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 건설교통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의 과별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전체를 통합하여 과구분 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구분 없이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 공무원 외에 노점상연합회 회원 여덟 분이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9쪽 노점 및 적치물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쭉 읽어봤는데 노점관리정책 변화 취지에 있어서, 그리고 구분 짓고 별도의 행정지도, 노점의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의 방침인지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침인지 강북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그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점 및 적치물정비관리 지침이 우리 강북구의 고유한 정책이냐 아니면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했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9일자로 서울시 2010년도 노점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이 시달돼서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 4월 22일자로 2010년도 우리구에 노점관리 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단속위주의 정책에서 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된 서울시 노점관리정책 변화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는 노점시설에 대해서 생계형노점과 기업형노점 및 시민불편지역 노점으로 구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강북구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입니까? 자율적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 우리 강북구에서 오면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에 있어서 지침을 우리 강북구에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 노점상이나 적치물 관련된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율성이 있을까? 실제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가 자율성 없이 무작정 시 지침만 따라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에 우리 노점관리정책을 구청장님의 방침을 결재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각 업무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단계별로 기업형 노점이라든가 생활불편지역, 시민불편지역 노점 등을 점진적으로 생계형노점으로 유도를 해서 생계형노점들을 주민들이 보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디자인거리를 만든다든가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수유역 노점의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의 노점연합회와 상의해서 디자인노점모델도 선정하고, 아울러서 연합회와 건물주 이해설득 과정을 거쳐서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수유역을 먼저 하고, 미아삼거리 쪽, 솔샘길 쪽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생계형노점으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노점특화거리조성 관련된 것이 강북구의 어떤 독자적인 세부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
것에
그것에구본승위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노점특화거리는 수유역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 연차별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관련된 것인데 밑에 보면 중점추진사항을 보니까 실명제 노점정비 등등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수유역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수유역 노점상연합회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노점상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강북구 주민 분들이거든요. 투표권도 있고 세금도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들과 협의는 필요하다. 언급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유역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관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양면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인들의 편의를 위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반면에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노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양면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과에 10여 건씩 이상 보행불편을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살아가는 삶의 일환으로 매일매일 벌어서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노점하시는 분들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보행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유역 노점특화거리사업도 해당 노점하시는 분들과 노점단체 연합회 임원과 상의를 해서 이해와 설득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구본승위원
더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것과
그것과구본승위원
관련해서 민간용역 위탁금 1억 3,000여 만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 산출근거가 궁금하고, 민간용역업체명은 무엇이고, 선정을 해야 하니까 선정방식이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지 2년 단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정되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가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민간용역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서 경비업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1억원 이상의 용역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용포실업에 계약금액 1억 2,092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민간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인원은 주간 3명, 야간 3명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용역원들의 활동사항은 노점을 줄이기 위해서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용역원을 활용하고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발생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토록 해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과에 제기되는 인터넷민원, 진정민원, 전화민원, 내방민원 등을 상황에 따라서 용역인원을 투입해서 시민불편민원에 대해서 적기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담당 팀장 주관해서 매일 1일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담당공무원 지도하에서 용역 직원의 단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생계형노점과 기업형노점, 시민불편형노점이라고 했는데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강북구는 그에 따라서 표에 숫자만 나와 있는데 구분기준에 따른 세 가지 분류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먼저 기업형노점은 복수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노점으로서 종업원을 고용한다든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마차 또는 시 권장 규격이 2m 또는 1.5m입니다. 그 이상으로 크게 시민 정서에 반하는 대형화 된 노점 등을 말합니다. 아울러서 주변에서 재산과다 소유자 분들도 기업형노점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시민불편가중지역 노점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택시정류장, 횡단보도 5m 이내 노점과 보도폭 3m 이내 보도의 노점,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 지역의 노점 등이 시민불편가중지역의 노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생계형노점은 어떤 것이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기업형노점이나 시민불편지역의 노점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이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야간에 포장마차하시는 분들 업종전환을 유도해서 생계형노점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구가 제도적으로 각종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노점이나 시민불편형노점이 아닌 것은 생계형노점으로 보는데, 시민불편형노점 중에서 생계형노점이 있습니다. 시민불편노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노점으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노점 하시는 분과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옮겨서 그렇게 노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구본승위원
정도 비율인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참고로. (답변준비 후) 참고로 우리구에 노점이 264개가 있는데 기업형노점은 29개, 생계형노점은 235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 시민불편 가중지역의 노점 중에서는 기업형은 5개, 생계형은 68개 총 73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구본승위원
다 된 것이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구본승위원
동네주민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속에서 노점상 문제나 이런 부분은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7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 국장님의 답변을 같이 해주십시오. 노점 및 적치물정비 관련 건, 본 위원이 10여 년 전인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단체로 이십 몇 명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질문내용이 너무 강력했다고 항의조로 본 위원의 사무실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명 인력시위를 했지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명 점포, 그러니까 강북구 내의 조그마한 점포를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보증금 걸고 월세 내고 또한 국세까지 내고 있지요. 장사도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분들의 영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있는 형태 속에서 무허가인 어느 노점업자는 수입을 보고 있다. 인간으로서 가슴 아프지요? 본 위원은 강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양쪽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금 전에 구본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들 중에도 강북구민이 계시고 또한 세금을 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양면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적법절차로 정식으로 영업하는 그 분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좋다. 그러면 하고 있는 분들의 협의안을 가지고 와라. 계속 그네들의 무력시위, 인력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몇 년 동안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단, 생계형노점 이 부분은 용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향후 계획은 기업형노점 및 시민불편노점의 정비 및 단속이 2010년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과정 중에서 주간 3인, 야간 3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책자에 나와 있듯이 264개는 현재는 용인하고 신규발생만 파악해서 신규발생은 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는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점포를 영업하시는 분들은 각종 세금도 다 내고 재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 때문에 피해가 많다. 그런데 노점상들은 다수의 힘을 동원해서 점포주의 영업 이해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만의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점포주들은 상당히 제약이 많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점포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생계형노점은 용인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까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기업형노점과 시민불편지역 노점을 구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기업형노점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업종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보행환경에 맞는 노점으로 유도를 하고, 아울러서 야간에 포장마차도 일몰 후에 나와서, 새벽이면 포장마차의 영업을 마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문수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노점관리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기존의 소규모 점포의 업주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 그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어요?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합시다. 넘어갑시다. 하는 것이 현실인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의 업종과 그 앞 노점상의 업종이 중첩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노점 측에 같은 업종으로 앞에서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영업을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업종이 중첩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노점상 일일 순찰을 하는 데에 항상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차량노점, 그러니까 과일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일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건물주와 점포주, 노점상 측과 꾸준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상생
상생박문수위원
, 서로 살자. 아까 본 위원의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주간 3인, 야간 3인으로 6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현재 264개 외에 신규 발생부분을 적발하는 행위는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인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적발해서 저희들 내부 직원들한테 통보하면 정식으로 내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계도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264개 외에 신발생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냐는 것입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민간용역원들은 264개의 노점도 너무 과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적치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있고, 그 외에 신발생노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노점들, 기동성 있는 차량노점들, 교차로 부근에 소규모보따리 번개노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264개의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박문수위원
들면 업주가 바뀌는 것, 예를 들면 복수라든가 종업원을 두는 경우 이런 현황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아까 구본승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이분들 264개 업을 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강북구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264개의 업소별 실질적인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주인, 그분들의 성명과 현 주소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노점실명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이 인적사항 성명이라든가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러한 것을.
