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9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2010년 7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019억 3100만 원보다 0.98% 감소된 2989억 7500만 원이며, 세출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48억 9000만 원보다 7.77% 감소된 2535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0억 4000만 원보다 68.01% 증가된 454억 3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0억 1100만 원보다 10.01% 증가된 1162억 2500만 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21억 17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3억 9338만 5000원 증액으로, 증액이 4억 7405만 5000원, 감액이 8067만 원, 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에 보건가족부 사업취소에 따라 768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보건가족부 및 서울시 사업취소에 따라 63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예산 중 4억 7405만 5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4억 5816만 2000원 증액으로 증액 내용은 14억 9824만 1000원, 감액이 4007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억 8306만 1000원, 고용안전지원에 4억 69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1172만 원이며, 취업알선 홍보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5억 7009만 7000원으로 증액이 5억 8161만 6000원, 감액이 1151만 9000원, 그 내용을 보면 차등 보육료 지원 등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억 6652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억 6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3억 6182만 4000원 감액으로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이 환경부 사업취소로 9827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용 봉투 제작비 5000만 원, 무인자동화장실 설치비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752만 원으로 증액이 6550만 9000원, 감액이 798만 원, 그 내용은 정화조 청소차량 외관 변경 및 차량도색비 64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내용은 주택과는 공용주택 관리 지원비가 1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관리과는 예산절감액 475만 8000원 감액, 건축과는 예산절감액 2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억 858만 5000원으로 증액이 4억 2240만 7000원, 감액이 1382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녹색지붕 만들기 1억 2000만 원, 민간건물 옥상 녹화지원에 6299만 5000원, 성동공고 학교 공원화사업에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토지관리과는 2억 4034만 1000원으로 증액이 2억 4992만 9000원, 감액이 958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비 2억 1090만 6000원, 도로명판 제작비 3902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억 11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퇴계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취소로 5억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은 건설관리과 예산절감액 1013만 1000원 감액, 토목과는 2584만 3000원으로 증액이 3992만 원, 감액이 1407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안전점검 기술자문위원 수당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346만 8000원으로 증액이 6216만 9000원, 감액이 870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0억 4030만 2000원보다 68.01% 증가된 454억 3062만 600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861만 4000원, 이 금액은 전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3억 2088만 4000원 감액으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9억 4696만 4000원은 2009년도 결산 잉여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7억 3573만 원으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변상금 납부액 3억 3997만 7000원과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 비용으로 165억 8359만 9000원으로 이 금액은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세출분야는 신규 매칭 사업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외 2건에 2억 6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외 4건에 9억 2500만 원, 계속사업이 소규모 요양시설 외 4건에 1억 7800만 원 등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21억 3300만 원, 수송 및 교통, 환경 분야에 167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 3.23%, 수송 및 교통 환경 분야 41.42%, 국토 및 지역개발 12.67%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전체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22.79%, 기정액보다 0.93% 증가했으며, 수송 및 교통 환경 분야는 19.14%로 기정액보다 5.74%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40%로 기정액보다 0.29% 증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감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추경 사업이 22개 사업에 6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11개 사업에 48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취소, 사업시기 미도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0년도 세입추계 전망을 잘 못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의 7.77%인 213억 원의 세입감소가 발생되어 부득이 사업취소 및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으며, 그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73억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71억 원의 세입감소가 발생되어 향후 재산세 공동세 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 대기업 본사 이전으로 인한 사업소세 감소와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각종 세수전망 등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전망을 통한 철저한 건전재정 운용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심사를 해왔으나 향후에는 세입 분야에 대한 예산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는 바, 본 추경예산 심의는 본예산 삭감사업,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세부 착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없는지, 또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할 우려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지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특히 2011년도 구재정의 어려움과 세입 전망을 예상하여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편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9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53억 50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682만 3000원에서 3억 93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 설명으로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은 없고, 당초 계획된 서울시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혁신 서비스, 일명 건강가정클린119 사업이 되겠습니다. 768만 원과, 그 아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일명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374만 3000원 등 2개 사업의 취소로 7142만 3000원, 그리고 191쪽부터 193쪽에 있는 감액 9개 사업 924만 7000원은 예산효율화 절감에 따른 것으로 총 8067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겠습니다. 감추경된 예산서 191쪽,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중 하나인 건강가정클린119 사업은 신청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있을 때, 이사할 때 또는 집 청소를 원할 때,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청소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청소용역비 14만 8000원입니다. 그 중 12만 800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2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신청자가 극히 적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768만 원의 사업비를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동국대에 청년사업단이 2010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으나 2월 초에 동국대에서 청년사업단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 신청하고,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사업을 취소해서 6374만 3000원에 사업비를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쪽 하단 보전지출 4억 7405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2194만 원과 그 아래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11만 5000원 등 총 4억 7403만 5000원을 2009년도 집행잔액에 의해서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실효성이 없었죠? 2009년도에 몇 분이나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떤 한시적으로 그때, 시대적으로 일자리를, 청년 실업을 좀 축소하고 또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수혜를 주자, 해서 방과후 학생이라든가 그런 저기에 이렇게 좀 멘토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실효성이 없다고 크게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1인당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국대에다가 한 3억 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청년실업단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아까 우리 이은 담당이 얘기한 것은 그 가정에 수혜를 받은 분들이 1190명이고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청년실업단을 구성한 것은 인원이 28명이 운영을 한 겁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했죠.

