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 두분이 바뀌었습니다. 차인기 총무담당입니다. 이병열 시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삭감을 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1억을 예산 감소를 준비를 하셨는데 포상금 19억중에서 18억으로 1억 감소 예산을 잡으셨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현재 운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 절감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취향에 따라서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대상은 전직원,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 청원 경찰, 상근직 직원 등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00포인트, 부모1인당 50포인트, 자녀1인당 50포인트로 최고 250포인트까지 배정을 하고 3자녀 이상 가정은 추가로 1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근속년수에 따라서 최고 25년까지 250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총 700포인트에서부터 1,300포인트까지 포인트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포인트에 1천원으로 7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게 지원을 해 드리고, 복지 항목으로는 건강 관리나 자기 계발이나 여가 활동, 가정 친화,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망라해서 복지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9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18억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신규자를 5월에 153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령을 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신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인사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신규자 임용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카드를 위주로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포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상 전원에게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복지카드에서만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제도 운영 여비 부분에 현업부서 해외 현장 체험이 있는데 해외 연수라는 부분들이 우리보다 선진 사례를 배우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연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예산 절감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필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소액이라도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큰 규모에 있는 예산들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왕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현업 부서에 대한 현장 체험을 금년에는 대폭 삭감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업 부서라고 하면 쉽게 생각을 하면 상근 직원입니다. 청원경찰, 기능직 직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공공노조라고 해서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끼리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와 사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여러 분야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공공노조 분야에서도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 정도만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공공노조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도 있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호회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호회를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 결성을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17개 동호회가 있는데 산악회나 축구동호회, 야구동호회, 낚시도 있고 통기타도 있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가지 동호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인원이 1,67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동호회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들이 정액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호회 회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십니까?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단체 동호회도 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운영 실적이나 말씀하신 회원수나 활동 사항을 봐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6쪽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지원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운영사업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향남읍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 단체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슬림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인건비 1,250만원은 호봉 상승분, 년가보상비를 포함을 해서 인원을 채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 외에 15명이 현재 있고요. 소장은 5급 상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국장 두분은 6급 상당, 팀장 세분은 7급 상당, 운영요원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8급 상당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 운영비 역시 2천 5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5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나 사무 관리비, 차량 운행비 등을 절약을 해서 2천 50만원을 하반기에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33백만원은 센터 사업을 축소를 하고 횟수를 조정을 해서 33백만원을 감해서 총 66백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역량 강화로 여비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 국제화 여비 중에 자매도시 파견된 부분에서 7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자매도시에 파견된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두명이 나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여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경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항공료가 주가 되겠고요. 의료보험료, 준비금 등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활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체제비도 해당 자매결연 도시와 MOU를 체결해서 보내는데 MOU 체결하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체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체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자매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국내에 있는 부분들은 모든 경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혼자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고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경비를 줄여서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축을 받으면 대외적으로 위상이 실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감액을 시켜야 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두명을 상반기에 파견을 보내면서 이미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7쪽에 주민세에 54억이 경정이고 기정이 1,270억이거든요.

일부 세목이 바뀌면서 지방소득세로 갔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가 포함된 것이 지방소득세로 가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유관 부서는 다 삭감을 했는데 세정과나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미약하지만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도세 보조를 받아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활동비로 도세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체납고지서 발송비에 일반 우편요금을 삭감을 하셨는데.

원래 삭감을 하면 안되는데요. 안내문을 일률적으로 우편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행정 처분에 맞는 차량 인도 명령이나 압류 등 부분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해서 감을 하고 대신 안내문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회계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남양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18억이 계상되었는데 모든 것이 삭감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하시면 안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지는 2003년도에 남양도시개발지구 개발계획시에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에 공원과 도시안전관리센터 등 부족한 업무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8월 5일 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부지를 왜 매입을 하냐면 우리시의 경우 매년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청사 업무 시설 부족함이 발생이 됩니다. 일반인이 매각할 경우 시청사 경관 저해도 되고 상업시설이 혼재가 되어서 시청 본연의 행정상에 장애도 오고요. 지금은 조성 원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36억을 다 계상을 못하고 50%인 18억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억이면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50%입니다.

부득불 꼭 올해 안에 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조성원가보다도 훨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양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은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고요. 이것이 금년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총 금액은 36억이 소요가 되고 50%인 18억만 세웠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환지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요. 여태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세출 예산에 잡혀야 환지 청산금을 다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행안부에서 재검토 나오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일반운영비에 차량 관리 및 안전운행 연찬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태는 어떤 방법이고 이 부분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운전원이 읍면동 포함해서 62명이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운전직들의 화합의 장이나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에 실시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진화 제도 기반 구축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정례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1일 15만원입니다. 여비는 1일 1인당 45천원이고요.