박문수위원
주민등록번호는 빼시고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성명 자체도 또 답변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현 실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면성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비근한 예로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있고 노점상 앞에 점포가 있었는데 점포에 노점상과 비슷한 업종이 들어왔어요. 평수는 물론 한 3평 정도 됐었는데 들어오니까 노점상연합회 쪽에서 집단 항의성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점포에 있던 분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것을 물어줘야 됐고, 점포에 있던 분은 도저히 못 견디니까 나갔습니다. 노점상의 물리적인 행동 때문에 점포주나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예는 주변의 주민들이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고 집단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는 과정에 노점상하고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도 밟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합회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불법이 합법화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노점상 대책은 일단 기존에 있던 264개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현재 업무는 신발생이라도 없게 하자, 신발생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기존의 264개의 노점상 중에서 생계형은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보호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저희가 조성을 해나갈 것이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단속 내지는 철거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점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저도박문수위원
간혹 과거를 생각하면서 포장마차에서 꼼장어에 소주 한 잔 마시는 경우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진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생계형노점에 대하여 디자인 규격노점 재배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생계형노점에 대해서 디자인 규격노점으로 바꿔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얘기냐 하면 박스형태로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박스형태로 규격화된 노점으로 만들어서 거리환경도 깨끗이 하고 앞에 있는 점포주들도.
북구
강북구박문수위원
내에 박스가 몇 개나 있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박스노점이라고 보면 가로판매대를 보통 말하는데.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몇 개인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61개의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
됐고요박문수위원
, 잠깐만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강북구 내에 현재 61개의 박스가 있으면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현재의 장·단점에 대해서 61개에 설문을 한 번 돌려보십시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집중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업무를 보니까 딱 동전의 앞뒤 면이네요. 답이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용기는 잃지 마시고 열심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이 연합회가 결성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력도 굉장히 연합회의 무력의 힘에 때로는 굴복당하는 인상을 주는데 과연 잘된 행정이라고 평가를 해야할지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역으로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만큼 많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추측이 됩니다. 그래도 좀더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강북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도 있겠지만 외부 강북구 이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숫자는 정확히 밝혀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불편지역이냐 아니냐는 것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주소나 성명이나 그런 것의 답변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이 강북구 주민이냐, 타구에 사시는 주민이냐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옵니다.
한의
최소한의김동식위원
인적사항을 행정력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거부하고 있는 노점상을 묵인해 준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기들이 불법을 하면서 행정력에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 민간용역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셔야지요. 그분들은 완전히 무법천지네요. 무법천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조금도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강북구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나 건설교통국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민간용역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 행정력으로 알아야 할 사항까지도 파악을 못한다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런 분들은 보호해 줄 가치가 과연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이라도 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무력의 힘에 행정력이 굴욕당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벽산아파트 201동에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201동 옆골목은 아파트와 끼고 있는 반대편의 상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상가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가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상가도 “분들”이라고 호칭할 만큼 숫자가 많았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상가 쪽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도
상가도김동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상가가 때로는 힘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힘없는 서민만 원칙이 통하고, 힘 있는 사람은 원칙이 통하지 않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여론조사 하는데 제가 같이 동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고민을 해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
번동의김동식위원
수송초등학교 앞에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 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그 내부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아니김동식위원
수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수송초등학교에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했더니 네 군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년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요.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아직까지는 정문 앞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앞부분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44개소를 배정 받아서 방범용과 교통단속용으로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4개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CATV?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동식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 특히 수송초등학교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곳은 당연히 주차금지구역으로 안내를 해놨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장님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수송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정문 앞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교통지도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그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의 714-16호 그쪽 골목이 대상이 10가구 정도 되는데 10가구인가, 8가구인가 그런데 50%가 그린파킹사업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린파킹사업의 구청 업무에 협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많은 불법주차들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출입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한 가구만 더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도로사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계세요? 714-16호.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전화주셨던 내용인가요?
김동식위원
예.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부 앞쪽에 있는 김밥 장사하는 곳이 1개소가 있어서 그 가게를 방문하는 차들이 일부 통로 입구를 거의 막아서 주차하는 형국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고 하셔서 현장을 교통지도과 직원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았는데 일단은 업소에 방문하는 차들이 골목 입구에 주차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협조를 부탁드렸고, 안쪽에는 생활도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 금년에 생활도로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동식위원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을 호소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강북구에서 만의 하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강북구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같이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여기에 철거되는 구민들이 있지요. 철거되는 구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선 번동 14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결정했음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가옥주와 세입자가 반반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22세대, 세입자가 23세대 해서 45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철거 가옥주는 철거면적이 40㎡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철거건물 면적이 40㎡ 미만인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철거 세입자는 전용면적 50㎡ 이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관계는 강북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두 분으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되면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것이
그것이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현 시가와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현 시가에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의
시가의김동식위원
90%, 1억원이면 9,0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통상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준공한 미아동 공영주차장 경우도 평당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거의
거의김동식위원
90% 선이 다 되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90% 선이 다 되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동식위원
.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랐으면 주민들을 빨리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안내문이 나갔기 때문에 개별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주나
가옥주나김동식위원
세대주 전부 임대아파트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가옥주는 20년 장기전세주택이고, 철거 세입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마는 그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그분들이 주택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분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빨리 설득하셔야 할 것 같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다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조그만 집이지만 내 집에 살고 싶다. 임대아파트에 가서 임대를 낼 입장이 못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일부 계셨습니다.
김동식위원
90% 받고 임대아파트 안 들어간다면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나는 임대아파트라서 들어가기 싫다., 나는 이 지역에 꼭 살고 싶다.고 할 경우에 시가 90% 가지고 하다못해 그 인근에 방이 나와도 얻지 못하겠군요.
하신
말씀하신김동식위원
것은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액이면 만약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사비용이 일부 지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김동식위원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면 그나마 해결이 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를 꺼려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안 들어갔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냐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이나 마포 상암지역이 지금 예상되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이 당첨될 확률이 높을 경우는.
