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23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9억 600만원이 증액된 4,03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19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9억 600만원이 증액된 4,033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5억 700만원이 증액된 238억 1,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9억 8,7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95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4,400만원이 증액된 81억 4,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 52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5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200억 9,2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198억 2,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160억 1,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25억 1,3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당초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로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당초예산보다 63억 5,600만원이 감액된 267억 7,7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억 2,3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200만원이 감액된 35억 1,9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억 1,8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8,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8억 3,200만원이 증액된 900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66억 2,7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억 2,200만원이 증액된 1,198억 1,4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 4,700만원 증액된 117억 6,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9억 9,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 5,500만원이 감액된 200억 2,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29억 500만원이 증액된 546억 6,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3억 6,700만원이 감액된 2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33억 4,000만원이 증액된 569억 9,6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당초보다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14억 9,6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분야는 49억 700만원이 증액된 1,384억 3,4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분야는 59억 7,900만원이 증액된 1,744억 6,0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분야는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3,800만원이 증액된 79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는 1억원이 증액된 18억 9,3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분야는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억 7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분야는 1,800만원이 감액된 23억 2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는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4억 9,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분야는 1억 3,200만원이 감액 된 3억 8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분야는 1,000만원이 감액된 10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정규직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기본금은 9억 200만원이 증액된 220억 9,500만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분야는 7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은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용북중학교에 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남원초등학교에 역시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해외공연 연습 및 공연보상금으로 1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비 3억 3,900만원과 도비·시비를 합쳐 6억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조정액 4억 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 9억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2010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으로 광특과 시비를 합해 6억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비 3억 7,000만원 도비·시비를 합해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기금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 도로개설분야입니다. 행안부에 분권교부세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4억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도합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증액한 2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23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4.6%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33억 9,400만원으로 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2,100만원으로 1.3% 감소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86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 편성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재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확보되었고 정부와 도의 추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액의 증감액 등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예비비,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분야와 주차창관리 분야에서 삭감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공공질서·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수송·교통, 하수도사업, 의료보호비 분야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각종 부담금 등 인건비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많이 발생되어 예산을 변동하는 것은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특히 금번 추경은 예년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바 보조금 신청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축소 등으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자체사업 용역비의 경우에도 용역과제심의를 받았는지 살펴볼 사항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추경예산으로 서둘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 심사함으로써 최고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 향상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사항과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복된 설명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서두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세입분야나 세출분야는 큰 틀에서 설명이 되셨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좋고 세출분야로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 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4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정산분과 본권교부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78억원과 2009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통예산관리분야에 공통관리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3,200만원이 감액된 4억 1,70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39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8,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창출포상금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과 국정시책평가 및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90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당초보다 637만원이 증액된 2,38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13억 6,600만원이 감액된 29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관리를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풀로 관리를 할 것을 애당초에 왜 세웠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정을 보면 옛날에는 목별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풀로 전체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대표들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나중에 또 정산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을 알겠는데 애당초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세우지 왜 별도로 세워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풀로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세웠다가 산정해서 확정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세워서 쓰고 남은 돈입니까?

배정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서 풀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5,000만원을 세워서 4억 1,700만원을 쓰고,

예. 확정하고,

3,2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이라고요?

예.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세워서 풀로 이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질의를 하실 위원이 나오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따라서 총액제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6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부기를 한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있고 그것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을 4~5,000만원을 풀로 세웁니다. 그래서 4~5,0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사업의 규모나 적정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누어줍니다. 일부 나누어 주고 나머지 차액이 3,200만원이나 3,800만원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세운 목적은 어디에 있죠?

예비비는 몇 프로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행정을 하면서 재난이나 발생할 수 있는 대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항,

2%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비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의 1% 이상입니다. 1%가 아니고 1% 이상입니다. 당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목적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사업계획 긴급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재해를 입고난 후에 응급복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최대한 세우고 또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요즈음 같이 각종 질병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하니까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 이상을 예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을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방금 설명이 됐고 재난이 있고 난 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재해재난을 당하기 전에 예비비를 일부 사용해서라도 사전예방을 해 놓는 것이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것을 실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긴급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효율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사고위험지구로 예비된 곳을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응급 나중에 피해복구를 하지 않아도 사전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는 응급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피해는 피해대로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미리 실과소에서 대비해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내용을 기획실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요. 예를 들어서 동네주민이나 해당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면 그때야 응급복구하고 피해복구를 합니다. 그럴 때 주민들은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천재는 우리 사람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사고만 가지고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 국비부담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50%, 시비 부담 2억 1,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당초예산은 3,000만원만 편성해 주고요. 이번 1차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예산 재원이 없으니까 결산추경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결산추경은 12월입니다. 금년 지나가고 난 다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행사성경비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는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셨죠?

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행사성경비도 아니고 수지 유암지구 외 3곳에 재난대비에 대한 예산인데 어차피 시비부담을 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다른예산같으면 제가 관심갖지 않겠어요. 크게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예산이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분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방동주입니다. 조사평가담당 김광채입니다. 생활민원담당 박정호는 유럽 연수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애프터콜시스템 운영계약금으로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부족분 53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보면 바우처사업에 대한 문화원 사용금액 1,000만원 환수조치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감사 지난번에 파악조사 안 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에서.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서를 검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과다지출한 그런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이지만 시에서 보조사업들이 비단 문화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 업무의 성격상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 시정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실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어요. 단 해당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러한 분야를 정산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얼마 안 되죠?

저희들은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민원이 2억원이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9,000만원으로 1억원이 안 됩니다.

