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액 간주처리와 1차 추경을 합해서 3019억 31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9일에 제출되어 7월 22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019억 3107만 4000원보다 0.98% 감소된 2989억 75521만 8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48억 9077만 2000원보다 7.77% 감소된 2535억 4489만 2000원으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 수입 감소와 이월금 증가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0억 4030만 2000원보다 68.01% 증가된 454억 3062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48억 9077만 2000원보다 7.77% 감소된 2535억 448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0억 4030만 2000원보다 68.01% 증가된 454억 3062만 6000원이며 감편성 내역은 예비비 184억여 원과 경상적경비 17억여 원 그 다음에 22개 사업 감편성, 65억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충무로영화제와 일자리지원사업, 서울시매칭사업 복지 분야 등 19개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6억 4708만 3000원보다 14.55% 감소된 1381억 3185만 7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자부 지침(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절감을 제외한 주요증감 내역은 총무과 직원해외연수비 1억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워크숍 취소 900만 원, 통장 단체상해보험 취소 1093만 원, 합해서 1993만 원이며 문화체육과 충무공 기념사업추진비 4000만 원, 광통교 다리밟기축제 사업 7000만 원,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사업 1억 6000만 원, 훈련원공원 종합체육시설 공사발주지연 12억 8500만 원, 합해서 15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충무로영화제 7억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홈페이지 서비스개발 일부변경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소송수행수수료 5000만 원, 예산절약성과 포상금 2000만 원, 예비비 84억 8453만 2000원을 합한 85억 54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공보과는 명동 백야축제 지원으로 매칭사업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 원 기금출연금 40억 원 등 40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지역보건과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1210만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5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18만 원을 합한 23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방만한 예산집행, 무리한 세수추정과 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결산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 2010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과 세입전망을 예상하고 삭감예산의 적정 타당성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업예산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둘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없는지 또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할 우려가 없는지, 셋째,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여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하여 반영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넷째,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지, 다섯째, 추경사업으로의 적정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섯째, 일부 삭감을 염두에 두고 방만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일곱째, 적시성과 관련 다음연도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지 등 전반적으로 법적 사실적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편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서는 2010년도 7월 2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사의결 승인받아 시행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일반회계 출연금 변경입니다. 당초 4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40억을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인천 당하동 소재 우리 구 청소차 차고지 보상지연에 따라 출연금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천시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인천시 당하동 소재 우리 구 청소차고지 보상금의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연초 승인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보상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된 보상금의 연내 기금 출연이 불가하므로 기금출연금 감액조정에 따른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감추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목적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천안함 침몰사고 지방선거 등으로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불필요한 해외연수 자제 요청 공문 시달 등으로 하반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감추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을 감추경하여 1억 원만 하반기에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감추경하는 이유가 뭐지요? 감추경을 전부 하려면 전부 하고 아니면은 그대로 살리던가 근데 1억 원만 감추경 하는 사유는 뭐지요?

예. 연간 예산이 우리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에만,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감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또한 연수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그 도표를 한 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해외여행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131명에 3억 5200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은 168명에 3억 9900이 집행됐으며 2008년도에는 101명에 3억 6600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 자체도 줄였습니다마는 1억 2400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 15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하고 올해 해외연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보내줘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다녀와서 그 사례집을 발간을 했습니까?

갔다 오게 되면, 갖다온 여행보고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EKP에 다 올리고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다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사례집은 별도로 발간을 안 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례집 별도로 발간 했습니까?

아, 사례집 발간은 없습니다.

이런 데 갔다 오시면 직원들끼리 어떤 단체모임이 있을 때, 그동안에 자기들이 갖다 온 연수에 대한 사례발표나 그런 장단점 같은 것, 그쪽과 이쪽의 비교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오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EKP에 올려놓고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건 왜냐 하면 작년에는 그랬지만 또 2010년은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원래 2009년도에도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을 집행했는데, 2010년도 2억을 잡아놨는데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결국 전혀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15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장급 5급이 리드를 하고 6급, 7급, 8급이 같이 섞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 쪽을 갑니다. 유럽 쪽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다섯 분밖에 못 갔는데 이게 몇 박 며칠 갔다 온건가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분야,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구 직원이 한 명 정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1회에 5명이 간 게 아니고 횟수로는 저희들이 3회에 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실에 가보니까 최근의 자료가 안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하반기에 1억을 갖고 굳이 해외연수를 다녀야 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거의 많은 직원이 연수를 다녀오지 못했고 또 올해에도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좀 해외연수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아니, 예산이 뭐 형편이 되면 증액해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감추경하는 상황에서 굳이 특별히 갈 사유가 없다면은 전액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도에 형편이 좋아지면 금년도에 못 갔던 부분을 내년에 한꺼번에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네요. 우리가 이게 돈을 쓴다는 자체는 분명히 그만한 어떠한 득의 창출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인데 1억 원을 쓴 만큼의 그 대가를, 물론 외국에 가서 어떤 좋은 거를 내가 보고, 듣고,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데 꼭 해외가 필요로 하신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도 꼭 내가 해외를 가서 뭔가를 보고 싶고 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기어이 꼭 예산안 1억씩을 더 해야 된다는, 내년에 진짜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냥 별 필요 없이, 그냥 가니까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자제를 해주고 꼭 필요에 의해서 간다면은 1억 원씩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유럽을 갈 경우에는 한 300만 원씩 듭니다, 1인당. 그러면 한 30명 정도 가면 1억이 다 쓰입니다.