28명이면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거의 운영비죠.

인건비는 얼마씩 드렸나요?

그것은 청년사업단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우리 반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의 구선완 과장입니다. 조영목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정종록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김창수 일자리창출추친 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과의 2010년도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총 기정예산은 410억 4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4억 58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액이 될 내용은 7억 1100만 원이 반환금이기 때문에 7억 1100만 원을 빼면 순수하게 7억 4600만 원만 증액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는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2800만 원을 증액에 반영해서 기정예산액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으로 약 10.7%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돈은 반환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잔액을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수입편성 했다가 2800만 원은 시나 국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반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2000만 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 12억 29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을 뺀 9억 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2건이 있고 매칭사업 1건 그리고 기정예산증액편성 2건에 감액 2건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억 1601만 9000원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당3동에 있는 요양시설이 복합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케어 주·야간 보호시설에다가 요양시설을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파악한 뒤에 추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비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월 말에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셔서 운영하는 것은 8월부터 지금 운영이 되는데 거기 운영에 따른 순수인건비 부분입니다. 9500만 원은 순수인건비 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 755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해가지고 이것도 증액분이 왜 발생하게 됐느냐면 가내시라고 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라고 미리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라라고 하면 그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확정내시가 됐을 경우에는 보통 12월 중하순 정도 되는데 그때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가내시로 잡았던 부분보다 많이 초과된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수입으로 잡게 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7500만 원이지만.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반환금에 대한 것으로 특별회계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881만 4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서 국·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반납하라고 나왔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이것은 감액내용인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은 12억 2947만 1000원을 잡았는데 쉽게 말해서 들어올 돈이 적게 들어온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2000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잡았던 예산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실질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홍보에 대한 것은 일자리추진반장 구선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첫 번째, 감액사업인 취업알선 홍보입니다. 추진목적은 북창동 중앙길 주변에 자생적으로 새벽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른 아침에 장시간 대기 중인 일용근로자들에게 대기장소를 제공하고 무료 직업알선이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3층이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하루에 10명 내외로 저조했고 특히 민간위탁운영업체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가 금년도 1월에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분야,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행사나 축제성 경비 등 예산 절감을 통해서 시행되는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계획에 따라서 공공근로일자리가 축소되었고 이달 말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사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박탈감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평가대상사업이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하반기 생계보호형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이 사업은 금년도 행안부 및 서울시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서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여기 참여 대상은 취약계층 70%, 청년미취업자 20%, 전문기술인력 10%가 참여하게 됩니다. 고용창출인원은 120명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5억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에 사업계획 확정 및 참여자 모집을 하고 9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1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지금 희망근로가 언제 폐기가 됐습니까?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금년 3월부터 이번 7월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를 해나가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참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자동차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꼭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렇게 힘있는 사람 추천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신당동 337-6은 행정적으로 신당 몇 동에 속하는 겁니까?

글쎄요. 자격을 여기서 일일이, 저희가 백데이터 하나 드리고요. 1,2등급은 요양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아주 심한 분이고. 3등급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인데 1.2등급 중에서도 요양시설은 안 가고 가족들이 낮에만 보호받고 저녁에는 모셔가겠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3등급은 못 가고 1,2등급만 들어가게 돼 있지요.