일선에 있는 시민들이나 시청에서 소외되 곳, 먼 곳들 이런 곳은 대부분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행정을 해서 감사실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각 과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면사무소도 합의도 하곤 하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생활민원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건비가 조금은 과다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감사실에 연락을 하면 즉각 출동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내년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민원현장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성격을 보는 지휘관,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최진영 시장때는 직속실에서 직접 시장님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직소실을 없앤 대신에 이 업무를 감사실로 보내면서 도시환경부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실로 와있었거든요. 윤 시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남원시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최하위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사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 업무에 이런 찾아가는 민원현장서비스라는 민원처리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감사실에서 감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청렴도 부분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발주하는 것 여기에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죠? 금액에 따라서 받는 것이 있고 얼마까지죠?

1억원입니다.

1억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발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업무내용으로 보면 감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생활민원이요. 그런데 시장님 견해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맞는 이야기든요. 과거에는 감사기능이 기획실에 감사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내에 민원업무처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셔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계를 감사실로 기구개편을 하셨고 사무관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좀더 기강을 잡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감사실로 기구개편했는데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죠. 기구를 개편해서 승격시킨 목적달성을 못했다 그렇다면 차제에 윤승호 시장님 체제 하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기구개편을 할지 지켜 보고 어차피 기구개편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 나중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요구해서 다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정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오늘 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매일 수고하시는 송우섭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 수입은 총 23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에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과 43개 정책사업, 97개 단위사업, 285개 세부사업으로 총 1,783억 5,7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결과 1,882억 8,800만원으로 9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지방선거비용 성립전 사용과 연금 부담금 등 29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홍보전산과에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 등 4,500만원, 민원과에 민원실 집기 구입 등 2,700만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정비, 시 도서관 확충 등 24억 9,300만원, 관광과에 해외공연비, 흥부제 행사비, 관광프로그램 등 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신생마을 정비비, 구호비 등 27억 4,300만원, 교육정책과에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센터 운영비 등 1억 6,700만원, 환경과에 찾아가는 환경스쿨 등 7억 9,100만원,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비 등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예산 절감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29억 3,800만원이 증가한 60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10명에 대한 연수비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종합검진비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짝수년도에 해당되는 41세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 종합건강검진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부족분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검진비 본인부담금 30만원씩을 추가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하반기에 9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공무원자녀 부담금입니다만 부족분 3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저희 남원시가 대학생 5명입니다. 5명분 도비, 시비 50% 해서 65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포상금 2,844만원 부담했습니다만 이것은 통리장들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어서 같이 함께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보조인부임입니다만 미리 내려와서 선거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8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도 성립전 기 사용한 것입니다. 1,520만원 계상하고 급량비도 1,05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도 24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1,020만원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33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산인부임으로 739만 4천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범용 CCTV 설치 당초에 2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남원시에서 장기교육자가 4명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일괄 해외에 보내는 연수비를 계상 못해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6억 1,42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부족분 4,43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인건비를 총무과에 세웁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보수비 16억 5,160만원, 추가근무수당 7억 4,918만 1천원, 기타직 보수 1억 1,000만원 함께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2,88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상환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를 받고 나면 졸업하고 나서 2년거치 3년내지 4년에 원금 균분상환입니다. 2년 지나고 나서 졸업 후에 그래서 봉급에 상환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부모들, 우리 공무원들에게 합니다.

