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공원과 및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산림공원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37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가로 등 설치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이런 관련해서 예산들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작은도서관 설치부분이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까지 됐지요?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게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개소부분이 삼남하고 온양미도파입니까?

예.

물론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유지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자체 내 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유지를 하게 되면 물론 만들고 유지하는 부분에서 어떻든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책자까지 일부 구입을 해 줍니다. 입주자들은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시설만 하도록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두 곳하고 올해 두 곳하고 그 작년에 두 곳 있었는데, 지금까지 설치해 준 부분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 300세대가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 조사할 때 그렇게 정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2005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아파트별로 쭉 다니면서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건축과 쪽하고 정책사업과 쪽하고 연관성을 가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도서관 활용부분이 제대로 되어 져야 되고, 또 그걸 지어서 우리아이들한테 활용부분이 되려면 유지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부분의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분야를 개선해서 주는 거고 유지 관리부분은 정책사업과에서 합니다. 도서구입이라든지 필요한 장서가 부족하다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사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과에서 문제점을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정책사업과 쪽에서 어차피 기 하고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정책사업과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음다음 시간에 어차피 정책사업과인데 작은도서관 부분의 운영이 정말로, 용도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 설치나 어린이놀이터 설치,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사업과에서 작은도서관 부분의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만약에 이런 데서, 작은도서관이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집행돼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공용시설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경로당 보수를 하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2005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연연이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째인데 매년 2개 단지를 작은도서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놀이터 보수부분이 어느 정도 아파트단지 내 개선에 일부 지원이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을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하니까 매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자체가 작은도서관 관련은 어쨌든 정책사업과 소관으로 지금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 제용도에 맞게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 비용으로 써줘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제용도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만 개선을 해주고 그 안의 서가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사업과에서 전체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일단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의 내부적인 운영은 정책사업과 쪽의 소관으로 하고 있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지어서 시설만 해주면 관리는 정책사업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는 13군데가 되어 있고 올해 2개 더 하면 15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3군데가 돼 있다.

아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총 4곳이고 올해 2곳 더 하면 6곳이 됩니다. 13곳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공사할 때 자체적으로 확보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운영하는 게 13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13군데다. 우리 군의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게 6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실태조사 후에 서로 장단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 13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실태조사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부분은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대다수 그렇습니다. 도서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실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사업과에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지원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처음에 구입을 해놓으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주공, 저소득층이 사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골칫거리로 돼 있던데, 빨리 실태조사를 다시 파악해서 정책사업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 아파트에 가보니까 작은도서관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더라고, 오히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스포츠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저히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 두면 관리가 안 된답니다. 인건비를 지원 못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던데 이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에 13군데, 7군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실태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정책사업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골칫거리가 관리입니다. 관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남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 저희들도 물론 설치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는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음 에 입주자대표회장하고도 협의할 때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영세민이 살다보니까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책사업과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를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각 단지별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삼남 주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삼남 교동 주공아파트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한 후에 과연 어느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사용이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울주군 관내에 경로당 보수, 지금 삼남 대진그린피아 외 13개소 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삼남 대진그린피아 외 13개소 등 경로당 보수라고 했는데 과장님, 경로당 보수하고 이 부분 13개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보니까 연에 비슷한 사업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설치, 경로당 보수, 조경시설물 등 공용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2월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5억원 정도를 우리 관내에,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연간 2개소씩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만약에 올해 9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함과 동시에 내년도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작은도서관 설치를 신청하는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린다.

예.

그리고 13개 중에서 6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13개를 다 담당합니다.

다 담당하는데 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유지는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예.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지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작은도서관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자원봉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12개월 중에서 4개월분의 유지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4개월분을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책사업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책사업과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이 문제가 좀 있다고 실태조사를 한번 한 후에,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한 2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조례상 보니까 300세대이상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던데, 300세대 이상 같으면 아파트가 몇 군데 됩니까?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에 지금 도서관이 온양에도 있고 언양에도 있고 지금 또 범서에도 200억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울주군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고, 또 언양 같은 데도 증축을 했습니다. 그지요? 증축을 했고, 온양에도 잘되어 있고, 작은도서관이 2년간 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300세대 이상 같으면 아파트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점점 불어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200억을 들여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있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군 온양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자꾸 더 늘려야 되지만, 지금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어서 골칫거리가 돼 있는데도 자꾸 늘린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범서에도 200억을 투입해서 신설한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런 도서관하고 저희들이 하는 도서관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입주자들이 가깝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서로 장단점을 다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골칫거리로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틀어줘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사업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건물 시설만 해준다니까 정책사업과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골칫거리로 자꾸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서 더 확대를 한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합시다. 조충제 의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파악이 되어서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조치를 안 해주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해 오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또 전국 각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초단체장들은 작은도서관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한테 검토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이 없다, 경영으로 봤을 때 안 맞다 했을 때는 예산 심의할 때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저거를 하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1년에 2개씩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꾸역꾸역 예산서를 올립니다. 그것은 우리 몫으로 우리가 차단,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시다.

주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잘라놓으면 의회에서 다 잘랐다고 할 건데 가능하나, 절단 나게.

권영호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때문에 지난번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미도파아파트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공사율은 얼마나 됩니까? 많이 했습니까?

일부 걷어낼 부분은 다 걷어내고 나무 이식할 부분은 이식하고 현장에서 작업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를 지난번에도 일부 개정했거든요. 물론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심사위원회가 이런,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심사위원님들이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행정에서 잡아주는 그 안대로 주로 가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지금 미도파아파트, 명품아파트하는 데 3억원 지원하지요?

예.

우리가 전체 15억 아닙니까, 그지요? 약 15억쯤 되는데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편성에, 공동주택에 하는 게 맞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의 본 사업으로써 이걸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래야만 공동주택 사업하는데 15억이라는 돈도 오히려 15억 편성하면 그걸 가지고 공동주택에 더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은 별도로 명품아파트 시범사업으로 해 주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사업에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업비 편성에 맞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걸 개선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용의 없습니까?

앞으로 더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명품아파트라는 걸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15억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15억 했지요?

예.

그 지난해에도 약 15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6억, 재작년에 12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주택사업 지원액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게.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불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도 본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되잖아요.

자기들 아파트 자체에서 우리가 공동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8,9월이 되면 내년 예산안을 잡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각 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사업 신청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거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못할 거고.