김동식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꺼리는 입주자들에게는, 거기에 인센티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와 이런 부분을 같이 서울시나 정부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소한 그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자기 집이 허물어지더라도 그 인근에 같은 가격대가 나오면 거기에 입주할 정도는 우리 행정력이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이 미흡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같이 관련부서와 또 의논해서 서울시나 행안부 같이 의견개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우이천변 관리가 도봉구와 우리가 같이 인접되어 있는데, 우이천변은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겠네요. 다리는 도봉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계지역을 어느 지점으로 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계
월계김동식위원
2교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도봉쪽은 거기 차도까지 하고, 교량 전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우이천은요? 치수방재과장님.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상류에서부터, 교통광장 있는 데서부터 도봉로까지 하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류는 도봉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하상하고 둔치가 구분이 되는데, 그 하류 도봉로에서부터 월계2교까지 둔치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상하고 반대편 도봉까지는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번창교 위에 보면 그곳도 포장마차가 있어서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는
다리는김동식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당연히 하시겠지요? 건설관리과장님이 혹시 집단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으세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창교의 노점상 포장마차가 야간에 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인근의 삼성아파트, 맞은편의 아파트 측에서 집단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도로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다리 위는 도봉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하고 포장마차를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식 직원하고 다툼이 있어서 현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은 번창교 위의 포장마차만큼은 우이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까지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곳은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김동식위원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요. 주민들 얘기가 화장실 문제와 포장마차하고도 연관됐어요.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화장실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청소행정과까지 연결이 돼요. 그 근처에 혹시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창교 위에 있는 노점상이 저희들은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께서도 철거의지를 밝히셨지만 그 포장마차는 당연히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의 화장실은 그 주변의 음식점과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물품을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협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곳의 상류 쪽으로도 제가 알기에는 화장실이 없고, 밑에 하류 쪽으로 쭉 가다보면 번동 쪽에 주유소를 일부 활용하고 있고, 저쪽 번2동쪽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이천 공사가 완료되면 인근에 공중화장실 하나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
상류김동식위원
쪽에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밑에는김동식위원
아쉬운 대로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도봉구는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이지 않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운동기구를 잘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이천이다보니까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협의 해야지요? 화장실 만드는 것이 치수방재과가 담당부서인데 파악 못하고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우이천 정비가 완료되면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 단속이 몇 가지로, PDA로 하고 직접 단속차량으로 하고 CCTV 탑재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CCTV 탑재차량 단속 방법 즉,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곳을 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그 지점에 도착합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장비 중에 차량 위 상단에 CCTV를 장착하고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체 건수를 보면 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400여 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초과한 것에 대해서만 CCTV에 촬영한 것을 과태료 부과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일정한 지점에 갔다가.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10분 후에라도 다시 똑같은 장소로 한 번 더 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식위원
해서 구청에 바로 컴퓨터 입력이 되는 것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판독을 해야지요. CCTV 모니터에 연결해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한 바퀴 돌아서 발견됐다면 구청에 제대로 정비하는 시간까지, 마무리 하는 시간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이것은 CCTV가 장착됐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바로 처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일 단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4·19길 한전 지중화는 2011년 11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 후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길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전 지중화 예산을 한전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구간으로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 이달 말 중에 보도까지 한전 지중화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로매설이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한전 철거는 8월말까지 하고, 보도개선은 9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는 2차 구간으로 8월초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은 4·19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는 6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는 5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차로조정을 하지 않고 보도개선만 좀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승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한전 지중화가 전봇대를 없애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는 한전 전주에 매달려 있는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 모든 것이 전부 지중화 돼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봇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봇대 전체가 없어집니다.
원구
노원구구본승위원
같은 경우는 지중화계획을 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중장기적인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강북구에는 지중화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비용의 문제인데 전봇대 하나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중화계획하고 그 비용.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은 수유사거리 디자인거리하면서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 한전 지중화사업 이것이 약 1.5km가되 는데 5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들, 디자인거리라든가 르네상스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구비로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문동길 500m 구간은 건축과에서 디자인거리로 지중화와 함께 보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성희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이성희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34p입니다. 현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진행되는 곳이 몇 곳이며, 올해 하수사업 계획과 올해 수방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수해예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방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뭄현황이 무더운 날씨에도 기압골 영향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인 호우현상으로 많은 비는 안 왔지만 연 강수량 1,427㎖가 내려 평년도와 비슷하였습니다. 호우주의보는 9회, 호우경보는 4회 발표되었으며, 치수방재과와 관련 구청 기능부서, 동주민센터 직원 등 290명이 순차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수해예방사업을 구비 10억 5,000만원, 시비 70억원 총 8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을 시행하고 화계천, 월곡천, 대동천 등 관내 주요 복개한 천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우기 전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등 자동펌프시설 및 역류방지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 관련 부서장 및 주민자치센터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합하여 보완 정비토록 하며, 북부사업소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수방교육을 실시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 재개발·재건축 대형공사장에 대한 수방 준비상태를 점검하여 수방시설 정비 등 미흡한 점에 대하여 즉시 보완 정비하였으며, 모래마대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각동 및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양수기 및 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수해예방 홍보를 위해 홍보전단지 제작, 현수막 게첨, 강북구소식지 게재,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피해 및 안전을 위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사업은 구비로 추진하는 연간단가 계약사업과 하수도 준설사업 등 2건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하수관을 정비하고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관사업특별회계 시비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하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약 73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번동지역, 수유동 르네상스거리 조성 공사지역 등 12km 구간의 노후 및 불량하수관을 집중적으로 개량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전년도에 비해 구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실정으로 앞으로도 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 을 다하여 하수도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이성희위원
하겠습니다. 현재 수방추진을 위해서 자동펌프와 양수기는 우리 강북구에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펌프장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각동하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답변준비) 구청에 39대, 동주민센터에 312대, 주민들에게 지급된 것이 215대 합계 5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3번 종점에서 삼성암 올라가는데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초소에서 3번 종점까지 보면 도로가 매표소가 아주엉망이에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암에서 도로포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많이 불편해서 구청 차원에서 다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암까지 올라가는 길은, 빨래골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은 국립공원입니다.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고 겨울이 되면 제설, 염화칼슘을 지원해 주고 소파가 있을 때는 저희가 소파보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포장
도로포장이성희위원
관계는 삼성암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국립공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삼성암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절에 들어가는 길은 국립공원과 산림청, 옛날에는 산림청인데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국립공원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확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금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1차로 수요가 되는 대상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더니 44개소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더니 바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13개교와, 특수학교가 우리 관내에 3개교가 있지만 정인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빛맹아학교, 애화학교 이렇게 2개소 특수학교와 학교주변 300m 이내 주요 통학로 및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을 위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통보가 와서 순수한 방범용으로 할 것이냐, 주차단속용으로 겸용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처음에 고시를 했다가 중간에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방범용＋주차단속용으로 같이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용은 아무래도 해상도도 높이고 자동인식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23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방범용은 11대로 해서 34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위주로 해서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금년에 34대를 설치하게 되면 웬만한 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해결이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설치한 후에 더 수요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하고요. 43쪽 자전거.
질문
보충질문박문수위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보면 원칙은 44개소에 설치하려다가 중간에 행정안전부에서 변환통보를 받고 34대로 줄였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 5월에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4대에서 34대로 줄였을 때 그것이 몇 월달이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고시는 한 3월~4월경으로 생각됩니다.
범용
방범용박문수위원
11대＋주차단속용 23대 해상도와 자동인식 얘기는 들었는데 금액차이는 어때요, 방범용은 얼마정도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방범용은 한 대당 1,560만원이 되겠고, 방범용＋주차단속용은 2,100만원 정도 돼서 차이가 한 440만원 정도 납니다.
