사업하고, 범위로 보면 건강검진이니까. 지난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보건소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차량 등 일정정도 세트가 마련되면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도 해 주고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구강법 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강보건센터를 복지부에서 받아서 올해부터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교육하고 불소도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 어르신에 대한 것도 불소도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내방하시는 분으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는 내방이고요. 원래 이 사업은 사실 치과의사, 치위생사 이렇게 인력을 더 확보해서 학교라든지 나가는 것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저희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인력, 지역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으니까 사업비를 달라 해서 사실 건강증진과장이 이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내방밖에 못하고 구강보건차량에 대한 것이 논의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인력과 시설인데 시설비로 차량 한 대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현재로서는 인력 확보문제 때문에 나가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비용 중에 서울시이든 국가가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치과선생님하고 위생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자체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최선위원
조달할 수는 있는 것이네요? 위원님들이 의지를 보여 주시면. 왜냐 하면 구강보건센터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쨌거나 모여 있는 곳, 예방사업도 다 그렇지만 일단 모여 있는 곳부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할 때 구강보건차량이 사실 고민되는 것이었는데 현재 인력에서 차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한 세트를 운영할 때 실제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센터에도 사람이 있어야 동네도 다녀야 되는 것이니까 관련해서 최소인력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할 일은 구청에 요청하시고 실제 운영되기 위해, 실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서 다투더라도 일단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같이 의지를 모으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종순위원
29쪽에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소독이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인데 우리구에서는 연무소독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연무소독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새마을도 저희가 연무소독 하는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연막소독은 전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연무소독을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는 연막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순위원
보건소장님,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막소독은 안 좋으니까 우리는 연무소독을 전면으로 하고 있다, 철저히 잘 하고 있다, 이상 없다는 것을 특히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소식지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꼭 인식시켜 주시고 다시는 여자들이라 일 못 한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여성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꼼꼼히 잘 한다는 것을 꼭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여성 보건소장으로서.
이영심위원장
제가 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최선 위원, 이종순 위원, 저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소독기를 들고 다니면서 지역에 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꼭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문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이미지개선사업 관련해서 팀을 구성하실 때 강북구청에도 홍보담당관이 있듯이 보건소 업무의 홍보담당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홍보업무를 전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사실 새마을에서 연무나 분무만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말릴 수 있으면 말려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분들이 안 움직이시면 우리가 이런 욕을 먹을 일도 없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의원님들이 홍보를 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시장들을 방문할 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규정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데 저도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연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혹시라도 의문이 제기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고,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이영심위원장
휘발유를 넣어서 연기가 나오게 뿌리고 다니는 게 연막소독 아닌가요? 주변에서 휘발유를 사서 뿌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저희는 지원을 연막소독이 아니고 연무소독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영심위원장
연무소독 방식은 연기가 나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도 강하게 하면 연막소독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영심위원장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연막소독은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5대 때 동료 의원님께서 직접 차에 부착을 하고 뿌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더욱 우리 삼각산동의 주민들이 그분이 당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방역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반대급부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보건소에서도 확실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욱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과 연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보건소에서는 연막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판정내리고 있는 것 맞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는 연무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욱위원
다시 연무로 갔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연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새마을에 지원되는 휘발유비를 삭감해 버려서 우리가 새마을단체한테 많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뿌리고 다니는 것이 연막이 아니고 연무라는 말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욱위원
연막이던데요? 제가 보면 완전히 옛날에 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오토바이에 달고 동네를 다 다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번 대답하고는 다른데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무가 많은 곳은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고 대답을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하고 연무하고 저희가 구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시기에는 연무소독도 연막소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무소독을 약하게 하면 거의 안 보이는데 조금 머물면서 강하게 하면 연무소독도 연막소독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더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왜 보건소가 도대체 소독을 안 하느냐?’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연무소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시라고 한 적은 없고 그것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연무소독을 하면서 주민들이 하도 가시적인 것을 원하니까 연막약을 조금 넣어서 연기가 많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연막소독을 넣은 것이 아니고 연무를 하지만 농도를 조금 높인다거나.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 조금 오래 있으면 연막처럼 보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새마을에서는 분명히 연무만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잘 운영된 곳은 그 동네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된 동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단체가 잘 구성된, 특히 인수동은 아주 원활하게 잘 해서 엊그제는 보니까 10명 정도가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연무소독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삼양동, 우이동, 송천동은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 그 사업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새마을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된 곳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적극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일일인부라도 사용해서 가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업이 여름에는 활성화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회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균등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종순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차를 타 봤는데 두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쪽은 항상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에서 할 때 한 쪽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려니까 양쪽이 다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른 동에 갔는데 다른 동도 한 쪽이 고장 나서 한 쪽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했는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한 쪽은 나오고 한 쪽은 안 나온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영심위원장