보통 유럽에 갈 경우는 9박 10일 가게 됩니다. 9박 10일이나 7박 8일 정도 가게 되는데 보통 호텔에 묵는 기간은 비행기 가고 오고 해서 이틀 걸려버리고 7박 7일 정도 가면 5일 정도가 숙박하게 되고 하여튼 2일 정도는 항공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행규정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보통 하는데 여행사에서 하는 것은 상급은 아니고 중급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안에 있잖아요, 30명씩을 유럽씩이나 연내에 간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꼭 유럽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데,

유럽에 30명을 가게 되면 300만 원이 맞아요. 1인당 300만 원이 맞는데, 30명씩이나 9박 8일, 9박 10일 정도 최소한 짧아야,

한몫에 가는 게 아니고 한 팀으로 가면 보통 한 8명이나 10명 정도 갑니다. 예를 들면 3회 정도 가면 30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만 가는 게 아니고, 구미지역에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일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뚜렷한 계획이 되어있어서가 아니고 하반기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1300명입니다. 사실 30명이라는 인원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유럽 쪽으로 30명을 간다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세금이고 내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을 30명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

너무나도 이건 무서운 돈이에요, 목숨보다 더 무서운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활용 할 때 유럽을 30명을 간다니까, 저는 유럽을 이미 갔다온 사람인데 만약에 이 과별로 해서 한두 명이 갔다 와서도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랄지 거기에 가서 정말 관광이 아닌 업무적으로, 우리가 업무하는 데 그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모든 걸 보고 느끼고 할 자세가 돼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구경 갔다 오면 전혀 우리한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유럽에는, 거기는 가는 우리 한국에는, 정말 바다 옆에는 무조건 그냥 포장이 있고, 회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유럽 쪽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물론 행정적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걸 보더라도 ‘아, 우리나라에서는 포장마차를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행정관리 같은 게 참 적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정신상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흐리멍텅하게 구경만 갔다 올 사람이면 한국에도 너무너무 좋은 데 많아요.

지금 사실 직원들이 이제 연구 분야로도 갑니다마는 포상적 차원에서도 직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무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작년보다, 아니, 예산액에서 50% 절감했다는 이 점은 좋습니다. 그 점은 좋은데 앞으로, 세금을 쓴다는 건 차라리 내가 월급타서 내 계획 하에 가는 게 낫지” 세액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돈이니까, 이거를 어떠한 계획이 확실하게 서있을 때 이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갔다 오니까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줘라. 2억이라도 3억이라도 이것은 꼭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아직 무슨 계획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적은 돈을 쓴다 해도 그건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같아요. 세금에 대한 가치를.

근데 위원님. 지금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축소해서 시행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단 1000원도 분명한 계획 하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자는 거지요.

예, 엄격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들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어느 구청을 막론하고 총무과의 업무가 또 총무과장의 업무가 막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수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송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출했을 때, 특히나 교육은 교육도 투자라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또 보고하시는 내용에 좀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2억을 1억으로 감경하시는 그런 성의도 중요하시지만 2억을 3억으로 정말 뭐랄까, 추가로 더 증가할 수 있는 내역도 충분히 그런 고려할 만한 의지가 있는데 즉, 말해서 연수의 내용이 얼마나 내실 있느냐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연수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께 성의껏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선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팀은 능력개발팀에서 합니까, 후생단체에서 합니까? 윤 계장님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억 사용에 대해서 아직 팀은 선발을 안 했지요?

예.

아직 안 돼 있지요.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감추경 하면서 2억에서 1억으로 감추경 하면서 1억을 남긴 거 보니까 꼭 필요한 모양인데요.

감추경까지 했으니까 그냥 올해는 넘어가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억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억을 쓰더라도 우리 중구의 직원들이 더 많은 실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를 며칠 갔다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니까 연수의 내용 중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 연수를 편성하게 됐는지, 계획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다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연수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협조가 더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타구의 예를 보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이 돈을 왜, 어디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또 거기 가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갔으며 무엇을 내가 찾아올 것이며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짜갖고 오면 굳이 타구의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우리 중구의 지금 주민이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잖아요, 떨어지지요?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내가 해외를 갔을 때는 무엇이 좋게 즐기게 해서 시 도시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가, 외부에서는. 우리 중구에 인구가 이만큼 떨어진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동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감추경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반장 워크샵운영비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900만 원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혔었는데 이거는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한 직무 또 그리고 소양교육 등 통·반장에 대한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려고 그렇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시에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지금 금년에 못 하고 금년 상반기에 추경 때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원래 해야 하는데 하반기도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감추경하고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두 번째 사항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이것도 감추경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 통·반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통·반장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은 이분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코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려서 작년에 예산은 약 1100만 원 정도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반장설치조례를 관련 조항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도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되고 이것도 추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대한 현황을 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통·반설치조례 비교분석자료라고 저희들이 줬는데 먼저 조례에 통·반장교육에 관한 거, 그거는 조례가 19개구가 조례를 이미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관계는 서대문구만 지금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지고 보험관계는 조례로 다시 열 거고 또 마찬가지로 워크샵이라든지 교육관계도 조례로 올릴 그러한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뭐 예산 달라는 게 아니고 감추경하는 예산이고 또 조례도 설치가 안 돼있으니까 이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이게 이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납. 그러면 통·반장에 대해서는 전혀 안 쓴다는?

그러면 이번에 중구 올해 부자 되네. 선거한다고 돈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반장 회의같은 것도.

회의비는 따로 있습니다. 회의비는 따로 있고 교육.

교육비만 이런 거예요?

네. 교육하고 워크샵.

교육하고 워크습이면 어차피 뭐 올해 지금 7월달 아니요. 쉬어도 되겠네.

네.

네, 없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소개 안 드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운영본부장 및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기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이창조 생활팀장입니다. 정희창 영화제조직운영본부장입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설명서를 보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서울충무로영화제입니다. 예산서에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가 매년 개최되어 우리 구민 및 서울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필두로 9월 10일까지 9일간 영화의 메카 충무로에서 세계적 규모의 국제영화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4일째인 서울충무로영화제는 『발견, 복원, 창조』의 키워드를 가지고 과거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현재에 되살리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영화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충무로 일대 대형 극장들에서 222편의 국내외영화가 상영되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영화의 중심 충무로라는 슬로건 아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 다채로운 축제프로그램을 함께 펼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3회까지 영화제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더 나은 세계영화제를 향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영화와 공연, 축제가 하나가 되는 다양한 볼거리와 국내외 유명 스타들의 동참을 위해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의 내외빈 참여가 예상됩니다. 금번 추경에 서울충무로국제영제 사업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69페이지입니다. 충무공기념사업회 추진사업 감추경사업입니다. 천암함 침몰사건 발생으로 충무공 탄생기념 축제 규모가 축소되어 불용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추경예산은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퍼레이드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4000만 원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통교다리밟기 축제예산 이것도 감추경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전국 지방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광통교다리밟기 축제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을 감액 추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 감추경 사항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던 중구민 체육대회가 6월 지방선거로 인해 하반기에 계획하였으나 행사비 감추경을 통해 부족한 추경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감추경 소요예산 1억 6000 중에서 전액 1억 6000 전액을 감추경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원공원내 종합시설건립 감추경 예산입니다. 훈련원 공원내 종합시설 건립추진 계획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족한 추경재원을 사용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하여 감추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무로영화제는 과장님보다 정 과장님이 답변.