범용
방범용박문수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범용이 사후용이냐 사전용이냐,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활용도가?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순수한 방범용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서는 총 8개 부서에 239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주로 방범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5개 부서에 10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된 내용이 방범용으로 하면서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도로과의 경우는 재난화재 감시용으로, 치수방재과의 경우는 시설물 관리용으로 각각 사용목적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 것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34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문수위원
들면 교육정책과에서도 방범용 형태로 CCTV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육정책과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66대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육정책과도 방범용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방범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사후에 검증하는 차원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방차원도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밀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즉, 범인을 찾는다든가 하는 사후.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길 가다보면 CCTV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 사이렌 형태도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효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로 보면서 누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음성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방용은 미아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예방용도 됩니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용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경찰관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정책과에서 학교 내에 설치된 것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종합적으로 강북경찰서와 협의돼서 미아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통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 설치완료 됐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34대에 대해서는 설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미아역에 있는 통제소에서는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구청 직원이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미아동주민센터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모니터링을?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박문수위원
본 적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인해
확인해박문수위원
본 적은 없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인을
확인을박문수위원
해보시고 사후에 알려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얘기냐 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다면 사전에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별 단속기준이 있는지와 금년도 단속현황이 몇 건이나 되고 견인율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또한 강북구 주차장 확보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단속기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한 주요간선도로 6차로 이상인 도봉로, 월계로, 한천로는 서울시 단속이 원칙이며, 구청은 지선 및 6차로 미만 이면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중점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와 오현로, 솔샘길 등 상습지역과 주말 혼잡지역인 꿈의 숲 주변, 도선사길,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견인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구역은 6차로 미만 지선도로로 순회단속으로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견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구역으로는 행사장 등으로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서울시에서 6,700여 건, 구청에서 1만 800여 건 단속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서울시가 38%, 우리구가 62%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월평균 따져보니까 3,000여 건됩니다. 3,000여 건을 단속자가 단속원도 단속할 수도 있고, 고정식CCTV, 주행형 차량CCTV 등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견인율은 저희 견인업체는 태원주식회사라는 회사로 금년에 2,200건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인율은 15% 수준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장 6만 8,000여 면에 등록차량 대수가 7만 2,000여 대로 94%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05% 수준으로 우리구 서울시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견인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은 견인을 한다고 하면 지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고용하는 것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는 아까 말씀대로 태원 특수차량주식회사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 견인업무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해서 우리구에 배정한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우리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분들은 1대 견인하는데 자기들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1대당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관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주차도 생계형 불법주차는 참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2분, 3분 잠시 사이에 배달하고 나오면 딱지가 붙어있고 그러면 1만 5,000원짜리 판매하러 갔다가 4만 5,000원짜리 딱지가 붙어서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불법주정차 단속함에 있어서 생계형이나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단속을 1회 계도 후에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면 계도절차를 밟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1톤, 1.5톤 이하의 택배차량이 있습니다.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잠시 배달하는 짧은 시간에 단속하면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회 15분 이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도로, 도봉로 같은 경우는 허용지역이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식당 주변의 주차관계 때문에 많이 말썽이 되잖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그것을 참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을 해주세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특별하게 식당 주변을 완화하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지역, 일반지역, 특별지역 구분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식당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으로 구분해서 현재 단속함으로써 이에 상반되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우리 직원들도 점심 먹는 이런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52쪽에 추진방향 최하단에 보면 방금 말씀도 있었지만 생계형, 장애인차량은 1회 계도 후 단속, 1.5톤 택배차량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5분 이내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차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계형이 꼭 택배차량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배차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짐을 잠깐 내리는 것, 이삿짐센터처럼 하기보다는 이삿짐센터는 물론 양해를 해주셔야 하겠지만, 택배차량이 아님에도 잠깐 물건을 내리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생계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사항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생계형은 1회 계도 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1회 계도의 구체적 예와 좀 전에 15분은 얘기를 했으니까 택배 량 아닌 생계형은 어디어디 부분을 생계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며, 장애인차량은 1회 계도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톤 이하의 택배차량이 생계형으로 구분은 되지만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승합차를 돕는 경우라든지 이런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받아서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이요. 그것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여기는 1회 계도 후 단속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2쪽 추진방향 최하단 부분, 대상별 단속기준에 생계형, 장애인차량은 1회 계도 후 단속, 1회 계도를 어떤 차량에 한해서 어떤식으로 하시냐는 것이에요. 심의가 아니고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준비가 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박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아셨지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와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너무 실적 위주로 하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견인하는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차주가 뛰어가서 스톱하는데도 도망가듯이 가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관소 가서 따지고 옥신각신 하다보면 꼭 견인하는 기본료 4만원을 내야만 그 차를 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이 일상적인 단속업무를 매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망가듯이 스티커를 붙이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단속원들이 수시교육에 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빨래골 마을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립공원 매표소 있지요. 이성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가 파이고 깨지고 그래서 아주 엉망이라고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강북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데 그 곳이 어떻게 해서 국립공원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삼성암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립공원 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국립공원 매표소 그 밑 부분.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아래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 곳은 소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도로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내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파손
도로파손이백균위원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도로포장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립공원 소관이 아니고 강북구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강북구 소관이면 저희가 소파보수나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따이백균위원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이백균위원
11쪽, 르네상스사업이 서울에서 우리 강북구 말고 다른 지역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1개소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개소씩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그곳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시비보다는 좀더 구비가 적게 소요되지만 구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최근에 서울시가 상임위가 다 배정됐습니다. 방도 다 배정됐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국·과장님들이 상임위에 찾아가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올수록 가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치구 예산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겸수 청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특히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꼭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를 받고 저희들 실무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갔다왔냐고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시의원님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백균위원
안 갔다 왔지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갔다 왔습니다.
조금
조금이백균위원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위 정도 되지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22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백균위원
하위권인데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이백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거리르네상스 이런 부분도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강북구 부담을 좀더 적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지중화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 30일까지인데 공사를 주로 저녁시간하고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님?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차도구간은 전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야간에 하고 있고, 야간에 굴착하고 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복구이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보면 위에 제목란에 표시를 안 해놨어요. 무슨과인지 표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다른 국들은 그렇게 했는데 건설교통국만 그렇게 안 했어요. 21쪽을 보시면 수유동 570-576간 현재 3m에서 4m~6m 정도 확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정도 되면 차량 양방향이 교차할 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곳이 대동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교행은 곤란하고 현재도 비포장 되어 있고 전봇대가 있어서 스타렉스보다 조금만 크면 차 한 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4m 정도만 되면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4m 정도 확보하고, 그 밑에 우이동주민센터 앞에는 6m 정도로 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인접 건물은 거의 다 담장이 지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곳을 가보셨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매주 갑니다.
길이
길이이백균위원
엉망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엉망입니다.
완전
완전이백균위원
파여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 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오래 되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오래 됐습니다.
대로
그대로이백균위원
방치해 놓은 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이 구간에 민원도 있던데 민원은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현재 큰 민원은 없고,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본건물 철거는 없고 담장, 대문 쪽입니다. 웬만한 민원은 해소가 됐고, 공사를 시행할 때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구간은 차가 다니기가 아주 도로가 협소해서 사실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개천가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지나는 차량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쪽에 수유동 534-535 구간, 이 구간은 도로확장공사가 끝났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포장까지 완료 됐습니다. 기존의 3m를 6m로 확장하면서 운가사 쪽입니다. 다 완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 직원분들 각자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한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해요. 그것을 주민들께서 하수처리를 잘 해달라고 했었는데 물론 도로과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썼겠지만,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삼각형 쪽으로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 길을 만나는 쪽으로 횡단하수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아주 좋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그 밑의 삼거리부분 유신수퍼에서 시작해서 저 밑으로 현대설비까지 그쪽은 차 한 대를 주차시켜 놓다보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하고는 있지만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곳만
그곳만이백균위원
달랑 해놓고 밑에는 어떻게 차가 저리 돌아서 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방치된다는 말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는 통행이 그래도 많이 좋아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밑에 수정탕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아카데미하우스 쪽의 도로를 이용해서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걷는 것은 괜찮지만 차로 갈 때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빨리해서이백균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쪽에 우이동 312-313구간, 그러고 보니까 인수동 쪽이 지역구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저희가 그쪽에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12-21~313-49 이 구간의 도로폭이 3m에서 6m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3m 구간도 전체 6m로 한다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7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선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속해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2년 안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도로확장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해당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언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문자라도 해주면, 주민들이 전화 와서 거꾸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에 공사를 시행합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전화는 못할지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주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쪽,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박겸수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공영주차장 1개동에 설치하는 것, 그것 앞으로도 1개동 1공영주차장 확보 내지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박겸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번2동 148번지는 좀더 확대 설치하기가 공약사업이 되었고, 1동1공영주차장 확보를 공약사업으로 내셨습니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2동 공영주차장은 이 지역은 제가 오랫동안 148번지에 살아봤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정말로 그곳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해놨기 때문에 119나 긴급차량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1개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최대한 곳곳에 소규모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소규모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8번지 일대는 8개 총 3,151세대 7,726명이 거주하는 굉장히 밀집돼 있는 구역인데 또 이 구역은 1989년도, 1990년도에 200만호 건립과 병행해서 건립된 지역으로서 사실 그 당시에 주차장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148번지 일대를 이야기하자면 한 가운데 딱 지으면 좋은데 경사도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운데 주차장부지로 선정되게 되면 진입하기가 어렵고, 주차장을 하려면 대형 공사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그 일대 미아동258번지, 송중동 258번지 그 일대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148번지 일대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쪽이
그쪽이이백균위원
148번지 번2동, 미아3동, 미아9동 옛날, 지금은 미아동이 송중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송중동과 위쪽은 미아동이 되겠습니다.
