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문성진 의원 발언
일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 만큼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도 대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제 및 정원 나와 있는데 구 차원에서 직제나 정원편성 권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과를 통폐합한다든가 팀을 한다든지 업무중복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직제편성 권한을 구에서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연구직이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나 이런 데 보면 3% 이내, 이것보다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어 있던데 한 명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음 지난 4년 동안, 아까 말씀하시기를 팀을 통폐합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으시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대, 의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연도별 직제 그리고 직제별 정원을 정리한 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일반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앞에만 봤었는데 더 질의드릴 게 있네요.
뒤에 보시면 기금운용 현황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2009년도 말에서 2010년도를 보면 41억7,700만원에서 65억4,800만원 맞죠. 약 24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경제활성화기금으로 15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쓰이고 있나요? 그리고 상설위원회만 4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회의가 82회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으로 위원회가 2번 정도 회의해서 조례나 이런 규칙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41개 회의가 작년에 다 그렇게 한 것인가요? 뒤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이니까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황스럽게도 하루 전에 서면심의를 요청해 오더라고요.
서면심의로 진행한 위원회 개최수도 여기 포함된 것인가요? 실제로 회의가 열린 데는 82회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질의드리겠는데 이번 임시회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나오고 투융자심사와 예산이, 이게 상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제 질의요지는 그렇게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참 늦은 상황에서라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 동의가 되고 그 안에서 재정이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2010년 중기인력운용 계획해 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7월까지 계획수립 및 의회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중기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 안건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 질의요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중기인력운용 계획 보고할 때 여쭈어 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력기본계획안에 28명의 공무원을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루게 될 안건에.
그리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될 많은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 버려요. 다시 돌아가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많은 내용들이 중기인력운용 계획에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몇 개월 일정이 늦어진다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년 중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11쪽 주요 포함내용이라 해서 2010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액인건비라는 말과 기준인력 범위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중간에 보면 동구 중장기발전계획(비전동구 2014) 수립, 이렇게 되어서 2005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를 의원님께 전달을...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개인적으로 하니까 시일을 꼭 지키시려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요구해야겠는데, ’09년부터 시작해서 ’1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있죠. 작년에 했던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예. 올해 것과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 안건 보고 다룰 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3쪽 Eco-Friendly Factory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 고철야적장이 야외이거든요.
사실상 Eco-Friendly Factory라면 공장외벽이나 건물에 색깔을 잘 칠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원인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핵심이 고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나 분진제 이런 것인데 이 사업내용에 돔형 고철야적장을 만든다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저도 동국제강 얘기는 듣고 있어서 현대제철 말씀을 물어봤던 것인데, 보면 도로를 넓히면서 특히, 송현아파트 쪽에서 보면 가로수를 다 뽑아가 버렸잖아요.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걷고 싶은 거리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녹지 숲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수림 정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시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구에서 여러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한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심겠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바로 바로 심으려 해도 당장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20쪽 고객과 성과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을 보면 공직자 자율연구 모임 활성화 및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등한 팀이 해외연수 가나요? 작년까지는 해외연수를 보내지 못했고 제주도로 연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7월 20일 발표해서 1위부터 6위까지 나오고 포상까지 끝냈는데 청장님께서 1, 2등은 작으나마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좀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해외를 보내봐라 해서 1등과 2등은 해외시찰을 추진하고 있고, 3, 4, 5, 6위는 국내시찰로 하는 것으로... 1, 2등 인원수와 해외시찰 갔을 때 예상되는 액수는 얼마인가요?