졸업하고 나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5명 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신청을 받아서 개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앞으로 보상이 나갑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하두수입니다. 홍보기획담당 박흥근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병혁입니다. 전산담당 유재만입니다. 통신담당 주만식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시스템 교체비 14만 9천원 세입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20억 2,495만원에서 4,517만원이 늘어난 20억 7,0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비 120만원이 늘어난 255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보충용 케이스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4만 9천원이 늘어난 1,646만 4천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발간비 5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84만 6천원이 늘어난 2,133만 6천원, 2009년도 봉급 미정산분 9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성재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과 소관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노정입니다. 지적담당 노영진입니다. 가족등록담당 조남이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전경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디지털지적구축 국비에서 2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원과는 당초 3억 7,017만 9천원에서 2,6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민원무인발급기 교체 후 잔액 100만원을 감시켰고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구입에 8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창구용 의자와 대기용 의자 구입에 5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적불부합 조사등록여비로 250만원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건 1,790만원 등 3건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담당입니다. 문화재담당 허관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석만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완식입니다. 전병호 7급입니다. 박종만입니다. 최선영입니다. 이석선입니다. 최규호입니다. 급히 올라오느라고 숨이 가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 총액은 24억 9,200만원이 증가한 97억 7,1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 5,700만원이 증가했고 기금이 12억 100만원, 도비가 2억 700만원, 시비가 5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은 전산개발비 상용 DB 및 데이터 이전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라고 해서 지난 번에 배부해 드린 이 자료인데 자료를 정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 상용 DB 및 데이터 이전비입니다. 추경에 600만원 편성했는데 오라클프로그램이 400만원, 데이터 이전비가 200만원입니다. 오라클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서는 서버에 오라클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구동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이전비는 새로운 서버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서버 구입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검색, 대출연장 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도서관리서버를 구입해야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행정 및 집기용품 구입입니다. 서가, 장서 점검기, 바코드리더기, 북트럭 해서 추경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도비 3,750만원과 시비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작은 도서관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동아파트 마을회관 1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집행내력은 도서구입비 2,200만원,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에어컨 구입, 빔프로젝트 구입,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원, 서가 구입 5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진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야간경관조명사업 전기요금입니다. 월 평균 147만 4천원이 집행되는데 본예산에 120만원씩 계상되어서 부족액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번 심수관 도예전시관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테마파크 내에 기념품 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4,000만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전시관 특수성때문에 내부 전시 설계비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작품 기증자의 예우차원에서 수준높은 전시관을 시설해야만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소화설비 하론가스 충전비입니다. 가스통이 10개 있는데 2004년도에 충전한 이래 지금까지 충전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전기요금이 월 평균 55만 1천원이 집행되는데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코믹마샬아츠 퍼포먼스 JUMP 공연입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1,0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국춘란 전북명품대전입니다. 도비 700만원을 확보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19건에 11억 5,300만원을 4건에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입니다. 남원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고 추경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본 남원성 복원사업은 남원성을 복원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한 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국사 소방공사입니다. 물탱크 50톤, 소방총 2개, 몽심재 소방공사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실상사 소방공사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비지는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7,400만원을 증액했는데 물탱크 80톤, 방수총 2개를 시설합니다.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 보전처리비 3,000만원, 백장암 3층석탑에 대웅전을 건립합니다.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됐고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3억원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개령암지마애불상군 7,000만원은 균열부위를 보존처리하는 것입니다. 13번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727만 2천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72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인건비 80%, 일반운영비 20%로 부분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선원사 주변정비예산입니다.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용화정 보수 리모델링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실내체육 건립공사 ES정산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 착공 후에 90일이 지나고 3%가 물가변동시에는 물가변동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용입니다. 1차분 발생액은 시공사에서 신청액이 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조정한 결과 2억 3,000만원이었고 그 차액은 3,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품목별 조정율을 적용해서 산출해야 하는데 지수조정율로 적용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차분 발생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해야 할 대상금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입니다. 기정예산에 3,400만원이 편성되어서 부족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황산정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화수리에 있는 황산정에 명시이월사업비로 균특 1억 5,0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됐는데 이번에 시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선수대기실 그리고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장을 실내 4면, 실외는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12면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총 조성비용은 55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비는 33억원을 규모로 해서 8,700만원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55억원 규모로 해서 1억 4,400만원의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액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비입니다. 현재 체육관 연면적은 2,475평방미터, 관람석이 496석,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농구장 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7,655평방미터를 확정해서 인조잔디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본부석 150평방미터, 관람석 1,000석을 늘릴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인데 공사비가 19억 9,500만원 그 중에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 16억 4,500만원, 토지 매입비 4억 4,200만원과 용역비 6,500만원은 시비로서 기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별 산출내력은 그 표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공사 3억 4,000만원, 감리비가 661만 5천원, 부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용북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기금이 4억 8,000만원, 시비가 3억 2,000만원, 교육청 예산이 8억원 그래서 16억원입니다. 금번에 예산 요구는 국비가 영달된 4억 8,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초등학교 지내에 유소년 잔디축구장 1면, 육상트랙, 조명시설, 다목적구장 1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인데 거기에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영달된 국비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기금 336만원, 시비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혜인원을 당초 41명에서 51명으로 10명을 추가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분을 확장한 것입니다. 종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국제인라인 롤러대회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17일동안 해외선수단 12개국 103명, 국내선수단 15개 시도 486명이 참가해서 트랙, 로드, 슬라럼 경기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도비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3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입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춘향골체육관에서 전국배드민터대회를 했습니다. 총 15개 시도의 667명이 참가했습니다. 거기에 도비 1,500만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번에 심수관 도예전시관 건립 설계용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품판매장은 없앨 계획입니까?

거기에서 12월까지 계약기간이 체결되어 있는데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념품판매장을 어디로 이전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그 앞에 관리사 사무실 그쪽으로 이전할 것인지 초막을 이용해서 이전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념품판매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기념품판매장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가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어차피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액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요?

지금 거기가 1층 건물인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쓰실 계획입니까?

예.

16번 실내체육관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간 비가 들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았고 그 외 여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잡혔습니까?

비는 다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이 아니고 경기도중에 수라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인데 아주 적은 미세한 양은 아니었고 상당한 양이 샜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자보수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운동기간에 하필이면 비가 와서 그런 난리가 났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처리했고만요?

예.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고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해서 추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국비를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이번에 확보 못해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가능하면 학교생활체육시설이니까 시설할 때 시비까지 같이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바로 이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3번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예산을 보면 사업내용이 관리 취약 문화재 훼손의 사전 예방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 5개소가 만복사지, 황산대첩비지, 남원성, 개령암지마애불상군, 지리산천년송인데 특별관리비 지원 예산내력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코믹퍼포먼스행사에 1,800만원 성립전 예산 사용했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입니다.

남원시 기금이 아니고요?

예.

우리 남원시 기금에서 1,800만원을 쓴 줄 알고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요. 남원시 기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 따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실 텐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상세하게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100% 반영해서 또 통과까지 했으면 하는 과장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우리 남원시 특별회계에도 나와있습니다. 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있는 예산을 이자에 예산을 가지고 총액 승인만 해 주면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문화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알고 싶으면 자료를 요청하시면 문화단체에 편성해 준 기금의 사용이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남원향교 600년사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셨죠?

예.

아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성균관청년유도회 하계수련회라고 해서 자꾸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찾아오셔요. 찾아오시고 저한테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화로 자꾸 압박이 들어옵니다. 압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산의 편성권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 의회는 심의권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의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런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명칭은 하계수련회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성균관 유교에 대한 세미나같은 행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와 유사한 행사를 유치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 형평성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행사이지만 우리 남원에 손님들을 불러오고 남원을 알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행사이지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그럴 만한 성격은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분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실무과장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답변을 그 분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어떤 행사를 남원에 유치했을 때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분야는 더 열심히 우리가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남원사회에 시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꼭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같은 것도 민간인들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행사들을 남원으로 유치를 했을 때 스포츠와 똑같은 그러한 룰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으로 유치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우리 남원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같이 지역사회경제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총 1,79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은 1,065만원으로 부족액 725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다른 데에서 단체를 지원했던 자료를 줬는데 2008년도에는 전남 강진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9년도에는 안동시에서 8,000만원 세계청년유림대회 이것은 세계대회니까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자로써 여기에 대한 다소의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의 재정상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반영을 요구했지 못했다고 표현을 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노력해서 하다 못해 725만원이 아닌 한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앞으로 우리 남원지역 행사에 관심을 유도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무과에서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린다면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예산이 2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구입비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몫을 해 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뚜렷한 집행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부대효과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지역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시민의 애향심이 상실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일정부분 상당히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수준을 대화를 통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분들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예를 들어서 남원시장기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있는 명칭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경기이거든요. 완전히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남원을 알리고 남원의 부가가치를 알리는 행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차원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목적성을 가진 그러한 대회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행사를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그 노력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립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대로 지나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이 내용을 소상하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은 생략하고 이번에 남원향교 60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전국행사가 있죠?

