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6대 광진구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우선 우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위원장님이 선출되면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위원회가 정책개발을 통하여 알차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40만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현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10년 7월 23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신 박성연 위원님과 김기수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우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6대 의회에 새롭게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보고를 받자는 제의가 있어서 오늘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안문환 위원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위원장님 선출에 있어서는 그냥 추대식으로 김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는 분 없으십니까? 또 다른 분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과 함께 일하실 부위원장님을 김기수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수 위원님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섯 분이 저를 추대방식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만 박성연 위원장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모든 안건을 합의도출해서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위원장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의 김기수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의하고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비전추진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광진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당선과 제6대 광진구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비전추진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창의행정팀, 지역균형발전팀, 경제활성화팀 3개 팀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자료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잠재된 새로운 관광요소 개발 및 기존 관광명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광진구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광진구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 및 차별화된 관광정책 개발과 관광고객 유치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연구입니다. 21세기 유망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산·관·학이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관내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진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의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경쟁력있는 특화거리를 선정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명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화거리별로 현황분석,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 검토, 국내외 성공사례 검토 후 기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고객 창출 및 상권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중곡4동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구릉지 마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다른 마을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의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인 왕십리역에서 잠실역을 지하화하여 지역민원 해결 및 광진구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 지하화 연구 및 지하화 건의를 서울시에 하였고, 향후에는 지하화 비용 효과를 분석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정책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업무향상 운동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업무 표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전산화하여 누구나 쉽게 업무에 접근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회입니다. 구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무개선 및 구민만족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 활성화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구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 및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상상하우스에 접속하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제안절차 온라인시스템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광진기네스’ 추진입니다. 우리구 다양한 분야의 숨은 최고를 발굴·소개함으로써 우리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 단체를 대상으로 인물, 행정, 시설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접수한 결과 56개 분야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검증작업과 심의를 거쳐 22건을 선발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구 홈페이지와 아차산메아리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조직 구성원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창의행정 활성화를 위해 7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제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업무혁신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운영과 15쪽의 지역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지역 내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의견 수렴과 자문 및 제안을 통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2007년 1월 구청장 훈령으로 구성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상·하반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중곡4동에 지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176번지 일대에 보면 지금 그 곳에 폭포하고 잘 해놨습니다. 실제 176번지 뒤쪽에 보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에서도 소방도로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조금 공원을 축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그 현장을 나가셔서 꼭 소방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실제 그 곳이 주차난 때문에도 복잡하지만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해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12쪽에 ‘광진기네스’ 최고를 찾아라 이건 신청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신청한 대상이 되면 실제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광진구의 최고인지, 어떤 검증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곡4동의 소방도로는 현장실사와 주민의견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광진기네스’ 최고를 찾아라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지를 통해서 1차 검증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의를 제기하는 구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다음 해 때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입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가급이 있고 나급 있고, 다급이 있는데 이 뜻은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다들 검토를 하신 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설명을 예산편성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됐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다 검토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기동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될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우선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은 행정직으로 하면 5급, 6급, 7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명씩 현재 지금 저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2호선 지하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게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는 게 굉장히 저희 광진구로서는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그 전에도 현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으로 재직 시에도 서울시에 건의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지하화촉구 결의문 채택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간이로 사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약 1조 7,8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와 상의를 드렸고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 주관으로 해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지하철 2호선이 이쪽 구간도 있습니다만 신림부터 신도림 구간 쪽이 그쪽에도 사실 지금 지상구간으로 돼있습니다. 그쪽까지 다할 경우에는 약 3조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써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비용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연구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당장 단기적으로는 추진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코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네, 조영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옥입니다. 14쪽과 15쪽에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간단하게 개최했다고만 나오고, 제안을 받았다고만 나오고 향후계획은 검토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나 지역경제 자문위원회는 민선4기에 구청장 훈령에 의해서 2007년도에 구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의 팀 구성에 있어서도 드러나 있듯이 민선4기의 주요시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정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게 위원들을 선정해서 약 50명으로 해서 양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 2회 정도를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기본 저희들이 정기회를 개최를 하고 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위원회를 상․하반기에 열어서 그 주요 현안 이슈들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주요 현안업무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다시 민선5기 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서 5기에 다시 추진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민선5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새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자문위원회의에 이쪽을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내용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16쪽에 보면 특화거리를 선정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에 구의동 미가로 지역에 그 안에 이름만 적시하고 지금까지 전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조형물밖에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상으로 실행계획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영역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저희들이 비전담당관 조직 목적이나 자체가 연구 제안을 하는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연구를 추진을 해가지고 기본 방향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들은 해당 부서, 관련 지역경제과든지 또 그쪽에 관련 보건소 쪽이면 보건소 관련 부서라든지 해가지고 또 실행계획은 따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주요 거리들이 구의동 미가로를 비롯해서 지금 한 여섯, 일곱 군데 주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외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좀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인회 계신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하는 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쪽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아케이드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공동화장실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하드웨어 측면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물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미가로 지역에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연구가 진행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여러 번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대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 구청 건너편 쪽에는 조형물 하나, 그게 제가 구의원 할 때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놓은 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6억인가요? 6억 들여서 조형물 해놨어요. 그거 하나 해놓은 것이 뭐가 활성화 방안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내놓을 때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내놔야지 뭐하러 이걸 갖다가 특화거리 활성화 연구 업무보고에다 넣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맨날 얘기합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은 거부터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07년부터 올해까지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사실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만 하고 식사만 했지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해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임원들, 우리 돈 조금씩 거둬 가지고 노인정에 쌀 사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정말로 광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발전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완해 가지고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좀더 전문가들도 많이 보완을 하고 실효성있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중곡동 가구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곡동 가구거리 요즘 보면 인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능동로 쪽하고 중곡동 쪽에 보면 능동로 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라든가 가구거리를 활성화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십년 간 가구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리를 다시 폐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보통 지금 보면 서울시 주차관리과에서 스티커 발부를, 주차위반 문제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그 스티커 발부를 하면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지역특성을 잘 몰라서 주차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하고 스티커 발부가 되는 이후로 지금 지역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또는 스티커 발부 부분에 대한 지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로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곡동 가구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가구거리 상인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좀더 취합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을 저희들이 안을 내서 구에나 시에 제안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유성희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역발전균형위원회라는 데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저 유성희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전문가 분으로 위촉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는 주로 저희들이 각 동의 대표들이나 단체들 대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의 발전방향이나 운영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향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희 6대 의회 들어서 첫 회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 대수에 대해서 사업들의 연속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숙지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민선5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정책적인 방향이 지난 4기랑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중단된 사업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기가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이 달라지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예산이 좀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에서 가꾸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특화거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지역경제과나 이 부분에서 특화거리 활성화하면서 매년 한 5,000만원 정도 거리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좀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선거 기간에 동네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골목골목 해가지고 