영화제운영본부장 정희창입니다.

작년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꽤 오랫동안 한 걸로 자료가 돼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그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을 좀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참석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의회에서 조사특위 때 증언 및 출석 거부로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증언에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출석을 거부했는지. 행정사무조사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승인을 할려면은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와서 증언을 하고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회피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해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약 4개월 정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증언 사무조사 출석 거부한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나와서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그때 그 당시에 임했고 다만 행정관리국장님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 8회 정도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 여섯 번인가 참석을 하시고 두 번인가 이렇게 그때 시 회의 등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그 당시에 유선으로 답변을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거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드리고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그 증언 거부하고 뭐 출석 거부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을 두고 하신 거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답변드리고 자료제출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다 자료를 1, 2회는 전부 다 통장사본 지출 내역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다만 그당시에 이제 3회를 제출을 못 했는데요, 3회는 그 당시에 정산이 완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 이제 정산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출을 그 당시에 못 했던 거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2월에 조사를 완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종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고발을 해놨습니다. 고발을 해놔서 현재 저희들 자료를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때 제출을 못 했던 그 회계 관계를 일체를 전부다 중부서에서 지금 다 자료를 제출해서 다 조사를,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뭐 고의로 저희들이 자료를 안 낸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출을 못 했던 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아니면 행위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킨 모양인데요. 그걸 청장님한테 부과하라고 했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관계는 지금 조직위에 지금 지원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청 쪽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건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의원님. 그것은 이제 과태료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해야 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위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작년도에 전액 삭감을 하고 또 1차 추경 때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고 두 번씩이나 추경에서 승인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이번 추경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모양새가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조금 더 설득력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인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무로 영화제 그 자체는 굉장히 잘 구상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맨처음 충무로하면은 영화의 거리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했으니까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데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감정적이 또 있었던 거 같고 좀 너무 비용을 너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를 한 거 같고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좀더 설득력 있는 저기를 해서 부담이 안 되는 상태라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굳이 꼭 폐지라는 거보다는 좀더 설득력 있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키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변에 있는 단체나 개인들,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도 다 지당하시구요. 근데 위원으로서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 제 전에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예. 좀더 설득력 있는 뭐랄까, 이유? 모티브를 제시하시는 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원만한 해결 방법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고발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중부서로 이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자료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마무리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관계인들 다 이렇게 뭐 기초조사 자료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고발내용이 결코 올해 우리가 연결한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뭐 허락해 줘도 그 고발내용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첫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십시오 한다 해도 만약에 작년에 고발된 그 건하고, 지금 올해 해야 할 일과 어떠한 관계가 매치가 돼있을지 아니면 그 건은 그 건대로 가고 올해는 올해대로 가는지 이것이 더 정확할 것 같으네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따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구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고발은 고발이고 그 고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영화제 전체가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발 결과, 수사가 돼 가지고 결과가 나와봐야 그거는 판단이 되는 문제고요.

제가 이제 지원본부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형사문제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행정적으로 일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이 있는 것,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거 공감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4회는 1회부터 3회까지 한 그것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미비한 점 보완하고 또 그동안 지적됐던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알차게 아주 줄이고 정말 영화제다운 영화제, 영화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위해서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거의 한 70~80% 정도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4회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그동안 서울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우리 중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치러왔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는 이미 작년에 계상이 돼 있었고 3회 때도 30억을 받았고요, 올해도 계상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하여튼 충무로는 우리중구의 명동, 남산, 청계천과 같이 우리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대표 메카이고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지금 부산이 각종 영화산업이 지원되고 영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게 큰 역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충무로도 지금까지 1회부터 3회까지 거치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이나 지금 성공한 그런 제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도 처음에는 부산영화제도 5, 6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렇게 치러온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충무로영화제도 이제 3회 마치고 4회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잘 커나갔을 때에 결국은 우리 충무로가 또 옛 명성을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중구의 또 대표명소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정적인 측면은 정말로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번에는 4회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7억 아니라 10억도 들어갈 상황이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7억 예산 요구했는데 민간이전 7억이 어디에 7억이 쓰인다는 내용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320만 원도 그냥 업무추진비 320만 원, 일반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영화제작, 영화제 홍보물은 뭐 어떻게 제작한다는 내용도 없고, 민간이전 내용에서도 이게 어떻게 7억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사업계획을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예산, 세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당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조직위에서 40억 예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해서 지금 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따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충무로 영화제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 뭐 인기를 확 올리려고 영화제 그 자체 그 기간에 어떤 뭐를 이렇게 막 확 올리려는 이 계산은 이미 사업 실패예요. 그렇지를 않고 평상시 만약에 연예인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줘야 되요. 충무로영화제가. 여기는 연예인들이 여기 여의도하고도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만큼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계획성,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뭐 영화기획사랄지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다시 올 수 있는 곳, 그쪽에 가면 영화기획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 이게 기초적인 게 기본적인 게 거기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좀 충무로영화라는 게 더 많은 PR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충무로영화제를 하니까 괜찮다, 영화인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충무로다 이럴 정도로 자주 올 수 있는 기획사랄지 많이 좀 유치를 해 보세요.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성공일 것 같아.

예, 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으로 돼있지요? 충무로영화제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나요?

이사장님은 도동환 우리 제작,

이사장입니까?

예.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은 김수용, 우리 국가 영화감독 원로감독님이신 김수용 감독님이시고요.

그러면 구청장은 아무?

조직위원장입니다.

아, 조직위원장?

예, 조직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 이사장은 도동환 씨고.