지금도 목욕서비스 있죠? 어르신들 목욕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금도 하고 있지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이동차량, 뭐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신당동에 다 집중이 돼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의 주민 혐오시설이 있잖아요. 그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좀 복지라든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시설이 거의 신당동으로 편중이 돼서, 반대로 서북권에 있는 분들은 박탈감을 좀 느껴요.

위원님 계시는 중림동에 지금 복합시설이 되면 거기도 많이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건립이나 신설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구에 혐오시설이 몇 개 있죠. 서북권 쪽으로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보니까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걸 전혀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한 26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고, 이런 복지시설 건립이라든가 설립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시면 박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데이케어센터 건립이나 신설, 이건 참 좋은 사업이죠. 우리가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잘 모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도 뭐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니니까 이런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한 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희는 사실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도 준비가 철저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자료 좀 다음부터 꼭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유지관리, 203쪽이죠.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뭡니까?

영유아프라자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유락복지관 안에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유아프라자하고 여성회관이 같이 있으면서 영유아프라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간제 보육도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엄마들의 정보제공, 도서관 이용, 각종 그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성회관을 이용할 엄마들이 영유아프라자에 맡기고 여성회관에서 뭘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좀 서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이 4억 9000이잖아요?

아니, 4900이죠.

4900인데 지금 증액해달라는 게 1500만 원, 1600만 원 돈이죠?

예.

그러면 30%가 넘나요? 한 30% 돼죠? 30%를 증액해달라는 건 많이 증액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착공을 해서 다 올해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걸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려면 그 기간동안에 7,8,9,10,11,12, 6개월 동안에 건물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 승강기도 있고 주차타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관리를 해줄 비용입니다.

아까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비용이나 또 그런 세세하게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30% 이상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시니까 너무 많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금액 아닌가, 본예산의 30%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유지관리요. 여기 증감하는 것이, 여성회관이 아직 완공이,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회관은 지금 유락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 들어갈 데,

새로 갈 데는 지금 건물 매입은 다 끝난 상태고요. 세입자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고 지금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건 유락복지관에서 소요되는,

아니죠. 이것은 새로 우리가 건물을 청구역 주변에 사놨거든요, 저희가. 그 사놓은 건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나 이런 수입은 어디에,

임대료 지금 현재 2월부터 6월까지 한 1억 4200 정도의 수입을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비는 나오고도 훨씬 초과되는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본예산 때 다,

수입은 잡수입 처리가 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니까 잡수입 처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의 하계휴가로 임택 청소행정팀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코리아만들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해도 상관없겠어요? 환경부에서 물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명동이나 구청 주변 쓰레기 수거에 지장은 없나요?

서창수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정부에서 강가나 하천에 많이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중구 청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편성이 됐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800만 원이라는 게 취소해도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서창수 이것은 원래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업을 만들어낸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다른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 따는 바람에 이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관련해서, 추경목적이 필동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사업을 철저한 시장조사와 공사 관리감독을 통하여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비 일부를 추경하고자 했는데요. 그것은 환경미화원 복지와 관련된 건데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특히 청소분야, 중림동 재활용센터도 가보고 여러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을 많이 가봤는데요, 이렇게까지 감추경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지금 아주 더운 철이고, 겨울에는 아주 또 춥고 수고를 아주 많이 하시는데 벌써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재 감추경을 하시는 것 보면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없나요?

최인태 시설장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동 환경미화원휴게실이 상당히 낙후되어서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3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견적의 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한테 불이익 안 주고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그러면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 예측을 못 했습니까?