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사동 가로수길 같이 아기자기하게 해가지고 상인들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상점 주인들께서 ‘여기 좀 어떻게 발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좀 많으셨는데요, 요새 다른 곳이랑 연계해 가지고 간판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정비하다 보면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요즘 이쪽 편에 중국 몽골 상인들 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돼있어서 홍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바뀌기 전에 민선4기 때 이 자문위원회 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들으면 앞으로 광진구정책자문위원회로 해가지고 이름을 변동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운영을 하실 때 최소한 실질적으로 아까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너무 방대하게 조직이 커지게 그렇게 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업무계획 자체가 민선 4기에 결정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선5기를 맞이해서 또 민선5기 구청장님의 구정방향과 정책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민선5기 구청장님의 의견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선5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안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돼있던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업무보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작년에 제5대 의원과 민선4기에서 수립된 201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선5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민선5기에서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여부는 아마 올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궁금 사항은 별도로 알아보시도록 하고 쭉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만 해도 한 이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과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오늘 6대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광희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고재풍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석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현 기동순찰팀장입니다. (인사) 유인물 1쪽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감사, 조사, 만원관리, 기동순찰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청렴광진 실현을 위한 시책업무 등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광진 실현을 위한 시책 사업추진입니다. 청렴광진 시책사업은 부패유발요인 해소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부조리 예방, 정부시책의 능동적 참여로 구정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의 동참을 유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행정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관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측정과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렴지수조사 및 청렴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 개요를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측정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을 대상기간으로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 식품․환경 등 3개 분야에 대해 금년 9월부터 10월 중 평가 예정에 있으며 작년도 우리구 평가 실적은 우수기관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을 평가 대상 기간으로 위생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작년도 평가 시 서울시 우수구로 평가 받은데 이어서 금년에도 자치구 순위 2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을 평가 대상 기간으로 교육․홍보, 민원처리, 정보공개 등 공통과제를 대상으로 금년 11월 중 평가 예정에 있으며 2009년도 우리구는 우수구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니다. 청렴도 평가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공직자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수료제 시행,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청렴 공무원 선발 및 우수부서 표창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4페이지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패 유발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 구민 고객의 권리 고지제 정착, 민원처리기간 단축 직원 마일리지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광진 실현 및 공익신고를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산집행 모니터단 운영,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청렴고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고객관리 시스템은 민원처리 등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구민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세무, 위생 등 8개 분야 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시 직원들의 부조리, 불친절 등에 대한 개인별 자동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민원인에 대하여는 상담원 2명이 직접 심층 설문을 실시하여 민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저희가 총 5,458건을 자동설문해서 89건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분기별 분석․평가를 통해 청렴․친절 평가 시 부서별, 개인별로 반영,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직원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담요원 1명을 충원하여 동주민센터 민원분야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6쪽 성과감사에 의한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위법성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진 업무에 대한 성과 거양, 비위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 등 성과 지향적 효율성 감사 전환을 위하여 시기별로 주요 시책사업, 구정 핵심사업․부진사업 등을 선정하여 성과측량 및 성과 저해요인을 발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구정주요사업 등 구정 핵심 업무에 대하여 연 2회 기획감사 실시, 부진사업, 유사민원 반복발생 업무 등에 대해서는 효율성 감사 실시, IT 감사시스템 구축 활용을 위한 상시적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를 토대로한 직무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등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7쪽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한『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민원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차량을 이용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간 시간대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주 3회 1개 동씩 순회를 하고 아침시간 대에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주 2회 지하철역 등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생활불편 직접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운영 횟수 116회 운영을 해서, 처리 14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8쪽 서울시 인센티브 시민불편살피미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불편 살피미에 신고하면 시나 자치구에서는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생활불편, 환경오염, 소방안전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고․처리실적, 처리기간 준수, 이러한 사항을 지표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신속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 2008년도 우수구, 2009년도 모범구를 수상 하였으며 금년에도 우수한 평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안전, 환경오염 등 총 6,406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이중 6,019건을 자체 처리하고 387건을 타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희망광진을 위한 주요시설 및 분야별 기획점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실태 등 구정 각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점검은 올해 분야별로 20회 실시 예정이며, 기존 단순 지적 위주의 순찰에서 탈피하여 주민생활 불편 요인의 근본적 해결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기별․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 점검 대상 분야를 선정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월말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통학로 관리 실태, 아차산등산로 관리 실태 등 총 10회의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총 360건의 불편 요인을 지적, 시정한 바 있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 18건에 대하여 개선 대책 등을 검토․마련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등 총 10회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요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입니다. 주민이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접수하는 창구로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분야로는 일반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행정업무로 인한 불이익 또는 시정 요구사항, 기타 일상생활 불편․고충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접수창을 상설 운영하여 민원인이 장소 및 시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신속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처리 지시를 받아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운영의 실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189건, 2009년 2,355건, 2010년도 6월말 현재 1,525건으로 매년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신속한 민원 전달 창구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많이 노력하시는 부서 같습니다. 저도 어제 민원사항을 받아서 제가 전화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니까 바로 문자로 확인이 되고 구청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편리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전화통화 말고도 혹시 창구를 더, 민원창구를 더 많이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 지금 현재 인원이 몇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에 의해 받는 게 있고요, 전화로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원 우편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원관리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모바일 차량을 이동해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편사항을 듣기도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순찰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저희들이 미리 캐치를 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동 지역 안문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적에 관련부서에다 민원을 제기를 하면 민원처리가 잘 안 돼서 감사관이나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다 하면 민원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를 꼭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되도록이면 민원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과 직접 그 관련부서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처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꼭 감사실이나 이런 데 전화하기 전에는 민원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아까 질의의 연장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관련해서 아까 창구에 다섯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원이 좀 밀려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별 순회는 2개소씩 장소를 이동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를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된 장소가 어디인지, 현재 지하철 역세권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운영실적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의 성과는 좀 어떠한지 결과물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관리하는 민원관리팀이 있고요, 현장관리하는 생활불편팀이 이렇게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더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가 상반기 분석한 게 있습니다. 민원관리 분석한 게 있고,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 분석한 게 상반기 저희가 6개월 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많이 접하는 게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접수되고 있고 또 저도 모바일 차량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지금 저희 속도대로 하면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고 행정관리국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좀 하다가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아예 다 마치고 하실 건지 위원님들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행정관리국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 전에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종락 총무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과장입니다. (인사) 최수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임춘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상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 출범한 제6기 구의회 김수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5기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1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합동으로 첫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돼있는 구정보고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과 1차 추경예산에서 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제5기 구정방향이라든지 구정목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청장님께서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새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서 구정방향과 구정목표를 정하실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을 유인물 3쪽에서 6쪽을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행정기구는 의회사무국과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5국 2담당관 1추진반과 15개동, 1 보건소 4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109명에 관리 현원이 1,120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은 5개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20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 192명에 현원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주요업무 개요와 상반기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부터 17쪽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청사 제3별관 안전진단실시입니다. 1991년 8월 신축된 구청사 제3별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정밀 진단을 지난 5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에 보수·보강하겠습니다. 1차로 기존 편성된 예산이 4,103만 8,000원으로 옥상층과 전산실 슬래브 복합 판넬 보강공사를 하고 2차로 옥탑층 계단 및 2층 사무실 바닥 등 하부 보강․보수 공사를 할 계획이며 부족예산 4,873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구청사 에너지 절약추진 사업입니다. 에너지 낭비요인 억제 및 시설개선을 통해 효율적 청사관리로 구청사 에너지 10% 절감목표로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전열기 등 시설을 고효율 LED램프 및 절전기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선풍기 외 개별 냉·난방기 추가설치를 금지하고 중식시간 전열기 일제소등, 여름철 에어컨 가동률을 조절하고 또한 각종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 10%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직원 출산·육아 정책지원입니다. 