예.

예년에 09년도에 요구한 예산을 다 못해 드리고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셨더만요.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1,000만원에 이번에 어렵지만 추경에서 2,000만원을 해서 앞으로 지금은 안 올라왔지만 올라올 것으로 예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악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금년 본예산,

2010년도 본예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국청년유도회에 행사를 전국 시군으로 돌리면서 굴지의 향교들이 주관하는데 아마 이번에 6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전국청년유도회 앞으로 그분들이 뿌리가 되어서 성장해서 중견들이 되시는데 이 분들이 전국에 있는 청년유도회 회원들을 우리 남원에 이번 6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성균관하고 상당한 교류를 해서 이번에 남원으로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여만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1,000여만원은 자체 준비된 것으로 부담하고 문화체육과에 이러한 뜻있는 행사에 많은 액수일지 몰라도 700여만원 이렇게 요구를 가지고 왔는데 판단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편성에 대한 가부는 정해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올려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심도있게 해서 6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전국청년유도회가 정말로 금상첨화격으로 활성화가 되고 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좋은 내용들이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노파심에 그치고 정말 잘 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주최측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오셨던 것 저도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뵈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유림이 향교가 성격이 무엇이냐 종교개념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사회단체 개념으로 볼 것이냐, 서원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야 유사단체, 남원에서 전국대회하지 말고 세계대회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도 이렇게 지원이 나갔나요?

다른 계통을 통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예산 얼마 주고 안 주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이번에 이러한 행사에 지원금이 나가면 여기와 향교와 유사한 종교 아니면 물론 지금 개념이 정확하게 향교를 종교로 볼 것이냐, 사회단체로 볼 것이냐 어느 분도 갈음을 해 줄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종교의 성격에 가까운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서 수정예산 올리시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올리셔야 추후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왔을 때 이것이 전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향교에 대한 부분이 자꾸 논의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6대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원칙과 상식에 준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사회단체, 물론 저도 그쪽에 대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사전에 모든 것이 계획이 되었을 때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화하고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부탁하면 앞으로 야심차게 우리 6대 의회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순리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를 개입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행정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자꾸 고취시킴으로써 좀더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적정한 판단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렸으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없게 풀어나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는 부탁이니까 그렇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년수 지역축제담당입니다. 강병훈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장근 국악진흥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중 관광과 소관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500만원은 산내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약수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 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고로쇠 약수제의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이 중 1,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였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기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금번에 8,705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에서 19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사업에 3,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2,400만원, 2010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에 130만 3천원, 제80회 춘향제에서는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결과입니다. 지리산 단풍비 건립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 7,707만 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3,153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5.2%가 증됐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연말연시 트리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협오거리 인근에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리산 단풍비 건립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입니다. 주천면 고기리 내기마을에 지리산 단풍 홍보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비는 해설사 12명에 대한 보상금 및 환경개선비에서 1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에서 194만 3천원이 감됨에 따라 시비도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겨울철 비수기에는 해설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별도로 도비 130만 3천원은 교육여비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종합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2011년도 사업으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어 사업이 중복되기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내소 5개소 컴퓨터 구입비 14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기금 2,400만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시비도 같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신규 5개소 설치와 5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원은 신관사또 부임행사 추진에 따른 예산이고 그동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금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하여 기금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글 영어, 한글 일어, 한글 중국어로 입체형 관광안내지도 25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2,616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조합 운영에 따른 전화, 인터넷 사용 등의 공공요금, 파견직원 생계보조금, 출장여비 등에서 재조정하였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 연계사업 5,000만원은 증되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하였으며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산권 축제 활성화 및 축제간 연계·연합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수립에 따른 7개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축제역량강화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춘향제에 파견했던 직원의 축제 벤치마킹과 역량 강화,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제80회 춘향제 개최를 위한 도비가 도예산 사정상 적게 영달되어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8회 흥부제 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흥부제 예산은 현재 문제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은 당초 1억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는 정부의 행사성예산 삭감방침으로 춘향제 예산은 늘리는 대신에 당초 수립되어 있던 1억 5,000만원의 흥부제 예산에서 깎은 것입니다. 때문에 작년 집행액 9,900만원을 기준해서 금년 예산을 주신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2회 고로쇠 약수제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시립농악단 야외공연용 음향기기 구입은 노후화된 음향기기 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예산 역시 문제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놀이기 때문에 음향기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비록 마당놀이라 할지라도 오프닝할 때나, 클로징할 때, 멘트를 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특히 태평소를 연주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는 오디오 믹스, 스피커, 파워앰프 등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각종 기기가 한 세트로 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 행사운영비로 국악상설공연에 사용할 예산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2,76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베로나 해외공연 국외여비로 시장 등 행정교류단 8명의 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외공연 왕복항공료, 화물운송료 등 1억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6,255만원인데 상기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건으로 상설공연 출연자 보상금 및 급식비 지급을 위하여 2,205만원, 해외공연 의상비, 무대세트 제작, 음향 임차, 연습 식비, 자막 제작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864만원으로 국악상설공연 객원스텝 보상금 등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324만원, 국악상설공연 특별출연 보상금으로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240만원, 해외공연 스텝연습 및 공연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악연수원 정비공사비 1,400만원은 사무용 집기 및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설비에서는 집행이 어려워 이를 감하고 시설비에서 감한 1,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악연수원 사무용 집기 및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역시 문제예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당초 국악연수원 정비공사로 당초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에 적절치 않아 이번에 변경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악연수원 연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악, 판소리, 가야금, 무용 등 4개 반 220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고 있으며 1일 5회내지 8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농악반의 연수장소가 41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이 하나가 있으나 그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농악 특성상 농악은 동작이 크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처지입니다. 두 번째,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악체험 악기 및 용품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 보수로 7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소속된 상임위에서도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계셨는데 방금 전체 예결위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했다 아쉬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141쪽이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심심한 토의를 했는데 질의답변도 해 주시고 흥부제 행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 객관적일지는 몰라도 표현한다면 흥부제가 흥부제답지 못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남원에 뜻있는 문화를 사랑하고 깊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한 축제가 흥부제 축제라고 누구도 부정 못할 현재 분위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흥부제의 본질은 퇴색되어 가고 하나 들러리라고 하면 표현이 너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을 느낄 정도로 가고 시민체육대회가 클로즈업되어서 그것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데 조례상 지금 같이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을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조례가 아주 어느 지역에서는 지평선이네, 반딧불이네, 나비 축제네 이런 현실적 환경과 자연과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해서 전국적 하나의 유명브랜드를 가지는 지방자치가 나타나는가 하면 민족의 고유정신과 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말을 해도 아깝지 않는 심도깊은 그런 춘향제나 흥부제 이것이 흥부제가 춘향제에 밀렸던 또 지방자치의 너무 열악한 경제사정과 그런 능력부족이든 간에 흥부제가 흥부제답게 원색적으로 나오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루지를 못했는데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행사가 어차피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체전하고 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아니요. 조례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남원 시민의 날 조례에 "흥부제에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체육대회는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작년 예를 보더라도 체육행사가 위주였었어요. 흥부제는 전야제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됐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본 위원도 흥부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깊게 이야기할 과정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명년도 같으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흥부제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 정확하니 클로즈업이 아니라 본래의 흥부제다운 흥부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가르마도 타고 그래야 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5,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잖아요.

