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건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소관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에서 투자진흥담당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중에 외국인초청 여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 초빙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을 초빙하는 부분보다는 첨단산업 관련된, 저희가 맡고 있는 일부 사업 중에서 송산그린시티에 자동차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을 초청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업무가 지금 외국인을 초청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연을 하고, 또 일부 외국인까지 초청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도 예산은 처음에는 계획대로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5억을 감했는데 특별히 사업에 ······.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사업에 지장은 없고, 단지조성공사는 작년 10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에 대로 3-1호선 도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보상하면서 내년도에 전기공사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적인 예산감액 규모를 감안해서 5억원을 감액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전출해 줘야 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는 그것 포함해서 약 9억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그것은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선 지금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분석을 해서 공사 도로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어야 됩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남양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남양에 뉴타운지역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느낌상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아요. 남양지역에 남양고등학교나 체육시설이 전부 지금 개발이다, 인조잔디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부 없어졌어요. 족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체육동호인들이나 남양시민들이 지금 뉴타운 내에 체육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발에 앞서서 그런 체육시설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체육시설을 뉴타운 개발보다 먼저 그것을 시설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도면 보신 바와 같이 도서관 인근에 수목 가식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작성을 했었는데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최대한으로, 다른 곳은 다 공사 완공 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공사 중에라도 그쪽에 체육시설을 완벽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가신 뒤로 먼저 도면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을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다른 공사, 아파트나 단독주택 입주하기 전이라도 그것을 해서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입니다. LH공사하고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협력.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협약내용을 고친적도 한번 있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2002년도에 초안 처음에 했다가 2008년 4월 8일날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 개정할 때 저희가 지역간도로에 1,700억을 쓰도록 했고, 지금 나머지 2,500억에 대해서는 동서간도로에 보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00억은 향후에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받고 지금 다른 데 장안지구나 그쪽에 착공을 안 해서 작년에 받을 돈 중에 약 20억을 아직 못 받은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다시 재협상한 내용이 지역간도로 북양-자안, 송교-전곡, 백미-송교, 무송-양로간 그 도로 확포장공사에 1,800억을 쓰기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1,800억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간도로 토지매입에 쓰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2,500억.
재석
송재석위원
2,500억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데 쓴 돈은 없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LH하고 협약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간도로 거기에다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LH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얼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2,520억은 아직 시기가 안 돼 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은 2,500억이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약 2,500억 받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간도로에 1,800억을 썼고 나머지 부분 70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공공문화시설에 약 1,000억을 썼죠. 공공문화시설 여성청소년수련회관이라든지 종합경기타운이라든지 이런데 약 1,000억을 썼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협약을 맺기로는 동서간도로 토지매입에 2,500억을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받은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차 협약에 지역간도로에 1,800억 쓰기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에 1,000억을 쓰자,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 협약대로 현재는 다 이행됐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협약내용이 그렇다 이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공문화시설에 1,000억을 쓴다, 그래서 토탈 2,800억을 쓴 것이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약 2,800억을 썼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LH공사로부터 나머지 부분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거기서는 안 준다는 아니고, 보상비를 했을 때는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LH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고려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2,500억에 대해서 시기가 되면 보상비로 준다는 입장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풀리면 주겠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공사 착공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면 보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산을 해서 준다는 입장인데요. 거기서도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그 결정이 변동은 아직 안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역개발협력기금 예산에 원래 기정예산액이 1,500억 잡혔다가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이 약 850억 되지 않습니까? 이 850억 정도는 올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인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불투명한 사항을 예산에 추산시킬 수 있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잘 들었고요. 장안지구 부분도 LH공사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일부를 조정을 해서 축소해서 LH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화성시 입장이죠? LH에서 그렇게 답을 받은 것은 아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고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이나 8월달 정도면 아마 면적축소 과정에 그런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은 지금 LH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LH에서는 전체는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쪽에서 축소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축소되는 면적은 당초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울러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다하기가 어려우면 나머지는 저희 화성시에서 경기도시공사나 화성도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LH공사하고 화성시가 맺은 2차 개정협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현재까지 지역개발협력기금 관련해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서간도로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것이 왜 올해 예산에 부족한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잡아놨었는데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분해서 세출예산을 잡지를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경기타운에 감액되는 것이 쭉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종합경기타운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세입에 보면 기정은 1,500억에서 예산 쪽에 보면 857억 1,179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약 640억 정도가 예산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기정이 78억 6천이고 예산이 73억 4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 부분은 73억이고 세입부분은 850억인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이 생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력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정리를 했었는데, 세입 자체는 저희 과에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세출에 대해서 시 전반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세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입니다. 종합경기타운 현재 공정률이 58.4%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보통 건설을 하면 기성고를 지급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에 앞으로 기성고를 지불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기성금 지급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말까지라고 그러면 다음 달초에 기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급하고 나서 한달 보름정도가 공사가 더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지급하고 나서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 정도.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성고를 지급한 날이 언제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가장 최근이 6월말에 지급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6월말이면 보름이나 이때 또 기성고를 지급해야 될 날짜가 도래하는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6월달 한 것에 대해서 기성이 아직 안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에 나오는 집행액 445억은 6월말에 기성고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겠네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담당자께서 직함을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6월말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예상이겠지만.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줘야 될 기성고는 60억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만약에 사업을 중시시킨다면 60억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네요? 현재까지는.