최인태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자세한 예측은 못 하고 대략적으로 평형으로 따져서 기존에 공사한 것을 봐서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공사 때가 와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절약하고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불과 7, 8개월 만에 30% 정도, 30% 더 절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011년 본예산 때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40%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최인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도 쭉 본 위원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최인태 아니, 유지보수비만 편성하고 시설개선비는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 그것 지금 예산 감하는 게 시설비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제 생각하기로는 33% 정도, 34, 35%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다른 의도가 계신지,

최인태 아니,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환경미화원 시설 한번 가보지요, 어떻게 잘 하셨는가, 아니면 제가 현장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날림공사라든가 아니면 좀 소홀함이 있었으면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인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감추경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네 건이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하나하나 클린코리아는 환경부에서 하니까 네 건이 올라왔는데 네 건의 몇%가 지금 감추경을 요청하신 겁니까? 네 건 중에 몇%가 감추경 하셨습니까?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택 청소행정팀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무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것은 G20 대비 대표적인 주민 기피대상인 분뇨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으로서 도시의 쾌적성과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 구에 2009년도 12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금을 이번에 75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구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사용코자 합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분뇨수집운반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대를 미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6대, 10ｔ 이상이 6대, 7.5ｔ이 한 대, 소형차량이 두 대로서 총 11대를 개선코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6430만 9000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12월 9일 날 7200만 원이 저희 구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청소대행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6430만 9000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차량별로, 톤별로 나와 있는데 견적서는 몇 군데 것 받아보셨습니까?

위원님 저희 구 내에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백송기업하고 유진건업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대행업체는 자기네 차를 이렇게 도시디자인 하겠다고 백송기업과 유진건업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견적은 서울시에서 작은 차는 전체를 커버를 덥고 큰 차는 고무호수 있는 그 쪽을 덮어서 도색하는 것을 시에서 이미 업체를 지정해서 정해준 것입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다 방침을 다 내려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가 다 똑같이 시에서 만들어서 업체에다 해 주고 돈만 저희가 내려 보내줘서 집행을 하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페인트칠도 하지요?

도색이 있습니다, 두 대.

하여튼 철저하게, 또 그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저희가 AS를 받을 수 있지요? 페인트가 훼손됐을 때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차량은 지금 AS가 6개월 정도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차량에 사고 났을 때 그게 정비회사에다 할 때, 그런데 이것은 AS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AS를 꼭 받게끔 그렇게 계약을 업체에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제가 지원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보고 말씀하고 또 삼성사이버빌리지 아파트 지원센타 말씀하고는 좀 상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희한테 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삼성사이버 아파트라든가 약수하이츠라든가 제가 알기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삼성사이버빌리지 아파트를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감추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핸드폰으로 지원센타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처음에 주실 때 이렇게 사안별로 주셨으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은 일도 처음에 이걸 주셨으면 제가 이걸 봤을 텐데, 없었잖아요. 처음에 줄 때는 2장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니고, 복사해서 놓은 것을 제가 지금 보니까 위원님한테만 있는 자료가 총 3장 중에서 맨 뒷장이 빠져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못 보신 거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페이지 3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내실화, 보고 드릴 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이 두 개 아파트 단지가 사업을 안 할 의향이 있어서 돈이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이번에 사업을 안 하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민간보조로 해서 돈을 달래서 본인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전부 다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금 70%를 주면 자기네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집행이 좀 불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의혹이 자꾸 제기되고 그래서 예산을 산출을 다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전문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 예산을 30%를 받아서 저희들이 70% 대서 그 100% 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과장님! 그럼 입금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입금이, 우리가 1차, 2차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직원석을 향해서) 언제까지 했죠?

이춘배 5월 달에 다 끝나고, 5월 달에 입금해달라고,

날짜가 언제까지 입금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춘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5월경이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경까지 입금을 안 해주시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이춘배 그렇게 공문에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띄웠지요, 날짜를 정해주고 구좌번호 어디로 입금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입찰도 하고, 공개입찰 할 겁니까, 이 내용?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4600에다가 1389만 원이면 6000만 원 사업이 되는데요.

삼성사이버 총 공사비가 4629만 9000원. 그런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출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하고, 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또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하지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6000만 원이 돼요. 여기서 지원해 주시는 게 4629만 9000원이고,

그건 총 공사비입니다. 지원비가 3240만 9000원입니다. 70% 요.

그러면 그 사업주체가 우리 주택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각 소관 부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알겠습니다. 정자 보수가 무슨 과입니까?

정자 보수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휀스 보수는 무슨 과입니까?