예.

주요 흥부제를 치르는데 원래 실무과장 팀으로서 계획할 때 주요 요점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죠? 5,000만원이 들어가야만이 흥부제다운 흥부제의 어떤 모습이라도 나타나겠다, 사업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주에 관광과 업무를 맡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당초 흥부제 예산이 작년도에도 1억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고 또 7,000만원을 삭감하는 과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가령 1억원에서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 1억원 예산도 거의가 기념식이나 개막식에 전야제에 집중 투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기념식, 경연, 홍보, 운영, 시설 이렇게 되는데 기념식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서도 올해는 흥부놀부 그림그리기, 백일장대회, 농악경연대회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거의 홍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언론이라든가 또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시각적인 홍보물도 게첨하고 배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안 들어갔을 때 그런 계획세웠던 일들이 축소되거나 전체적으로 중단하거나 그래야 할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를 겸한 것이 작년, 재작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채널로 이야기가 됐고 시민들 정서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 5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항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해만큼은 10월 16일이 중량절인데 그때 순수 흥부제 행사를 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 표창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는 순수하게 기념식장에서 시민의장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냥 같이 어울려 논다는 것이지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흥부제는 예전처럼 사랑의 광장을 또는 관광단지 일대를 농악경연대회같은 경우는 예술회관 앞에 광장 그렇게 해서 그 일대로 잡고 전야제는 부득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날 행사를 농악경연대회, 읍면동에서 부담 가지는 것은 농악경연대회만 하고 예전처럼 흥부제를 하더라도 민속경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이런 것들은 않고 읍면에서 부담갖지 않도록 하고 전국적인 행사종목이 되도록 행사기획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흥부제가 끝난 다음에 체육인들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부터 시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나 끊어서 그것은 토요일에 하루종일, 토요일에 하면 좋겠죠. 하루종일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순수 운동행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흥부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의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질의나 답변도 그리고 미래적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가지는데 정리를 해서 질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예결위는 경건에서 네 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흥부제에 대한 내용을 좀더 이 기회에 이해도 하시고 다음 조정할 때에 참고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농악이 우리가 그때 1,500만원 올려 있었잖아요?

예.

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 그것 음향사용 용도라든지 그렇죠? 1,000만원이, 아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우리가 했던가? 그런데 음향의 이용이라든지 효율적 그런 행사 농악을 하는데 녹음기가 그렇게 필요한가 저희들이 조금 자료가 부족하고 인식이 좀 그래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설명이 부족하다기보다 저희들이 자료를 몰랐다고 일단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500만원 정도 되면 아쉬운대로 풍악놀이 야외마당에서 할 수 있는 음향기기 정도는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에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500만원 정도면 음향기기는 구입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부수적으로 세부적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도 역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인데요. 음향기기라는 것이 가령 앰프, 오디오, 이퀄라이저 등등 부품이 많이 있는데 기왕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세팅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 한 세트 세팅이 안 된다?

부품은 마이크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이퀄라이저는 A 것 쓰고 앰프는 B 것 쓰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지금 사고 앰프는 내년에 사고 그럴 수는 또 없는 처지고 그래서 사사로운 말씀이지마는 가령 500만원 이번에 주시려면 이번에 삭감을 하시고 차라리 내년에 주시는 것이 맞지마는 1년에 한번 20번, 30번씩 농악출전도 하고 그런다니까 기왕에 1,000만원 주셔서 아직 5-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부족인지 설명부족인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세팅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하나의 세트화해서 전체가 어우러지겠다 그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있어서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업이나 행사가 타당성이 있냐 또는 낭비성이 있냐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39쪽에 연말연시 트리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트리 제작을 시작했나 혹시,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2007년도부터요. 07년도 시작 당시부터 제작비로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입찰로 이루어집니까?