만 6세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제도 실시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839명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구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적정한 인력 조정 배치, 그리고 대체 인력뱅크 등록자를 확보하여 업무공백의 최소화로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국제적으로 2001년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자매결연, 2001년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와 2010년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문화교류 등 우호관계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내 5개 자치단체 강원도 인제군,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충북 보은군, 충남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교류사업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1월에 관내 고등학생 10명이 광진구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으로 내쉬빌시를 방문하여 현지 학교 수업 참가 등 미국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6월에는 내쉬빌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 9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어 학습, 태권도 체험,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한국전통문화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 사업 추진은 유인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내․외 교류협력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강화․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번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선택적복지 제도는 우리구 구의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에게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선호도에 따라 필요사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로서 2009년도에는 2,000포인트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본예산에 2,600만원 책정하였으나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차 추경예산에서 예년 수준인 2,000포인트로 조정 환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직원 휴양소 및 콘도 구매·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한 콘도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콘도 5구좌 구매 및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7월 현재 우리구가 보유한 콘도 보유 구좌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37개인데 반하여 20개로써 1,100명의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콘도 및 휴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창의와 혁신을 위한 광진 Great-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0년도 직원 교육훈련은 Off-line과 On-line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상시학습 추진대상 직원 1,0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습목표 5만 7,061시간의 상시학습 시간을 이수하여 목표시간 9만 3,098시간 대비 61%를 이수하였으며 자체 및 위탁교육을 총 327회 4,204명을 교육하였으며 자체교육으로 명사특강, 기획능력향상과정, 발표능력향상과정, 공문서 작성교육, 민법 및 재무교육 등 총 22회 2,685명과 위탁교육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등 총 305회 2,137명을 교육 수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직원 한마음연수와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병행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베스트 행정서비스 공무원 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직원 및 구민에게 칭찬받은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직장생활 속에서 서비스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총 18명의 베스트 행정서비스 공무원을 선발 격려하였으며, 연말에는 매월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구 2명, 동 1명 총 3명의 베스트 행정서비스 왕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부터 27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번, 민선5기 동 초도순시입니다. 민선5기 출범을 맞아 일선 동을 초도 방문하여 업무계획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별 150명에서 250명의 주민을 초청하여 동별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9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곡4동 청사 신축입니다. 중곡4동 현 청사는 1982년 7월 31일 준공되어 28년째 청사로 사용하면서 노후·협소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주민복지시설을 포함한 고품격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8년 1월 계획해서 8월 3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6월말까지 현재 공정이 95%에 이르고 있고 구민들의 나머지 요구사항과 현재 불편한 사항을 다시 보완 점검해서 고품격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구의3동 청사는 동서울터미널 인근에 소재해서 이용민원이 가장 많고 문화·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1992년도에 세워진 청사입니다. 신청사를 5월 19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로 구의3동 지역 중심에 신축해서 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이 반영되는 수준 높은 청사를 2011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지속 설치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266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의2동에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죄 취약지역과 도난 발생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CCTV 10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회단체의 추진사업을 지원하고 단체별 특성을 실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토록 노력하고 선진구민의식 함양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구민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현재 11억 1,500만원의 조성된 기금으로 연 3%의 이율과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7번째 안보 및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원은 총 3만 1,492명으로서 민방위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이 1만 2,232명, 5년차 이상이 1만 9,260명의 자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추진실적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38회 5,832명, 5년차 이상 대원은 30회 9,332명의 교육을 종료하였고 전체 교육인원 중 50%를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맞춤형 교육훈련으로서 민방위대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쪽에서 35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늘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신속, 표준화, 만족의 3S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 내방이 어렵거나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해서 365무인민원발급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여 연중무휴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120다산콜 전화민원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다산 시·구 통합콜센터가 2009년 상반기에 실험 가동해서 성공적으로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신속·정확·친절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2,652건을 최신화 시켜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민원은 월평균 745건을 이관 받아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보다더 구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전화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기록물 보관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보관 관리는 행정업무에 활동근거와 연혁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실무에 필요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 폐기시행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기록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프로세스 전체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민원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기존 호적법 관련 민원이 가족관계등록민원으로 변경 시행됨으로써 많은 고객들의 혼란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신청 접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하고 대필해 주고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친절행정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전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오후 8시까지 여권교부를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는 여권접수를 연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면서, 여권발급기간도 여러 구에서 최단축된 3일로 단축하고, 여권 우편택배제, 도우미창구 운영 등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에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여권만료 실기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를 무료 대행함으로써 타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유인물 39쪽에서 50쪽입니다. 먼저 1번 아차산 고구려 축제입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금년에는 2010 아차산 구민한마음 문화축제로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소통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재정을 도모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당초예산 5,000만원 삭감조정한 비용 외에 축제프로그램을 대폭 줄여서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병행 진행하여 축제예산을 간소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차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금년도에 1월 1일 4만 명이 참석해서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리의 관광명소를 알리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특이한 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토요한마당입니다. 토요일 오후 아차산을 찾는 구민들은 물론 시민들, 타구 구민들까지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실시해서 10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미소 공모전입니다. 아름다운 미소 공모전은 암울했던 시대였던 1999년도에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출발해서 웃는 모습으로 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올해 12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309명, 1,803점을 출품해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미소사진도 전국대회로써 명실상부하게 전국을 대표하는 대회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광진 10대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2008년도 9월에 광진 10대 관광명소를 선정한 이후 명소 사진전시회, 또 홍보물 제작배포 등 많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인 관광안내시스템과 워커힐 벚꽃길, LED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광진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형 관광가이드 북을 발간·배포해서 전세계인들에게 광진구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구민 건강걷기대회 입니다. 매년 구민 건강걷기대회는 구민의 날 5월 25일날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번, 동호인체육대회 확대 지원 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은 나날이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의 건강 체력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전문지도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위탁실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2개 프로그램을 24만 6,58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 레포츠교실 입니다.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레포츠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건강하게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절기에 스키, 스노우보드 교실에 187명이 참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레포츠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광진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체력 향상과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진구 체육회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5년 3월에 창립하여 많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진꿈나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급, 또 마라톤대회, 길거리 응원,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 종목인 보디빌딩 선수단을 육성하여 우리구를 대외에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육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상부암 석불입상 보호각 신축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부암 석불입상을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시에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2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현재 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0월 말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복원이 되면 우리구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유물이 출토된 아차산에 역사문화관을 총사업비 362억원 중 국·시비 86억원, 구비 276억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14일에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9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후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 보상액보다 58% 상승한 181억원으로 평가되어 구의회에 지난 3월 31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의보류되어 회기가 마감되므로 인해서 자동폐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심에서는 우리 광진구가 승소하였고 2심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5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투입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주민대표, 시·구의원, 외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가칭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건립사업대책위원회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쪽에서 63쪽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총 48개교 42개 유치원입니다. 우리구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40억원입니다. 앞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 장학사 및 각급 학교 교감, 교사, 교육지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또 내실있게 반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번, 광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자녀양육과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광진구 학부모 아카데미를 4회에 걸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서 개별적인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를 통해서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대학생 멘토 39명이 자원하여 8개 중학교 멘티 90명을 대상으로 담당교사 지도하에 지난 4월 5일에서 7월 1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학교 급식에 우수한 농·축산물 친환경 상품으로, 농산물로 제공하여 일반 농·축산물과 우수 농·축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비율이 6 대 4입니다. 현재 신청한 8개 학교에 9,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광진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생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0개교 968명을 대상으로 구정견학과 구정안내, 아차산 탐방교실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광진투어 등 내용을 추가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과 취약지역에 2007년도부터 3년에 시행해서 총 22개 전 초등학교에 119대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8월 중에는 3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우리구에서는 1996년도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가 11억 1,900만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기금한 출연금이 5억원이고 장학위원들이 기탁한 기금이 6억 1,900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은 이자수익으로서 현재까지 322명에게 2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대학생 9명, 고등학생 18명에게 5,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부터 11번까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최고위과정은 구민들의 평생교육지원법에 의한 구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고 건국대, 세종대학교와 위탁 교육을 체결하였고 건국대학교는 도시·주택 최고과정, 광진여성가정경제 전문과정, 세종대학교는 문화·예술 최고과정, 총 3개 과정에 대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대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05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진 Happy-Silver 아카데미 운영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령인구에 따라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광진 Happy-Silver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대강당에서 12주간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은 우리구 거주 다문화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자 9명을 학습도우미로 활용해서 한글교육 및 한국전통문화, 예절에 대한 이해 등을 알려주는 다문화 가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은 동부밑거름학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6,8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자립능력과 문해교육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손종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및 콘도 구매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대명콘도 5구좌 : 스위트형 1구좌, 패밀리형 4구좌인데 대상이 누구인지 가는 대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손종락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 및 콘도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는데, 기준 대상이 누구냐고요?