왜 그렇죠? 이쪽에 보면 현재 예산액이 520억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현재 집행액이 445억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6월말에 지급을 안 한 액수가 445억이라는 얘기죠? 6월말 기성고는 포함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요?
그러니까 기투자액이 잘못 적혀있는 것이네요?
지급 안 된 것도 기투자액이라고 “기”자를 붙인 것이네요?
원래 “기”라는 것이 이미 투자 했다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지금 여기서 기투자액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예산서상에 편성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6억이 지난해까지 예산이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50억, 지금 현재 2010년도에 520억이 잡혀있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440억인데, 만약에 지금 8월에 중지를 시킨다고 했을 때 150억이 더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기성고를 150억 정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벌써 초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590억이면.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초과가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액 잡은 것 이상으로 초과가 된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 예산이 잡히면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사실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맞습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나와 있는 520억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추경까지 서 있는 예산액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것이 69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 현재 690억을 예산 편성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시공사측인 현대건설하고 얘기를 지난번에 해서 서로 합의를 해 놨습니다. 공정표만 작성하면 되는데, 4개월 연장을 하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서로 합의를 해 놓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대강 알겠는데요. 1차 추경에서는 570억이 예산 잡혔다가 사정이 어렵다니까 520억으로 2차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520억은 이미 다 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여야 되고 짜 맞춰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다 쓴 것을 가지고 더 작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세입부분에는 540억이고, 세출에는 1,060억원이 잡혀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골고루 세입선이 있습니다. 세입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주 세입은 세정과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우리 화성시의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 부분이 거의 다 세정과에서 나오고, 그 이외에 각 부서별로 세입선이 별도로 있는 것들은 각 부서별로 세입선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의 세입선이 있다고 해서 그 부서가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세입을 다 한데 모아서 세입 된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골고루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의 세입금액하고 세출금액하고는 절대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공공시설과도 원래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은 없는데 다만, 종합경기타운하고 복합복지타운을 건설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몫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여기에 세입이 잡힌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과는 다른 세입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지방채 2개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시켜 놓은 것뿐이고, 전체적인 예산 배분은 전체 세입을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맞는 말씀인데요. 공공시설과에 예산이 지금 세출부분에 1,000억이면 세입부분에도 1,000억 예산을 세워놓고 세출을 잡아줘야지, 지금 세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수치상으로, 지금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인데 세입부문에는 약 540억이고 세출부분에 1,000억이 넘는데 이런 예산안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보지 못한 예산안 자료라고 보여 지거든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최종적으로 시 전체적인 규모는 세입 대 세출이 다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틀려도 시 전체로는 세입 범위 내에서 다 세출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확연히 틀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대차하면 맞겠지만, 과별이나 국별로도 대차가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도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대차가 맞았다고, 또 여기 각 국별, 과별로도 그 대차를 가지고 맞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 예산은 국·과별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국·과별로도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것은 세워져 있다 그러지만 국·과별로는 안 되어 있다는데 전에도 계속 이런 자료였습니까? 앞으로 국·과에도 세입과 세출이 맞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시의 재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균형배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테고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 또 문화 부분, 또 농어촌 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적정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 배분의 근거는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세입을 갖고서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금액의 편차는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충분히 짚어 보실 사안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세입대 세출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냐는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짚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예산이 배분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가로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했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은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희망근로라든지 어떤 자구책을 찾아볼 것이고,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여름철에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인데 업체의 도움을 받던지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인건비 7백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휴일근무 같은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내 화분에 관수작업을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임제로 조절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재포장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고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공사가 완료된 사업 중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보면 불법행위단속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차량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부분은 노점상단속 불법행위에 대한 차량운영비인데 기위 시설비 중에 용역비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삭감은 해도 그런 단속은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삭감액 2,700만원 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운영비 쪽에서 삭감이 많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감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송산면 고포리, 서신면 홍법리, 서신면 용두리 이런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상수도 공사가 어떻게 보면 차량이 한가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많이 차량이 밀리고, 어떤 때 보면 횡포 아닌 횡포 정도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지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덕선에 있는 상수도관이 아까 보니까 1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재질이 10년이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재질에 대한 연한 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재질의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체 특허로 하기 때문에 재질의 성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성능이 10년이면 노후가 되는 것인지, 조달청에 신청을 할 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검증된 것 한해서만 조달청에 납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납품이 됐을 때 내구연한이 10년인지 20년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업체들 말에 의하면 내구연도를 PVC 같은 것, HI-3p 같은 것은 20년을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대에서 지난번에 그것은 시공을 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것을 현대에서 안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20년짜리를 10년에 교체한다면 그것은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화성시에서 감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봤어요. 