특수한 부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전년도에 수의계약해서 철거까지 마무리지으면 제작비가 다 소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재료는 익년에 다음 해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까?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2회 이상은 사용하기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도는 재사용했었고 올해는 또 다시 신규설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 해에 수의계약할 때는 액수가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2007년 시작년도부터 작년도 09년까지 제작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많은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시립농악단 음향장비 구입 1,000만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장비를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부품만? 자료드리겠습니다.

, 막연하게 1,000만원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충 몇 키로와트로 해서 스피커는 무엇으로 하고 대충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어서 1,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했을 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막연하게 1,000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하나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짚어졌는데 아까 이석보 위원님 말씀대로 경건 위원님들 네 분이 와서 계시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왜 총무위원회에서나 지금 예결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흥부제, 시립농악단 장비 구입, 국악연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왜 이 네 가지를 세트화해서 위원님들이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삭감을 해서 7천 얼마였다고 그랬죠?

예.

1억 5,000만원이 마치 기정예산같이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난 번 우리 총무위원회 때 회의를 할 때도 흥부제 문제를 항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흥부제를 독립적인 체제로 하지 마치 시민의 날 행사의 전야제를 하기 위한 흥부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 속에서 전야제를 시민의 날 행사 예산 가지고 가수 부르면 되고 전야제하면 되지 왜 흥부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세트화를 해서 흥부제 예산을 가지고 가수 부르고 전야제를 왜 하시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흥부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로 2007년부터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흥부제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국장님, 그렇죠?

조례상에는 원래 일찍 9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체육대회하고 흥부제를 겸한 것이 올해 하게 되면 삼년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생각이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를 하기 위한 흥부제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른 예산도 많이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우리 관광과장께서 회의장 아닌 곳에서 별도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설명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관광안내하시는 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같은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안내원하고 해설사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안내원은 5명이 있고 해설사는 12명이 있습니다. 신분상으로 말씀드리면 안내원은 무기계약자이고요. 거의 우리 직원처럼 생각하고 있는 있으신 분들이고 해설사는 12분인데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다 약간의 보수는 지원이 되는데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치 않고 다만 그 기능은 거의 전문적인 기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또 보수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지적사항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요구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적절치 못해서 우선 2분의 1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 경우이고요. 신관사또 부임행사는 지금 진행 중인 행사 이벤트인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위주로 해서 오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광한루원까지 행진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상설프로그램으로서 문화부에서 문화부 공모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액 9,500만원인데 이 중에 3,5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토요일·일요일 2회 하고 있습니다.

9,900만원 소요됐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고 8,000만원이 서 있었고 다른 예산으로 1,9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총액 9,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야외공연용 음향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 두고 두고 써야 되는데 어차피 한번 구입할 때 쓸만한 기기를 구입해야만이 모든 효과가 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기가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기기를 한 번 구입하면 이것은 몇 년 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년 쓰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두고 두고 쓸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자금은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기기를 구입할 때 쓸만한 것을 구입해서 써야만이 효과가 배로 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흥부제 예산이 작년에는 9,900만원 가지고 쓰셨는데 금년에는 애당초 당초예산에 1억원을 했는데 추가경정에 왜 또 5,000만원을 더 세우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2010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얼마인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억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7,000만원이 삭감되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춘향제쪽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부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춘향제는 증액이 되고 흥부제에서 대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9,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농악단에서 농악단에 필요한 음향기기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한테 목록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야외공연하는데 필요한 음향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구입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죠. 나와 있어야 됩니다. 미처 그 자료를 사업조서에 넣지 못했다면 별지의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아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자료가 준비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와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와야죠. 기왕에 목록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바로 와야 되죠.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이냐 소극적인 행정이냐 판단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흥부제 예산 갖고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 예결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위원님들은 어느 부분이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설명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관된 설명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보완하는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당초의 설명과 바뀌는 그런 설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광과 심의가 종료되더라도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61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9,200만원 총 680억 2,900만원이며 본예산 651억 8,500만원보다 28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보전됨에 따라서 재원증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중 동충4통 경로당 외 2개 기능보강사업이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억 8,700만원이 증가해서 39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이 4억 2,035만 1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562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 3,94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 2,18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4,50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공감 모니터 운영에 575만 3천원이 증되었고 긴급복지지원으로 281만 1천원, 91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에 6,789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성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1,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7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66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5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4억 2,035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2,818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70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4세대 102명이 거주하며 11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5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물철거, 개별이주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물건은 토지가 119필지며 건물은 263동입니다. 기타 지장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는 58필지를 매입해서 35%가 되었고 건물은 186동을 매입해서 70.7%가 되겠습니다. 27세대 63명이 거주하며 27세대 39명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건물매입의 미철거분 88동을 금년도 하반기에 철거추진하는데 6억원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추경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서 800여명에게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자에게 7월부터 매월 3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프로그램 지원, 검진비 지원으로 442만 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에 8,859만원이 국도비와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운성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3,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남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도비로 해서 성립전사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에 9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8,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셋째 자녀 중에서 도내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160만원씩을 도비와 시비,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크기 때문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둘째 장에 있는 금동 347-2번지 외에 남원초등학교 뒷편에 부지 5,01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58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예산 확보액은 21억 6,400만원입니다. 1차분 8억 8,20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작년도말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25%로 지상 2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을 내년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2010년도 부족예산 36억 5,6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필수소요사업비 10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나 추경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4,037만 5천원이 국도비로 내정되었습니다. 153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비로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6억 7,89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184만 8천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2,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부족부분에 대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소료 지원에 3,240만원을 부족부분에 대한 국도비로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로 해서 1,453만 6천원에 대한 1명 감원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1억 1,670만 2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55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서 2억 7,513만 9천원이 국도비와 시비로 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무기계약자 인건비 부족분 3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의료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7,11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건강생활유지비, 현물급여사업, 관리사 인건비, 시군행정추진비 등으로 해서 2,318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04만 9천원이 증가해서 18억 9,260만원이 되겠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2,298만 1천원, 시비가 7,806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으로 해서 1,664만 8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7,111만 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금으로 해서 부족부분에 대한 1,6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쪽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에 800명 6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예.