그런 부분은 전화로 해 주시고, 또 방역문제는 동료위원들끼리 상의도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대 때도 그 분 혼자 하시고 다니기 때문에 의원의 본질, 의원의 업무가 왜곡됐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기계, 특히 차량은 저희가 사드린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수리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지도·감독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속히 고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가 많은데 의약과에 응급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이 지난 5대 말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이 의약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은 총체적인 사업이고 응급의료관리사업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통합을 해서 의약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이, 저희 보건소에도 중요한 요소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하고 응급의료관리가 있고 노인안전사고 예방하는 허약노인사업이 있고 또 각각 경로당이나 유아원들에 대한, 특히 유아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분들에게는 경로당 같은데 시설보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안전과 관련된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지역기관 모두가 협력이 돼야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행정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에 이 사업을 둔 겁니다. 현재로써는 의약분야로 가면 전반적인 것을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여기는 행정업무이고 아까 응급관리사업은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안전도시위원회나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구성 인원수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직 5명에 위촉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각 지역의 단체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공단 그리고 어린이집 회장님, 노인회장님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서 조금 더 업무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재 위촉직 9명에 당연직 1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각 기관들의 과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후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구의회 상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두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모든 직원은 앞으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 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현황, 2010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권오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4쪽 주차사업에 관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의 합리적이지 못한 선정으로 많은 민원과 원성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두고 멀리 주차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당이사장
이순영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거나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에게, 사실 골목도로, 이면도로에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선에 구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주차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배정방법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6개월을 사용하면 그다음 대기자에게 순환하고 1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대기자에게 순환하고 또 비순환방법으로 아주 이사 갈 때 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인수한 것이 2005년도인데 그때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운영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은 이렇게 해 달라, 우리 동은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자기 집 옆에 있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6개월, 1년씩 기다리거나 그리고 비순환 하는 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사 가지 않으면 주차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서 주차공간이 어디에 날 때 가장 적절하게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5쪽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6쪽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성인 위주로 상업성만 추구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즘 노령층에서 아쿠아 수영을 많이 선호해서 이번에도 아쿠아 수영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쪽이나 청소년쪽, 저희들이 유아풀장이 있긴 해도 아무래도 시간배정이 적은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계절적으로 방학기간에 가능한 한 어린이수영 쪽으로 많이 돌린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린이들에게도 연령층별로, 계층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7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오동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서울시의 오동근린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철거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북서울 대공원 계획을 하면서 이 대공원 안에 골프장을 설립하는 것은 공원 전체 분위기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에 강북과 강남에 골프연습장의 분포현황 그리고 북서울 대공원도 근린공원이거든요, 집 가까이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쭉 분석해 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생활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도 인근에 초안산공원에도 골프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분석하고, 강북에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골프장이 없었으면 강북구도 물론이지만 인근에 골프연습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에 북서울 대공원 컨셉 잡을 때 골프연습장이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작년 초에, 왜 서울시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북서울 대공원 관망탑에 올라가서 삼각산조망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골프연습장이 전혀 지장이 없는데 관망탑에 ‘메이린’이라는 중국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하나뿐인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삼각산을 조망하다 보면 눈에 거슬려요. 골프장 높이가 삼각산의 높이를 올라가지는 않고 조금 낮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의 높이를 조금 낮추고 높이의 분위기를 타원형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고 망의 색깔도 지금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와 상의를 해 봤더니 그것을 거부감이 없는 회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의해서 시청에서도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유치하는 쪽으로 하자하고 내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삼각산 조망에 장애가 없는 시설로 변형을 하는 예산이 9억 2,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자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야기기 돼서 추진해 왔는데 어디에서 제동이 걸렸냐 하면 오동근린공원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적환장을 바로 없애 달라,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것을 바로 없애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한참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적환장도 3년 이내에 없애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금년 중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정리돼 오다가 금년 중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2차, 지금 북서울 대공원이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을 아직 시행 안 했거든요. 2차 사업 예산 잡으면서 추진할 때 9억 2,7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을 변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이제는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철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억원 우리구 예산을 받아서, 이제까지는 철거한다고 해서 골프장을 손을 안 댔었어요. 골프장의 타석이 72타석인데 72타석 중에 1/3쯤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3억원 예산 받아서 싹 수리해서 금년 5월 20일 정도 휴장하고 수리해서 깨끗하게 이제는 고객을 훌륭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중순경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철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북 쪽에서는 명물이 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이용과 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과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취지가 좋습니다. 운영방향에 서비스 품질 재정비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고객만족도조사를 고객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상태를 여러 방법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 안전에 대한 만족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전문화 정도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고객을 맞이하는 품격 있는 자세가 습관화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어떤 때는 기술직 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수하게 고객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순위원