그러면은 저희 구청장님은 사단법인의 조직위원장을 해도 관계없나요? 사단법인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아니,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부산, 제천, 부천, 전주가 다 이사장하고 조직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무로영화제는 그동안에 이제 너무 관 주도, 구청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러왔다, 구청이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자 그래서 이사장은 우리 충무로영화제만 이사장을 우리 영화 제작자이신 도동환 이사장님을 선임을 했고요. 지금 부천이나 제천, 전주 이런 데는 다 지금 단체장이 시장이 이사장도 겸하고 조직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청하고 분리를 해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잘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직위원, 그니까 영화제의 이사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만들면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 올해 처음 사단법인 만들어서 올해 이제 사단법인 된지가 얼마 안돼서 조금 짧았는데 올해 영화제가 끝나고 내년도 9월달 끝나고 내후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관 주도 아닌 순수한 영화제, 올해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인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더 알차게 되고 올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시에서 또 예산도 저희가 받아다 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무로영화제는 뭐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민들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아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육문제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강남에 청담동이나 논현동에 가면 길에서 연예인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충무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영화산업이 왜 그쪽으로 중심을 옮겨갔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충무로영화제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우리 충무로 뭐랄까 추진하시는 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행사지 어떻게 순수영화행사냐 라고 하는 비난을 현장에서 영화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민간에 사단법인을 조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똑같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행사를 하시더라도 역점을 기울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영화제를 만들면 영화인이 중심이 되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순수한 영화제가 되면 그 행사를 추진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집에 가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구에 과연 자연환경 같은 게 모자란 중구인데 그 배드민턴장에요, 소금을 많이 뿌려놓거든요, 그래야 안 일어나서. 그 밑에가 그만큼 소금이 있는데 큰 나무 같은 건 자라지 못하게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산 밑에 거기서 운동을 한다는 건 너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하라고 그 생각을 발상을 했는지 거기 땅이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것도 그것부터 자체부터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유지라서 국가에서 그것을 무슨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국가에서는. 그런데 어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나는 너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런 발상이 우리 구청에 와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 발상이 아니고요, 남산공원이 우리 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산 전체 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데 대체부지가 여기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남산 밑에 주택들 많잖아요.

주민들이 거기 있으면 좋지요. 백번 좋지요.

주택들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산속에 그게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 거기 거기에 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하지만 남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남산르네상스를 발표하셨어요. 그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운동하는 분들을 운동 못 하게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이거 지금 훈련원공원도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그것도 지금 실지 난감한 문제라서 현재 우리가 용역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반대한다고, 된다면야 다행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도 얘기해 놓고 주민들도 지금 현재 남산르네상스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현재에 있는 아까 말씀한대로 배드민턴장이나 (청취불능),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좀 존치하게 해달라고 저희도 건의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에다도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서 존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발관계로 남산르네상스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운동을 못하게 하고 나무 심고 그다음 무슨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장충단공원에도 그 안에 배드민턴장하고 야외 농구장 있는 걸 헐어가지고 거기다 집을 하나 지어놔서 음식을 판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반대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그 남산르네상스를 하더라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이 존속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좀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같이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지금 그러잖아도 주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자연환경에서라도 이렇게 어떤 생활에 활력소를 얻어야 중구에 더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좋지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놓는다면 아무리 내가 며칠을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같아요.

존속이 되고, 존속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제 여기 오면 현재 지금 두 단체가 없어졌거든요. 장충단공원 배드민턴클럽하고 수표 배드민턴클럽이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구민회관 강당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4명이 있기 때문에 2명, 2명 4명해서 그 분들도 이제 이사 가야 되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쪽에다 건물을 짓는다면 300 몇 십 평이 돼요. 땅을 보니까.

네, 350평.

네. 그렇다면 청소차를 그쪽에 다 넣으세요. 청소차 1대당 10평을 계산해도 30대 이상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중구에는 땅도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1대당 10평을 계산을 해도 한 30평이 지하 쪽으로 들어 올 수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한다면은 그 계산을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제일 첫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자연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뒀으면 저는 제일 좋은 문제같애. 1차적으로.

이미 근데 벌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구장, 게이트볼장 또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게 지금 현재 장충단공원 안에서 하는 것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우리 중구 인원이 줄어들게 돼요,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지금 중학교를 가면 학부모들이 많이 떠난다는 사실을 저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실 텐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뭐 여기 성동고등학교를 어쩌고어쩌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미리 우리 구청 직원들은 대비했어야 할, 이제 와서 대비한다는 게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그냥 떠나는 젊은이들, 솔직히 말해서 노인도 좋지만 노인머리에서 지혜로운 것은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면 벌써 40대거든요. 40대면 생활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추적인데 다 떠나는 거 보면서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는 아마 구청 안에서는 더 먼저 느꼈을 텐데 왜 그거에 대해서 대비들을 안 하고 그러는 저긴데, 중구민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것마저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여러날 뛰어다니고 하겠습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장성삼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아까 영화인 우리 충무로가 우리 영화의 메카가 돼야 하고 중심이 돼야 될 문제 또 청소년들이 비단 우리 농구장 하나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치중하는 면은 교육문제인데 이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거 같은데, 저는 중림동이나 신당동이 주거에 중심이 되어서 그쪽에서 더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어차피 도심은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더 밑바탕 삼아서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평소에 생활체육과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장성삼 과장님께서 물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만 앞으로도 참 민감한 부분에 계시는 만큼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충무아트홀부터 을지로3가 명보극장까지 퍼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 영정도 앞으로 내세워서 학생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성웅 이순신을 뽑았습니다. 각 학교에 2명씩 남자아이 하나하고 여자아이 두 명씩 뽑아서 그 학생들도 같이 다니고 자기가 정말 이순신 어렸을 때에 그런 기분을 느끼고 같이 하면서 기마대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경찰학교도 가서 같이 행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느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천안함 침몰사태로 그런 축제적인 행사를 없애고 순수한,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게 저하되고 순수한 충무공 탄신행사만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충무공에 대해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이 내가 충무공이 됐다라는 그런 어릴 때 내가 충무공이라는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건 상당히 저하되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실제로 그런 퍼레이드를 안 하니까 좀 경감되고 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10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감추경하니까 안 하는 거지요. 올 체육대회는.

행사성있는, 올해 정부 방침도 그렇고 구 방침도 그렇고 행사성있는 행사를 하지 말자라고 돼서 이것도.

