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순으로 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증액이 됐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전기료,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지출 성격에 관한 것을 줄여서 지출했을 경우에는 그 줄은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각 포인트마다 환경 관련된 자원을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출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27개소에 18,000여 세대에 대해서 참여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평가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는 1년간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점수화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작년도 본예산에도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보다 많은 세대들이 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년도 본예산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편성을 못 했고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새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다루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도 못 세운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긴박한 상황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도비보조금 6백만원과 시비 1,400만원해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세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예산 2천만원을 저희 예산에서 전용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해 주세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세워진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본예산에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 되는 예산 2천만원에 대해서 더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 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예산은 원칙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간혹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렇게 만부득이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 적립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CO2 감량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감량 비율만큼 보장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오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긴박한 상황이 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2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핵심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추후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행락철 긴급민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하고 무단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를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인근 안산이나 수원 등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예산을 줄이면 이런 처리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넉넉한 예산이 있어야 그때그때, 물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갖다 놓지 않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동화장실도 꼭 제부도를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부도 이외에 관광객이 참 많은데, 제가 시민으로서 다녀 봐도 사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일 것이 아니라 더 늘려서 편의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관련 위탁처리비 5백만원 감했는데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우선 절감 차원에서 했고, 다만, 저희가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을 하반기에 해서 무단방치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락철 민원에서 화장실 임차료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부도 내에 화장실이 10개소인가 되는데 그 중에 행락철 대비를 해서 임차를 계획했던 것이 관광해양과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기존에 부족한 것을 새로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도 예를 봤을 때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부터 화장실에 대한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고, 또 관리하는 분들이 청결유지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 4개소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대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2억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순수 도비만 2억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해는 도비 지원만 받고 내년도에 나머지 추가적인 지원은 세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22쪽, 123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위에 책정이 되어 있고, 123쪽에 보면 지역공동제 일자리사업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 희망근로사업이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했고 금년도에 연장을 해서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8월까지 연장 했고, 8월 이후에 희망근로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잠시나마 더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억은 저희 수용비나 경상비를 5% 절감해서 우리 시비로 마련했고, 여기에 2억 8천8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총 25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대행사업에 있어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근로자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근로자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직원분들은 아니지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근로자복지관에 채용해서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경고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이 듣는 얘기가 근로자복지관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지나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지도 감독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내용을 듣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승 농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쌀값 하락이라든가 1차 산업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화성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도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뚜렷한 대안도 없이 홍보에 대한 예산을 깎아 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이 부분은 마케팅담당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CF에 대한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이 없으니까 줄여라, 이것이 아니고 진짜 줄여도 될 만한 부분에서 줄여야지 무조건 대안도 없이 줄여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7천만원을 광고 효과가 아닌 진짜 몸으로 실천할 수 있고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44페이지를 보면 항공방제 농약비 부분이 있습니다. 5억 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농촌에 60대 이상 되는 농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직접 뿌리기 어려워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2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줄이게 되면 실제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농민들이 직접 농약을 뿌리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혹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이 부분은 당초에 항공방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에 일부 농약구입비 쪽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 지부장님이 12개 지역 농협장님들과 대책회의를 해서 일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약을 구입해서 해 주겠다는 결정이 되어서 종전대로 항공방제는 차질 없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에서 지원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에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문 회신도 받아놨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말씀만 믿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각 과별로 보면 농정과나 축수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타 과에 비해서 우리 농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여 있어요. 다른 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나 시설로써 안 하면 그만인데 농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피부적으로 바로 와 닿는 일들입니다. 농업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에 의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고, 이어져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진짜 앞으로 농업에 대한 매뉴얼을 진짜 잘 정리를 하셔서 국장님이 타 국장님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적게 삭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승 농정담당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있어서 1천9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도선은 항상 안전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1천9백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도선을 작년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아직 신형이고, 또 올해 정기검사를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했고, 부족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까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차 산업 농ㆍ축ㆍ수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생명산업으로써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분야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3,690억 1,876만 7천원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9억 5,693만 4천원을 증액하고,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 중 9억 5,693만 4천원을 삭감한 총액은 변동 없이 3,690억 1,876만 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