앞에 할 때도 우리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든 볼 때 3억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1억 넘게도 한 아파트에 지원을 하던데, 한 아파트에 3억 이상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본 예산서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시범조성 범서에도 집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로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읍·면지역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거리환경이라든지 아름다운 울주가 되기 위해서는 플랜카드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올해 당초에 5,6월 정도에 각 읍·면에 4,5개씩 계속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 됐어. 이게 많은 숫자가 되어야, 정착화 되어야 가로변 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플랜카드 게시를 전혀 안 할 거거든요. 법적으로요. 우리가 이번 6.2지방선거를 하면서도 전적으로 가로 횡단을 하는 플랜카드는 자체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숫자만 조금 더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가로 횡단이라든지 가로 환경변경이라든지 명품울주 건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많이 증대해 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화 같은 건축물 조성은 우리가 해양디자인이나 마스터플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하고 올 초에 건축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던데, 민원실에 우리 울주군에 있는 좋은 건축물들 설계된 것을 자료화 시켜서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울주군 건축과에서 대표적인 창을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축과에 무슨 행정 들어왔을 때 아, 건축과에서 이런 좋은 집들,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있구나, 하면 그러면 자기가 5,60개 정도의 건축물을 보고 아, 나도 향후에 이런 집을 하나 짓고 싶어 할 때 그런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는 저렴한 행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민원실에서만 전시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울주군 전체 해안디자인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두동이나 두서 전원주택단지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을 훼손해서 전원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기 훼손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울주군민이 선호를 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건축물, 이 정도의 건축물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를 합하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설계사에 의뢰를 해버리면 단순하게 그런 것 하나 상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순번을 딱딱 매겨 놔놓고 몇 번 몇 번 건물을 복합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든지 건축주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민원실에만 전시를 하니까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건축사하고 협의만 된다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간절곶 해안디자인 주변만 이렇게 해야 될 곳이 아니거든요. 울주군 전체가 아름다운 건축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건축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건축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진은 현장에서 찍고 설계 도서를 평면이라든지 배치계획을 공개를 하게 된다면 건축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는……

건축사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가니까, 외관만 표출해 줘도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고 그게 아이템으로 적용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물을 구상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던데,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SOP 정도로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일회성 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본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 울주군 전체 봤을 때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지금 산지에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입니까, 이런 데는 일부 야산 같은 데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건축허가가 나면 산을 개발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면 몇 년간 그게 유효합니까?

건축허가 기간은 2년입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까?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연기도 가능합니까?

착수하고 난 뒤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착수하고 연기를 합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울주군 관내에 보면 전원주택지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두동부터 해서 두서, 상북 이렇게 보면 산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고 쉽게 이야기해서 산만 벗겨놓고는 건축은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2년 안에 착수도 안 하고 3년, 5년 후에 다시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가 가능하지요?

예, 허가 취소되고 나도 다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니까요. 산을 허가 받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근본적으로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단지 산만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만 시키려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지 정지만 받는다.

부지 정지만 받는 데니까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던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자체는 산지나 농지나 산림공원과나 농산과에서 전체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건축행위가 나지 않는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나 농지부서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위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복합민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에 정당하게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고, 건축과는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는데 산림과에서 협의가 충분히 되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 허가를 냈으면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을 안 짓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토사라든가 홍수철이나 이런 때 보면 주위에 피해도 많이 주고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건축과에는 건축신고하면 전부 다 복합민원으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주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에다가 일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사실 목적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목적자체가 안 맞는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시켜 놨기 때문에 나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좀 하고……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허가가 들어오니까 산림공원과보다는 건축과에다 전부 다 민원을 많이 넣는다 말입니다. 민원이 걸렸다하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해당부서에다가 협조를……

아니, 본 의원 이야기는 하는 것은 일단 산림공원과 같은 데서 허가를 안 내주면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못 내 주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데서 일단 법적으로 허가가 다 되니까 시작이 되면 건축과로 민원이 다 간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허가 낼 때도,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안 내주면 안 되겠지만 어떻든 건축물을 짓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김민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구영근린공원 조성 관련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 진행률을 보인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앞에도 여러 가지로 일이 있었는데 추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내용이 어떻게 해서 추가 설계변경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목재데크 설치하는데 폭이 사실상 좁게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넓혀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들어가는데 주차도로를 폭을 한 폭 더 넓혀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베이도 앞쪽에 있는 것을 뒤쪽으로 내려가지고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전부 다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쭉 해온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여름철 우기 때도 당초에는 연못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빼기 작업이 아주, 여름철 장마철을 맞이해서 물빼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 다음 에 목재데크에서 공원쪽으로 내려오는 계단 설치관계도 있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고, 그때 당시에 구영 3차 현대아파트 있지요. 계단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좀 낮게 돼 있다, 그 지적이 전반적으로 있었고, 설계도면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육안으로 봐서 그런 건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왜 낮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낮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면 자체가 이번에 하면서 바뀐 건지, 당초 설계도면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반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하고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구영공원 부지가 연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만루배라는 흙을 많이 성토를 해서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때 공원의 안전성 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서부교회 쪽으로 보면 주차를 밤늦게 한 대 대면 버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이 턴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 설명회할 때 서부쪽의 그것을 돋우어서 하든지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서부교회 쪽에서 차량을 못 대도록, 대형차량들이 못 다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둘러보니까 지금 현재는 80% 공정인데 아래께도 11시20분경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에 발전기를 돌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용접을 하고 해서 되게 소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은 모양이더라고요. 31일까지 작업은 다 완료됩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8월 한달 동안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아까 같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8월30일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주차장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원래 지하 1층이 연못하고 일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 관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관련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1층하고 2층, 3층까지 총 233대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현장에 가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설계변경된 부분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지요? 당초 부분하고.

주차장은 정책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데크 일부하고 나무 수종, 그리고 토량 황토부분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주차장은 정책사업과에서 합니다. 서부교회 앞에 차선 2개 더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주차시설 하는 것은 정책사업과에서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주차 2개 차선을 만든다고 했지요? 그러면 큰 차는 턴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 가각부 정리하는 것은 그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밀어 넣어서. 그러면 3차선이 되겠지요.

예, 3차선이 되지요. 그 정도하면 대형차량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각 주차장, 버스승강장도 밀어 넣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간이 반경 돌아가는 가각부 정리가 확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 들어오는 것, 대형차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늘 말썽이었거든요.

옛날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서 설계변경 된 부분 있지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에 상당히 소란스러운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낮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낮에 좀 해주시고, 밤 11시20분경에 발전기를 돌리고 용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작업에 임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김민식 의원님 질의에,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공원뿐만 아니라 산책로라든지 등산길 데크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일반 공원하고 산에 데크 설치하는 것하고 산책로 데크 설치하는 것 하고 다 다릅니까? 재질이 다 같은 겁니까, 아니면 재질이 다 다른 겁니까? 등산로에 데크 설치하는 것과 산책로, 일반 도시 속에 데크 설치하는 것하고 재질이 다 같은 겁니까?

재질이 거의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합성목재라든가 또는 재질에 따라서 현지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합성목재라든가 목재데크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이 없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현지 여건에 부합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같은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질이 다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그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데크를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질이 조금 안 좋은 건지 자꾸 휨성이라든지, 얼마 전에 데크 설치한 데 가보니까 비가 조금 오고하면 데크가 들고 일어납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데크의 이음새가 거의 표시가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내가 다른 데 가서 별 관심 없게 봐서 그런지 우리 관내의 산책로에 가보면 대부분 이음새 부분이 들고 일어납니다. 나사라고 합니까, 용어가 뭡니까? 볼트 조여서 해 놨는데 볼트가 거의 다 일어날 정도로,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특히 산책로에 가면 부분 부분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올라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근린공원 구영에 관찰데크라고 또 있네요. 이것은 같은 재질입니까?

아까도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언양 같은 경우에는 가지산이라든가 신불산이라든가 천황산이라든가 지역생태숲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 현지에 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재데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재들은 주로 보면 천연목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이런 데 가면 보편적으로 합성목재를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재데크를 선정할 때 현지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재질이 우수한 그런 목재데크를 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데크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타 도시와 비교해도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특히 선진국 우리가 일본에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데크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 도시 한가운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테크 설치는 좀 세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도심속 중심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애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데크 이음새 부분이 다 튀어 올라와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산책로에는 자전거도 다니고 데크 설치해 놓은 부분 부분을 보면 조금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83페이지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500억 사업이지요?