전체 직원이 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정하고 적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못 갈 거 아니에요? 신청 받은 순위부터 합니까?

추첨을 합니다.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접수하는 직원이 많이 늘어나나요?

계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계 휴가 때는 많이 신청을 하고 또 동절기나 이런 때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하나 이용일수가 80 내지 90%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명콘도는 어느 쪽에다 해놨어요?

전국 대명콘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하는 거예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서,

몇 페이지? 아, 지금은 총무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아까 직원 출산․육아정책 지원 해서 정확하게 소관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비교해서 일반 젊은 여성, 일반 주민들, 여성분들하고의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일반 직장인들 있죠? 신청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아니라 저희 광진구에 살고 있는 일반 여성들, 셋째아이를 낳은 자녀부터는 월 10만원의 보육수당 가산지급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젊은 여성들이 셋째를 낳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나요?

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 자료는 우리 직원들 지원에 대한 사항만 나왔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출산장려 정책하고 셋째아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건 공무원 여성과 일반 여성과 일정 받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민선5기 동 초도순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순시라고 보는데요, 내년도 각 동별 사업현황, 또 구청장님의 내년 민선5기 사업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어떤 업무적인 내용 질의보다는 의회 일정상 보면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가 있어요. 추석 전에 할 것 같은데 의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일정하고 겹치지 않도록 9월달에 할 거면 추석 쇠고 나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의회 정례회가 9월달에 있기 때문에 동 초도순시는 저희들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께서 통장님들 지급 말씀하셨는데 피복과 장화에 대해서 혹 모르시는가요? 적어도 우리가 방재단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아마 치수과에서 방재단에 대한 걸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걸 민방위 대원님들한테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 같습니다. 그게 통장님들이 거의 방재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한 것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민방위 대장으로서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복을 통장님들이 처음에 위촉됐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은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없고요, 치수방재과에서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과와 관련없이 동사무소에서 왔을 때는 어느 과에서 지급한다, 안 돼있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그런 것은 부서가 좀 틀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CCTV관련한 사항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없고 10대가 설치가 끝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10대 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을 보니까 사고 발생이 많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쪽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CCTV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지역 내에서는 몇 m인가요? 몇m이내에는 설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렇다면 옆에 이동은 가능한 겁니까? 이동 설치는 가능합니까?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동은 가능한데 또 거기에 필요해서 설치를 이미 했고요, 또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쪽 주민들한테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사실상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빈도에 따라서 이동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사고 빈도율이 높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사업 지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지원 기준이 가구당 4,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실제 지원 기준에 맞는 신청 인원수하고 그리고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인원을 얘기합니다. 신청하는 분들과, 자격에 맞는. 신청하는 분들과 실제 구청에서 지원 했던 인원,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지금, 인원수를 알고 싶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자 하는 금액하고 인원도 거의 조금 오버 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순위가 밀리건 자격요건이 안 되건 간에 밀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꼭 정비하셔 가지고 이번에 빨리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꼭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화민원 만족도는 아직 결과물을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긴 했는데 이쪽에 해당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련해서 저는 좀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교육계획이 계속 있으신지를 알고 싶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수영입니다. 지금 총무과 전담 팀에서 각계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앞으로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평가는 우선은 기본이 전화 받는 태도기 때문에요, 전화 친절하게 받는가, 점검을 해가지고 매월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서울시청에서 120에 관해서 또 직원들 전화 받는 걸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거, 서비스 상태 말고요. 실제로 민원을 데스크에서 받는 경우에 그 때의 서비스 실태를 알고 싶거든요.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민원을 빨리 처리한 직원들 시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마트 민원여권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임대 기간이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로 철수할 예정이고 저희가 테크노마트에 그 이전이라도 철수가 가능한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수하면 어디로 옵니까?

저희가 구청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인데 구청 앞의 건물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증금은 다 받았습니까, 그때?

임대차 계약서에 퇴거하는 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봄에 회의를 할 때 미리 받는 걸로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채권확보,

그때 담당자가 그거 채권 채무 확보 관계가,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미리 받는 걸로 했는데 그때 계속 지연됐잖아요,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미리 5억을 돌려주고 월세로 하자 그런 얘기했는데 프라임산업에서는 퇴거하는 날 그렇게 주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다시 설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구청 앞에?

저희가 예정은 구청 앞에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양대학교 소유 동일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적정한 사무실이 나와 가지고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하나 드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크노마트에 있는 것을 본청 쪽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자민원여권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북권 민원여권을 발급하는 곳이 없어서 테크노마트를 선정했는데 예를 들면 구리시나 남양주시, 인근 하남, 송파까지 아우르는 그런 취지로 원래 테크노마트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민원 자체가 각 구에서 다 하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광진구도 민원여권 실적을 보면 구청 민원여권실에 적절한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테크노마트에 있는 거를 왜 굳이 구청 앞에 옮길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실제가.

그 관계는 몇번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종합민원실이 너무 좁고 하루에 한 4, 500명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난 심하면 구민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건물은 보증금하고 월세가 아주 쌉니다. 저희가 지금 보증금이 한 2,700만원, 월 임대료가 한 300,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테크노마트 나가는 비용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로 오면 안 됩니까? 여기 나루아트센터나.

여기 오면 구민들 찾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찾기 힘든 거는,

지금 구청에 민원실이 있는 줄 알고 지금도 하루에 20명 정도가 와 가지고 아주 황당해 하는 표정으로 가는데 지금 그거는 구청에 있든지 구청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장소는 아주 구민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했던 부분이랑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기 힘든 걸로 따지면 건대역이나 유동인구를 따져서 강변역으로 갔던 거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 당시는 외교부의 승인 기준이 120평 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동 인구도 있고 구리시 유입 인구도 있고 임대보증금, 그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 생각하기로는 여기 시설관리공단 1층이나 어디 자리를, 장소를 마련해서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다른 데 얻어서 가는 거보다 만약에 사실상은 테크노마트에 있는 게 낫겠죠. 그걸 할 때 설비들이랑 집기, 통신 여러 가지 할 때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5억 이상 더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지금 그거를 다 놓고서는 다시 앞에 가면 또 꾸리는 비용 또 들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비용을 아주 최소화하고 있고요, 지금도 구청에,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구청에 여권민원실이, 24개 구가 다 구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오기 때문에 나루센터나 제3의 장소는 주민한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구청에 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그 앞에 여행사 거기를 개조를 해서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상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더 검토해 보셔서 테크노마트에 계속 있든지, 지금까지 거기 투자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4억 이상, 5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간 수선하는 것도 많이 들고 있죠, 거기? 중간에 개조도 한번 했고요. 그걸 다 놓고 오는 게 낫느냐? 아니면 여기 앞으로 오게 되면 또 안을 민원실이니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들 겁니다. 지금 임대료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 나루아트센터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더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계속 존치하는 거랑, 그 앞에 이동했을 경우랑 나루아트센터를 봤을 때 장기적인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건 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임춘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확대 지원을 한다고 여기 있는데,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기타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29개 종목에.

네, 29개 동호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테니스 구장이 구립 테니스 구장이죠?

거기 테니스장은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그걸 4면을 만들어서 지금현재 테니스동호회에다가 지금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구클럽 2면하고 테니스클럽 4면하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쪽에 자주 갑니다. 우리 동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처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동호인 체육대회 확대 지원을 하면 지금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 지금 500만원씩 하는 겁니까? 회당?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거기 테니스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지금 우리가 25개 동호인 단체를 합해 가지고 생활체육회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구청장기를 하는 데는 700만원, 한 번 할 때마다 700만원, 400만원, 130만원을 지원하고 연합회장기라고, 거기 회장기 할 때는 25개 전종목에 대해서 15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타대회를 하는 건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회가 서울시장기나 전국대회 나갈 때 한 번씩 나갈 때마다 50만원을 세 번에 한해서 주기로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44쪽에 구민건강걷기 대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시간대가 잘 안 나와있고요, 전에도 건강걷기대회 경품도 많고 하는 거 보면 평일날 새벽시간대에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좀 금요일 오후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시는 우리 광진구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아차산 고구려축제 개최의 건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민선4기에 보면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아차산에서 실시하지 않고 한강시민공원 뚝섬 수변무대에서 3～4일 동안 방대하게 이렇게 고구려축제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10월 1일 하루 하는 걸로 돼있는데 원래 우리 광진구가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체육대회를, 각 동별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방대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라도 5월 2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16일이나 23일 양일 중 하나를 택해서 올해는 지방선거를 하면서 다소 우리 주민들 간 대표님들을 뽑으면서 다소 뜻이 안 맞는 분들의 마음을 어르려고 해서 한번 대폭 줄여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시에서 5,000만원 내려온 돈이 있으니까 축제도 겸해서 할 예정이고 그건 추후로도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대회는 매년 구민의 날에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계획 돼있습니까?

앞으로 계획 검토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중곡동의 뻥튀기골에 지금 폭포가 이번에 설치됐죠?

네.

그 앞에 폭포 운영시간이 써있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폭포를 구경하고 싶으신데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운영시간을 그 앞에서 명기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위원님 말씀한 걸 제가 오늘 가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폭포를 구경할 수 있는 휴식공간,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게 없어서 연세드신 분들은 어디 앉을 곳도 없고, 젊은분들이야 서서도 볼 수 있고 아무 바위나 앉을 수 있지만 그 옆에 의자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그 폭포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람도 하시고.