주기적이라면 얼마나.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4번을 하고 고객과 시설 점검하는 것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객의 소리 민원분석을 한다든가 전화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온 이후로 이사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항시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오시면 창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앉아 있어도 고객들의 동향이 어떻다 성향이 어떻다, 어떤 민원이 많이 온다. 예를 들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여름에 실내온도를 28℃에 맞추는데 ‘더운데 왜 이러냐.’ 하면 완화시켜서 26℃로 바로 맞춰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중심체제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고객중심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겸수
박겸수이종순위원
구청장님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방향에 이벤트 및 마케팅 강화로 시설가동률 제고라고 하셨는데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공연장하고 행복실, 전시실 등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연중 대관현황하고 대관내용, 대관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종순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삼각산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회관 전시실의 대관료가 비싸서 강북구 주민들이 여기서 못하고 도봉구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시설이 좋아서 대관료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가동율이 적다면 막대한 손해인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구민들에게는 대관료를 낮춰주시거나 인하해 주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종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실이 예식장이거든요. 거기는 높지 않고 대공연장도 높지 않은데 전시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전시실 가지고 아마 이야기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종순위원
전시실에서 못하고 도봉구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관료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구청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회로 해서, 사실 타구에 우리 같은 전시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관료도 올려서 받지 않느냐 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8쪽에 강북문화정보센터 중에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이용목표 및 실적은 도서대출 건수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수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용목표는 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종순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때 한 번 집에 가는 길에 미아8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들러보게 됐는데 1층에는 어린이정보열람실하고 유아방, 옆에는 문화교실도 있고 일반자료실 외에도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그쪽 주변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층 컴퓨터가 있는 방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직원한테 물었더니 사서도 1명밖에 없고 직원이 없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좋은 시설을 책 몇 권 빌려주고, 독서실도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평소에는 별로 없고요. 그렇게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 시험공부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낭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정보화시대이니까 전자책도 보고 정보검색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것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습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답변 준비 후) 담당팀장의 이야기로는 컴퓨터가 15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직원 한 사람이 있고 공익이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가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순위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이니만큼 요즘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갈 때도 없고 마땅히 놀 데도 없어서 공원이나 PC방 같은 데를 많이 배회하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지원할 수 없으면 구에서라도 배려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해서 우리 10대들이 건전하게 소통하면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순위원
참고사항으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가 지어지면 복합청사로 지어지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래의 시설취지에 맞춰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종순위원
들어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인원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독서실 보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요즘은 주민자치 같은 경우 자원봉사체제로 가잖아요. 그런 것에 반해서 여기도 복합청사가 지어지면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퇴직자도 많고 주변에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용객들로 하여금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 보고 건의도 해 보고 권장도 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반갑습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올 1월 1일에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월 1일입니다.
사업
주요사업김도연위원
주차장사업을 보면 2010년도와 2009년도 실적이 거의 반입니다. 또한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실적이 반이고 다 그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만요
잠깐만요김도연위원
, 질문 끝나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도 2009년도, 2010년도의 반, 오동골프연습장은 급격히 반도 아닌 세 배 정도, 강북문화정보센터 또한 반 정도 실적, 이렇게 되면 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봐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분명히 표기해야 될 것을 분명히 표기하지 못해서 위원님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수입목표 및 실적에 괄호로 해서 2010년 6월 30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표 위에다가 썼으면, 지금 실적이라는 것이 2010년은 아직까지 6개월밖에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1년 실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기를 분명히 못해서 오해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답변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는 없더라고요. 별도로 세입·세출 관리를 하시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의 기구가 아니거든요. 행정기구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분산돼 있는 것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업 자체로는 저희 공단이 운영하지만 구청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편성하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 이름으로 직접 예산요구하고 편성을 받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각각 분산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1년에 대략, 작년까지 예산 받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예산총괄 있지요? 128억 9,900만원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과에서 저희 공단에게 위탁하는 예산의 총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이 예산이 9페이지에 나온 신규사업 이 시스템으로 이 예산만 돌아가는 것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9페이지에 신규사업 예산은.