거기에 따른 휀스는 똑같이 정자에 대한 휀스라서,

그럼 관리감독은 주택과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관리감독도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줍니다,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공사하고는 전혀 저희들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보고말씀하신 것하고 그 사이버빌리지 아파트 지원센타 말하고 좀 틀려요. 틀린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예결위 때 다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에 쫓아서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1억 1800만 원 올렸었는데 지금 한 7개월 만에 감추경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약수하이츠하고 삼성사이버빌리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상의 안 했습니까? 약수하이츠하고,

그것을 감추경을 삼성이나 약수하이츠를 꼭 감추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총 7억 1000 중에서 현재 한 5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한 2억 가까이 남았으니까 지금 후반기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1억을 남겨놓고 그리고 1억 정도를 감추경하자, 감추경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다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약간 재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우리 기획예산과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냈고, 그 다음에 각 아파트단지에 다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1억을 감추경해도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추경 올린 겁니다.

그럼 1억은 남아 있네요?

예, 1억은 남아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약수하이츠 지원센터라든가 삼성사이버빌리지 지원센터라든가 나름대로 상의를 하고 본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저희들이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그 수요를, 내년예산 같으면 금년도에 알아보는데 금년도 알아본 예산을 저희들이 수합을 하는 것과 내년도 사업 신청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작년에는 한 7억 정도죠.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을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약수하이츠하고 삼성사이버빌리지가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죠.

그러면 본예산이 지원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7억 1000이 확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만에 감추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기획예산과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이유로 감예산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런 예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능한한 감축재정을 펼치자, 그래서 기 짜여져 있는 예산 중에서 혹시 불용이 될 가능성, 또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으로 사업을 넘기자, 해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저희들은 예산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택과는. 이 예산밖에 없어서 이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저희들이 쭉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크게 지원할 데가 없더라고요, 상반기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감해도 될 것이다, 그래도 1억이 현재 남거든요. 그러면 1억 가지고 하반기에도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1억을 감추경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감추경 요청하면 할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단지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네 가지, 단지 내 주도로 상 가로등 유지보수, 그다음에 도로상의 하수도, 그리고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독서실,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집회소 등 보수 및 교체,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주로 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까? 이 사항별로?

예, 공동시설물이라 하면 각 가정, 아파트 호실 외에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시설물은 다 된다?

예, 공동시설물은 다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은 뭐, 뭐, 뭐 등 했을 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열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심의는 저희 주택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요. 각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자료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각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서요. 금년 예산을 우리 삼성사이버빌리지 지원센터에서 동대표 회장이 필요없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의 시청회의 참석 관계로 김병성 도시관리팀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성 감사합니다. 도시관리팀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본 추경 건에 대해서 추경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기간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 1430만 5000원 중 사고이월비 15억 5934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9억 5498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10억 812만 2000원을 9억 4686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5498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성 도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성 도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팀장입니다. 곽영만 조경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본예산은 총 16억 7890만 2000원이고 제1회 추경에서 2억 21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금회 추경이 2억 5000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녹색지붕만들기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생태보전협력사업과 사업비 90%와 우리 구비 10% 매칭으로 하는 녹색지붕만들기사업과 기 조성된 옥상공원화사업으로 유지관리 및 건물옥상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높여서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열섬화 현상이라든지 대기정화 등의 일석다조의 효과를 노리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존 공공건물 1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금 민간보조로 하게 되는 새로 신규로 하는 13개소, 즉 1만 4464㎡의 지원금이 구비를 조례로 약 20%를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즉 생태보존협력금으로 장충 충무아트홀과 남산동 공영주차장 두 개해서 총 2억 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을 18개소의 우리 기존 공공 옥상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1인당 6개소를 커버하는 것으로 3명을 해서 1700이 산출이 되었고, 민간이전비 6299만 5000원은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20%를 지원해서 6299만 5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대행비 이것은 환경부에서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를 1억 2000 해서 12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상정을 통과를 시켜주려다 여의치 못해서 추경까지 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 공원화사업은 원래 시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동공고에 서울시와 매칭된 사업인데 이미 시비는 3억이 확보돼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공원화사업하면서 담장을 철거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 해라, 시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에 사정을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없으면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합니다, 라고 시에다 사정을 하고 또 시에서는 구비를 확보해서 해라, 하는 찰나에 시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애걸복걸 해가지고 다행히도 5000만 원 시비를 받아다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 여기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상용직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 있으시다면 발의를 해 주셔서 우리 상용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 옥상공원 여기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여기 좀 쉴 수 있어요?