이 사항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50쪽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립비용은 나와있는데 유지비가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을 하실 때 광진구에서는 추진계획사업단에서 빠지시고 서울시로 추진하도록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이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내지 박물관이 들어서면 1년 동안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은 8억으로 추정되고 수입은 1억 9,000만원으로 연간 한 6억 1,000만원이 지금현재 적자가 나는 걸로 용역결과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서울시로 넘기는 의향이 어떠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 맺은 사업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넘겨줄 사업의 성질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이거를 서울시에서 해라. 문화관광부에서 해라,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지경원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가칭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8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현재 지금 362억 중에 우리 구비가 276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토지보상보다 58%가 감정평가액이 나와 가지고 공유재산 및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3월 31일날 구에 상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민선5기 때 아마 결정될 사항 같아서 제5대 의회에서는 다룰 사항이 아닌 걸로 보류해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칭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대책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하되 그 구성요소는 대폭 거기 관련 공무원이 소수만 참석하고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전문가인 외부집단, 교수님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한번 산출 투입예산 대비 산출효과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주민 여론조사도 해보고 모든 걸 주민들한테 알리고 한번 추진해 볼 방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39쪽 아까 우리 이종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작년 예산이 상당히 예산 세입안에 대해서 예측한 만큼 세수가 줄어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 오후에 기획공보과에 확인할 사항이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세수가 줄어서 세출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차산 고구려 축제 민선4기에서 많이 추진한 사업이겠지만 또한 아울러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을 하기 위한 축제로서 자리잡은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축제를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아까 이종만 위원님이 건설적으로 제안하신 구민의 날 행사로 체육대회도 기타 방법으로 강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2억 5,000만원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해서 서민경제, 서민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적극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요.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인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라고 해서 올해 지금 2010년도 설치 계획이 3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설치할 학교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걸 2010년도에 설치를 하면 올해 일률적으로 라도 방학 중이라든가 방학 끝나고 나서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학교 외부는 구청 쪽에서 방법용 CCTV, 그러면 경찰서 쪽하고 통합관리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국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 22개교 119대는 학교 내에 설치한 CCTV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계획이 30대, 3억 1,200만원은 전체 시비로 학교 밖에 그래서 여기 목적이 학교폭력, 교통사고, 학교주변 취약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장소는 동장이나 학교장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지금현재 행정예고를 완료를 했으며, 발주해서 조달청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들도 다소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 실무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8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55페이지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에서 대학생의 멘토의 자격 기준을 따로 두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56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중마초하고 용곡초가 있습니다. 중광과 용마가 빠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아직 빠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 실시 계획이 있으신지를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지금 목적이 저소득층 중학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원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학생들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멘토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나 대학생이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대학생들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금년에 대상이 3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한 150명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그래서 건국대학교 30명, 세종대학교 8명, 숭실대 1명으로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각 중학교 90명은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12일에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쭉 멘토, 멘티 했던 사항을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성과보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우수 농축산물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이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참 궁금하실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학교급식법하고 우리 시에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인데 이거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추천이 들어온 학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누차 보내고 했지만 응해 주지도 않고 상반기 때 8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8개 학교를 운영했던 이 성과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가 금년 1월 1일날 신설됐습니다. 저 자신도 1월 1일날 이 업무를 처음 받고요, 업무특성상 교육청, 성동교육청하고 각 학교장, 또 우리 광진구 교육지원과 세 군데서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요즘 얘기하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제일 추진해야 될 큰 과제인데, 왜 큰 과제이냐 하면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이 부분에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한다는데 하반기에 추천을 받고 보니까 10개교 밖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지금현재는 8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상반기에 운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3쪽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초․중학교에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여태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했다면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55쪽에 아까 대학생 멘토, 멘토하고 멘티하고 신청비율이 얼마나 되며 멘토 학생들에게는 어떤 보수를 받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치원 관리 또 지원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0여개 유치원은 공립이 5개, 사립이 37개가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37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금년에 800만원, 한 유치원당 8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물품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 지금 대학생들 39명에게 지금 6,400만원 지원했습니다. 6,400만원은 주로 이 친구들이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극장도 한번도 안 갔고 또 독서실 같은 데도 안 가봤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들한테 실비로 해서 하루에 한 2만 5,000원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2일날 성과보고회를 할 때 이 금액을 좀 올려달라, 이 운영했던 담당교사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차제에 또 저희들이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과외를 하면 상당히 고액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사명감이 없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관련된 교육경비 부녀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8억. 그래서 제가 교육경비 지원 전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약 4%까지 올렸습니다. 기존에 2%였죠, 우리 광진구 예산에. 4%까지 올려서 2008년도는 20, 7～8억, 그리고 2009년도 계속 올라서 올해는 40억까지 올라있는데, 문제는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운영상에, 또 교육경비 지원했을 때 여러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심의 때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체계성이 있고 또 교육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민선 제5기 청장님도 그렇고, 핵심사항은 뭐냐하면 교육중심 도시로 광진구를 만들겠다, 아마 그게 핵심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성동교육청, 또 학교장, 또 광진구청과의 원만한 소통과 체계성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백년대계, 광진구 교육을 앞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될 겁니다. 그럼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3개 기관 간의 소통은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이고 각 학교의 현안이 뭐고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광진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가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런 계획성없이 출발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할 거 같아요. 예산낭비가 많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예산심의라든지 우리 위원장님도 저희들 심의위원에 있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었는데 운영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내일, 27일날 4시에 교육청하고 학교 교감단, 저희 구청 해서 11명이 실무협의회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요, 용역을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님하고 그때 같이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습준비물이나 이런 것들 그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챙기셔 가지고 내일 모레 할 때 꼭 내년에는 반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국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나머지 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경영기획국은 오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오후 2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6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영기획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우천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성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공로연수중인 장재호 디지털정보과장을 대리하여 고봉석 정보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신상무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재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국은 금년 1월1일부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디지털정보과가 포함되어 6개 부서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7월까지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8월 이후에는 구정목표 및 방향,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등 광진구 장기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직무목표 관리시스템 운영은 4․5급 공무원인 국장과 과장, 동장 53명을 대상으로 업무 난이도가 높은 핵심사업 3건씩을 직무목표로 설정, 책임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업무계획 수립 및 실행은 구청장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민선5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매년 책자와 화보, DVD로 제작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20개 사업 분야에 220억원의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와 협조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설과 추석, 여름과 겨울철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공보업무 추진으로 아차산메아리에 지역경제활성화 코너를 신설․운영하고, 뉴스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12쪽 중앙지·방송매체 적극 홍보 및 구정 인지도 강화는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서울시 출입기자단 설명회, 언론사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재정운영 전망은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13위와 1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액 규모는 2,627억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예산편성대비 21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입부족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능동로6지구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노유2동 청사매각액 73억원,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65억원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향후 구 노유2동 청사부지 매각,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 시상금 활용, 기금 등 타회계 일시차입 등 부족예산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구민 3만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예산방 운영, 구의원님과 동주민센터 의견수렴 등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6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범위와 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내용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 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는 공단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겠으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미흡 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8쪽 시․구의원님과의 구정협력 강화를 위해 시의원 간담회를 연 2회, 구의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의원님과 협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쪽 우리구 소송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 현재 민사소송 16건, 행정소송 26건 등 총 4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와 소송수행자 교육을 적극 실시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총 52개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기술혁신형 기업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0년 6월말 현재 195억원 목표 중 135억원(69%)을 알선해 주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9억 5,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융자지원 목표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13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서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26쪽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영상담과 금융 및 창업 지원, 각종 홍보 등으로 광진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CEO 연구과정과 상공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은 중곡동 가구거리와 자양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웨딩홀과 가구거리 연계 로데오거리 쇼핑과 중국 먹거리 상가와 패키지 운영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와 매출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현장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요원 16명을 통하여 매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모니터 하여 가격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지도를 유도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등 보호관리는 주택가의 유기동물 관리와 길고양이 TNR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유기동물 340마리, 길고양이 189마리를 실시하여 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30쪽, 전통시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2007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자양골목시장 주차장은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중곡골목시장 주차장 공사는 9월경에 완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 배송센터 운영은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자양골목시장은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중곡골목시장은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는 9월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32쪽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보수 및 연장 설치, 홍보 전광판 설치, 여행화장실 개선, 명절맞이 이벤트 행사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구유재산 법원 등기자료 전수대사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총 1,955필지의 구유재산에 대해 토지대장과 법원의 등기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도출된 불일치 자료의 실사확인을 통해 공부 및 재산관리시스템의 현행화로 구유재산 관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36필지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 발굴과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토지의 매각과 체납에 대한 독촉정리 병행 등 구재정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제가입대상은 구청사,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719건입니다. 40쪽, 연간단가 및 대가지급 개선 운용은 일정기간 계속 반복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시설물 보수공사의 연간단가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액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지출에 준용하여 집행 허용함으로써 대가지급단계를 2~3단계 축소, 시간절약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이용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해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관내업체 비교견적을 의무화하고, 우수품질, 시공능력, 가격경쟁력 있는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 계약실무를 통한 예산절감은 실무자에게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과 설계내역서를 외부기관에 위탁․검토함으로써 금년 6월 30일까지 19억 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도급이 포함된 모든 공사에 대해 계약의 적정성 사전심사, 관리카드 작성, 공사현장 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대가지급과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는 각 회계별 자금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결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구의회의 승인 후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사이버스쿨 교육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와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 5,937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민홍보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진구 자가통신망 구축은 관내 지하철역 관로 및 한전주 등을 이용해 우리구 자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자가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정책입안․계획수립 등 각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준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진구 사회조사는 구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관심사 및 의식을 조사하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4쪽,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은 기존 테이프 방식보다 3배 이상의 백업·복구 속도를 지원하는 성능이 우수한 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은 2002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성능이 우수한 최신의 서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6쪽,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현재 31종의 단위업무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단위업무 27종에 대한 기능을 보완하고 수기로 처리되는 업무를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의 분실․오남용 등 행정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PC의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8쪽, 분산거부공격 방지장비 도입으로 작년 7월 7일 DDoS대란과 같은 인터넷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해킹공격을 차단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우리구 세정 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5쪽,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284억원으로, 전년대비 87억원, 3.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자치구세는 목표액 531억원으로 전년대비 64억원, 10.7%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감소 요인은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와 경기부진 및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입목표는 494억원으로 전년목표 대비 63억원, 11.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2월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에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재산세 세입목표 494억원은 전년도 징수액대비 9억원, 비율로는 1.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재산세 비율이 45%에서 50%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목표는 38억원입니다. 977개의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납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68쪽,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2010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56%가 인상되었으며 인상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토지단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징수목표는 27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 5,000만원, 10%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세정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을 과세하며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시에 자진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8,0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5억원 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재산분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5억원이며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0억원입니다. 76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는 주민세는 균등분과, 소득분이 있으며 목표액은 395억원이며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09억원 입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징수목표액은 174억원이며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85억원 입니다. 78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8억원으로 체납징수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1억원 입니다. 79쪽,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를 할인하는 제도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5% 감면제도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연세액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영기획국 소속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기획공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지원하시는 언론매체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언론매체, 예를 들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일간지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만 언론매체에 지원하는 사항보다도 언론매체와 저희하고 같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통·반장님들한테 계도식 형식으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 일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일부 주는 건데요. 통·반장님들 전체 숫자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통장님들은 전체, 그 다음에 반장님들은 50%가 안 되는 49.6% 정도 구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써있는 지역신문 9개지라는 9가지라고 써있는 걸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지역신문 9개지 내용은 신문사 9개를 한꺼번에, 이건 별도로 조영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10년 재정운영 전망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210억원 이상이,