그쪽
그쪽이백균위원
지역이 오래 전부터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수없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재건축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몇 십년은 걸려요. 한 20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곳은 물론 번2동 148번지 뿐만 아니라 송중동, 미아동 그쪽까지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큰 것을 하지 말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곳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저희들이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2007년~2008년도에는 건립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검토하다보니까 이 일대가 지가상승의 요인도 이루어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쌈지주차장 건립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바 있고요. 또 이 지역은 사실 관리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소규모로 건립하게 되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것을 누가 무슨 관리를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해서 본인들이 다 왔다 갔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40쪽에 있는 내용대로 사실 2008년 8월달에 송중동에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의뢰했는데 이곳이 부결된 바가 있고, 2009년 4월 달에는 다시 그 윗부분인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윗부분인 미아동 258번지도 사실 오동근린공원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연결축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길목에는 다른 시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의견이 있어서 상정이 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사실 148번지 일대 주차장 건립부지를 선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곳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쌈지주차장은 시에서 시비가 얼마나 나오고, 구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은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어느 한 지역을 건립해서 자투리땅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5대부터 많게는 10대, 15대 그렇게 2007~2008년도에는 했습니다만 효율성이나 또 진행이 아주 어렵고, 모든 공영주차장은 시비가 60% 지원되고 구비가 40%를 부담하는데 쌈지주차장만큼은 자투리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건립하고 있었습니다.
지는
쌈지는이백균위원
다 구비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구비로 건립한다면서 시에서는 방침이 쌈지는 하지 말라.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시에서 특별한 방침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성을 검토해본 결과 평당 3.3㎡당 거의 1,000만원 이상 가는 지역을 쌈지주차장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는
시에서는이백균위원
그런 방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좀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국장님도 연구를 해보세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승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세워져서 갔었는데 그때 저희 사무실이 수유시장 바로 밑의 골목이었어요. 저희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수유시장 우리은행 뒷쪽 골목 안쪽에 차도 많이 대놓고 그랬는데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세워지고 나서 1주인가 지나고 나서 골목마다 단속공고문이 붙어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읽어봤더니 주차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실시하니까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동네주민분들도 그전에는 안 붙어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세워지면서 붙은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사실은 있지요, 붙인 사실은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공영주차장은 155대 규모로 건립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건립해서 시작 단계는 이용자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해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미아동 공영주차장만큼은 바로 거의 100% 찼습니다. 우리가 2개월 전부터 홍보를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거의 작년 12월.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고문이 그런 시점으로 붙은 바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구본승위원
안 되더라고요.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리은행 주변은 미아동공영주차장 가는 길목입니다.
그곳
그곳
말고, 횡 말고 종. 교통지도과장 임금규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건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한 복사용지에 안내문으로 해서 뒷골목에 붙였습니다.
무슨
무슨구본승위원
민원이지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뒷골목에 무단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전부터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공영주차장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붙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아니 공영주차장.
본승
구본승위원
세워졌는데 왜 그곳을 이용 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단속을 하라는 민원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뜻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차원에서 그것을 부착하고 단속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비이락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행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했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점과 동시에 100% 주차했던 공영주차장은 저희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미아동주차장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의하면 2008년 8월, 2009년 4월달에 송중동 258번지, 미아동 258번지가 투자심사 의뢰했는데 부결됐다고 했는데 요청사업 부결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새로박문수위원
취임한 박겸수 청장님께서는 주민생활국에 일자리정책추진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과 맞물려서 번2동 공영주차장에는 193면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내용에도 있다시피 지하2층, 지상3층 6단으로 건립할 예정인데 위와 아래 부분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다 몽땅 지하 2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래 쪽은 지하2층으로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 전 지역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세차 이런 일자리 창출은 어렵고, 다만 관리요원 정도 외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가
대지가박문수위원
토지면적이 1,478㎡이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차장과 경정비 들어가는 것은 큰 면적을 차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2동 공영주차장이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과 관련해서 공사는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우리 구민들이 후일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주변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칸막이를 높게 해놓았기 때문에 상가 점포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철거를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양로 쪽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되었고, 이쪽에 공사하고 있는 데는 언제쯤 칸막이들이 철거가 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고지부터 4·19사거리 조금 못 미치는 부분까지가 1공구로서 대우건설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2공구가 4·19사거리가 못 간 지점에서 삼양동사거리까지이고, 3공구는 물론 그 다음 구간이 됩니다. 지금 2공구 구간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상가인데 거의 출입이 어려워서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복공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우이동 종점에서 빨래골 입구까지가 개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빨래골 입구부터 4공구 신설동까지는 터널식을 진행합니다. 다만 굴착하는 부분이 주로 환기구되는 기점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출입구 지점에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민원이 우리에게 접수된 것이 여러 건이 됩니다마는 그 사항을 해당 건설업체에도 통보를 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통보를 해서 적절한 대책이,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해달라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불편하다는 것은 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들은
그분들은이백균위원
그로 인해서 매출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 칸막이들이 언제쯤 철거가 되는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먼저 한쪽으로 복공판을 깔고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하는데, 복공판이 왕복차선에 다 놓이게 되면 철거하게 됩니다.
점이
시점이이백균위원
언제쯤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시점은 몇 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업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착공이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내지 6개월이 이내에 복공판이 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올해이백균위원
안에는 철거가 될 계획이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안전에도 최선 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다 보면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은 아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시공사에서도 무재해를 일순위 목표로 삼고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경전철역이 어디어디에 생기는지 알고 계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어디에 생기지요? 삼양사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이동까지 어디어디 생깁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이동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1번역이 도선사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하자마자 1번역이 생깁니다. 맞은 편은 교통광장 입구 쪽에 대각선 유형으로, 앞으로 도선사길을 좌회전해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직전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돌지
돌지이백균위원
않고 직진으로.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각선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번역은 여운형선생님 묘소 입구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쯤에 생기고 맞은 편은.
백균
이백균위원
여운형선생 안내판이 어디쯤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여운형선생 묘소 입구라고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그 부근에 2번역이 생기고.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냐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LG주유소가 있지요?