김도연위원
그 예산 말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 안에 다 토털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8페이지 강북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장자료 현황에서 총계를 빼고 일반 15만 2,000권, 아동이 9만 5,000권, 비도서자료가 2만 2,000점, 연속간행물이 366종인데 여기에는 분실도서나 훼손된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뺀 누적된 자료인지 정확하게 이 자료의 상황이 어떻게 조사된 자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는 대출이 가능한 소장자료이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훼손되어서 대출이 불가한 자료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대출되지 못하는 도서가 주로 분실도서와 훼손되어서 고치는 도서들이 대출할 수 없는 자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제가김도연위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 또한 구청의 자산이거든요.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통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통계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이나 훼손된 도서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
분실도서김도연위원
현황과 대체도서의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체현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도연위원
분실되었다면 그 책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개정된 책을 사든지 아니면 최근의 중요한 정보도서로 대체하시는지 그런 대체도서를 말합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된
훼손된김도연위원
책 또는 그런 장서점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도연위원
들어서 주민이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연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도연위원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바로 직원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주민망을 통해서 주소추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협조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반납 안하니까 동사무소가 가서 반납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은 현재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반납을 안하니까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그때김도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도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타구 도서관을 살펴보면 사서가 10명에서 14명 내외인데 여기는 사서가 몇 분이나 계셔서 전문적인 창고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사서는 12명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4개 도서관에 12명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 12명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4개 도서관에 12명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송중문화정보센터 따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봐도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5급 정사서가 있어서 강북문화정보센터에, 강북문화정보센터가 가장 중요한 도서관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2명 정도를 배치해서 차질없이,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서, 책을 고르는 것은 꼭 정사서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를
실무를김도연위원
모르시면 실무진을 옆에 놓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정사서 12명 중에 강북문화정보센터에는 7명을 배치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2명, 솔샘문화정보센터에 2명, 송중문화정보센터에 1명 이렇게 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도연위원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타구는 한 곳에만 10명 내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토털해서 이 정도이니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은 하나의 전문기관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전문기관인데 열람실에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한 학생이 저한테 말한 것인데 직업,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람실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서 보십시오, 저기 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이 학생은 헤매다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옵니다. 전혀 창고봉사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열람실에 창고봉사를 할 수 있게 최소한 전문대 또는 사서양성교육기관을 나온 분들로 해야지 그분들이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열람실에 비사서가 앉아 있으니 구민이 물어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정보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산실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것 또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디지털콘텐츠 확보로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말씀은 요즘은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전자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국대전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자책이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권씩 확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전자도서를 많이 확보해서 디지털정보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경국대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도서관에 와서 전자도서를 클릭해서 보시면 한 책을 세 사람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종이로 된 책보다 전자책을 많이 보는 그런 디지털화된 도서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노력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좋은김도연위원
말씀이신데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은 많은 예산으로 좋은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아이디를 열어서 쓰시면 무료로, 협약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사장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따라서 이 귀중한 자료, 비싼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과부족을 보면 3급이 -1, 8급이 -2, 파견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견이 어떤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급이 팀장인데 지금 경영지원팀장은 구청 팀장 한 분을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정도 팀장을 구청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부족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있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들이 대체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청과 협조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우리 공단에 계시면서, 사실 구청직원들은 공단에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을 해서, 아무래도 구청의 일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관계나 여러 가지를.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지금 무기계약제하고 기간계약제 시스템을 언제부터 도입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작년 6월 30일자로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기업에도 6월 30일자로 한 직장에서 계속 2년 이상 일용직이든 시간제로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제규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무기계약으로 감으로써 이 분들이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인데 노동부에서 연간 100여만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도 무기계약으로 가버린 바람에 노동부에서 그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직원이 모르고 계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공단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오히려 노동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지 6개월짜리나 시간제나 기간제근로자보다는 훨씬 혜택을 더 받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욱위원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감으로써, 내가 미용학원을 다니고 싶다면 미용학원을 다니는 학원비를 노동부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창업을 한다든가 요리자격증을 습득해야 한다고 해서 강습을 받으면 연간 약 100만원 상당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주는데 말 그대로 무기계약이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주니까 호봉도 안 올라가고 말만 무기계약이지 그런 혜택이 없으면 아무리 무기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보수가 더 많은 곳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그 교육을 받아놓음으로써 차후에 다시 창업이 된다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데 무기계약으로 감으로써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무기계약자들한테 많이 나오던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 생각에는 정년 5년을 남겨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3년을 남겨둔 사람에게 구청에서라도 돈을 지급해서 다른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도 확실히 알아보고, 일단은 저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아서 생산성을 높이고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욱위원
그런 무기계약과 기간제와의 차이가, 기간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간제는 항상 그만둘 수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제도가 계속 있는데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년보장이니까 못준다.’ 그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제나 월급도 똑같고 다를 것도 없는데 단 계약만 나이 연장까지 해 줬다고 해서 창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발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고 무기계약자분들이 활력을 가지고 공단을 아끼고 주민들을 아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용욱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리노빌사업장이 초등학교 예절교육장하고 등산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업종을 내실 때 구청장 재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사장님 단독재가로 해서 그 업종을 대여해 준 겁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받을 때 시설을 위탁받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절교육장하고 등산연합회 행복나눔사무실로 쓰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위탁받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용욱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계약하는지?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절교육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행복나눔은 지역경제과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용욱위원
하는지 관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과가 아닙니다,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알아 봐 주시고요. 행복실이 아까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예식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래에는 많이 못하고 있어서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조금, 우리가 행복예식장을 만든 지 10년이 됐는데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단 얼마라도 시설투자를 해서 카펫도 바꾸고 등도 교체하고 예식장다운 면모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김용욱위원
예식장을 우리 서민들이 빌려서 하다보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데에 가서 하려고 하고, 또 그러고 나면 나중에 힘들어하는 건데 우리 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춘 예식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서 우리 구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애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와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저도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잘 알거든요. 한 5년 전에 의원님 한 분이 자제분을 우리 행복예식장에서 결혼시킬 때 제가 하객으로 왔다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용됐었는데 근래에는 원체 민간예식장이 번쩍번쩍하게 해 놓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건, 작년에는 많이 한 편이네요. 금년 현재로는 9건.