취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니까 그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쓰자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충무로 기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퍼레이드를 하고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이 충무공을 기념한다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중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또 도심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무엇보다도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우리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행사날 보니까 비가 참 만만치 않게 오는 날이었는데 퍼레이드를 만약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비용만 뭐랄까, 낭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가보면 많은 도시마다 축제가 있는데 충무로영화제뿐만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앞으로 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내지는 유지하실 그런 방침이신지 아니면 이벤트성 또 아니면 아까 물론 이제 올해는 이제 천안함 사건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어떤 방안으로 하실 건지, 충무로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허수덕 위원께서 이제 좋은 질문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 중구가 실제 각종 그런 충무공 탄생기념축제나 이런 거를 실제 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이런 걸 보고 아, 중구가, 대한민국의 전통이 어떻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떻다는 거를 좀더 심도있게 해서 정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한가족걷기대회에, 넘어간 부분이 앞전 거는 필요없겠지요. 한번 그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한가족걷기대회에서 걸어갔던 거 그 자세한 거를 작년 건데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괜찮지 않겠어요?

이건 체육대회하고 걷기대회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걷기대회에서는 별도로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산 뭐 감축하겠다는데 뭐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예. 언제나 구민의 혈세니까 알뜰살뜰 살림 잘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이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선거를 치르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간이 짧아서 솔직히 구청 홈페이지에 뭐 그렇게 자주 접속을 하고 그럴 기회가 없었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문처럼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구청 홈페이지엔 들어가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편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로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편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메인홈페이지는 일부 했고요, 한꺼번에 모든 홈페이지를 다 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개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어둡다는 게 노출되지 않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나. 또 그리고 많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잊혀질 것 같습니다. 전자북서비스에 관해서, 이거는 또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80쪽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관리 지원 및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2010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착수금이, 사건수임비가 2009년도 상반기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15건이 있었습니다만 6건이 좀 감소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2억 9494만 원중 소송착수금 5000만 원을 감액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의 재정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 2000만 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절약한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절약한 것을 저희가 3월달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한 세 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심사한 결과, 저희 중구 성과금운영규칙 제5조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급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한 사항입니다. 다음 똑같은 180쪽의 예비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행안부령 제339호를 보면은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에 1/100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이번에 일반회계가 저희가 2535억 44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184억을 감소해서 210억 4095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과 추진하는 감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정에를 안 가는 게, 제 기본인데 어쩔 수 없이 또 끌려는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법정이라는 데가 선과 악의 교차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구에서 왜 이렇게 소송건이 많아야 되는지 누구하고 하는지 이유를 잘 나는, 누구와 어떤 건에 이렇게?

아니, 저희이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허가 취소처분을 했을 때 그것에 반해서 저희가 그건 부당하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가로 저희가,

식품 허가라면 구청에서 뭐를 허가를 내줬는데 잘못된 거?

아니요. 허가가 아니라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는 그래서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소송,

영업정지가 나오면 그것은 재판은 본인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저희가 원고와 피고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청이 피고가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행정을 갖다가 처분을 했을 때 행정처분, 여러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예를 들면 뭐 주차단속도 있을 수도 있고 도로를 갖다가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건 너무 과하다, 행정처분이, 남용을 했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그런 처분입니다.

우리 초선위원들한테는 기획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 많은 긴장과 또 수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나름 짧은 시간에 고심해서 봤는데 지난 집행부에서 수장격인 구청장께서 의욕이 앞서셔서 그런지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의원들께서 우리가 첫 교육연수를 받는데, 전국에 있는 의원들 앞에 우리 중구의 재정상태가 가장 좋다고 아주 광고를 한 그런 입장과는 달리, 받아본 뭐랄까? 이 예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집행부 그리고 말하자면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며 다행스럽게 주민들께서는 사사건건 예산을 삭감한 저희 선배 5대의원님들께 질타를 보내시는데 그나마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 마련이지 어찌 보면 성남시 욕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를 능가하는 재정의 궁핍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몇 쪽 안 되는 이 보고서에 보면 예비비라고 쓰여 있는데, 참 다 아시겠지만 이 예비비가 그래도 구세주 역할을 해서 이번에 감경을 조금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중구 예산이 한 3000억이다, 연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모두 집행이 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이 없는지, 아니면 남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게 되는지 또 이것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살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년도, 올해 이런 궁핍한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어떤 추이로 변경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또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 구청장 문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6대 아니, 현 구청장이 업무를 보게 될 때 과연 어떤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주머니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지 아마 이것은 우리 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구민들께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면인 거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금액 중에, 물론 정확치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 집행하고 나면 그래도 여유 있는 자금이 좀 남을 수 있는지,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1% 이상을 법적으로는 확보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잉여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내년 5월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을 하고 나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돈을 쓰고 나서 나머지 액이 또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월금인데 이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것이 저희가 보통 보기에 7~8% 정도 본다면 210억 정도 내지 24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산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10억 내지 240억 정도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 뭐 어느 구청장이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집행될 금액이 또는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재원이 여의치 않은 것은 이미 다 노출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년결산을 통해서 알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이상 정도가 예상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천 당하동 차고지 매각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청소과에서 합니다.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청소행정과입니다.

차고지를 살 때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73억의 매각대금이 있는데, 여기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내년 3월로. 보상금이 원래는 5월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치 못해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쪽에 당하동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이걸 기교를 부려서 더 매각대금을 높일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고요, 예비비문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권철회 팀장님한테 내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 것 같고요, 예비비문제는 그렇게 나중에 다시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송 수행 집행하는 데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미처 몰랐었기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의원으로서 아마 몰랐었던 거 같아요. 더 자세히 안 후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5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소송을 하면 저쪽이 원고가 되고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처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어디 차고지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저쪽의 예를 들면 중림동에 재활용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이 부당하다 할 때 우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고가 되고 서울시에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이 피고가 됩니다.

아, 그 서부역 쓰레기차?

예,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고지를 분명히 어디 지하 속으로나 어디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놔둬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조금 저기요, 그 소송을 맡으면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하니까 때로는 소득도 많이 일으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호사로서의 경비가 이렇게 나가는 경비에서 뭐 연간 만약에 풀어본다면 50건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소득도 많이 일으키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소송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사건, 여기에 규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합의부,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도 단독부는 안 되고, 합의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변호사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저희가 소송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소송이 80몇% 승소했다고 했지요?

예. 83%요.