6개월 3만원씩이요.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타 시군의회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정읍시의회가 2만원씩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3만원씩 정도면 정읍시보다는 한 30%가 많은 것이죠. 돈 액수는 1만원이지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 계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그분들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령화사회니까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복지과장께서 예산편성하시고 추경하시느라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151쪽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부분 있죠?

예.

4억 5,000만원인가요?

예.

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153쪽에 보면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추경성립전 이것은 이미 추경하기 전에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맥락인가요?

151쪽의 난방비는 금년도에 편성된 내용에서 부족부분이고,

153쪽은?

153쪽의 난방비는 국도비로 해서 특별히 내려와서 배정된 것을 성립전에 사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숫자가 많죠?

46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375개소, 동지역이 95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금년에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 26개인가요? 스물 몇 개 있죠?

23개하고 20개 해서 43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도 약 한 100만원 정도나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겨울에 노인들이 장작을 떼지 않고 충분히 난방이 거의 가능하다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난방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유류로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8개소, 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2개소, 목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2개소 그 다음에 난방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곳이 11개소가 있어서 전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경로당도 중요하겠지만 겨울스포츠로 다른 스포츠사업들 보면 스포츠바우처니 스포츠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40개면 100만원씩 지원하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안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복지과장께서 우리 시에 계시는 노인들이 즐겁게 겨울에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예정계획대로 115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도에 종료가 되는군요.

예.

심사하고는 별개지만 계획대로 종료가 됐을 경우에 그 신생마을에 향후 어떤 처리방법 구상이나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많은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우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대한 구상도 미리 시간있을 때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지난 주에 업무보고 잘 받아서 주민복지과에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27억 4,349만 5천원이죠?

예.

총무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다 그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주민복지과 소관에 되어 있는 업무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인만큼 여차 잘못하면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좀 보살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26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2,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1,92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2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지원비는 국비지원으로 도비 및 시비보조 비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인력육성과정 교육재료비 300만원을 감하여 취업인력육성 강사수당 과목에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비 2,88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광역취업설계사 인건비 2,1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일가정양립 복지지원서비스 운영, 광역취업설계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6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취업설계사 활동실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가정양립 취업지원서비스 재료비 1,168만원을 감하고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2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 복지서비스 실비보상,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교통비지원,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1,86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직업훈련 강사수당, 일가정양립 복지서비스 강사수당을 증감 조정하여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훈련위탁교육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4,08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120만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9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외벽 환경정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교육기자재인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트를 물품정수승인을 받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93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마당 3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비 2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60만 1천원을 감하고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3,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3,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CCTV 설치비는 사업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예산요구를 기획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비 및 수선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참여자 전문교육센터 개소식 행사운영비 8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상해보험 및 교재구입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자원봉사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건강검진사업비 1,000만원,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드림스타트센터 냉난방기 구입,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입양가족 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비 120만원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원을 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57만 4천원, 강사비 676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전문계고 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하였고 여성문화센터 관리, 여성자원활동센터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009년 봉급정산분 부족분 등 74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네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도통초등학교 있죠?

예. 있습니다.

도통초등학교에 보면 취타대가 있죠? 취타대가 있는데 그 도통초등학교 취타대가 남원 우리 행사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국 행사장에 많이 초청을 받고 가서 식전행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타대를 처음 만들 때 남원시에서 예산을 줘서 장비를 싹 구입하고 그랬는데 장비가 노후화가 싹 되어서 다시 구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남원시에서 학교를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으로 보조금이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장비가 그렇게 노후화가 됐는데도 장구고 북이고 찢어졌는데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교육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필드에 나가거나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일부는 하고 계시겠지마는 정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에 가면 여성들이 부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직결해서 갖다 놓으면 여성분들이 갖다가 해서 싣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이렇게 교육훈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찾아서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생소해서 우리 과장님께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은 우리 7개 동, 1개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에서 보면 자치센터라고 하잖아요. 현재 여기에서 지원을 일부 해서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금지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남원시내 동쪽으로 자치센터에 날마다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인층에서 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 농촌에는 지금 대산면만 운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도 인원은 그런대로 수배가 되고 있던가요?

인원은 동단위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 아무래도 면단위는 농번기철에는 특히 더 그럴 거에요.

예.

자치사랑방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보면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은 취미생활을 이쪽에 붙이고 다니시는 것으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노인들 몇 분 모셔다 드린 적도 있는데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해서 하여튼 이런 사랑방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노후를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사랑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산면과 시내 7개 동 총 8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동도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면 왕정동과 노암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동, 동충동, 죽항동, 향교, 도통동은 비교적 그 시내 중심동이고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병행해서 해야겠지만 일부분은 차등화를 시키는 방향도 꼭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광역취업설계사 인건비 운영 이런 사항인데요. 원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명에 대해서 취업설계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2명을 광역취업설계사 인건비로 그쪽 2명으로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취업설계사 인건비와 또 뒷장에 보면 취업설계사 운영비 그 다음에 광역취업설계사 활동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지원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도 삭감이 됐고 또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이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센터의 센터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의장님실에, 시장님실에 많은 센터장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다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나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관계에서요?

예.