솔밭
솔밭이백균위원
위에.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이동쪽에서 솔밭.
백균
이백균위원
서라벌중학교 있는 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LG주유소 바로 옆 건물을 사서 그곳과 맞은편에 여운형선생님 묘지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좌우에 생깁니다. 세 번째 역은 덕성여대입구와 4·19사거리 한 가운데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맞은편도 그쯤에 생깁니다. 네 번째 역은 가오리사거리 입구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즉, 우리 구의회에서 소방파출소를 거쳐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입구에 하나가 생기고 맞은편은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위쪽으로 해서 부동산, 꽃가게가 있는 건물을 사서 출입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5번역은 삼양시장과 연계해서 생기는데, 삼성래미안아파트 입구 쪽에 하나 생기고, 맞은편에 옛날에 새마을기 여러 개를 게양해 놓은 지점에 맞은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7번역은 삼양사거리 쪽에 국민은행 있는 쯤에 하나가 생기고, 맞은편에 하나, 각 역마다 좌우로 1개소씩 출입구가 에스컬레이터 형태로 설치가 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좌우로 한 개소씩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8번역은 미양초등학교 정문에서 담장을 끼고 끝나는 부분에 하나가 생기고 맞은편에 삼광교회 앞쪽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3번역, 4번역 이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하철역은 1km마다 한 역씩 생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만큼은 700m~800m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가오리사거리에서 덕성여대 구간이 700m~800m가 됩니까, 아니면 넘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그 수준입니다. 강북구 내에는 700~800m가 되고 다만 성북구 구간에 1개소가 한 1,200m 되는 데가, 솔샘터널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강북구는 거의 700~800m에 한 개소씩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오리사거리에서 3번, 4번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로
구간별로이백균위원
몇m인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출구가 되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하철공사 중에 칸막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사가 안 돼서 이사 가는 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 쪽에 하나 이사 간 데가 제 건물 옆에 그곳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한 달에 1,000~1,500만원씩 적자가 난대요. 그곳이 막혀있으니까 제품을 사러 들어오지를 못하고,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상호도 가리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쪽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부서와 부서 간에 연결이 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이동에서 4·19사거리까지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4·19탑 올라가는 쪽하고 장미원까지는 가로수가 무슨 나무입니까? 포플러나무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간판이 가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칸막이로 모든 것이 가려서 상인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부서 간에 서로 연결해서 가로수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구간에 가림막으로 인해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서울시로 통보하고 또 시행사에 통보해서 사실 투명하게 되는 것으로 일부 바꾼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그 가게는 사실 차량이 수시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곳도 나름대로 시행사와 이야기해서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저한 매출저하로, 오죽하면 임대료만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보전해 준다면 자기는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하고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 을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54쪽에 보시면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버스가 180건, 택시 38건, 화물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답변준비)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물어보셨는데 시내버스, 택시 이런.
버스
버스박문수위원
같은 경우는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가 주일 것 같고, 맞습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외에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 정류장 승차대에 정확히 안 대고 멀리 떨어져서 대는 경우 승객들이 뛰어간다는 뜻이 있고, 버스는 무정차 통과, 택시의 경우에는 지정복 미착용, 승차거부, 합승, 자격증 미게첨, 택시에 미게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됐고요. 화물은 무엇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화물하고 전세버스는 야간에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하는 것을 집중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0시~4시 사이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경우는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로 걸린 차가 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을버스입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화물차, 트럭 이런.
차와
화물차와박문수위원
전세버스, 관광버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 답변을 원합니다. 35쪽 우이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이천을 이용하는 강북구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다보면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데가 차집관거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하고 분류관로하고 연결되는 부위에서 떨어지면서 냄새가 나는데 이번에 우이천을 정비하면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문수위원
식으로 정비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수관에서 내려와서 차집관거로 떨어지면서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을 적게 시키고 관로로 연결해서 평상시에는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냄새가 저감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을
노출을박문수위원
안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완전 밀폐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밀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암거나 분류관로로 떨어지는 부분의 관거가 굉장히 큽니다. 암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집해서 우이천에 큰 분류관로의 생활오수를 연결시키는 부위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이천 설계할 때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출면적을 줄이니까 냄새가 덜 날 것이라는 뜻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남양주시에는 집진기, 굴뚝형태로 올려서 바로 옆에는 퍼지지 않기 때문에, 굴뚝을 높이 쌓으면 높은 곳에서 냄새가 퍼지니까 밑에서는 냄새들이 전혀 안 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집하는 펌프장은 그런 식으로 시설하는데 이것은 관로이기 때문에 관로가 위에서부터 하천으로 내려가는 암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새를
냄새를박문수위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까, 줄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34쪽에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악취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악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악취의 원인은 하수관거가 구배가 좋지 않아서 퇴적물이든가 하수관거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엄청난 예산인데 618억 4,000만원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연차사업이기는 하지만 618억 4,000만원, 실제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밑에 퇴적층이 쌓여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주위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그냥 사용가능한 하수관로를 무조건 교체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교체한다. 일명 연말에 도로포장, 막 뜯어서 새로 하는 것처럼 하수도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배수분구는 관로 용역과정에서 전부 하수관로의 상태나 구배나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이루어진 용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경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관 상태가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었느냐, 어디에 퇴적물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골목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개량함으로써 강북구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침수 때 피해가 없도록 최선 을 다하기 위해서 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는
분류하는박문수위원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수가 있고, 오수가 있고, 빗물을 우수라고 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오수하고 우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고
우수하고박문수위원
오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입니다.
박문수위원
비“우”자 우수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우수는 비가 와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이고, 오수는 우리 생활하수나 대·소변, 그런 것이 오수입니다.
계천
화계천박문수위원
박스 속에는 우수·하수가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큰 암거는 우·오수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은 번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우수·오수가 분리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우·오수 분리지역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나 우수를 구분해서 하천까지 연결하는 방법이 우·오수 분리지역이고 그것은 번동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우·오수가 같이 흘러서 차집관거로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강북구 내에 번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오수·우수가 합쳐진다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합류식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원칙인데 우·오수 분리가 맨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관계가 없는데 도시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서 합류식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오수로 분리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시가 새로 만들어질 때는 우·오수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오수를 분리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상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것을 도시계획하는 것, 하수도 무질서하게 들어선 것을 도시계획 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박문수위원
강북구 내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다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드려서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이 연차적 계획으로 618억 4,000만원인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7쪽, 수유동 도로확장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올해 12월달에 공사준공 예정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이동 입구에 고물상이 1.5m가 저촉됩니다. 철저히 해서 반드시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그쪽하고는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현재까지 반발은 없는 상태이고, 철거 당시에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땅 지주하고는 원만하게 얘기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보상완료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보상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토지 29필지하고 건물 8동이 저촉되는데, 건물 7동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2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에
초입에박문수위원
고물상 부지의 지주하고.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건물
건물박문수위원
말고, 부지하고 그 부지에서 아까 1.5m라고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1.5m 입니다.