그 정도면은 일 잘 하셨습니다. 뭐 타구에는 그만큼 안 되는 거 같은데 일 많이 잘 하셨습니다.

예, 송희 부의장님께는 소송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지금 2억 4000인가요, 저희가 총액이 2억 9400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소송착수금이 또 1억1000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분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돈이 인지대도 있고요, 착수금도 있고, 사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인지대나 착수비나 모든 건 다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몇 번 해 봤으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끌려가서 해봤는데, 그래서 내용은 아는데 83%의 승소라면 그 중에 소득을 일으킨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예산이 들어가도 예산안보다 소득이 더 있었는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공보과 담당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주상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임경희 우리 관광공보과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명동 백야축제 지원, 서울시와 1: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63%가 방문하는 명동관광특구일대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명동 백야축제에 서울시와 1:1 매칭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2010년 8월 7일과 8월 8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예산지원은 6000만 원으로 구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1: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개최가 되겠으며 축제내용은 댄스페스티벌, 시민참여 거리행사, 아이스카빙과 포스트존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와 1:1 매칭사업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지난번 7월 22일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보고드린 대로 이미 관광특구에는 명동지역과 동대문특구지역에 4억 원 그니까 구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써 4억 원이 이미 책정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이 명동백야축제는 2007년부터 서울시하고 중구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은 4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6000만 원 합해서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명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 서울그랜드세일 행사기간 중 백야축제를 개최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명동백야축제는요, 처음이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명동백야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서울시 문화재단예산으로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으며,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해가지고 총 8억 원을 들여가지고 명동 3억 원, 동대문 2억 원, 남대문 3억 원 등 우리 중구 관광특구 내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총 8억 원을 투입해서 명동하고 남대문, 동대문 지역에 2008년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장기간 백야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2000만 원의 교부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1:1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을 못 해주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1500만 원만 통과가 돼가지고 1500만 원, 서울시 예산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명동 백야축제를 2009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예산 지원이 통보가 된 사항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금년에도 역시 명동 백야축제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고 꼭 명동에 그만큼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뭐 예산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잘 하셔야 되겠지요. 적은 걸 투자하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 행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시비는 이미 3000만 원 받아왔다고 했지요?

예, 금년도 예산으로 기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지요?

작년에 시비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2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500이 깎였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1500을 줘서,

예, 1500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1500을 받았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30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역시 서울시에서도 1500으로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잡혀 가지고.

시에서 3000만 원을 잡았으니까 우리도 3000만 원을 잡는다,

1: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1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3000에도 하던 거니까 뭐 6000까지 덜 들어가도.

참고로 이번에 8월 8일, 8월 9일 이틀간 이 행사를 위해서 명동관광 측에서 자기네들 경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요, 오후 6시 반까지입니다. 양일간 똑같습니다.

2시부터 6시 반이면 4시간 동안이요?

예, 4시간 반 동안.

4시간 동안 이틀에 얼마만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1억 1000씩이나 투자해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거의,

4시이면 8시간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8시간 동안 1억 1000이면 8시간, 시간당 1500 꼴이지요? 시간당 1500꼴이 되잖아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4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혀 안 나와있네요?

4억 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동대문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아마 28쪽인가 거기에서 4억에 대한 게, 봄, 가을로 하는 기존 축제고요, 명동만 2007년부터 백야축제라고 해서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좀.

여기에 산출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의 28쪽에 보시면요, 4억 원으로 해서 동대문 지역에 2억 원, 봄축제, 가을축제에 각 1억 원씩하고 명동지역에 2억 원 해서 봄·가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내용은 아직, 거기서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정산서를 보내서 우리가 시하고 구에 보고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백야축제에,

예산이 확정되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지금 이거 나눠드린 것은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건데요.

여기 6000만 원도 그렇고 4억 6000만 원도 예산을 어디어디에 쓴다는 내용이 없길래, 이게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4억 6000에 대한 산출내역 공간이 있는데 이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안 나와있는데, 산출내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봄·가을축제로 해서 4억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거 지금 6000만 원하고 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행사를 집행하고 나서 우리한테 어떻게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정산서를 나중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한테 보내줄 겁니다. 나중에 사후에 이제 정산을,

그니까 시비든 구비든, 시비는 좋다 쳐요. 구비 3000만 원에 대한, 뭐 어디에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지요?

아까 조금 전에 나눠드린 대로요, 행사계획서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사업 끝나면 정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 끝나기 전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돈에다 행사를 맞춘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명동관광특구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우리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구청에다 보낼 거 아니에요. 구청에다 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든 4000만 원을 편성하든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산출기초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산출기초. 산출기초에 의해서 30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시에다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할 때요, 이게 이제, 대행업체에다가 이제 일괄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주면 대행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행사를 이용할 때 미리 예시한 계획표 같은 게 정확히 어떠한 어떠한 행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런 것이 미리 나와야 되지 않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행사를 할 때는 대개 이제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5000만 원 짜리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오면 되는데 예산이 유동적으로 이게 깎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딱 맞춰서 해오는 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가령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에 물건을 사러갔는데 물건을 그 주인한테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돈 얼마 있느냐, 얼마 예산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6대의회가 지금 첫 예산을, 추경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따놓지 않으면 계획조차도 잡지 않는다는 그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다 그게 의아하신 거지요. 무슨 근거로, 우리 황 위원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일반적 상식을 가지면 돈 쓸 사람들이 계획을 제안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게 상식인데 이제까지, 백야축제도 이제 회를 거듭하는 거지요?

예.

항상 그랬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봄축제, 가을축제도요, 이 백야축제는 실제 우리가 구비가 준 거는 작년에 1500만 원 준 거하고 이번에 3000만 원 지금 심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백야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공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과에서 행사하는 것도 다 그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아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백야축제만은,

최소한 그렇다면 지난 산출내역서에 올해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과년도 거의 산출내역이라도 참고적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1500만 원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미 정산서는 받아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아까운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자꾸 산출내역 얘기를 거듭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만 산출내역을 제출하고 예산을 책정 받는다는 보장도 없네요? 다른 분들이 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책정받아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전례를 계속 거듭한다면. 그치요? 시정할, 시정될 가능성도 없지요?