그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22개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개소에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말에 늦게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는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로 내년도부터는 그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대상자 중에서 50점, 쉽게 이야기하면 50% 이전 수준이 됐을 때에는 지원을 또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도 금년도에 지금 한 6개 정도가 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림스타트라고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시설하는데 센터에 리모델링비, 자원봉사 활동비, 센터 개소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제가 보기에 지원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28일에 대상자 위촉을 하고 운영위원회 위촉을 하고 8월 2일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식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비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예.

마지막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지금 근로자보수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자원활동센터 회원으로 지금 한 4-5년은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이것이 올스톱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이런 근로자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008년도, 09년도에 지출했거나 활동비내력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 김희자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8년, 9년도 지급했던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 있잖아요?

예. 평생학습센터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마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나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 모르시는 노인분들 교육하고 그런 것 있던데 그런 것이 안 하나요? 이 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에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곳에 한해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죠?

예.

제안 하나 해 드릴게요.

예.

시내동하고 대산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취미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데 면단위, 시내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번기철이 아닌 여름철이나 여름철은 별로 안 되고 겨울철에 가서 보면 마을회관에 보면 많게는 50분, 적게는 스물 댓명씩 계속 모여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가면 그냥 거기서 식사해서 드시고 또 그냥 고스톱도 치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평생학습을 잘 이용하셔서 강사도 여러 분 다양하게 채용을 하셔서 가서 노래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겨울철에 시 외곽지역에 마을회관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CCTV 5,000만원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사업 집행하고 2,000만원은 현재 감액을 하겠다고 예산을 예산서에 부기를 해 놨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00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살려서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위치선정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여섯대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중앙초등학교 놀이터 2008년도에 또 부영5차아파트 앞 놀이터에 2008년도에 했고요. 또 2010년도에는 덕인회관 앞 놀이터, 용성중학교 앞 놀이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했습니다. 총 9개 중에 지금 4개를 이제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성과를 당해년도에 목표를 다 했으면 예산은 조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아동성폭력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사전에 시장조사하지 않고 예산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질책해야겠지만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어서 역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살려서 꼭 필요한 부분 선정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00만원 감액을 했다가 감액하지 않으면 2,000만원 다시 회계처리부서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다른 예산에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더 사용을 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에 황종연입니다. 징수담당에 정영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에 황금숙입니다. 과표담담에 김정권입니다. 경리담당에 마우천입니다. 재산관리에 신경수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3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 5억 692만 8천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동차세 2억 92만 8천원, 자동차 보전분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89억 8,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연 입장료에 8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특별교부세 20억원, 시책추진보전금에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8,1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39억 2,697만 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9억 8,952만 9천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2,376만 6천원을 전입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에 144만원, 의료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수입금에 1,017만 5천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629만원, 계약금보증금 회수분에 8,6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9,8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포상금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징수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포상금, 인건비, 여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감면일제조사 인건비에 도비 6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세무조사 여비 등에 국내여비에 1,5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에 1,6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 우수읍면동 시상금에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위탁대행비에 특별교부세 580만원과 시비 5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인건비에 도비 6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도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비에 특별교부세 6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보조인건비에 도비 1,0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사용료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승화원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의 봉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재계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압증기보일러 노후연관 교체공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압증기보일러를 92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연관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이윤 회수분 지급에 8,7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이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윤을 포함해서 계약체결 대상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삭감된 이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송달료를 삭감했습니다.

예.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도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금 우편으로 다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가산금이 부과되죠?

예.

되면 세외수입면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깜빡 잊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한번 정도 요즘 문자발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발송을 한번씩 해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질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지만 건의드립니다.

예. 충분하게 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 재산관리요.

예.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실패해서 안 된 사업장들 있죠?

예.

그 재산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담당께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수 재산관리담당 신경수입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산내에 원천마을에 있는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넘어와서 민원인들이 원하면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해 줘서 대부관리하고 있고 건물분은 저희가 지금 신축해서 사업이 목적외 사업으로 건물분은 지금 없고요. 토지분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부계약을 하고 일반,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행정재산에서 넘어온 것은 일반으로 넘어온 것은 저희가 전답같은 것은 대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부계약해서 일부 조금 땅 사용료 받고 그런 것인가요?

신경수 예.

남원시 재산관리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경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같은 것을 해서 필요없는 것이랄지 민원인들이 원하는 땅은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몇 년 전에도 매각을 한번 추진했는데 또 매각공고를 하면 실제 민원인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필요한 마을 사람들이 만약에 구입한다든지 그러한 엉뚱하게 땅값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조금 있습니다.

, 우리 남원에 원천 말고 다른 곳에 우리가 업무용지로 사놓은 땅 그런 것 있죠?

신경수 조금씩은 있습니다. 대규모는 없어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대부계약 해서 사용료 다 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신경수 원천 땅도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전답같은 경우는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전답으로서 경작하기 어렵다거나 임야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산에 관계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대부계약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또 일부 그냥 거저 쓴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에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금 우리 업무용으로 남원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토지나 건물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신경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지서를 다 우편으로 발송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과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편발송하는 부분과 이통장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했었는데 언제부터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하셨습니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우편으로 발송을 하실 때 일반우편입니까, 등기우편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옛날에는 이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많이 바쁘신 분들이 행여 시간적으로 없었을 때 소액같은 것은 이통장들이 고지서를 갖다 줘서 만나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다 우편으로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자메시지,

저희가 충분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도 1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간혹 가다 성격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히려 또 불쾌하게 생각해서 내 휴대폰번호 어디서 알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금동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면서 정보유출했다고 해서 아주 직원들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런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위임장 받아서 발부하러 오신 분들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발부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시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과 시유재산도 파악은 아마 꾸준히 시에서 보강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아마 발췌했을 거에요.

예.

그런데 그 자료가 아마 상당히 작업량이 많을 것입니다.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이정린 위원님과 잘 협의하셔서 전체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부분이 필요하신가는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2009년도 12월 30일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4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