조금
조금김용욱위원
하기는 하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오동골프연습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장소, 접근성 또는 시설면이 그래도 괜찮아서 포화상태이다 그렇게 말이 들리는데, 초보자 및 주부 등을 위한 그룹별 레슨 신규고객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정도의 시간대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까? 포화상태인데 새로운 사람을 가르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용욱 위원님 골프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오동골프장이 아주 인기가 좋아서 요즘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 시설운영을 해 보면 수영장도 오후 11시부터 3시까지는 수영장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골프장 역시 햇빛이 많이 나는 시간대 12시부터 3시 사이 그리고 아주 새벽 6시 그런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부들 상대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비인기시간대에 초보자나 주부들에게 레슨을 해서 신규고객 유치를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욱위원
수유문화정보센터 운영이 8월 11일날 개관하게 되는데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력 또는 도서구입 부분에 관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수유1동이 개관됨과 동시에 정보화센터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유문화정보센터 개관 예정일은 8월 11일로 잡고 8월 11일부터 완전하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일단 장비나 도서는 기존에 도서관 운영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전부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서가정리라든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도 이미 구입완료 돼서 진열하고 있고, 인력은 일반직 4명은 공개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보일러실, 기계직 직원 한 사람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은 저희들이 정원의 6%를 국가유공자인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근래에 유보시켜 놨거든요. 그것을 예정대로 안 하면 이사장 고발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기술직 한 사람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은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1일 이전에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력과 장비와 도서를 개장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나름 고생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만 보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초선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응답 속에서 요청하셨던 자료는 성실하게 마련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드릴게요. 일반현황 1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이사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일단 지난해 6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잘 하신 일이라고 의원님들도 칭찬해 주신 바 있고 언론에 좋은 사례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기간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게요. 이때는 법 시효를 앞두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신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던 건데 현재 81분은 기간제로 남아 있고 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추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55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55세 이상은 기간제근로자 그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1일자로 55세 넘는 분들도 종전까지는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던 것을 너무 짧아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현재로는 법령상에도 대상이 아니고 해서 그 계획은 없는 그런 상태이고 상한연령이, 지금 말씀드리는 기간제근로자는 단순노무에 종사, 아주 단순반복적인 보조업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경비나 안내, 주차관리요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높아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해서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분들은 그대로 6개월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선위원
기간제로 계신 분들의 경우 상한연령이 몇 살까지 계속 재계약 할 수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상한연령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분들도 연세가 드시는 것이고 무기계약직 가운데에서도 55세,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몇 세까지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은 57세가 정년입니다. 57세까지 기한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새로최선위원
채용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채용한 분들은, 사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새로 채용하는 분은 구청에 공원녹지과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11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11개월 계약직으로 해서 11개월 이후에 심사해서 성실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은 재계약해서 가고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해서 우리 공단에 도움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년까지 넘어서 55세 미만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전환한 적은 없고 현재로는 1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11개월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모두 몇 분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0명 될 거예요.
언제
언제최선위원
채용되신 분들인가요, 제일 먼저 채용되신 분이 언제이세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먼저 채용한 사람이 제가 와서 했으니까 작년 6월쯤, 6월 1일자네요. 그런데 이 분은 12월에 끝나고 그만뒀어요.
사표
사표최선위원
내신 거예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심사해서 계속 근무시킬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 그만 두게 된 것입니다.