여비는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72쪽에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제공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서부경찰서 건립 부지를 교환 방식을 통해서 당초에 2007년 3월 26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부경찰서 건물이 거의 준공 시점이 7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그 안에 저희가 재산 교환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 드려야 될 것이 5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관리담당이 환지 청산금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환지 청산금 18억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3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들어갈 36억이라는 것이 평당 50만원씩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산을 하는 정산 환지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기위 지급이 되고 정산 완료가 되었는데 지급을 못해서 정산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신력에 대한 신뢰가 대외적으로 민원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36억중에서 18억을 해 주시고 나중에 18억을 계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금액으로써 향후에 여기에 청사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는 당초에는 소공원 조성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지 정형화, 청사 부지 외에 그 부지를 취득을 함으로써 상당한 부지가 정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공청사가 아닐 경우에는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취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부지를 향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금 5,331만 8천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정책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치안 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부경찰서를 먼저 정책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와 경찰청간에 협약이 돼서, 경찰서에는 집행 권한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서부 경찰서 부지를 약8천평에 대한 80억을 취득을 해서 8월초나 7월말에 준공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지가 9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이번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 가액 만큼에 대한 국유재산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출장소 공영 주차장 부지나 마도면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유재산이 있는 경찰청 땅과 그 가액 만큼 교환을 하는 관계에서 감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53백여만원을 경찰청으로 불입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번에 마련해 주셔야만 교환 등기를 한 필지를 주고 꼭 필요한 땅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부득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 지금 현재 재정이 악화돼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수입 부분에 제휴 카드 적립금 부분이 있는데 제휴카드가 잡수입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한 카드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수와 활용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재원 수입으로 가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휴 카드는 업무적으로 쓰는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와 제휴가 된 신용카드입니다. 금년도에 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법인 신용카드와 보조금 결재 카드, 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현금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적립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에서 지출된 부분에 대한 포인트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비봉면장으로 약2년간 근무 하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충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을 착수치 않았을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한 것, 아니면 실거래가 보다 금액을 하향 조정을 해서 허위로 신고한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정확히 하시지 못 했을 텐데, 81쪽에 사무관리비에 1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후에 허가 받은 사람들이 공사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1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1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계속 요인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홍노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노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 대민행정서비스에 시설비 중에 영상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영상 방송 시스템이 현재 운영 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장비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감액되는 부분은 입찰 차액입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의회 방송이나 화성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커다란 TV, 각 사무실에 있는 TV, 읍면동에 있는 TV,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에요? 아니면 집행 잔액이에요?

입찰 차액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앞으로도 방범CCTV나 차량 CCTV는 설치하실 예산이 충분하신 것인가요?

1억 5천만원 예산은 차량 인식용입니다. 방범용이 아니라 대로변에 차량들이 다닐 때 마다 찍어 주는 차량 인식용이기 때문에 5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방범용으로는 783대가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많이 늘릴 수록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년말에 15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올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32대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다 현장을 한번씩 다녀 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두대는 할 수 있어요?

32대는 이미 다 설치 확정되었고요. 이것은 방범용이 아니고 차량 인식용이기 때문에.

방범용에는 올해는 없는 것이죠?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다 확정돼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각 지대가 있어서요.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주시면 메모를 해 놨다가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한 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추후로 유지관리비외에는 추가 설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토지정보시스템의 경우 량이 많아서 서버를 증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유지 보수는 년간 계획을 잡아서 이것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증설이 과거에 구축되어 있던 부분에서 몇 년 만에 보강한 것이죠?

2004년도에 되었으니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기가 적어도 4년마다 한번씩은 돌아오겠네요?

상황을 봐서, 더 많이 늘어나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CC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를 갖고 있는 것이 783대인데요. 인구 100만 정도가 되면 CCTV를 적어도 2천대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다 들어 가는데 문제는 CCTV 설치가 한대당 1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1년에 한대당 430만원이에요. 주민들은 방범 쪽에서 학교 폭력 등 때문에 CCTV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CCTV 관계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비가 한 대당 43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것이 주민과 경찰쪽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되면 적어도 2천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차량 인식용 방범CCTV가 금년 예산상으로 5대가 추가 설치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차량 인식용 방범 CCTV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대부분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차량용은 거의 경찰에서, 이번에 해 주는 것은 국가 재정 보전금에서 50% 보조를 해 줘서 지방비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 뿐이지 재검토는?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100% 하는 것은 아니고 5대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항상 더 많아서 저희가 한번씩 실사를 나가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