50억입니다.

500억이 아니고 50억. 지금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1월21일 부광에서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이것은 용역결과 그림이 나오면 들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원님들 모셔놓고.

아직까지는 주민설명회라든지 한 번도 없었지요?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용역이 나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작천정 벚꽃길은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7,80년 길게는 8,9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작천정 벚꽃길이 들판 한가운데입니다. 마을들판 한 가운데로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천정 수남마을 주민들이 들판에서 농사를, 다 밭이고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길을 조성하면서 길을 낼 때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거쳐줘야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작천정 수남마을에 가보면 골목길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봄 행락철이 되면 행락객들 때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도보 아닌 이상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순간에 꼭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일 문제가 진입도로입니다.

정광석입니다. 가로변 테마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녹지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옹기엑스포가 열리는 외고산 현장에 가로수 식재 관련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손님들이 많이 올 건데 어떤 계획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옹기엑스포 주변에 식재 관련 이야기지요?

예.

지금은 계획이 없고 앞에 할 때 거의 다 식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대나무하고 주변에 식재돼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양읍사무소로 내려가는 길 주위에.

거기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건데, 가로변 테마거리 조성인데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거기에 조성을 해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면 부끄럽지 않을 건데 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정광석 의원의 질의대로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읍·면지역 도로변에, 철길 쪽에 법면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밑에도 여백이 공한지가 많아서 읍에서 포크레인을 넣어서 지금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물을 주고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 공원담당 팀에서 해가지고 좀더 아름답게, 우리가 다른 데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떠나서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엑스포 주변지역의 공한지에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꼭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이 없고요, 작년도에 엑스포 관련된 14호 국도변에 그런 시설들을 더러더러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유자본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한지라든지 주변환경을 찾아서 초화류 같은 것 심어가지고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거기에 거의 다 각 과별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 부의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철도 법면부위하고 현재 남창 나가는 구 국도 도로변 이야기지요?

예.

법면부분은 거의가 다 철도청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엑스포하고. 나머지 도로에서 남창 나가는 도로는 현재까지 우리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읍장하고 의논을 해보고 꼭 할 자리가 있는지, 아마 읍장이 상세히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코스모스 심고 한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의논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코스모스는 공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빨리도 되고 늦게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시간대에, 한 25일 시간대를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다고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하고 의논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가로수를, 특히 남부쪽, 중부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보면 작천정의 벚꽃나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나있는 곳입니다. 그지요?

예.

수종이 이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부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때 보면 요즘 많이 심는 게 보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주로 많이 심는 게 벚나무는 조금 줄어들고요, 병충해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벚나무가요. 그래서 수령도 좋고 병충해도 없는 이팝나무 같은 경우 시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마 울주에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변에 심어놓은 것은 계장님, 무슨 나무입니까?

지금 현재 군도 4호선에 가면 전부 벚나무지요.

그게 내가 이야기한 군도 상북에서 등억 넘어가는 길, 이게 군도 4호선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관리가 엄청잘 돼 있습니다.

길천초등학교 쪽에서 쭉 가면 다 벚나무를 가에 심어놨지요.

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걸 같이 연계를 해서, 등억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벚꽃나무 아닙니까, 작천정을 일대로 해서. 오히려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사성이 있는 이런 나무를 심어줘야지 느티나무를 심었다가 편백나무를 심었다가 이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우리 언양의 화장산 같은 경우는 봉화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복숭아꽃, 그러면 그 산은 복숭아나무를 심는다든지 무슨 역사성이 있다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과장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특성을 살려가지고 작천정 부근하고, 3호선 넘어오는 면사무소에서 자수정으로 넘어오는 길하고, 4호선 말씀하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11월에 KTX가 개통이 되고 나면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텐데, 특히 작천정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라고 하면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볼거리가 있습니까?

사실 3,4호선에는 거의 다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언양 남천내 지금 식물터널 해놓은 것 잘 아시지요?

예.

우리 울주군에서는 뭔가 일을 하긴 잘 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장미터널, 식물터널 해놨는데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녹지작업단이 40명 가지고 울주 전체를 움직이다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물터널, 장미터널하고 만들어 놓은 지가 2년, 만 1년이 넘었거든요. 가보면 장미가 처음 심어놓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말랐어요. 1년 정도 넘어가면 새순이 나와서 터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거름을 전혀 안 주는 건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식물이 전혀 안 자라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산림공원과의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은 워낙 광대하게 넓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오히려 사후관리는 지금……

읍·면에도 지금 청소하는 인력이……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읍 자체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름을 준다든지 근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할 정도, 풀매기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읍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에서 오히려 관리를 하게 되면 더욱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앞의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작천정 벚꽃길 있지요. 용역비 3,800만원해서 전체 5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비할 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국비는 안 되겠지만 왜 시비가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립공원 안의 수남집단시설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성권자가 울주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영공원이나 간절곶 같은 데는 이것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이런 것은 국비는 아니라도 시비 조금씩 다 받는 걸로 돼 있던데.

간절곶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권자가 광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시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구영공원은 자체적인데도 5억 정도 시비를 ’09년도에 이미 투자를 받았는데, 특히 작천정 벚꽃길은 지역적인 것보다는 상춘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고, 특히 울산시민들이 많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 군비만 투자되고 시비가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게 아쉬운데.

이게 아마 군립공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군립공원이 되어서 시비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신불산군립공원 밑이라서 그런 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수남집단시설지구……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시하고 의견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근린공원이 1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님이 조성하는 공원도 옳게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군립공원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1억이든 10억이든 받아야지, 그것은 시의 사정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다문 5억이나 10억이라도 받아서 50억이 투자가 되면 사업하기가 용이할 건데 우리 전체 군비만 50억을 투자한다는 게, 시비가 없다는 걸 아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임도사업이나 산림재해방지사업이나 위험지구나 이런 데 사방사업이라고 하나, 그것하고 비슷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히 각 구간이니까, 물론 농산과는 아니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호 같은 데 임도를 설치하는데 농지를 지나서 임도사업이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농지는 도로가 엉망인데 그 안에 산에서부터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사람이 1년에 몇 명 다닌다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만큼 잘 해주고 농로는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다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연관이 있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밑에 들어가는 길은 엉망이 돼버리고 안에 들어가면 산은 잘 해놓고, 밑에 농사 짓고 주민들 사는 데는 불편하게 해놓고, 이것뿐입니까? 제방옆 하천정비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에는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산위에 올라가면 돈을 수억씩 들여서 제방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집행부서가 다 다르고……

집행부서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울주군 관내 아닙니까.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타 부서에도 예산을 같이 올리든지 해서.