박문수위원
땅 지주하고 보상은 끝났냐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 보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관리과입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오가는 내용 들으셨지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입에
초입에박문수위원
고물상 부지 토지주와는 원만히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400번지~447번지 간 도로확장공사가 1차, 2차에 나눠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차는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7월 23일자로 2차 구간은 재결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재결절차가 빨리 끝나면 보상도 아마 올해 안에 마무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큰 무리는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극렬히 저항하는 편입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물상 건은 1차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재결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해결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하셨네요. 그 건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책자에 의하면 삼각산이라는 부분이 14쪽도 나오고, 11쪽도 나오는데 삼각산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삼각산동 뉴타운 지구 내는 동명이 삼각산이어서 그렇게 됐고, 6월달에 작성된 것입니다. 저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견해는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가
그렇지가박문수위원
않지요.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15쪽의 삼각산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11쪽에 보면 서울거리 르네상스 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삼각산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의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그 정의가 똑같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양동으로 쓰고 있는 데는 동명칭이 삼각산 아래 양지가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삼양동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썼습니다. 옛날 미아6·7동쪽이 삼각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북한산이라는 말보다는 삼각산이라는 말을 써왔고, 또 현재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로 해서 삼각산에서 명승10호로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삼각산이라는 의미가 역사적으로도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삼각산동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수위원
계속 쓸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삼각산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동주민센터이지 삼각산은 아니지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이름이 삼각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봅시다. 토론은 생략하고, 11쪽에 서울거리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101억 9,600만원으로 10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전 측의 지원은 받지 못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구비는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중화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우리구가 단계적으로 한다면 도봉로부터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1km 하는데 3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큰 도로는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형편상 사실상 어렵고 시에서 지원해 줄 때 같이.
한전
한전박문수위원
측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한전에서 이번에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 합쳐서 미리 돈을 주고, 3년 뒤에 반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되어 있는데.
박문수위원
3년 후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3년 후에 5 대 5 해서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비 지불을 먼저 합니다.
박문수위원
102억원을 지불하면 3년 후에.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만약에 100억원을 지불하면 50억원을 저희가 받는데 50억원을 가지고 구비·시비를 나눠서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6 대 4로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담이
부담이박문수위원
조금 있네요. 3년 후에는 한전 측에서 우리가 반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미아역 위의 보승사, 터널의 진·출입과 관련돼서 보승사쪽으로 도로를 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박문수위원
2009년도 12월달인가 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그 당시 답변내용과 지금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구유재산변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번동배수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번동배수지 밑에. 번동배수지 건과 도로부지하고 교환, 지금 교환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저희가 할 일은 다 끝났고, 보승사에서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보승사는 토지이전이 다 끝났습니까, 명의변경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그곳은 벌써 보상업무가 다 끝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 보승사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토지
토지박문수위원
교환하기 전에 감정평가가 일어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정평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사를 구해서 거기에서 하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살 때 감정평가를 했고, 팔 때는 팔 때 시기로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문수위원
식으로 예산절감을 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박문수위원
교환부지가 보승사에서 교환하면서 거기에 건축할지 모른다. 보승사에서 왜 교환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저도 올해 맡았지만 공사는 작년에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보승사가 터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파를 하게 되면 1degree 부근에서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5m 도로면 양측 15m가 발파시에 영향이 크거든요. 먼지도 많고 그래서 보승사 전체가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강력하게 보승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수차례 걸쳐서 정책회의도 끝나고 모든 절차를 끝내서 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승사에서 교환을 원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보승사에서도 원했고 우리도 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승사에서 원했던 이유는 대토해서 교환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원했던 것이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을 위로 옮긴다는 뜻이지요.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런데 교환부지가 진입로가 있어요,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박문수위원
진입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사회복지시설하고 보승사 땅하고, 터널 위쪽 램프로 올라가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4m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m 끝 지점이?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터널 위에서부터 전부 흙으로만 비포장되어 있는데,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승사 땅이 4m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집을 지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포장까지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을
포장을박문수위원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건축을 하려면 포장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이며) 여기가 터널이면 여기 위쪽으로 차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보승사 땅이거든요. 4m 도로가 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입로가 현재는 없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도면을 보이며) 너무 멀지요, 잘 안 보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보입니다.
로가
진입로가박문수위원
여기쯤 되거든요. 그런데 4m 도로는 여기에서 끝나요. 이쪽도 도로이기는 도로인데 고도차가 있어서 실제 진입이 안 되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밑에서 램프로 올라가서 다시 도로가 난다는 것이지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지금은 없는데 개설이 되어야지요.
이따
이따박문수위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 오신 분들 나가셨나요? 여쭙고 싶었는데. 미아역이나 수유역 같은 데 노점상 분들이 굉장히 권리금을 많이 받고 인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억대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억대를 받고 인수를 하고 조그맣게 자리를 잡아서 영업행위를 한다는데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명의변경, 서로 주고 받는데 억대 돈이 오간다는 것은 제가 7개월째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듣는
듣는강남연위원
얘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었고, 실명확인이 안 되니까 어느 분이 인수를 하고 인수를 받고, 돈을 받고 넘기는지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 답변 와중에 실명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어디 사는지, 주소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업주가 바뀌는 것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간혹 그렇게 많이 인수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여쭈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미아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롯데백화점 앞까지 걸어가는 도로가 몇십미터 되지요. 거기를 걸어갈 때 노점상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자분들 여러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깨를 약간 부딪쳤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이 부딪쳤는데, 노점상들이 며칠 전에 가니까 위에 있던 것이 차츰차츰 내려와서 인도쪽으로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딪치면서 약간 말싸움이 있었는데, 욕설도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옮기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여 롯데백화점 뒤 후문쪽에서 마을버스에 내려서 지하철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마을버스에서 내리면 한 100명 이상이 쭉쭉 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밥 팔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좁은 거리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미아삼거리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노점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보행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꿈의숲 후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휀스가 많이 쳐져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휀스가 많이 설치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물건 하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많이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강남연위원
남아 있는 것 같던데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빨리
빨리강남연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같은 때는 200m 거리도 안 되는데 20분 걸립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많이 막혀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번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여건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화계사길에 1.2㎞ 구간을 재작년에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 추진을 못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의회에 청원이 제출되어 서울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작년 10월17일날 개통을 했기 때문에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재검토하겠다, 당장으로는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휀스 같은 것도 금방 철거가 안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휀스 철거는 강북경찰서에서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승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42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북서울 꿈의숲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법률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대당 3만 8,000원이에요. 실제 차량도 그 정도 가격인데 같은 법을 적용한 것인지, 3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로 추진한 수유역 일대를 강북구에서는 인근에 자전거전용주차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또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비코자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북경찰서와 서울시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지금 법률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단속 규정은 있습니다만 벌칙규정에 없어서 실제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법상 1㎡ 이하는 10만원에 처하는 과태료 기준에 준해서 자전거 재원을 1.9m × 폭 0.4m로 하고, 그 면적에 × 1/2을 해서 3만 8,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도 견인을 하면 10만원인데 자동차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가로 나갑니다만 자전거가, 심지어 어떤 자전거는 가격이 10만원, 20만원, 물론 1,000만원 되는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그런 소액의 자전거 가격에 비해서 과태료를 3만 8,000원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에 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자전거주차장을 전국 최초로 많은 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것은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본 NHK에서도 취재해 간 바가 있고, mbn에서도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전거주차장을 잘 이용하도록, 또 기존의 국민들의 습성상 편리한 곳에 그냥 주차를 시켜놓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구본승위원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3만 8,0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규정은 있지만 금액 매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도로법 관련해서 준용을 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면적을 뽑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규정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 이하는 10만원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있고 실제 계도상황이고, 주민들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낮춘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낮추는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구본승위원
단속이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주공1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쭉 알리잖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회의에 가면 쭉 나오잖아요. 대당 3만 8,000원 보면 계도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단속이 실시됐을 때 주민들이 어떨까, 제가 수유역 가보니까 여전히 자전거가 길가에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나중에 언젠가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디자인거리가 완료되었을 때, 잘 헤아렸으면 좋겠거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벌써
벌써구본승위원
3만 8,000원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다니까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전거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3만 8,000원을 설정하고 규정상 10만원 이하입니다만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견인조치까지 하겠다는 맥락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에
나중에구본승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를 보고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행정이 필요한가 한번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아까 강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서울 꿈의 숲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그때 저와 전화통화 한 것 기억나시지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지난 5대 구의회 때 결의안인가 뭔가를 하고 현장방문도 해서 그때 이야기된 회의록까지 봤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개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6개월 지나서 6개월 지난 기간동안에 민원이면 민원, 설치가 돼서 성과면 성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회의록에서 봤고 신문기사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 확인만 해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자전거주차장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을 무료로 운영했더니.