장덕리에 10년 전에 공사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시급하게 공사를 한 부분인데, 몇 차례 누수공사를 하고, 또 파손 되어서 보수도 했고, 또 인근에 균열이 발생이 된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PVC재질과 대형차량들이 이용했던 도로의 특수성 문제로 인해서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물론 8년, 10년 만에 노후관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고, 장덕동에 현대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교체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되고,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 정도를 전후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를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관망도가 되면 PVC, 또는 PE관, 주철관, 강관의 상황에 따라서 교체 시기는 거의 15년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해하기 보다는 15년 이상 20년의 내구년도를 가지고 있는 재질이 10년 만에 교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중차량들이 거기를 통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도 사실 10년 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그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우리 화성시에서 10년 만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재질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년에서 20년의 내구연도가 있다면 10년이면 무슨 차량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다 커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현대에서 주로 썼지만 지금은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 주민 상수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현대만이라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1~2년이 당겨졌다면 박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4~5년 정도가 당겨진 부분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성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건에 따라 도로의 사정, 교통량, 그다음에 주변의 토질,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관로설정에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입니다. 부채상환금이 10억에 좀 못 미치네요. 9억 5천정도, 부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총부채가 13억입니다. 13억인데 올해 10억 갚고 내년에 3억 갚으면 저희 상수과 부채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3억 정도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이자까지 합해서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더 이상 부채는 없는 것이에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에는 9억 2천 됐는데, 이번이 제2차 추경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1차 추경예산이고,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그것이 9억 2천이었고, 갑자기 12억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미수금이 3억 정도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정산하고 나서 매년 3월달이면 급수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급수전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물을 먹는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당초에 47만이었는데 올해 50만이 된다고 하면 3만 인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미수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못 받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작년에 못 받은 것하고 올해 늘어나는 것까지 같이 합쳐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까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미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결산할 때 3월달에 같이.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아니고 바로 전 6월까지, 아니면 올해 3월까지 미수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아니죠. 작년 12월말로 계산해 가지고 올해 결산했을 때 매년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늘어난 차액에 대한 미수금 얘기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총 삭감액이 4억 1천5백인데요. 38쪽에 기타교체비 1억 5천에 보면 송ㆍ배수관로 수선유지 보수비 누수관 교체비로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1억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타 과보다는 그래도 삭감예산액이 많지 않은데요. 6천9백인데, 하수관로사업이나 하수과에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실시하는 하수처리장이나 관거 사업은 실질적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년에서 4년씩 장기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화성시 제정 형편상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도에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쌍송교 있지요? 마도면 쌍송리 쌍송교, 그 밑에 보면 지난번에 공사를 하던데 그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파일 많이 박고 이렇게 해서, 하수하고 관계가 있는 공사 같던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남양 쪽에는 민투사업으로 제안되어서 서류상 추진하는 사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들을 때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마도, 송산에서도 펌핑을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매화리인가 거기에 하는 쪽으로 하수가 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강 소재지하고 마도 소재지 하수가 남양처리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장 하나 짓는데도 몇 백억씩 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70% 가량을 중앙정부에서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신처리장보다는 남양이나 앞으로 증설되는 것으로 봐서, 서신처리장은 지금 현재 9백톤 규모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자체도 그렇고, 아마 송산은 시화지구 개발되고 그러면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은 그러면 하수도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남양은 총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예측치 보다 못 미치다 보니까 하수도 유입량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 시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한 곳에 입주가 다 되고, 뉴타운 입주가 되고 그러면 정상가동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 부족한, 또 비가 오면 유입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가 안 되면 피해보는 곳은 화성시 황구지천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쪽에다 시설을 현대식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맞는 어떤 사업의 변경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원시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악취 때문에 고도처리공법으로 냄새,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51만톤의 화산 하수처리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호천 주변에 별도로 30만톤 규모를 지금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시가 옛날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신도시는 다 분류식으로 됐지만 구도심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대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번에는 안 되겠지만 수원시에서 연차적으로 분류식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산처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호천 주변에 처리장을 별도로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처리장이 합류식이라 그랬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합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천시 합류가 되어서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가 잘 안돼서 방류하는, 오버되는 쪽으로 되는데, 지금 서호나 이쪽에 하수처리장이 증설된다고 해도 화산처리장에 어떤 병폐,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하수과에서 수원시청하고 어떤 요구를 하던지 해서 처리시설의 개선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4천7백억 5천2백2십3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3천3백6십억 4천4백9십4만 6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1천3백4십억 7백2십8만원 9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앞으로 세입부분이 불투명하여 결산에 차질이 염려되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