박성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2009년도 1년 동안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상반기 6월까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돈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밀어내는 형식으로 조기집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 평상시에 예산의 82%를 집행 했던 것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89% 정도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완전한 침체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심각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걱정할 단계가 돼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7월달에 저희는 하반기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의 재정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손이 약 214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4억 되는데 이것은 상반기 조기집행 시 미집행 사업에 전체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상적사업비에서도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미집행 사업 전면을 재검토하라고 제가 부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7월 말이면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구조조정을 해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20% 정도를 미집행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만 각 부서에서 추경을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재정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10월말 가서 추경을 검토하는 걸로, 그것도 예산을 감편성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분하게 꼭 써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의 전용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차질이 많이 나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재산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업이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을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노유2동 청사 및 그 주변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일반부지가 있고요. 다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이월금을 미리 예산편성한 게 57억 정도 편성해서 사용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재 상태에서 하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재산세 중에서 공동재산세는 이미 서울시로 받아왔고요. 조기집행으로 다 받아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년도, 현재 금년도는 괜찮습니다. 내년도 3월 이후에 재정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라도 그거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이 몇%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저희 25개 구에서 저희구가 25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 사업에서 집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55.7%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5% 집행 돼 있는데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상반기에 감액편성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감액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조기집행,

현재 제가 6월 30일 상반기가 종료되고 조기집행을 종결시켰습니다. 종결시키고 각 부서에 회계담당 책임자들한테 재정건전화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 현재 상·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시기 조정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만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해주겠다 한 상태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의 약 20% 정도는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어차피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는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우리 세입 지금 나올 때는 없고 경상비까지 절감하면서 예산을 짜야 될 텐데 조금 이 업무보고를 보고 있으려니까 약간 행사성이나 선심성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삭감을 하셔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10쪽의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있어서 아차산메아리가 구청장님 홍보내용으로 되다시피 해서 구청장님의 사진이나 나오게 되면 부수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로 배부가 되곤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요즘에 25개 구청에서 보면 이 구정홍보지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을 격달로 한다든가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아차산메아리 우리 광진구 소식지죠. 매월 25일날 반상회날 발행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의 사진이, 동정, 그 다음에 행사성 사진이 게재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는 광진구의 우리 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가가호호에 배포해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구정의 활동사항이나 구민이 알고자 하는 소식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는 서울시의 면도 한 면을 할애를 하고 또 우리 광진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2면을 할애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진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매월 10만 부 발행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현재 상태에서는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산메아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배부되신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배부된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상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경우에 아파트에 보안관계상 계단입구에다가,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놔두고 ‘좀 가져가십시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반상회날 배포를 하다보면 가옥주나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문이나 투입만 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그렇더라도 가가호호에 배포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차산메아리 격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차산메아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구독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아차산메아리 이 홍보지를 돌리다보면 거의 폐휴지로 나가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지역에 보면 비온 뒤에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하수구를 막는 경우도 생기도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인터넷방송 같은 데 더 그 부분을 할애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쭸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하는 방안을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하고 또 확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P방송인 인터넷방송은 대중한테 공개적으로 매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설에만 설치가 돼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게 통신에 관련된 법률이 바뀐다면 직접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원 위원입니다. 1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지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얼마를 편성하겠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요율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약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의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이든 홍보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사회단체, 법인단체든 운영단체든 관변단체든 각 단체에서 각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만 저희 관련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내려보내면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네.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어려운 축에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그 선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약 78개 사회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업무를 단체에서 대행하는 차원이고 봉사하는 차원이고 일하는 차원에서 주는 단체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정산을 이번에 금년 걸 정확히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보고서를 내년도에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지금 나와 있죠?

네. 2009년도 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한 지 지금 26일 됐나요? 저희구에는 자문위원회가 현재 지역균형 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구청장 훈령으로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민선4기에서의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내용들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 때 운영규정 속에 수록시키겠습니다만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거기에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약 60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관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출신, 공무원들 그리고 법조, 언론, 문화․예술․종교계 대표나 오피니언들이 참석할 겁니다. 그 외에 여기,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뭐 할 것이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구의원님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입안해서 이행하는 단계는 구청에서 하죠,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감시를 해주는데요, 그 전에 착오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실행단계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보다 시행착오가 덜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 실행, 이행단계에서부터 그 분들이 평가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정책자문위원회 그 분들한테 보고를 일단 하는 걸로,

과장님! 잠깐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자문료, 또 광진구균형발전위원회 아까 담당관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검토 및 추진방향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혹 이 분들 중에서도 중복이 돼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중복해서 구성이 돼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보면 7월말에 자문료 위촉장 및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7월말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광진구에 모든 위원회를 보면 중복해서 위원회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선5기에 구청장님 끝나면서 이거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기에서 운영위원회를 했든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든 광진구균형발전위원회든, 아마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자문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죠. 그 건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 아마 회의 개최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에 임기규정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에 회의를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공문이 있습니다’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듣는 걸로 내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선5기에서는 광진구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현재 지역균형이나 지역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 일부는 들어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60명의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구상 중이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로, 소위 말해서 교수나 전문가들 위주로 됩니다. 그 분들이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공무원이나 법조,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그리고 -청취불능- 현재 저희구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한 10분 정도만 참여하시는 걸로 하고 지역주민들,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우리구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은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문단 형식으로 그 분들한테 필요 시에는 보고를 하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까?