예, 쉴 수 있습니다.

몇 명이나 올라갔습니까? 대략 그래도 제가 옥상공원화사업, 옥상공원을 본 위원이 몇 번 올라가봤는데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옥상에 가서 잠깐 망중한도 보내고, 티타임도 가질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 이용하시는 구민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있으시면 몇 명이나 있으신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용을 하면 금상첨화고요. 목적은 열섬화현상 저감이라든지 대기정화라든지, 이게 옥상을 함으로써 단열비가 약 16.6%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기후상승 억제는 1.4°에서 2°까지 억제를 하고, 소음경감은 46㏈을 감소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신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런 효과들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고 더욱이 저희 중구에는 자연기반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제는 벽면녹화, 옥상녹화 쪽으로 입체녹화를 해야만이 푸른 환경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전무하다고 봐야겠네요, 구민이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관련된 약간 교집합은 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정자보수가 공원녹지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찰 볼 때는 주로 어느 정도가 수의계약합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선이면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까?

전부 입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발의해서 수고하신 분들 휴게실로, 그것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 상용직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사무실이 없어서 인현공원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지금 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해서 밀려서 이번 추경도 올리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저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학교공원화사업 그걸로 시비를 애걸복걸해서 타왔으니까 저희 과 저희 살 잘라서 우리 상용직휴게시설 개선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보탬을 주셨으면 합니다.

서소문 근리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됩니까? 여기도 복지시설,

거기는 그런 데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는 괜찮습니다.

5000만 원이 인현동 여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공개입찰할 겁니까?

그렇지요.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공개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저와 이혜경 위원님은 상용직 직원들의 복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본 위원과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 위원장님의 생각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위치에다가,

개·보수만.

개·보수만.

5쪽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3억이 확보됐고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 원 소요 예상된다는 것은 지금 이게 흥인동 1번지 성동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동공고인데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당초에 성동공고 시비로 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은 시비 전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담장철거하고 포장공사 남은 이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라, 구비로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구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에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내려온 금액으로 추가로 받은 돈하고 해서 사용하고 해서 그것은 마무리 짓는 찰나에 지금 이 추경도 올리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추경을 올리면서 그것을 승낙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동시에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5000만 원 삭감해도 지장이 없어요?

예, 시비로 마무리를 했고, 또 제가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5000만 원을 잘라가지고 지금 상용직휴게실 개선사업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은 삭감할 거고요. 소나무가 이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한 그루에 어느 정도합니까, 금액이?

한 그루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경 30㎝가 단가가 거기에 있는 이설비, 식재 등등을 다 합쳐서, 소나무 값만이 아니라 다 합쳐서,

예, 모든 제반경비 다 해서.

그게 한 500 정도.

5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5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나무인데 조금 외곽 같은 데 보면 저희 건물 앞에도 보면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 심어놓고,

어디십니까?

중림동이요.

그러니까 규격마다 달라요. 30전을 기준했는데 땅을 파다보니까 심도가 안 나오면 토심이 안 나오는 데는 규격을 적은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20전 심어놓으면 쌀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대로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잘 생긴 나무 빤딱빤딱 한 것을 심어놓고 좀 뒷골목 같은 데는 조금 이상한 것 심어놓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심에 따라서 큰 나무를 심으려면 토심이 깊어야 돼요. 그런데 토심이 안 나오니까 규격이 조그만 것으로 골라서 심은 거예요.

소나무는 과장님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중림동은 거기 심은 것이,

중림동도 저지대가 있고 고지대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주 하자가 났습니다. 충정로역 거기에 딱 한 주 하자 나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AS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조경공사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직하실 때 소나무 몇 그루 심으셨어요?

지금 2285주 심었습니다.

2285주. 여기서 AS 받은 것은 몇% 돼요?

AS 받았다기 보다도 하자율이 1%를 못 넘었어요.

1%면 28그루 얘기합니까?

예.

하자 원인은 뭐예요?

하자원인은 각기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식재를, 그러니까 수세가 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염화칼슘 피해 보는 것도 조금 있고 등등해서 하는데 1% 미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나무 식재해서 양호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론 저희들이 관리도 잘 했겠습니다마는 선별과정에서부터 신경을 무지하게 썼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주민들은 여름철, 금년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까 과거의 그늘이 없어졌다. 과거에 기존에 그늘이 많잖아요? 소나무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그립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어요.