본승
구본승위원
자전거주차장 말고 북서울 꿈의 숲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북서울 꿈의 숲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구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온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바로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있었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자전거교통량이라든가 분수대에서 사실 송중동주민센터 앞 사거리까지가 가장 밀리는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교통량을 정말분석 해서 서울시 자전거담당관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교통량, 자전거이용량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벌써 6개월 지났잖아요. 작년도에 회의 했을 때 6개월 말씀하셨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6개월 말씀은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이용자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것이
그것이구본승위원
아니라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북서울 꿈의 숲의 경우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된 지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이용량이라든가 이용자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 지났으니까 전 대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강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파악하고 있는 민원에 따라서 종합적인 것을 뭔가 대책이나, 아니면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사실을 알려주셔야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강남연 위원님이나 구본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수대에서 북서울 꿈의 숲 자전거 이 부분은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집약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집약이 됐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교통영향분석은 이미 내부적으로 끝난 것 같고, 정체지점은 왜 정체되는지 원인은 분명히 다 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단언을 해주세요.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결과물을 내겠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의 의지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정밀 분석해서 서울시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분석이 언제쯤 끝납니까, 정확히 언제 끝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교통량은 물론 폭서기인 7월~8월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다고 해서 3, 4, 5월 봄철에 그렇게 많은 것도 사실 아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몇 월달에 파악하시겠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8월이 끝나면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파악해서 12월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폭서기이기 때문에 가을철까지 조사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구의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쪽에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월계사거리에서 꿈의 숲 가는 번3동 1단지 오현초등학교 앞 그곳이 대형버스, 큰 트럭 8t 트럭이라고 하나요, 아주 큰 트럭이 100m 이상 되는 거리를 밤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인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차 높이가 높으니까 사실 저도 오싹할 정도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큰 도로는 구청에서 안 하십니까? 구청관리가 아닌가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단속이 해당지역에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사이 길에도 있습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차나 전세버스는 우리과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이 적발된 차량이 이렇게 다시 재차 적발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이런 차량은 중기면허관계로 해서 중기면허차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같이 협의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강남연위원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강남연위원
끝까지 빈자리가 없습니다. 도로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49쪽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추진일정도 한 줄로 나왔는데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사업도 진행한 바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몇 년도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실적에 내용에 있듯이 금년 5월 20일날 제3자 제안공고를 냈습니다. 당초 이 구간은 경남기업이 우선 돼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것을 검토했더니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 업체와 더불어 2개 업체가 더 참여해서 10월달까지 3개 업체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월달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절차만 넘어서면 착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사업상대자 즉, 업체가 선정되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우도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도
늦어도구본승위원
내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가능하시겠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2012년 초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4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길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 개선도 하고 보도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만든 보도에 인도,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만든 인도에, 아니면 기존에 이런 것을 구분해서 휀스도 친 이곳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도의 가운데 박혀있어야 이것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것이 있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계할 쯤에 전부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전주를 이설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불편이 아주 많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이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화계초등학교 정문 가 보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으로
양쪽으로구본승위원
해서 일방도 아니고 쌍방도로에 아이들을 위해서 휀스도 치고 위의 후문까지 구분해 놨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전봇대가 5개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학교 분들 만났을 때도 구청에 청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뽑는데 예산이 1,000만원으로 5개면 5,000만원이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원은 많지요. 그런데 이 취지에 따르려면 저는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보행 관련해서 법안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추세로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 화계초등학교로부터 그런 청원을 받은 바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전주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만 전주를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화
지중화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중화를 어디 한 구역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조금 옮기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분들은 뽑기가 그러니까 지중화를 알아보니 지중화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확인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르네상스거리라든가 일정한 구간이 돼야 하는데 단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구간을 지중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제가 한전에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 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중화사업은 도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과를 넘어서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약간의 보충질문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동이라고 해서 삼각산동으로 명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각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강북구 말고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쓰고 있는 구는 우리구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삼각산 이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삼각산의 이름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은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에서 이 지명 하나 가지고 5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왜,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엄청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업무보고자료에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삼각산이 좋은지 북한산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똑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국은 북한산, 어느 국은 삼각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북한산으로 쓰든지 전부 다 삼각산으로 쓰든지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는 각 국장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김동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부족해서 관습적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우리 강북구가 전부 통일된 명칭을 쓰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유2배수분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은 2012년까지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배수분구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미처 파악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시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배수분구 하면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배수분구사업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흄관이라고 하지요, 정확한 용어가 흄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배수분구에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동식위원
강북중학교나 번동중학교에 굉장히 오래 방치되어 있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을 하려면 각종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형성이 어디에 물건을 적치하고 들어가는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있지만.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고통을 알겠고,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우리가 적치할 수 있는 보관장소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우리가 수령을 해올 때 몇 개월치를 인수해 와요. 1년치를 인수해 가지고 옵니까? 흄관을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받을 텐데 1년치입니까, 2년치입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납품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100% 쌓아놓고 납품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작업할 자재를 받아서 하는데 일주일 정도도 어떤 곳은 야간작업을 하고 어떤 곳은 주간작업을 하다보니까 물건을 일단 적치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은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닌 중학교나 보행자가 적은 지역을 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일주일 단위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 일주일 분을 수령해 오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김동식위원
주민들은 너무 중학교, 특히 학교 앞에 적치를 해놓다 보니까 흄관만 적치되면 괜찮은데 흄관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투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흄관을 쌓아놓은 것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지만 주변정리는 청소과행정과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지요. 그나마 깨끗하게 방치돼야지요. 이 부분을 신경 쓰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같은김동식위원
민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가 지하실이 넘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초에 지산아파트 지하실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일부 물탱크청소를 하면서 물을 갑자기 많이 방류했는데.
김동식위원
과장님, 민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파악된 것이 없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민가 한 집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도배, 장판에 그친 것입니까? 물론 그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롱 일부가 잠길 정도이면 도배, 장판으로 과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 부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좀더 보상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집은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무엇이 배수설비인가 하면 가정집에서 나와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배수설비인데 배수설비는 수요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그런지, 배수설비로 인해 그런 것인지 어느 부분이 많이 책임이 있는지 그것은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번동의 동장님하고 담당자, 저희 담당직원, 시공자 전체 가서 판단한 결과는 수요자 잘못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배, 장판 이후에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박문수 위원님, 이백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건설교통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업무보고와 안건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