현재 각 부서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각 기관으로부터 명단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작업 중에 있는데 지금 7월말에 저희가 임명장을 주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학교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일일이 미팅은 하지 못할망정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원래 7월 말에 구성할 것을 7월 30일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8월 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정책자문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적어도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분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는지 그 명단을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명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는 자리인데 주요골자만 받고 상임위별로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면 되는데 이걸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다 보면 내일모레까지 해도 못 끝나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요약해서 회의진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골자만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년여 동안 몇개나 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굉장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조금 전에 답변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료요청을 1년 거를 하셨는데 2년 걸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2년 정도 거를 볼 수 있겠습니까?

2009년, 2010년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하시려고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경원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구청, 모든 직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9억 2,800만원이나 되네요. 이 돈이 쓰이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약 20개 사업에 220억을 시상금으로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약 16개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현재 9억 2,8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9억 2,800만원은 예산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대 수치이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우리가 얼마나 받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 있거든요. 예산서에 약 15억을 넣었다, 재정보전금에. 그러면 그 15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오피니언 리더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나 균형발전자문위원회 두 군데가 50명, 50명, 10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100명은 거의 우리 광진구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10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을 보면 구청장 훈령으로 구청장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민선4기도 그렇고 이번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자문기구로서 설치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50명씩 되면 다 심의위원회 그거 다 줘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도 50명까지 주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되고 그거는 나중에 반영해서 해주시고요. 그 역할을 보니까 거의 이 분들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구의원의 역할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업무계획, 예산편성 단계부터 평가 및 피드백 연계까지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업무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 이 분들의 성격으로 구성이 되면 자문기구로 구청장한테 자문을 해야 되는 기구이지, 이렇게 구의원의 업무까지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은 힘들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있어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구의원들이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장한테 자문하는 기구이지, 예산편성까지 다 하게 되면 구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서 구청장님께 자문을 하는 기구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보니까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다시 또 하나 설립하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더 검토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박성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추가설립은 그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건립운영과 소상공인 활동 지원과는 어떻게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이건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좀 쉽게 주민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 그러니까 자금은 없고 앞으로 유망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관내에 1만 7,000여개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5명 미만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 분들은 벤처하고는 틀리고 음식점이나 조그마한 소기업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최근까지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융자위주로, 융자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많이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청을 했다가 결국 포기했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많이 어려운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오전에 했지만 그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자격요건이 무조건 안 돼서 많이 잘리시는 건지, 혹은 그 외의 그런 자격요건들을 많이 계속 추가로 하셨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정부 차원에서 있을 텐데요, 어떻게 완화할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신청하는 부분부터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에서 하는 건 금년도에 35억 정도 됩니다. 즉 상반기에 20억을 했고. 그건 주로 공장등록, 제조업 위주로 했는데 그 분들은 웬만한 한 3억, 한번 신청할 때 최소한도 3억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돈이지만 은행에 의뢰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다음에 대출을 그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너무 낮거나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용담보를 위주로 5,000만원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담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클 경우에 은행에서 회수를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정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 내에서도 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은행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회수를, 회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한 6등급까지는 쉽지만 7등급에서 10등급, 담보가 없으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이런 건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지원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요건이 안 돼서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탈락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신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업체는 신용대출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우리구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지난해까지 역점적으로 하시는 게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계약 무슨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이 시스템을 공개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때그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홈페이지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 계약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안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연간 단가계약 및 대가지급 개선 운용에 대해서 이걸 연간으로 항상 하시는 겁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의 제조․구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제작한다하면 각 과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제작을 하니까 그런 건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회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상경비 지출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별로 계약하는 걸 생략하고, 준공검사 생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지급액이 1년간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간단가 계약은 물량을 가지고 최저금을 결정합니다. 물량을 가지고, 각 과에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거야 달아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달아놨다가 떼어버리면 상관없는데 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면 적자 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올랐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자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적자를 보는 경우에는 제품 같은 게 좀 제작할 때 싸구려로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간단가 물량 위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이 싸게 들어옵니다. 싸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서 수지가 안 맞아서 혹시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41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이용에 대한 자료가 이 내용 말고 더 자세한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안문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재해·안전사고 대비 공제보험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놀이터에 넘어져서 다쳐도 보험이 됩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고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74만원의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 수혜받기는 3,656만원을 저희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인 고봉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디지털정보과는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보안USB는 청사 안에 있는 데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밖으로는 유출이 안 되는 겁니까? 밖에 컴퓨터에서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고봉석입니다.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USB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 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이건 외부에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USB만 사용하면 관계는 없는데요, 외부에서 추가 구매하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외부에서는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옥입니다. 52페이지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출·입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작업 상에서 하는 것과 인구 총조사를 따로 하시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큼이 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하고 주민등록상의 조사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조사 상태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원이 조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50개 항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 전수조사 19개 항목이 있고요. 표본조사 31개 항목이 있는데요, 인구, 가구, 거처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저도 조사를 받아봤는데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인신상 조사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쪽에서 보면 개인의 정책입안, 계획수립, 연구 및 평가 등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 조사에 다 답변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우선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라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구조사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일단 제외하고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통계담당팀장은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우리 실제 조사한 사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통계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차이는 나지만 어느 정도 표본집단으로서는 현재 조사하는 게, 5년마다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마다 몇%를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략적인 숫자라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차이가, 오차가 10% 정도 납니다’라든가, 아까 질의할 때마다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50%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5% 내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직무대리로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은 가셔서 그 자료는 참고로 위원님께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봉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세입징수 목표달성에서 달성이 몇%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납기 내가 92% 정도 되고요, 체납정리까지 하면 98.8% 정도 그 정도 세입징수합니다.