제기
제기최선위원
드리려고 하는 말이 뭔지 잘 아실 텐데 계속 근로하시던 분들의 아주 최소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국가에서 노동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어쨌거나 2년 이상 경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나이제한을 둬서 이분들 처우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에 크게 더 드리는 것 없이 처우만 안정시켜 준 것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던 것인데 지금 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11개월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 11개월로 정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재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정도의 심사를 거치신다는 것이고, 이게 어쨌거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 전환까지 하였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취지가 계속 살아가려면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노동안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 상반기에 채용을 하였다가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신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심사는 내부인사위원회가 꾸려지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상설화된 인사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일하시던 곳에 따라 팀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차는 팀에서 심사를 한 번하고 2차로 공단차원에서 할 때는 외부의 인사위원이 변호사 한 분이 있고 외부인원이 둘인가 있고 그리고 우리 팀장들하고 그렇게 구성돼서 2차 심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인사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내규라고 해야 되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규에
내규에최선위원
의한 것이 것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위원
도시관리공단 내규는 이사들이 모여서 정하나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구청의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하고 규칙은 구청장이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공단 내규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근본적으로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어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법이 논의될 때 제일 중심은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차별받지 말자가 제일 컸거든요. 고용에 대한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사실 제일 크게 목줄을 쥐고 흔들었었기 때문에 최소한 고용에 대해서만은 안정적으로 하자였고 그밖에 처우에 관한 것들도 여러 차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사장님께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해서 57세까지는 고용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기간제였을 때보다 처우가 나아지고 개선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첫째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안정감을 갖는다 해서 동료 간에 동료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들 아주 기뻐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내가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구나, 급여는 적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지난 연말에는 그분들께도 제가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급을 아주 일정수준 지급을 해서 ‘공단운영이 잘 되면 나도 이런 혜택이 있구나. 공단운영이 잘 되는데 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정규직과 비슷하게 급여는 아니지만, 급여는 사실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비용개념을 항상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 비용개념 이것을 절충하면서 그분들의 사기를 최대한 앙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주차사업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 팀장님들이 의견보충을 해 주시는데 이사장님께 다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 물을 때 답답한 게 좀 있어요, 한계가 있겠구나. 이게 디테일할 것일 텐데 통상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노상주차장 사례를 하나 들면 송천동 큰마을길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두다 거주자우선주차인지 공영주차장인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을 때 도시계획이랄지 주변에 도로나 건물운용계획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선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우 불편할 텐데 그렇게 주차선이 있다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사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사용자에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그에 대응하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바로 되면 바로 해 드리고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그 지역 내에 그분이 제일 가깝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도로에 줄그어 놓고 돈 받는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자꾸 세월이 가면서 근래 들어서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작년에 200개 정도의 면이 그렇게 없어지면서도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자가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는 원래 도로로 써야 할 목적으로 해 놓은 건데 워낙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줄그어서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큰 문제없이, 작년에도 200건 줄었지만 말썽 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최선위원
잘 되어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더라고요, 직장이 있는 사무실 쪽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잠만 자러 동네에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을 조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충 하고 말지 이러는데 지역에 주차라인이 전반적으로 상가인근에 있어서 상인들이 쓰시는 것이면 집단민원 들어오실 거예요. 특히 그 지역을 보니까 잠만 자러 들어오시고 직장이 시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거리가 먼 분들이셨더라고요. 제가 고민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용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시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차공간을, 민원처리는 성의표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 마련하는 과정들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지혜를 모아서 공단과 함께 해결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전에도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행복실 맞은 편 식당이 광산부페인데, 저도 점심시간 때 자주 이용하기는 한데 이것이 최근에,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한식부페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위탁자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어요. 점심을 5,000원 받는데 저녁 때도 손님이 없으니까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그분이 연 4,300만원이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4,3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2,700만원을 더 받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응찰되어서 지금 광산부페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6,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6,700만원을 임대료로 내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연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에 한번.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6,700만원을 나누어서 월 분기별로 받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정당하게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1년의 임대료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최선위원
들어 가게를 얻으려면 전세로 얻든 월세로 얻든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거나 전세는 한꺼번에 내서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증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700만원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증금 없는 임대료만 6,7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연마다 갱신을 하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3년 계약을 하고 1년씩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법에서최선위원
정한 대로 했겠지만, 비싸다 싸다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엄청나네요. 그리고 아까 이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화끈했어요,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센터에 많은 강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좌들을 전시해야 이분들이 자기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너무 비싸서 도봉구 가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비싼 줄 몰랐고 대관을 해본 적도 없어서, 저도 행복실은 여러번 대관을 해봤지만 전시실은 한번도 대관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성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사용료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저희도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릴 테니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셔서, 전시실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관료를 이렇게 하셔서, 만약에 전시실이 365일 이미 차 있다면 저희가 요청드리는 일이 무리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원을 담아서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문화정보센터 회원인데요, 다른 것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는 방향 이후에는 디지털로 해서, 사실 우리는 책 자체가 워낙 없는 편이에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장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책을 다 합쳐도 하버드나 큰 대학의 중앙도서관보다 책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관리인원인 인건비만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서를 구입하는데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비도서 자료가 있잖아요. 비도서 자료 같은 경우는 대여만 해주나요? 재작년에 김천에 있는 도서관은 DVD 같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송중문화정보센터, 수유문화정보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도서가 비디오나 DVD나 그림을 얘기하거든요. 대여도 해드리고 도서관 안에서 보시고 싶은 분은 볼 수도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다섯 군데가 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그렇습니다. 수유문화정보센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김도연위원