같은 그거라도 일단은 경제복지국 농지개량사업, 관개용수사업은 전부 다 그 부서에서 하고, 일반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고,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분야는 그 분야대로 나가니까 사실 소호 같은 데 가면 농로보다 오히려 임도가 더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하나의 난맥상인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산림청소관……

그러면 경제복지국 군수가 있고 건설도시국 군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데, 일단은 부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림청소관 예산을 가지고 농로포장하고 하천제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산림청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어떻든 농산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임도사업도 제대로 빛이 나고 농로도 제대로 활용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순위가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 광역시·도에서 하는 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결국 그런 식으로 쭉 연계를 해서 맞춰 나가면 좋은데, 우리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산림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의 사업이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 집행부에서 스스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몇 년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2011년 이후 되어야 아마 간절곶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890억이라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설들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일대 약 10만평 정도 사유지를 포함한 면적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유지 행사를 할 수 없는 쪽이다 보니까 지주들의 원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행위를 해서 보상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지, 돈이 생기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한정 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은 2011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숲길조성이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 명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명산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울산을 찾고 있고 영남알프스를 찾고 있는데, 제가 양산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을 봐서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에 갔다 내려오면 에어설치해서 청소하는 것 있지요. 그 반응들이 상당히 좋은 게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땀도 젖고 흙도 묻다보니까 적정한 위치에 밑에 내려와서 에어로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하고 가니까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도 남산하고 대공원 부근하고 설치를 해 놨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옷을 털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산하고 지금 현재 울산대공원 전시관 있는 쪽하고는 철거를 하고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문제가 됐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 안 하는 쪽이 좋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양면성이 있겠지만 산에 다녀오시는 분들이나 울산을 찾는 분들이 양산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설치를 했을 때 용이한 점도 있을 뿐더러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까?

예산도 수반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관리상 도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그래서 아마 철거를 하고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측면인데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를 잘 하면 명산을 찾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계획은 그러면 전혀 없네요?

올해는 문수산에 1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운산하고 상북 등억에 우리 관내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문수산에 1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올해 하반기에 설치계획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서재갑 의원님.

재선충 관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재선충 관계 8억5,2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8억5,200만원이고 내명년에도 8억5,200만원이고, 올해 나무를 많이 베어버렸으면 줄 건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똑같이 계속 나가는지, 그리고 재선충 방제팀들의 운영을 어떻게, 아웃소싱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한테 일임을 해 주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재선충 나무를 베었다고 하면 벌목이나 톱밥을 거의 다 산에 묻어놓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활용한다고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 건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세 가지를 짤막하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소나무재선충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이 돈이 똑같느냐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소나무재선충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약 9만본 정도 벌채를 했습니다. 지금은 2만본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5,000본 정도 베었습니다. 물론 소나무재선충이 감소가 되고 있지만 예산을 적게 쓰다보면, 방제에 소홀하게 되면 일시에 번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기존금액을 유지해서, 산림청에서도 산림정책이 그런 식으로 국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1년도에도 같게 편성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가서 여부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라서.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을 누가 방제를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청 예산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산림법인에게 입찰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인이요?

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산림법인이 우리 관내에 6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은 울주군만 안 하고 밀양군도 가고 함안군도 가던데.

울주군에 현재 있는 게 6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합니까? 우리 관 외의 산에도 가던데요.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일 때 관내업체에 의해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얼마라고 합니까, ha에 얼마합니까?

그것은 산림청 단비가 있어서 ha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주호입니다.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의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에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흥식 동해안권추진팀장은 모친상으로 연가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의 399페이지를 중심으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010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목표는 우리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 동력개발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 마련, 새로운 친환경 관광산업을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육성입니다. 다음 2010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으로 지역정체성 확립입니다. 울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 실현을 위한 군청사 이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의 조성규모는 연면적 3만3,000㎡, 부지면적 8만3,000㎡이며 총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조성액 70억원을 포함한 249억원이며, 청사입지 12개소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은 올해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은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한우대학, 각종 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 등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구축, 그리고 교육관계자의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군에서 실시한 평생교육사업의 결과를 검증받고자 유엔대학에 지역거점센터 인정을 6월 신청하였으며 인정이 확정될 경우 평생학습도시 울주에 대한 대외인지도 제고는 물론 녹색성장을 위한 군정비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심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방과후학교와 토요학교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보다 쉽게 책과 친해지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서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소를 새로 건립하고 기존 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해양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자연, 역사, 문화적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 건립한 명선교과 더불어 온산 강양과 서생 간절곶을 잇는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한 언론사의 간절곶 드라마 오픈세트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방송매체를 통한 우리군의 절경을 전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하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울산광역시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2차 산업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과 주변관광자원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해양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산컵 PWA 세계윈드서핑대회를 지난 5월15일부터 5월23일까지 전 세계 30개국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8월4일 개최될 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홍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대회개최는 물론 보다 많은 선수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개발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해당지역을 주거,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정주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및 화력 기본지원사업으로 학교 육영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주변지역의 체계적인개발을 위한 원전타운의 조성, 신고리원전 직원사택 건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신고리원전 지원업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업무계획을 요약해 보면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의 주요사업들은 군민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의 계획, 선정, 추진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울주군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는 부서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있지요. 423페이지에, 앞서 건축과 할 때도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4개소 있는데 이 4개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역하고 아파트하고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작은도서관은 옛 자체문고처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난 뒤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의회에 설명을 올릴 때도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이 안 되니까 다문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간제 부분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저희들은 전체 10개월입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을 다 요청했는데 예산상 우리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더 확보해 주면 하고 당초예산에는 2분의1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당초계획에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6개월분만 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희망근로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8월 말까지밖에 희망근로를 쓸 수 없잖아요.

그것도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까? 추경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왜냐하면 다음 하반기에 쓰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 해서 안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범서……

반영해 주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부서에서, 읍·면에 다른 일도 자꾸 많이 늘어나는데 도서관 기간제 계속 하다가 이것까지 읍·면에 맡기면 읍·면에서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간제근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걸 해 주려고 계획을 한 것보다 이런 일은 하다가 아니면 도서관을 폐쇄해 버리던데, 읍·면에 위임해 버리면 읍·면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 말고도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읍·면에 미루어버리고, 이것 꼭 한 사람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부분도 있었고, 일례로 화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너무 없는데 거기에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야 되느냐, 그런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기간제근로를 넣어 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동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어도, 그런데 비록 4개의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어쨌든 6개월 동안 다 그 분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해보고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러면 차라리 거기 도서관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하셔야지 인원이 계속 근무하다가 어느 날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체방법은 계획도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더 고민을 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용객이 없고 이러면 아예 문을 닫아 버리던가. 이용객 없으면 6개월 동안 뭐하려고 기간제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든 빨리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 의원입니다. 남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7월2일 날 끝났는데 아래 번에 큰 비가 와서 이렇게 되었는지 대형크레인 와서 공사를 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소도읍추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현재 가동보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동보는 관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토목하고 관급하고 구분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을 둘러볼 때 그 부분을 저쪽에는 25m 이쪽에는 30m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설계도로는 다 됐습니다. 설계도는 다 되었지만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길이라는 큰 부분은 홍수가 왔을 때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관급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규격대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아무리 설계대로 됐다고 해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 하자’ 그래서 저희들 육안상보다 도 지금 현재 우리 건설방재과에 보면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짧은 부분은 관계없었는데 긴 부분은 약간 떨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것은 안 된다, 당신들은 완벽하게 했다지만 우리는 하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현재 5배로 보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준공처리는 해 주지만 이것은 하자 처리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설계보다 5배를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큰물이 지고 난 뒤에 한번 가보니까 수문을 내려놨습니다. 토사가 흘러서 갯바위 되어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난친 것밖에 안 된다고, 되는데 다시 보강 공사를……

삼남 쪽에는 완전 보수를 했고요, 언양 쪽에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기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제시한 부분이 너거 이것 완벽하게 안 해 주면, 지금 4대강 사업에 수중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통보해 버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현재 모든 걸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전체 시뮬레이션 받고 계획서 받은 것은 현재에서 5배를 보강, 그러니까 돈을 더 안 주고 5배로 보강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나중에 보강해 놓고 우리가 가보지만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완료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육안상 잘 안 보이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큰비에 물이 많이 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점검을 했는데 현재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언양 아케이드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수암시장, 중앙시장, 신정시장 등등을 가보시면 측면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양에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래 측면에 우리가 자동시스템을 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폐쇄가 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을 거치면서 저희들 계획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실 통로 집하고 지적도하고 사이를 좀 이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해서 좁혔는데 지금 좁힌 데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난번에도……

비가 안 샙니까?