그게 예산이나 4월 20일에 한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신임 집행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첫 선물이 직원들 해외연수예요.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제도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즉흥적으로 시상식 자리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추경편성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미리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허가가 득해졌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일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이고... 추경이나 이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때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안을 보니까 애초에는 35만원으로 해서 40명 전원이 선진지 시찰 가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깎았어요. 깎았는데 깎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설명이 전체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이해는 안 되는데,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즉흥적이고 사실 당혹스럽거든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해외시찰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든지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부분 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었을 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상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예산 나온 김에 여쭈어보면 이후 동구의 재정조달을 봤을 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앙정부도 예산편성 지침이 재정건전성 강화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구의 지방재정조달 계획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조건적인 것이네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재정운영 성과 제고에 관련해서는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제고와 관련되어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및 공개 확대로 되어 있는데 신임 구청장님이 7월 9일이었나요, 의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테니까 의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실제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설명회로 되어 있는데, 만약 주민설명회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서 올해 예산은 이러저러하게 쓰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주민 예산참여방은 구청 홈페이지에 해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믹스한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주민설명회는 전체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1회, 2회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관련되어 걸음마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울산 북구나 동구, 광주 이런 데가 아니라, 인천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설명회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모아서 설명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현재 동구는 그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주민 전체를 모아 가지고 브리핑하고 의견 듣는 것 이 정도네요. 설문조사는 8월에서 9월인데 순서로 보면 주민설명회 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할 텐데...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후 의회에 본예산 제출할 때 주민들이 8-9월에 제출하게 되면 설문조사 시에 사업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획감사실 사업 계획에도 안 나와 있고, 애초 7월 초 임시회 진행할 때 보고사항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게 올라와 있고 여기에 제출한 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 이번 30일에 저희들이 보고를 청취하게 되는 것은 ’09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작년에 만들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변경안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은 지난주 토요일 정도로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심의 요청하면서 만났던 것이 지난주 화요일인가 되는데 왜 그 사업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변경계획안은...
그날 보고할 사항 중에 앞에 보면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그날 보고를 하는데도 여기 사업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변경계획안, 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은 이제 30일 저희가 보고를 듣게 되는데 여기 사업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내용들은 그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관련된 것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그날 제출하게 되는 이 내용들이 대단히 급작스럽고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다루어지고 제출되고 보고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그 변경계획안을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면 개인적으로 우리 동구가 특색 있고 생존, 발전하기 위해 문화나 교육 이것으로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홍보실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게 많이 집중되고 좀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정확한 것은 안 되더라도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홍보실 차원의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을 다른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문화홍보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의 위상, 역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쭙고 있는 것이니까 간략히 대답해 주십시오. 20억 정도 밖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적네요. 5쪽 단체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구체육회, 동구생활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 동구 여성합창단, 예술인 총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단체마다 구에서 지원되는 액수를 대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쪽 시 지정 문화재, 인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39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호 보시면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여 선교사 기숙사를 통칭하는 것이죠?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노후화 정도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리고 뒤에 보면 화도진축제에서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축제를 통한 주민화합 및 애향심, 자긍심, 발돋움하는 계기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2/4분기에서 실행 및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겠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너무 술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동구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 11월 12일 구립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시 쪽에 공문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중구, 동구 관통산업도로에 대한 민원해소책의 하나로 구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 주겠다, 거기와 관련된 계획을 구에서 제출해 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공문이 나온 뒤에 문화홍보실에서 올린 것이거든요. 작년 말까지 진행되다가 구체적인 부지로 일부 구간에 해당되는 송현근린공원 밑 놀이터 쪽에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실상 거의 재정을 다 대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꼭 필요하면 이라는 말이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공문까지 보내고 계획안까지 짜서 제출하셨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생각해보니까 다시 판단해야 될 여건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 안 해보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해보셔서 파악을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봤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이 자체를 받을지 말지를 판단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주민 분들한테는 동구, 인천 전체의 커다란 현안이고 그 사항에서 인천시 도로과에서,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까지 와서 같이 논의들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도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동구의 도서관 수가 인구수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일단 쭉 추진되어 오던 일인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봐서, 아니 시에서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그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배다리와 관련된 질의인데 신임 구청장님이 6월에 있었던 해반문화사랑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봐도 그렇고 신문이나 지상에 보도된 바를 봐도 그렇고 배다리지역, 그러니까 도로 예정부지였던 부분들이 금창동 일대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지역을 역사문화적인 부분으로 배다리 일대와 연계해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해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으로 봤는데 이것에 관련되어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