거의,

거의 100%, 아주 고질적인 아주 어려운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징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 송 혁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2본부장 구자선 상임이사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만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안춘윤 공연장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룡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열 문화사업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박경만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지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월 7일자 자본금 4억으로 설립하여 금년이 6년차 입니다. 공단의 연혁은 2003년 12월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2004년 2월 광진구 주차장 수탁운영을 시작으로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립도서관, 광진구민체육센터,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직영운영, 자양제4동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수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개 본부와 7개 팀 19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원 외 인력으로 시간강사 65명, 공익요원 34명 등 총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설은 대공연장 664석의 문화예술회관, 광장동의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열람실 1,652석의 광진구립도서관, 15동, 6,556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471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업수지 현황 입니다. 2009년도는 116억 200만원의 대행사업 지출, 113억 7,300만원의 대행사업 수입으로 지출액이 2억 2,900만원으로 2008년도 보다 수지가 나빠졌습니다. 이는 자양제4동 도서관 및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익비용 증가와 또한 공단의 연회비 면제, 중곡체육센터 이용 10% 감면, 신종플루 영향 등에서 오는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행사업 수입은 2008년도 102억 7,00만원 대비 11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대행사업 비용은 2008년도 97억 5,300만원 대비 18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1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입의 증가 보다는 지출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로 2010년 이후는 수입․지출의 증가속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출억제와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경영선진화를 위한」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공단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전략별 추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미래상과 연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과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 간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공단 경영평가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2009년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완료하였습니다. 내실있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는 6월말에 1차, 7월 20일 2차에 걸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경영평가 결과는 10월경에 발표되며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우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내실화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단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각 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예산을 통합 발주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산재하여 편성된 각종 물품구매, 용역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합 발주하여 예산 대비 1억 4,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공단에 시설임대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총 5개 사업장에 우리은행도 있고 매점도 있고 카페테리아 등 총 10곳을 임대하여 연간 수입은 6억 4,695만 3,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6년쯤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에 노후시설 및 관련 설비를 보강, 개선하여 이용회원에게 쾌적한 환경 및 시설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공단 전 사업장에 주요 하자사항 및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자체 각종 점검 및 시설 보수․보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 업무효율 증대 및 관련 예산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단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 내용 연한 증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에너지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공단 사업장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설비를 보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치구 공단 최초로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열 에너지 회수,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운영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광진아티스트 초청연주회 공연입니다. 광진아티스트 초청연주회는 지역예술발전을 위한 저희 나루아트센터의 특화 기획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진구 관내 예술인 및 유망주를 발굴하여 지역예술인들에게 문화봉사와 무대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009년도는 총 4회에 걸쳐 2,468명이 관람하였고 약 60여명의 광진 아티스트가 출연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현재 3회 공연을 하여 1,466명이 관람하였고 하반기에는 3회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5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향후 광진 아티스트 초청연주회를 체계적인 운영으로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감상 기회를 통하여 구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주변에 저희가 파악 안 된 예술가들이 있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모시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 나루아트센터는 저희 나루아트 센터 상주예술단체 유치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우수한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예술단체를 공연장 상주예술단체로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예술단체는 공연장소와 지원금을 제공받아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게 하여 상호 윈-윈하는 선진공연장 운영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금년 처음으로 저희 나루아트센터가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중심의 현대음악앙상블 에클라와 서 발레단이 선정되어 향후 저희 공연장에서 작품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공연 무료관람 초대권을 보내드리고 장기대관 단체에게는 무료초청 관람 지원을 유도하는 등 문화공유를 통한 광진구민 화합과 행복광진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건물 상단에 전에는 간판이 없었는데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다양한 공연 등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정홍보와 저희 극장 홍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도로 공사, 또 집단적으로 삭선 민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선은 6,556면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 256면이 감소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수입금 목표 대비 48.8%로써 금년도 수입목표인 2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32쪽입니다. 2008년도에 공영주차장이 512면이었는데 현재는 41면이 감소해서 471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러한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출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주 줬던 이 시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도색, 삭선 및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구획의 약 20%를 재도색하여 주민들 편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삭선하는 내용입니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 구획의 삭선은 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 삭선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2개교 등 총 61개 시설 주변의 구획선 455면이 삭선 대상입니다. 이 455면을 다 삭선하면 2억 1,800여만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는 100구획 삭선을 목표로 현재까지 67면을 삭선 하였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삭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의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1人 10色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저렴한 수강료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문화소외계층을 없애고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광진 실현에 저희 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38쪽입니다. 스포츠강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신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직원 및 강사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수영, 헬스, 골프 강좌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일조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만족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강좌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개관 6년차로 들어서 각종 강좌관련 시설, 교․보재 등의 노후화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최신 장비 등을 보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문화강좌를 통해 배우고 익힌 기량들을 가족과 이웃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강좌 참여 의욕과 성취감과 고취시키고 3개 센터의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광진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공단이 같은 업무의 반복이라서 보고받는데 지루하시니까 좀 빨리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특화강좌, 헬스를 특화시켜서 프로선수 one point 레슨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체육센터의 경쟁력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센터는 3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장동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5세반 1개반 25명, 6세반 2개반 55명, 7세반 1개반 30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부모 요구를 충족시키고, 등․하원 시에는 셔틀버스에 저희 직원들이 동승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45쪽 회원유치 배가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시설물의 이용 가동률을 높이고 수입증대에도 일익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인근 중랑구 및 강동구, 구리시까지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특화사업으로 관학협력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공단의 체육시설을 관내 학교 체육수업에 연계하여 상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광장초등학교에서 수영 위탁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마초등학교에서 수영수업, 국제중학교에서 농구, 댄스, 요가 등의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학교 체육수업 장소로 제공하여 공공성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토록 계속해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관운영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는 3군데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3군데 도서관이 서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특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센터 도서관, 자양4동 도서관은 각각 서양서와 아동서, 취미 실용서가 위주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서관의 공익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체가 공익사업이지만 또 그 중에서도 금년에는 타 도서관과 차별화된 공익사업으로 관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또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버이야기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 기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참여의식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서관에서 양서 기증사업을 전개하여 수합된 양질의 기증도서를 열악한 환경의 관내 사회기관에 재기증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 도서관 안에 보면 열린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우수시설인 영화음악감상실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문화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주민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보다 네 구역이 줄어들었고, 2009년에 비해서는 한 200여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450면 삭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100구획 삭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삭선을 해버린다면 주차이용에도 너무나 불편하고 할 텐데 2010년 중에 450면이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저희 공단이 생길 적부터 주차장 관리가 저희 공단의 모토인데 스쿨존 가까이에 있는 주차장을 조금 삭제해 주는 게, 삭제하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의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체수단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고 이거는 단계적으로 결국은 저희가 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좀 늦추면서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급격히 나타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선 예정이 돼있으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절대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량을 삭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동감하고 지금 대체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생각과 위원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딱 적정을 이루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가봐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말싸움도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서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를 받았는데 오늘 받아서 질의하려니까 굉장히 갑갑하고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는 미리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초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급하게 빨리 질의하고 넘어가자라고 하기에는 이번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올해, 내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치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질의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8월 휴가인데 자료 준비하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없고. 우리 해당 소관 업무처에서도 시간이 없으실 텐데 바로 9월 1일부터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데 9월 1일부터 다시 행감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에 한번 꼭 염두해 놓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선 세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26쪽에 보시면 예술단체 유치 관련해서 나루아트센터 선정단체 서발레단과 현대음악앙상블 에클라로 돼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적은 것에 비해서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보수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앙상블과 서발레단이 우리 광진 나루아트센터에다가 적을 두고 활동을 하겠다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서울문화재단에 응모를 했고 첫째, 이런 공연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 두 단체는 관리할 수 있다고 또 그 단체가 받아서 한 단체 당 8,000만원 정도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8,000만원씩 받아서 그 단체가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공연인가, 협의해서 하고 평가는 주민들로부터 받지만 내용적으로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내려준 8,000만원이 제대로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이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서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대권도 많이 발급하시고 배포도 하시는데 실제로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무료로 배포했는지 얼마나 좌석이 차는지,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2009년도에 4,360명이 공연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은 거의가 다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효자는 웁니다’ 공연을 했는데 공연장 통로에도 의자를 갖다놓고 2회 공연을 해서 저희 664석의 거의 800명씩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좀 문화 소외계층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기가 없는 그런 공연의 경우에는 좌석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기획공연을 했고 그 외에는 저희 극장에 대관을 할 적에 저희가 약간의 옵션을 걸어서 하게 됩니다. 공연은 거의가 다 찹니다. 그리고 인기 없는 것은 사실 공연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특화 도서 확충해서 도서관을, 자양4동 도서관인데요, 그런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광진구의 도서 량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얼마큼 그쪽보다 부족한지 좀, 총 장서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광진정보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는 굉장히 자리가 텅텅 책 서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도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갖고 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광진정보도서관은 개관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를 대표하는 종합도서관이고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은 2008년 10월에 개관해서 현재 도서가 채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서고가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마 곧 채워질 것이고, 거기에 현재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보신 실상대로 좀 비어 있습니다만 금방 찹니다. 도서관에 도서 확충 스케줄로 보면 저희 계획보다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하나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요. 타 지역이라면 타 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얼마나,

그것은 저희가 지금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문서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광진정보도서관을 처음에 만들 적에 10만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광진 38만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장서의 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비교를 해서 좀 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도서관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도서가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정도로 저희가 광진정보도서관에도 솔직히 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늘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송파도서관은 저도 자주 다니고 제가 공무원 시절에 -청취불능- 조금 했었는데 도서관 운영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광진구민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역사가 좀 깊습니다. 도서관은 연륜에 쌓여서 장서의 량도 고급화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양도 늘어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도 책 사는데 2억 1,000만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잡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역주민들의 협조도 받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로 좋은 양서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12쪽 예술단 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실버악단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거의 연주를 못 하는데 이웃 강동구라든가 송파구에서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연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실버악단을 유치해서 좀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듣기 위해서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니까 한번 저희가 문의도 해보고 광진구민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저는 중곡4동에 용암사 있잖아요? 거기 용암사 쪽 올라가다 보면 용곡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인데 거기 지금 삭선을 한다고 이렇게 공고문이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원래도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삭선을 한다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우냐고 난리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왜 지우냐’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용곡초등학교 부지라서 지워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용곡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못하더라도 후문 쪽으로, 차 들어가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삭선하는 대신에 그쪽에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목 위원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다들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으로도 주차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가. 15개 동이 다 주차가 어렵겠지만 어느 동이 가장 어려운지, 어느 동이 가장 시설이 부족한지 그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서울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연을 가고 그러지만 실제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나루아트센터에 올 공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유치해 가지고 오고 싶은 나루아트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수익적으로도, 나루아트도 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뮤지컬 같은 것을 교육문화회관까지 가서 관람하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중랑구민회관에서 유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조건 위탁도 좋고 직접 관리도 좋지만 좋은 작품을 유치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주차,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차량보유와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송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