물론 있겠지요.

하도 이게 이슈화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금액도 500만 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30㎝ 기준입니다. 20㎝는 또 한 200 내지 300,

그럼 30㎝가 몇 그루고 20㎝가 몇 그루입니까?

그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몇 그루 몇 그루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려야죠.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가의 소나무기 때문에 관리도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걸고,

물론입니다.

또 AS 기간도 철저히 점검 잘 하셔서, 500만 원 정도면 봉급자들 한 몇백 명의 세금하고 비슷하거든요, 소득세하고.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AS 기간 철저히 검점하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에 도로명주소 법령 시행 이전에 추진되었던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 및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장내소란) 과장님, 계속 하시지요.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하여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고지 건수는 총 31만여 건이며 행정안전부 세부지침에 의거 전국 일제고지로 저희는 통·반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 고지가 60% 내외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방문고지 불가자에게는 우편물을 이용한 서면고지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우편발송 비용으로 1억 6947만 2930원과 방문 및 우편 고지문 인쇄비, 그 다음에 통·반장 교육책자 제작비 등으로 총 2억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재정비 건입니다. 원래 저희 시설물 예산은 2009년도에 4억 9560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로구간 확정 등으로 업무추진이 늦어져서 본예산이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5월에 도로명판 설치업체를 선정하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위치여 및 규격 개수 등을 현장 실사한 결과 도로명판의 규격과 모양 등의 변경 등으로 3902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도로명주소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고지 고시 등, 전국 동시에 일어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편성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업체를 선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선정해 놔요, 벌써?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 6000만 원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명판 업체하고 시설물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각 직능단체가, 제가 몇 군데 직능단체에 속해 있어서 제가 6개 동 다 가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명은 선진행정, 선진화, 지금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주소찾기도 편안해질 것 같아요. 도로표시, 그것도 선진국처럼 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세요.

예, 열심히,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해외 나가보면 참 잘 돼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도로명 디비를 설치한다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지원 안 해줍니까?

작년에 시설비로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았습니다.

몇 퍼센트 받나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로 4억 9560만 원을 책정해서 국비가 2억 4800만 원, 시비가 7400만 원, 구비가 1억 7360만 을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명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아직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로 구간과 도로명을 정해서 각 동사무소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 그다음에 유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직접 제가 설명도 하고 의견제출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르게 크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있었습니다. 중앙시장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었습니다.

중림동도 약현성당이 문화제예요. 약현성당이 완공된 지가 120년 됐죠? 대한민국 최초의 성당이고 120년 된 성당인데, 중림길로 하느냐 약현길로 하느냐 논쟁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걸 플라스틱으로 합니까? 아니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AS 기간이 있나요? 칠이 훼손됐을 때라든가 알루미늄이 변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AS 기간이 있나요?

품질보증기간 5년입니다.

그것 철저히 잘 점검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 제작 때부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코팅 작업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 할 건데, 도로명판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조달청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저도 조달청에 납품도 해봤는데 거기도 하자가 많이 있어요, 잘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하계휴가로 정병익 도시경관팀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담당 정병익입니다. 먼저 과장을 대신해서 저의 보고를 허락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크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개요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퇴계로 3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1060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번 이에 대해 감추경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제3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퇴계로, 회현사거리에서 남산육교에 이르는 580m 구간에 대해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비가 확보되면 공사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감추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정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약 80%와 구비 약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예정되었던 약 20억 원이 아직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올해 안으로 지원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 분담 부분인 5억 1060만 원 중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제외한 586만 원을 감추경 상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서울시 사업비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본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 상정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도시경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영선입니다. 기술자문 위원은 어떤 분이 하는 겁니까?

중구청에 자문위원들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각 분야별로 도시관리, 뭐 구조적,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체결돼 있어서 그분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민간인이가요, 공직자인가요?

공직자는 아니고요.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외부 인사가 20%면, 10명이면 외부인사 2명을 참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은 수당을,

그러면 내부인사는 어느 분입니까, 8명이?