현재 비가 5군데 조금 샜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에서 언양 주차장쪽에, 기존 건물에서 타고 나온 물이었지, 이음새 부분을 사실은 주민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완을 한다고 했어요?

다음 비가 한번 더 오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CCTV를 몇 대 달아줬으면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차츰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CCTV 다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울주군 청사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박동구 의원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남천 친수공간, 지금 이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현재 1차 계획은 끝났습니다.

1차 계획은 끝났습니까?

예.

당초에 남천내 분수대, 조경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소도읍추진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남문 복원을 위한 고증 용역작업에 들어가서도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재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천 친수관, 현재 남천교입니다. 서울산보람병원 넘어가는 다리인데 그 다리에 낙하분수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낙하분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실 권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물이 가득 차는 부분을 아직까지 검증을 못하는데 그게 과연 물이 어느 정도 찰 건지를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물이 찬다고 해서 다리가 짧은데 낙하분수를 설치했을 때 생활피해, 그분들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는데 분수가 뿌려지면 주변에 바람에 의해서 타고 가면 생활에 침해를 준답니다. 현재 반포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옆에 인근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한데 여기는 바로 길 건너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도로교통과에서 이 남천교를 싹 리모델링해서 야간조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같이 검토를 한 끝에 이 부분은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차라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괜히 같은 울주군에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 측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도 낙하분수는 아니지만 우리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조화롭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도읍추진위원회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영화루 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설명회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해제된 문화재가 다시 재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부지매입이 내려오면 1차적으로 남문 쪽으로 집중화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능한 이 사업을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경관에서 지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 사업을 남문복원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위원님들도 다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걸 검토를 해서 기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거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변에 수면다리 밑으로 조명을 비추어 주면 수변과 조명이 안 어우러지겠나,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소도읍추진위원회에 승인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간조명만 지금 하는 걸로 됐네요? 낙화분수대는 없어지고.