위원입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도서구입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연간 얼마의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지털정보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전자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1억 5,7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군데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군데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구입은 어떻게 유통을 하고 계시지는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입은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정가에 몇 %까지 다운해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느냐 했더니 금년에는 67%까지 낮춰주시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억 5,700만원이면 2만권 정도 구입을 하는데 이 돈으로 전자책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도연위원
열악하군요. 저는 최선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무엇이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 또한 디지털도서관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으로 두 가지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의 다 공개입찰이네요. 사실상 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내에 업체가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나 공개입찰은 모두 구내에서 다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두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책을 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에 대한 법령인가 하는 그 법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법 규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공개입찰하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그대로 전용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지방자치법에 공개입찰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가
액수가김도연위원
정해져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고 2,000만원 이하도 전자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난번에 김도연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라든가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의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하나김도연위원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 세입·세출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내역서까지 있는 것, 구청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도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다가 이번 제6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민선 5기의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 시 중점을 둔 사항은 업무량의 증감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부서를 폐합·신설하고 국·과간 적절한 업무안배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사무개편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사무 중 평가분석사무를 기획업무와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과의 기획조정업무에 통합하고 부구청장 보조기관을 2담당관 6팀으로 1팀을 축소 개편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민의 보행길 안전을 위한 CCTV의 통합관제 및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신설사무와 기존 기획예산과의 전산, 정보통신 사무를 이관받아 정보화지원과 3개 팀을 신설하고 행복혁신과를 폐합하여 사무의 성격에 맞게 창의혁신 사무는 기획예산과에 신설되는 정책개발 사무에 통합하고 고객만족 사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며 기획예산과는 예산과 재무회계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여 6과 24팀으로 개편하여 1과 4팀을 축소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행정관리국으로부터 기획예산과를 이관받아 기획재정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정책개발 사무의 신설과 복식부기 사무를 지출사무에 통합함으로써 5과 27팀으로 개편하여 1과 3팀을 증설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일자리 창출이 현안문제임을 감안하여 일자리 지원 사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사무와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무를 한데 모아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일자리정책추진단은 사회고용 동향과 연계된 가변적 일자리창출 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한시기구로 신설하되 일단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과 출산장려 등의 팽창하는 여성관련 사무를 부서명에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환경과는 업무관련성이 많은 주택과, 디자인건축과, 도시계획과 등이 속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6과 22팀으로 개편하여 2팀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개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관리법 시행으로 우리구도 구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공공관리 사무를 주택과에 신설하여 수행토록 하겠으며, 도시뉴타운사업이 정리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부서명을 부서업무를 포괄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런 의미에서 공원녹지과도 단순히 공원녹지 관리차원을 넘어 푸른도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으로부터 환경과를 이관받고 북서울 꿈의 숲 완공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테마공원기획단을 푸른도시과에 통합으로써 5과 19팀으로 개편하여 2팀을 증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은 5과 21팀의 현 기구체제를 유지하되 단순히 업무의 대상만을 나타내고 있는 도로과의 부서명을 업무의 대상과 목적을 포괄하는 도로관리과로 변경토록 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으며 구의회, 보건소, 동 조직은 현행기구를 유지함으로써 강북구의 행정조직을 5국 2담당관 46과 161팀으로 2개 팀을 감축하는 효율적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일정과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이 다소 유동적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의 출범과 제6대 강북구의회의 개원에 맞춰 구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이라는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일단 어떤 팀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것이라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각 국, 과, 팀까지 조정함에 있어서 더러는 통합하고 더러는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으로 국이 몇 개, 과는 몇 개, 팀은 몇 개 적절히 안배하였겠습니다마는, 전체 총량을 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했겠지만 실제 정보화지원과에 몇 개 팀, 그렇지요? 어떤 역량들을 할 팀 이렇게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신설되는 팀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과에 대한 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보화지원과는 3개 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기획예산과 내에 정보통신팀이 있고 전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화지원팀을 한 개 넣어서 3개 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추진단은 기존에 생활보장과에 일자리지원 한 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일자리정책팀 또 사회적 일자리팀 해서 3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가
게다가최선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 같은 경우 특별히 어려운 시기라서 일단 2011년 연말까지 시기를 적시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국도 넘나들고 이런 것까지 배려를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국·과·팀의 수는 그대로라고 보면 되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46개 부서에 163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부서는 46개로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팀이 161개로 2개 팀이 축소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구청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그 다음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금 팀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은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정보화지원과가 생기고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생겨나고 행복혁신과와 테마공원기획단이 폐지되는 것이 주요골자이지요,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지되는 과도 있고 신설 과도 있고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일부 인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어쨌든 현재 소관업무를 명확히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행복혁신과와 테마기획단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업무는 없어지지 않지만 각 부서로 이관되어서 충실히 그 의무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에 창의혁신팀하고 고객만족팀 두 개 팀이 운영됐었습니다. 창의혁신팀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가면서 그 업무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고객만족팀은 저희 행정지원과의 인사팀하고 복무와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테마공원기획단은 잘 아시다시피 삼각산관광타운추진팀과 테마공원조성지원팀 두 개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각산테마공원조성팀은 강북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대형 숲이 일단 완료가 돼서 그 업무자체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대로 공원녹지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아주