저하고요. 교통 분야의 관계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관계된 공무원이면,

저희 과도 있고, 감사실에 민원관리팀장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저희 전문직도 포함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참여하면 과장님도 저 심의 비용을,

아니요. 외부 인사들만 수당을 주는 거구요. 내부인사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사는 어떤 분을 모실려고 하세요?

교통 전문가라든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추천은 어디에 의뢰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교통 관련 쪽을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요, 어디 전문가를 이제 구성할 때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감히 추천인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추천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 전에 금요일날 11시 40분에 국립극장 앞에서 거기다 주차를 해 놨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답니다. 근데 거기는 교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저희가 심야단속이나 휴일단속은요, 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될 때 옆에서 신고,

신고자명, 신고자 나와있습니까? 신고자 한 번 보십시다. 과장님 한번.

신고자는,

10시 40분에 그 인적도 드문 데에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국립극장 앞에 무슨 공연이 있다든가 이렇게 늦게 끝나는 시간에 있어서 단속을 했을 거 같습니다.

본질하고 내가 다른 질문을 해서 그런데요, 위원장은 그러면 내부인사가 위원장 하는 거지요?

네.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

과장님께서 위원장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분들 두 명 봐야 뭐, 8 대 2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습니까? 굳이 뭐 어떤 구색 맞추기에 준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각 구 공통 이렇게 해봤더니 한 10명이면 20% 정도, 그렇게 해도 의견은 반영될 수 있지요.

아니면 저 물론 교통 분야에도 지혜가 있으신 분도 좋고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일반 교통상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저기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변상금을 줘야 됩니까? 1996년이라고 하면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변상금을 납부해야 돼요?

네. 사지 않는 이상 매년 납부해야 되고요, 2009년도에는 5년 거를 소급해서 13억을 부과, 납부를 했습니다.

매년 3억 3900만 원 내야 됩니까? 매년.

네. 그 정도 되지요. 조금 변동이, 금액 변동은 좀 있을 거지만 그 정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예상을 했을 텐데 1996년도면 행정가인 김동일 청장 있을 때 이거 준공된 건데 그분이 행정을 모르는 분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변상금은 5년 소급해서 내야 되세요. 원래 이게 국유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지금 변상금이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그 이전 거는 이제 다 됐고 지금 내라고 하지 않고 소급해서 5년 거를 2003년 것부터는 작년에 13억을 냈고요, 이제 올해 거만 지금 내면 됩니다.

과장님, 10시 40분에 그것도 심야시간대에 금요일날 10시 40분이면 제가 봤을 때 교통량도 그지역에 없어요. 단속을 위한 단속같지 않고 신고 들어왔다는데 그것도 좀 동의할 수 없는 거 같고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 차량도 보니까 뭐 소형차인데, 고발자 있으면 한번 아까 내가 김인수 계장님하고도 말씀, 통화 나눴는데요, 고발자 명단도 한번 봅시다. 외부공개는 안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해서 다 하라고 해갖고 먼저 규칙을 제정을 해야 돼서 지금 규칙이 공고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2월달에 서울시에서 또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 몇 개 구는 먼저 지금 다 제정을 했고요, 우리 또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중림동도 심각하잖아요?

중림동은요, 거기 지금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거기 주차시설이 한 90대분이 들어가구요, 재개발이 잡혀있으니까 지금 그게 끝나야.

재개발은 10년이 넘게 걸리고요, 과장님. 그 중림동 차량이 몇 대예요, 등록된 차량이?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등록된 차량하고 주차대수하고. 주차대수가 지금 한 300대도 안 되지요? 중림동에. 중림·만리동에서. 그런데 무슨 충분해요, 과장님.

지금 손기정공원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 2000대예요.

또 지금 거기 복합시설에 한 89대가 들어가요.

그거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니까 중림동이 불법주차 수익 1위라면서요. 중림동도 검토하세요. 예?

네, 네.

꼭 하십시오. 내년도에 한번 보십시다. 검토해 주셔야 돼요.

저는 황학동. 아니, 그 황학동은 제 선거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중앙시장,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라도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쫌. 우리 김영선 위원님, 중림동도 챙겨주시고 네. 황학동 꼭 좀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 꼭 좀 챙겨주시구요. 아까 내가 이걸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근데 서소문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게 일상화된 건데 본예산 했을 때 이거 왜 안 올렸어요? 그게 좀 저희가 의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