예, 낙화분수는 왜냐하면 전기세 때문에 운영하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잘 되었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언양 남천 친수공간, 주민들의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친수공간을,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낙하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저희들 물이 1m 이상 찼을 때 물 수중 깊이하고 등등을 고려해서 물을 낙화하고 끌어올리는 것하고 고민을 해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천이고 등등 여러 가지 주변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도로교통과에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소도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삼남, 언양 모든 주민들이 당초부터 전부 다 분수대 한다고 그 기대에,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만 막고 낙하분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곧바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 아까 시장 아케이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창문, 창문을 2층 3층 높이로 하다보니까 처음 설계에서 조금 변경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층에는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3층이 지금 자동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상인들은 모든 사람들 다 좋습니다. 상인도 좋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괜찮습니다마는 2층, 3층에 건물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특히 여름철에는 다 막혀있기 때문에 통풍이 전혀 안 되는 현실이고, 특히나 개인 사유 재산을 전혀,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세가 안 나갑니다. 세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격거리를 두자,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왔으면 아마 조금 나았을 건데, 그때 저희들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몇 몇 분들 지금 와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저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자기들 잘못됐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분이 기계를 잡고 난리를 안 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더 저희들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 부딪쳤을 때 주민들이 장비를 운영 못하게 막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저희들 말을 안 듣고 그 분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3층 부분은 처음에 수동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자동으로 하면 애로점이 있으니까 수동은 3층 주인들이 문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닫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의 침해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는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더구나 언양 아케이드사업은 아시겠지만 좁은 골목에 생활하수 개선부분은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정말 못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울산광역시에서 BTL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이번에 관철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참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언양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울주군에 언양 뿐만이 아니고 남창시장이든 앞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해야 될 곳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이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2층, 3층, 또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아케이드가 다 끝난 후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합니다. 2층, 3층을 다 비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간판도 정비를 잘 해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간판이 과연 사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가보시면, 특히 2층, 3층 간판은 1층에다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해 놓으니까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층에 있는 분들 3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또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을 1,000만원을 올리다가 지금은 매출이 완전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형태까지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3층에 자동문은 앞으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금 수동에서 바로 자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3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으로 안 해 놓으면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엄청 어려움이 많겠던데요. 높아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일일이 손으로 닫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울주군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청사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호화청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언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부지면적이 8만3,000㎡ 같으면 약 2만5,000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공원을 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미리 땅 값 쌀 때 많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울주군에서 부지 면적을 많이 해서 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행안부에서 최근에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법을 통과시켜서 그 안에 맞추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내놓은 이 안대로 갈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7월5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서 7월15일까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우리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 당시에 왜 이런 면적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하니까, 현재 가장 잘못된 부분이 광역시 단위의 군, 그 다음 도 단위의 군, 도 단위의 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도 많고 모든 행정이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역시 내의 군은 모든 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울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저희들은 물론 그 당시에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준비를 할 때 일반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앞으로 성장가능성 등을 해서 이 정도의 평균을 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으로 부지부분은 여건이, 예산이 수반만 된다면 좀 크게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건축면적입니다. 현재 건축면적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입법예고 사항을 출력해서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 현 청사가 1만2,000㎡정도 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해 놓은 것을 보면 1만3,700여㎡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보다 1,000㎡가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현재 20만 가고 있고 앞으로 3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3만3,000㎡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1만3,000㎡로 봤을 때는 옮겼을 때 큰 기대효과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모로 청사 건립 등등 하고 있는데 호화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군민들이 청사에 보다 쉽게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중앙정부의 알력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용역 의뢰가 11월24일에 보고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충 어떤 안이 나옵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활용빈도라든지 교통의 문제,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지고 타당한 이런 안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이 좋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가지고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청사업무를 추진할 때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일부 행정절차를 조금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라든가 등등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일단 후보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밟자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것이 부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올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잘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답보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다시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경북도청이라든가 짓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느낀 것이 이러한 행정절차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후보지 선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자료는 후보지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라든가 등등의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태는 그 후보지별로 간단히,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 후보지가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 이 후보지가 들어갔을 때 도시기반시설, 이 후보지의 접근성, 행정의 불편성 등등을 총 망라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종전에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울주군청사가 이전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까지 쭉 했는 부분, 그 후보지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결정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 범위에 보면 12개의 군청사 후보지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안 했습니까? 언양같은 경우는 한 읍인데도 다섯 군데 신청을 했고,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시작할 때 먼저 후보지를 추천받고 그 추천 후보지로 한정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 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입지선정위원회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안건을 상정시켜서 최종 결론 낸 것이 일단 기존 후보지를 인정하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고 등등해서 추가로 후보지를 추천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이 되어서 그러면 추가 후보지도 받아주자 라고 해서 추가 후보지를 받았고 용역은 반드시 이 후보지로 선정한 그 12개 내에서 하자, 단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점을 A라는 기점을 잡았는데 조금, 우리 읍·면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돈을 줄 수 없으니까 A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은 괜찮다라는 전제 하에 후보지를 받았고 이 후보지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청사 이전할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우리가 2007년도에 군청사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 예산 규모를 1,000억을 잡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지면적이 16만5,000㎡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의 면적을 ㎡로 계산 안 하고 평으로 한다면 그때 5만평을 우리 군청사 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0억의 예산규모를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규모나 면적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인들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남시청이 모라토리움이 선언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이 1만8,000명밖에 없는 옹진군청에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짓고, 또 대전 동구청은 707억원 규모로 짓다가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동구 의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저녁 중앙채널을 통해서 각 기초단체 청사 관련된 부분으로 기획프로를 하는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되었던 우리 군청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만 평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해서 1,000억의 예산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지 면적 한 8만3,000㎡, 즉 말해서 2만5,000평, 연면적 한 1만평 정도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 규모에 맞게끔 지금 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는 대충 안이 나와야 우리가 2013년도까지 예산을 계속적으로 적립할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군청사를 옮겨 지어야할 텐데 막무가내로 처음 시작할 때 5만평에 1,000억하고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은 반으로 줄었는데도 지금 1,000억원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 박동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호화청사라든지 건물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면적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규모, 즉 말해서 호화청사의 부지면적을 건축면적의 3배로 보고 있거든요.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3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지 면적은 2만5,000평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인지도가 평이 더 나으니까 평으로 하겠습니다. 2만5,000평을 한다면 지금 현재 행안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울주군 청사를 지어야 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10만에서 20만일 때는 1만3,965㎡, 평수로 치면 4,200평을 건축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만 일 때, 아까 과장님이 30만 인구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1만7,759㎡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치면 한 5,300평 정도되거든요. 건축 면적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만평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크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7월 며칠까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2010년7월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예.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아예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기준법이 옛날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적용을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성남시라든가 등등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괜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또 행안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사실은 저희들 주장만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들어줄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주 서구나 등등, 광주 서구청같은 경우는 계속 행안부하고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와 비슷한 대구 달성군청은 2만4,000㎡……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청은 우리가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기장군은 부지 면적이 3만㎡이거든요. 즉 말해서 한 9,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장군청은 GB를 해제시켜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평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 면적은 한 6,100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1만평을 올렸고 기장군에는 6,100평을 올려서 지금 군청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연 면적도 한 1만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2만5,000평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도 생각하건대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번창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고 봤을 때 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을 넓게 잡으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화시키는 것이 중앙행정부의 방침이고 또 행안부의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면 이 자료에서 자꾸 벗어나서 우리 것을 좋게 하겠다고 했을 때 중앙 행정부에서 그것을 용인을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넓힐 수 있는 여건은, 대안을 마련한다면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현재 기존에 있는 울산광역시청도 총 부지 면적 8,8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저런 부분은 용적율이 70%되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군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들이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곱하기 한다 하더라도 2만5,000평의 평수를 부지 면적으로 해 주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우리 울주군만 옛날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만평을 하려고 했을 때의 1,000억 규모를 지금은 집행부에서 면적도 2만5,000평으로 줄였고 연면적도 어느 정도 확정이 나있으면 이 정도 규모같으면 울주군에 대충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다, 그러면 부지 면적 나올 것이고 건축 면적도 요즘 전부 다 행안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라면 우리가 1년 정도를 단축시켜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 말입니다. 자꾸 막무가내로 1,000억이라는 예산만 잡아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평에 1,000억이면 2만5,000평으로 줄었으면 그 만큼 다운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지으려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7년 그 당시는 지가도 상당히 쌌기 때문에 1,000억 정도까지 안 들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1,000억만은 증감이 없다 말입니다. 부지 면적은 반으로 줄여놓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000억원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울발연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 정말 부지 면적, 연면적 규모를 행안부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는 것이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 최대가 되면 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적립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최단시간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연면적, 부지 면적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 공시지가의 몇 배, 기존 건축물 단가 이것을 정해서 1,0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을 하지 아니한 주요인은 현재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2007년, 2008년 추진되었을 텐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물가변동이 많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바꾸면 또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에 보면 후보지의 규모라든가 여러 부분이 용역결과로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호화청사가 아닌 그런 측면에서 지으면 예산이 좀더 감해질 지 안 감해질 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에 따라 다소 달라질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후보지 선정할 때 충분히 그것을 조정할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지방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의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단서조항이 호화 과대 청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 위배되도록 해서 행안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물론 과거 처음 시작할 때 5만평으로 시작해서 1,000억의 예산규모가 3년 후인 지금 와서 많은 지가 상승분이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줄어든다면 앞으로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예산규모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장 적정한 면적이나 연면적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지어지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청사 면적이 1만2,057㎡입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1만3,749㎡입니다. 1,000㎡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번 검토를……

아까 그 부분을 행안부에 할 때 충분하게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주거지역이어서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 정도되지만 자연녹지로 갈 수 있을 때는 60%하고 20%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도 정해지겠고, 최대한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안에 좀 맞추어서 용역도 주고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행정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행안부라든가 중앙부서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연면적을 1만평으로 지을 수 있는 행안부의 안이 없다 말입니다. 30만 인구까지 해도, 배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1만평 정도 규모로 가려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가야 하느냐 하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됩니다. 90만에서 100만이 연면적 2만1,968㎡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군청사 관련해서 아까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본 의원은 지금 12개의 군청사 후보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12군데를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이성이나 접근성 관련 다 해가지고 최종 후보지가 정리되겠지만 저는 12군데로 광범위하게 잡는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받아주지 않느냐, 사전검토도 충분히 좀 있어줘야 되는데 언양지역에는 5군데 이렇게 무작위로 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각 지역별로 해서, 울주군 관내에 접근성, 용이성 모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한 군데 이만큼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처음에 정할 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용역결과가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장이 간사로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전체를, 잘못 표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 말씀처럼 1개 읍·면에서 5, 6군데 추천한 부분은 스스로 1/2로 줄여서 다시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이미 그 전에 어떻게 하자는 안을 상정해서 확정을 짓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또 번복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것인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언양같은 경우 다섯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안이 나와서 받아주자라는 결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12군데 정해졌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 있고 그러려면 적어도 지역별로 최대한 다시 한번 더 재검토가 있고 해서 어느 지역에 가격대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의회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지금 군청사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만 회의를 해서, 9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는데 중간보고도 있고 평가 기준 협의도 있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최종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거기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선정위원회가 2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7명 중에 해촉된 사람도 있고 다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들 중에 지금 해촉부분은 없지요?

전문위원 한 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문위원이요?

예.

어느 쪽에 담당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입니까?

예.

저는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15명과 읍·면별로 12명 해서 최종 27명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역량은 물론 충분히 믿지만,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5군데는 언양이고 범서같은 데는 한 군데 있고, 청량같은 데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간사로 들어가십니까?

저는 그야말로 간사입니다.