아주김용욱위원
잘 조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개 팀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 자리 두 개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6급의 정원은 총 189명입니다. 그 중에 보직이 있는 숫자가 163명이고 26명의 평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을 받지 못하는 평주사 그리고 이번에 2개 팀을 축소하는 보직은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지금 현재 109개에서 107개로 보직이 두 개가 줄어드는데요, 다만 보직만 줄어드는 것이지 6급이라는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행정주사라든가 그 밑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통상적으로 6급 보직을 받으려면 주사로 진급을 하고 5개월 내지 8개월동안 평주사로 근무를 했다가 보직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이거나 두 개팀이 없어진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말은 팀장으로 승급해 놓고 팀장자리로 못가는 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의 정원을 줄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김용욱 위원님 말씀대로 주사보직을 받는 데는 다소 기간이 걸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용욱위원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은 없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이종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고 나면 한동안 주민들은 생소해서 내가 일을 보고자 하는 과가 어디인가 이런 것 때문에 한참동안 혼돈스럽기도 하고 불편하지요. 그만큼 구에서 하는 일들이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혹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송천동, 삼양동, 미아동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개동의 경계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집, 한집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하다보니까 경계가 애매한 곳이, 말하자면 어디까지가 미아동이고 송천동이고 이렇게 자르면 구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통합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때 기왕에 통합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2개동을 묶다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동이 통합되다보니까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해도 예를 들어서 청소담당은 굉장히 열심히 다녀요, 옷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다니는데 일은 끝이 없어 보이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결국 그러다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통합된 동하고 통합되지 않은 동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 경계 중에서는 일부 불합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구민들, 동민들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동 경계부분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민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동하고 통합되지 않은 동, 아무래도 통합된 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구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을 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통합되지 않은 동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동에 대해서는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동하고 형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통합동이 통합되지 않은 동에 비해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종순위원
구청에서 기구를 개편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민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따라오라 이런 식보다는 엊그제 제가 새주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회의하기 하루 전날 바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량이나 부서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동주민센터 직원의 정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정원은 통합되기 전에 행정민원처리양이라든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정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통합이 되면서 통합 동에 대해서는 3명 내지 4명 정도의 추가정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평균 근무인원이 15.8명, 약 16명 조금 못 됩니다. 적은 동은 14명, 많은 동은 18명인데 예를 들어서 삼양동 같은 통합동인 송중동, 송천동 이런 통합된 동은 18명 정도 되고 통합이 되지 않은 수유1동이라든지 수유2동, 우이동은 14명 이 정도로 해서 통합되지 않은 동에 비해서 통합된 동에 4명 정도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요즘이종순위원
인터넷 등이 발달해서 웬만한 일은 자기가 사는 동이 아니고 타동에 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송천동에 가면 삼양동분들이 동사무소가 멀다보니까 많이 오시고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안에 있으니까 송천동에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원수를 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에 근무하는 동장님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근무하는 동이 가장 바쁩니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처리량에서는 번화한 동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고지대에 있는 동은 고지대 나름대로 다른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에 있는 번화가 동은 평소에 민원은 많지만 눈비 올 때는 일거리가 적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동의 적정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동 의견도 듣고 분야별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김도연위원
위원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이 교육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한 개 부서를 더 추가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을 새로 부설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교육정책과는 2개 팀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학교급식 또 친환경급식 지원, 복합화시설, 학교 내의 CCTV 설치 등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을 이번에 한 번 보강을 해서, 3개 팀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정책이라는 말 대신 ‘지원’으로 해서 환경개선팀도 넣어 주고 교육정책팀을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일거리정책추진단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추진단이면 팀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단, 추진반 하면 그 업무에 중요성이 있고 또 급하게 어떠한 내용들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추진단이 다른 과나 실과에 비해서 무게를 두고 인원을 더 둘 수도 있고 인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과 단위의 인원, 그러니까 최소한 12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일단 빨리 업무를 종합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거리 한 개팀만 되어 있던 것을 두 개팀을 더 보강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면서
하시면서이종순위원
이것을 희망근로나 이런 쪽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활을 하고 계속적인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에 대해서는 취업정보, 취업박람회 또 기존에 있던 추진팀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을 할 것이고 사회적일자리팀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 해서 중소기업 같은 곳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폭넓게 해서 기업과 연계하고 지역주민들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김도연위원
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신설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라든가 전산장비들을 재정비해서 노인복지시설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해서 일단 장비 같은 것을 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분들을 일정기간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나눔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는 강북구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성격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일들이 전문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추진단으로 모았을 때 그 부서만 너무 힘이 커진다든가 하는 형평성 문제하고, 또 하나는 노원구에 북부고용센터가 있는데 강북구 내에 고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드실 의향까지 있으신지,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큰 기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떠한 생활보장과 내의 1개 팀이 하던 업무를 1개 과단위의 추진단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집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구청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개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에 보면 여성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볼 적에 이번에 일자리추진단이 아마 구성되면 그러한 것들을 모든 부서 또는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북부고용 그런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번동에 보면 북부고용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의 청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취지로 일거리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곳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서와도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취지대로 강북구 내의 소외계층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에 힘이 실려서 커다란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