예,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만 하시겠다?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는 데서 주로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곱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500인데 3000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한 내역서가 전혀 없고 작년에 내역서에서 뭐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거 이거만큼은 좀더 높여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작년보다는 다 내려갔는데 거기만 거꾸로 올라간 데 대해서 그것도 문제고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합시다.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 더 예산지원 해주는 건 좋은데, 이 매칭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여기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 계장님!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첫 예산안을 다루게 되면서 참 보기도 드물게 추경이 아니라, 감경을 해야 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첫경험이 참 야릇한데 그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부분의 과가 감경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살림을 어느 정도 복구해 보자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15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지는 않고 특히 관광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도 열의가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내역서란은 만들어놓고 여기 다가 내역을 비워가지고 오신 정도는 너무나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 말씀을 하셨는데 큰집에서 돈 타오면 그냥 밑에 우리 중구는 자동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카니즘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작년에는 이런 근거로 지출을 했다는 내역 정도를 아주 소박한, 너무나도 극히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하시,

아니,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디에 쓴다고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아니, 근데 나는 어디에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일단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은 효과없이 좀 저기했더라 그래서 이거는 줄여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맡은 업무잖아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데이터를 좀 다 빼셔가지고 이게이게 부족해서 우리는 돈이 좀더 필요합니다.

아, 저기 송희 위원님. 이 문제는 그리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는 3000만 원 주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효과가 나지요. 그런데 그 3000만 원을 쓰게 되는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건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대 1 매칭사업이니까 작년에 3000만 원 했으니까 시에서 3000만 원 받아다가 구비는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그거는 예. 시에서 주는 대로 시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요?

내역을 보고 트집거리를 할려고 또는 사업을 어렵게 만들려고 할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6대의원님들은. 단지 조금이라도 더 알찬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아까 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비교할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네.

얼음으로 퍼포먼스를 주로 하다 보니까요.

없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 계획 일부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영계획안을 올리겠습니다. 변경이유로는 인천 검단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우리 구의 청소차 차고 부지가 포함되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 청사기금 40억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택지사업이 지연되어 보상금 지급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출연금 편성된 40억 감액을 하고자 2010년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금 운영총칙, 자금 운영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0년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85페이지 청사기금 전출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 청사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억 전액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184페이지 구유재산관리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재산의 재해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화재보험금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예산으로 금년도 지방재정공제회의 회비부담률이 5%에서 3.5%로 낮아짐에 따라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요, 올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정으로 올해 보상을 못 하고 그

이 사정이 택지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택지사업이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지연돼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히 받게 됩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물가상승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구에서는 손해 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모든 보상이 다 그런 거지요?

예.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이게 우리 구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과장님.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 우리가 구유재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무슨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을 미리 들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정이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다 탔거나 어쨌거나 했다면 거기 재산에 상당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왜 화재가 났으면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금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배상을 해줘요?

이 보험금을 타가지고 해줘요.

예?

보험회사에서 해준다구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이렇게 신청을 바로, 그런 사연이 있다거나 도로가, 공원이 잘못됐거나 이런 모든 사건이,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예상을 해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보험에 있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예산금액은 보험금액이에요?

예, 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다 보험금액이에요?

예. 보험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작년에부터 금리도 낮아졌고 보험 그 부담 비율도 낮아져가지고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용액으로 하는 거보다는 삭감을 해서 다른 데다가 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 1400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건.

일단은 예산이 1400만 원 삭감하는 거고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따져보도록 합시다.

예, 예.

나중에 합시다.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소관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만약에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위주로, 이제 개인이 점유하면 토지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점용료는 내지 않고 국유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좋은, 이 필지가 좋고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것은 이미 자산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동네 통로 사잇길, 이래 접해서 조금 조금씩 점유하는 거, 그런 것만 남았고 또 무슨 이런 공원이라거나,

국가 소관도 재무과 소관인지?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아,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있을 수 없고 발견과 즉시,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로 변상금, 5년 소급해서.

예.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본 후에 과장님과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근데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같은 국유지같은 데다 지어놓으면 그 지어놓은 거는 다 우리 구에서 수리같은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은 뭐예요? 금액은. 건수가 183건인데.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란 말씀이지요? 보험금이 아니라.

아니, 그니까 영조물이 도로나 공공시설물이 영조시설물인데 그게 건수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냐 이 말씀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와 같이 3건, 2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서 234쪽 하단의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인건비 1210만 원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은 2009년 12월 15일 개관하여 지금까지 4341명의 어린이 및 유아들의 놀이개념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보건교육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밑부분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돼 있으나 시비 확정분의 부족한 75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정신보건센터운영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50%, 구비50%의 매칭사업으로 구비부족분 418만 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성이니만큼 이번 지역보건과의 추경예산안을 꼭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매칭사업이고 정신보건센터운영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뭐 예산 시에서 따갖고 오는 거니까 좋은데요. 산출내역도 아까 문화관광과인가? 거기는 뭐 산출내역도 없이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뭐 두 가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손치고,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한다고 그랬지요?

네, 지난해 12월.

아니요, 몇 년 됐다고 그랬지요?

금년에 이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고갈상태고 예산을 감축하는데 이 어린이건강체험관을 꼭 운영해야 되나요?

원래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요청을 하였었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사업 설치 여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 끝에 예산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전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있어서 그 사항을 추경,

그러면 시설투자비는 얼마 들었지요?

2억 8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충무아트홀에 있는 거, 그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걸 기획을 했지요?

지난해 초에 발의해 가지고 쭉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과장님이 기획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금년 1월부터 왔기 때문에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 시작했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마는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칫솔질하고 요즘 어린이건강을 위해서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절차상 반대한 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업무는 말하자면 추진이 되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설치장소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여러 군데 검토한바, 그래도 충무아트홀이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난 인수위에서도 일부 의견이 나왔는데 왜 그곳에 설치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가장 몇 곳의 후보지를 검토해본바 그래도 가장 적절한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나 판단해서 설치를 했었고 설치비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운영비를 여지껏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아나 어린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가까운 동네에 가서 치아나 손 씻기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각 동에 가까운 데서 하는데 무슨 충무아트홀까지 아기를 데리고 오려면 그만큼 엄마들에게 불편을 주고 거기에 올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이거는 각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다 오히려 더 배려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닦기 같은 것은 간단한 사항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지마는 그 이외에 뭐 손 씻기라든가 금연, 금주 그리고 인체구조 그리고 전문적인 설명이라든가 교육이 따르면 상당히 이미 다녀간 어린이라든가 어린이 인솔교사들한테도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이런 교육이 모자라서 필요하다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린이가 충무아트홀까지 와야 된다, 와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 방학기간에 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뭔가.