간사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꼭 전해가지고, 의회에서 선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주문이 왔다고 꼭 전달해 주시고, 또한 투명성 있게 접근해 달라는 부분도 아울러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 쪽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권영호 의원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지금 13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작은도서관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읍·면에 설치한 곳이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세 군데 그다음 좀 전에 건축과로부터 아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행령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인, 2007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그전에 의무화가 안 된 시절의 공동주택에는 신청에 의해서 아마 저희 군 건축과에서 2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네 군데, 현재 자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아홉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운영 자체가,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줘야 하는데 처음에 한번 시설을 해 주고, 시설은 건축 쪽에서 하고 운영 부분은 또 정책사업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넣어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서, 관리 측면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요소요소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처음에만 넣어줄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2008년부터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도서관만 조성을 하고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안 된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현재 자원봉사도 제가 대구 가서 느낀 점인데 일례지만 대구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오면서 돈 1만원을 기증을 합디다. 왜냐 하면 내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기관에서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못 주면 왜 그 부분을 안 주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가면서 앞으로 자원봉사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창이나 등등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좀 이끌어가야겠다,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읍·면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읍·면에서 작은도서관을 일정한 공간을 조성해서 책하고 일부 지원만 해주면 읍·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 그야말로 사랑방으로 가꾸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읍·면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성해 준 곳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후반기부터 기간제근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상당히 죄송하지만 당초예산에 제가 10개월분을 반영 했으면 오늘 이런 질타를 안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들어줬는데 예산의 반을 잘라버려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장님께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읍·면에 설치해 놓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인건비를 좀 확보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공공주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해 준 부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한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넣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신간도서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작년에 전 의원님들께 상당히 질타를 받아가면서 제가 운영비를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 자원봉사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고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세금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좀더 반영되도록, 올해 200만원 지원했지만 다음에는 하다못해 300만원이 지원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0년에는 조성보다도 관리에 기반을 두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꾸 작은도서관을 만들 것이 아니고 활용면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도서관을, 어차피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서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제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공모 비슷하게,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약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그것도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올해 읍·면의 작은도서관이 2개소 더 늘어납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했지만 올해 또 공동주택 2개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4개소가 움직여집니다. 34개소에 300만원 해도 1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만 현재 책과 함께하는, 우리가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쨌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론을 또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어놓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자료를 정식적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진행하고 지난번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시면서 너무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한번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반기 때 이러한 사례를 서로 발표도 한번 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점검을 나가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저희 공동주택, 지금 현재 13개소입니다. 13개소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기반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여유가 되고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교육도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출석률이 거의 99%였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운영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숙 의원입니다. 42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거점센터 울주센터 유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올 2월에 회의록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왜 하필 운영기관이 부산대이냐 또 이것을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가까운 우리 울주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 있고 울산대학교도 있는데 하필 부산대학교냐 이런 질의를 하셨을 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주센터를 인증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난번 답변에도 아주 막연하게 두 가지 정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일본 UN대학교에서 두 군데 딱 인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일본 UN대학교에서 인증 받았다는 그 의미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센터로 인증 받았을 때 한번으로 끝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까라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용어가 생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울주로 지정을 받고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까 부산대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한우대학교 수료식에 갔을 때 그 축산농가로부터 너무 고맙다는 그 분들의 손을 잡고부터 우리가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울산대학이 많은 기반이 조성되었더라면 우리 울산대학교에 위촉을 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마 영남권에서, 이 근처에서는 농업대학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마 부산대학교밖에 없지 않느냐, 옛날에 밀양대학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업만 봐도,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하나의 사업만 봐도 우리가 행정의 보람을 느끼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부분을 체계화 시켜서 국내적으로만 인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유네스코의 하나에 예속되어 있는 UN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는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번 인증을 받아보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될 건데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영시하고 인천시가 되어 있는데 통영시가 상당히 지금, 나중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되면 보시면 되지만 통영시 인터넷 들어가도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체계화, 연결망을 해서 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안의 UN대학에 일본이 이런 부분에 앞서가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을 인정해 주는 기관을 일본이 먼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UN대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빨리 했다면 유네스코의 본부를 갖고 있다든가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학교에 가보면 유네스코협동학교라고 많이 지정을 받고 있고 울산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데 이제 울산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는 부분이 되고요. 또 저희들 반구대암각화를 유네스코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면 우리 군이 UN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국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받는다는 것만 해도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UN대학이 왜 그렇게 되었나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서 좀더, 지금 신규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NPO와 NGO와 함께 가는, 그러니까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안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을 갖고 가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은 최소화 시켜서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UN으로부터 제명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영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는 사례고 저희들도 통영에 한두 차례 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사례를 본받아가지고, 통영에는 통영시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RCE분야에서는 최초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양이 많아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앞 시간에 구영근린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책사업과 쪽에서 운영을 하지요?

어느……

구영근린공원.

지금 현재 주택지에 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요?

예. 지금 그 부분에 주차장 관련,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233대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예.

나중에 보면, 어차피 162억원으로 공사해서 지금 8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보면 아까 소개해 드린 이상걸 계장이 공공시설담당인데 현재 타 부서에서,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서 건축을 해야 될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우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 종합건설본부처럼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과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상건물은 이미 거기서 다 입안이 되어온 부분을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넘기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산림공원과에서는 정책사업과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범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저희들이 지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넘겨줬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건물 짓고 있던데 짓는 자체가 처음에 추가로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처음에 너무 면자체가 낮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낮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차장부분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자료를 다 체크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받고 난 뒤에 현재 제가 그쪽을 좀 압니다. 구영 스파밸리 뒤에 보면 도로가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어서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두 번째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때 산림공원과와 협의할 때 초보인 여자분들도 충분히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앞 공간을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관련 부분도 시설만, 건물만 정책사업과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주호입니다.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MBC드라마 간절곶 오픈세트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장단협의회 63명의 주민건의서가 접수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서는 접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최병수 의회에는 따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군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드라마 방영 자체가 10월부터 2011년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적어도 방영계획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의회에도 사업설명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예산은 원전지원금인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울주군을 알리고 또 옹기엑스포 관련도 다 연결되는, 정말 우리 울주를 알리는 큰 사업이라면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적어도 20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수 그 부분은 죄송하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최초에 7월5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7월8일에 간담회가 있었고 7월12일에 주민들의 뜻에 대해서 공감해서 건의서가 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일정이 안 되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달라기보다, 사무과장님,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주민설명회를 바로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가서 보충설명 해 줄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사안들을 의회에서는 전혀 일련의 상황들을 모르고 이런 책자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수 저희들이 예산재원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보고를 못드린 부분은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이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군비가 안 들어가고 또 군을 알리고, 군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안도 집행부에서 사업설명회나 일정이 곤란하다고 이해를 해달라,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사무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과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의원들은 모르고 주민들은 아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전지원금 관련하고, 세트장을 자기들이 지어주면, 총제작비가 150억 드는데 오픈세트장 30억 지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최병수 원전에서 관리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변지역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고리본부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결과는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세트장을 건립하고 드라마는 10월에 방영되는 상황에서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겁니까?

최병수 사업자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행정적이라면 구체적으로 다른 재원은 필요 없습니까?

최병수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로 예산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쉽게 다루면서 의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행정측면만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모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 없도록,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에 전달해서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지역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가서 보충설명도 해 주고, 사업이 정당한 부분 같으면 우리가 홍보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만 있고 군의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최병수 현재 상황에서는 오픈세트장 건립이 되고 그리고 촬영되고 방영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미지 홍보나 군이 전국에 알려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라면 거기 따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죠?

최병수 현재 녹화와 관련된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부작이 맞습니까?

최병수 50부작입니다.

어제는 가니까 60부작으로 늘어났다던데요.

최병수 50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 문제와 절차는 있겠지만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서 울주군을 정말로 알리고, 다른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연예인도 많이 출연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대대적으로,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효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함에 있어서 주민들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민원을 전혀 없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해서 진행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의원님 말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최병수 7월초에, 자료가…….

계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물론 국장님이 울주군으로 임명받기 전에 책자가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이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을 건데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향후 일정까지 다 나와 있고 오픈세트장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상세히 만들어 놓고 의회는 전혀 보고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됩니까? 의원들이 이런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서생 간절곶을 이벤트화해서 이런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 하면 우리 울주군의 홍보는 정말 불 보듯이 뻔한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방금 계장 말씀처럼 오픈세트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자든지, MOU체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자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조언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의견 조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같이 가자하면서 만들어놓고, 다 해놓고 마지못해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가고, 저 책자는 그러면 김민식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얻었습니까? 방금 그 자료.

이 내용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에 이 내용을 알아보라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의원들 한테 배부해서 업무보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국장님 이래도 됩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업무보고할 때 자료 안 주고 언제 줍니까, 저 자료가 대외비입니까? 자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저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더 좋은 오픈세트장이 될 수 있고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간절곶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후에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 는 맞는데, 이 돈은 한수원이 MBC에게 주는데 현재 그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 이 자료를 드려서, 한수원에서 꼭 준다는 것만 있었어도 이 내용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한수원에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오고 나서 알았고, 그래서 안 알려준 이유는 이 안이 한수원이 돈을 준다 안 준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 알려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안 올라와야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넣어주면서, 뭐가 대수롭다고, 업무보고 할 때 참고자료는 다 줍니다.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울주군을 홍보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찬성으로 더 좋은 쪽으로 유도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의미가 안 맞는 부분이 한수원에서 준다 안 준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면 이 책자에도 안 올라와야죠, 책자에 되어 있으면 전부 오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는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업무보고에 올려놓고 국장님은 한수원에서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왜 업무보고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울주군의 비전을 봤을 때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첨부자료를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숨깁니까, 왜 안 줍니까?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의원입니다. 진하마리나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가 920억이고 공공이 520억이고 민자 400억 정도로 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관계는 계획을 세웠는데 보트가 지나가는 바다에는 바다목장이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기타 등등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출항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리나항 인근 어항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22억인데 민자 402억은 누가합니까?

435페이지 영어마을조성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부지 4만7653㎡를 60억 들여서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사업비 260억 확보 시 2011년1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비 확보를 비롯해서 서생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역의 이슈가 되면서 더 이상 하고 안하고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안한다고 결정한다면 지금 60억원을 들여서 확보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생 일대에는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부지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여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개별 사업별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영어마을 건에 대해서는 건립에 따른 전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한수원 측의 확실한 답변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어찌 보면 자기들 돈 같은 그 돈으로 영어마을을 짓는 데 대해서 전체적인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몇 년 전에 영어학습의 바람이 불어서 사업진도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군이나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먼저 전체 주민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한전에서 공사비도 당초계획 한 것보다는 상당 부분 늘어났고, 그 두 가지가 우선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시에서는 군에 의견청취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바는 없고 조만간 주민의견을 청취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예.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의장님, 긴급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지난 4년 동안 줄곧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예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협약서까지 받아오겠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자리에 담당자나, 또 유감스럽게도 과장님도 안 계신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마을은 정말 중대한 사업인만큼 군수님의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방금 권영호 의원께서 군수님을 모시고 영어마을에 대한 의견을 듣자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선포해서 의원들이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 7월1일 이후로 군수님 정식으로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20며칠 하루하루 상당히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도 저녁 7시에 울산신문 보도사진전 참석자체도 우리 군을 위하고 여러 가지 대언론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 참석시간 내에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영어마을관련 업무보고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수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지요?

6시30분쯤 했습니다.

그러면 6시30분에 부군수님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전달이 됐어요?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께서 영어마을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의장님의 모두 발언대로 지금 현재 단장님이나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계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명확성이 없어서 군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자는 의원의 제안에 정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 내무위원장실에 가서 의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충분하게 토론을 한 결과가 모시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시차는 조금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고 물론 1시 간 뒤에, 아니면 몇 시간 뒤에 군수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시간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를, 또 아니면……

단장님이 군수님 모시러 가셨는데 행사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보고체계가 그렇게 늦습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 참조해 주시고,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바쁜 시간 할애해서 영어마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군수님 오시게 했는데 정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은 2006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이때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약60억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했고 문화재 발굴까지 된 상태인데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나 공식, 비공식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운영이나 설립을 했을 때 되겠나, 또 영어마을 건립이 한수원에서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과연 건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의회에서도 한수원 본부까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어떻든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영어마을을 연차적으로 지어 주겠다, 그런 답변으로써 아마 오늘날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영어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지금 와서 영어마을을 건립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역시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여러 가지 기본설계, 지금까지 영어마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어떻습니까? 건립비 자금요청이 한수원본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근에 언제쯤 한수원 본부 책임자하고 만나서 한 건지, 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한번쯤 의사타진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에 한수원에서 건립비를 준다하더라도 지금 공모대로 하면 360억, 370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만 줬을 때 100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울주군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사회단체창구를 마련해서 의견수렴 후에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영어마을사업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 중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군수님, 어찌됐든 4년간, 지금 동료의원들이 표류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울주영어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4대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군수님도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전직 본부장님 계실 때 고리1호기 계속 운전에 관련된 특별지원금도 나오고 또 국책사업에 물양장 건설이라든지 오리두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주군하고 원전하고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전직 본부장은 그걸 근거로 삼아서 우리 군에 특별지원금 200억 정도는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사실은 의회하고 많이 협력도 하고 또 군수님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부분은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시게 한 부분은 이런 부분, 즉 말해서 지금까지 군수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던 이런 부분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향후 영어마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 모시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듣고자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T/F팀도 구성해서 서울까지 가서 영어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했고, 이런 여러 부분, 동료의원들 중 새로 오신 분들은 몰라도 건립비를 200억을 받아내더라도 연 3,40억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자지원비로 1년에 20억씩 반경 5㎞에 있는 주민들이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반경 5㎞ 권역 지역주민들이 6,70억 선에서 사업자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지금 40억을 뭉텅 떼버리고 또 지원금 나중에 20억 떼버리면 한 1,20억밖에 계속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경 5㎞ 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노하우대로, 서생주민이라는 용어는 이제 버려주십시오. 반경 5㎞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서생주민만 아니고 온양에 반경 5㎞ 권역에 있는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후 용어는 반경 5㎞ 권역 지역주민이라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이 어떻게 갈 것인지 확립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안까지도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잘못된 단추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4년 동안 영어마을이 흘러왔던 부분을 좀더 원활하게 잘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안마련에도 집행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지역주민, 의회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산고 끝에 태어나는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조금 시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군수님 설명 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론은, 제가 봤을 때는 본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벌써 4년이라는 기간동안 부군수님 부임하면서부터 또 군수님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과 수십 차례 만났고 대화를 했었고, 지금 사업자 지원사업비 200억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동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