한 40명 내지 50명 평균 그 정도 방문합니다.

예.

개별도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받아가지고 단체 방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안내를 많이 하고 타구에서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개관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와 타구의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구 정확한 비율은 제가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

즉, 말해서 우리의 비용 들여서, 이거 유료화 아니지요?

예, 무료입니다.

타구에서 오는 거는 받지 않나요?

타구도 받습니다.

아니, 받는데 그 경비처리를

요금.

아, 요금요?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우리 직원들이 애쓰시고 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교사들께서 충분히 교육시켜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쉽고 편하고 또 그 시간만큼 교육을 대신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호응도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또 어디를 한번 외출한다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했는데 타구와 우리 구의 비율이 현격히 우리 구 이용률이 높다면 그거는 당연하지만 또 타구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높다면 그거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고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회 관람시간이 1시간 내외 그 정도 됩니다.

1시간 내외입니까?

타구 주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타구 주민을 굳이 이용료를 징수한다든가 이것보다도 무료로 이용하면 저희 중구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의 성격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 내 집 어린이 또 남의 집 아이 구분해서 할 만큼 그렇게 각박한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1일 40명이라고 했으면 1년이면 휴일 빼고 몇 명입니까, 그러면 연간?

지금까지 6개월 남짓해서 약 434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니까 오전 단체 1팀, 오후 단체 1팀 하면은 20명씩 40명이고요. 그리고 개인관람 한 10여명하면 한 40명 내지 50명 가량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숫자가 중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어린이집은 총계 52개소고요, 유치원이 13개소해서 약 4700여명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벌써 거의 다 다녀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4300명.

관내, 예.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거의 1회씩 관람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재차 방문해도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구,

네, 좀 적을 때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이 앞전에 여기서 안 줬을까?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체험관내에서 상주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안내 그리고 부속 그런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상근인력을 채용을 하고 1명은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따른 인건비 1200만 원입니다.

예.

시설 일부 저희가 무상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력비라든가 상수도 요금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저긴가?

교육효과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게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관람을 하고 느끼고 그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반영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억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5개월분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고요. 실제 1년 상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이것의 한 1.5배 가량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금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이런 게 따를 경우에는 당초에 한 7800여만 원 예상했었는데 지난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인건비만 이렇게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봅니다.

이 사업 자체에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의아하다 싶고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진짜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 간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또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러네요, 그것은.

이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인솔교사가 단체 같은 경우 인솔하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부모 동반해서 오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 자녀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한테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중구 안에 있는 어린이 자모에게 그만한 PR이 돼있나요?

네, 저희가

안 돼있는 걸로 나왔는데? 유치원 엄마들한테 전혀 이건 안 돼있어요. PR 안 돼있어요.

일일이 각 맨투맨 홍보까지는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에게는 충분히 여러 차례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 다루시지요.

400만 원입니다.

네.

시 확정 내시가 늦게 확정돼가지고 그 부족분입니다.

네. 이와 같은 매칭사업은 처음에 가내시가 통보가 되고 확정내시가 보통 4월, 5월달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위치에 대한 이용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사업은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에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예산 864만 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예산안을 편성한 다음에 국회에서 국비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서 시비와 구비가 연속으로 증액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보다 약 864만 원의 예산을 증액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안 241페이지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9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약 3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진단 시약을 구매하고 5360원이 남았습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진행하고 1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집행하고 585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국비가 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반액금 반환이고요. 또 이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계돼서 시비 25%로 구성된 시비 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뇌혈관 집행잔액을 하고 15만 3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매를 하고 5370원이 남았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고 9만 7050원이 남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고 292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노인 및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을 하고 37만 5000원이 남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까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네, 박응순입니다.

의약과장님이시면 행정 관료인가요, 아니면?

의무직 행정 관료입니다.

그러시면 의사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예, 예.

아, 그러십니까? 보철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국고에서 아니 나라 돈으로 시비,

한 5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5년 정도요?

네.

지금 전액입니까? 전액 보조되는 것입니까?

국비에서 50% 보조하고요, 시비 25% 구비,

아니요, 그러니까 시술비용이 환자한테 전액 보조 됩니까?

네, 환자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몇 세 이상의 분들이십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보호1종이나 또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환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 부류의 국민?

네, 두 부류가.

기초 대상자하고 차상위층의 65세?

60세 이상.

60세 이상. 그렇습니까? 작년에 몇 분이나 그러면 이용을 하셨나요? 혜택을 받으셨나요?

제가 정확히 제가……. 한 100명?

보통 그러면 한 분이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분이 한 분당 비용이 약, 이게 부분의치 같은 경우랑 전부의치가 틀린데 전부의치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정도 들고요.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니까 그 정도 전체 예산이 1억 5000 가량 되니까 한 100여분께 시행이 됐습니다. 115명.

임플란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보철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가격이 어떤 겁니까?

쌉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대한치과의사회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치과의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국민, 말하자면 영세민과 차상위계층에만 혜택이 됐는데 전 국민의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60세 이상, 지금 비용이 제가 보기에도 저렴한 편인데 확대를 한다면 재원이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건 이제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구의원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신데 첫 번째 문제는 치과의사회에서 안 하십니다. 치과의사들이 이제 이것은.

봉사의 차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 해줘버리면 치과는 돈 못 벌잖아요.

아니, 우리 송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으시지만 또 저 나름대로 또 노인 분들, 우리 노인정에 가보면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사실은 노인 분들이 가장 가정에서 뭐랄까 살림비용을 아끼시고 알뜰하게 하시냐고 당신들 편찮으신 것은 거의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라 안타까워서 한번 고려해 본 겁니다.

그런데 보험에서요, 지금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으로 1회에 한해서 보철을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차상위나 이러신 분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1회에 한해서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시기에?

그게 제가 보건복지부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도 신문 지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는데 보도가 나오고 의견 개진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랑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 같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전문인이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보건을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