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1일 정창수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도 46호선(신북 ~ 북산간)배후령터널 조기 완공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1. 국도 46호선(신북 ~ 북산간)배후령터널 조기완공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인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국도 46호 선(신북 ~ 북산간)배후령터널 조기완공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 습니다. 제안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양댐건설후 더욱 불편해진 수 도권 및 광역권과의 접근망 개선을 해소하기 위한 양구 ~ 춘천간 46번 국도선 형개량공사는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업이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높은 고도에 따른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진 험준한 배후령 구간은 악천후시는 물론 평시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군 주민과 외지인의 귀중한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타 구간에 앞서 가장 먼저 개량공사가 시행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양구군의회는 지난 2002년 제4 대 의원인 이한웅의원외 5인의 의원과 제5대 의회에서 배후령터널공사에 대한 조기착공 및 조기개통 건의문을 채택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5대의 의원님들이 배후령터널 공사현장 방문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기시행하고 있는 배후령터널 공사에 대하여 늦어서 201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군과 춘천시 동료의원들께 공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현장을 답사 한 우리 양구군의회 의원들은 공사관계자로부터 공사초기에 예산이 충분히 확 보되지 못하므로서 2011년도에 잔여예산 758억원이 모두 확보된다 하더라도 터널공사의 공정상 2011년도 완공은 불가능하고,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하여도 안전문제와 조속한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임시개통은 불가능하며, 2012년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초 배후령터널 공사는 총 공사비 2,033억원으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에 완공계획 이었으나 2009년도까지 45.5%인 925억원이 배정되었고, 금년도에는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대단위 사업에 밀려 350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에도 잔여예산 758억원이 배정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1년씩 두차례 에 걸쳐 연기를 했을때에도 우리 양구군민들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2011년도 에는 꼭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2012년도로 연기한 다는 여론에 우리 군민들의 한숨과 분노,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 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기관 국도로 지정 ․ 관리하고 있는 배후령공사구간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공정상 문제가 있어 2011년 준공이 어렵다는말로 우리 양구군민들을 설득시키려 하지말고, 조속한 예산확보는 물론 현장을 독려하여 약속한 2011년까지는 반드시 완공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국 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장관께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설 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 건의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2009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결산안 을 승인신청 하려는 것입니다. 세입 ․ 세출결산 개요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세입 ․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첫 번째, 세입 ․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양구군금고 결산결 과 예산현액은 3,052억 6,172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3,044억 1,006만 8천원 이었으며, 지출액은 2,428억 1,971만 2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615억 9,035만 6천원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실수납율이 2008년 100.2%에 비해 99.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보 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710억 3,153만 1천원중 수납액 2,699억 7,025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99.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42억 3,019만 3천원중 수납액은 344억 3,981만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대비 100.6%, 징수결정대비 99.6%의 실적으로 미수납액은 1억 4,022만 3천원입니 다. 특별회계에 새로이 신설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억 9,310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3억 18만 3천원이고,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억으로 수납액은 5억 16만 4천원으로 모두다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수납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9%가 증 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은 당해연도예산액 3,052억 6,172만 4천원이 79.5%인 2,428억 1,971만 2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계 속비 이월은 157건 456억 1,067만 8천원이 이월추진됐으며, 집행잔액은 168 억 3,133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 2,183억 6,322천원으로서 80.6%의 집행율과 잔액은 141억 892만 9천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5.2%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244억 5,569만원으 로 71.4%의 집행율과 잔액은 27억 2,240만 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6% 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억 1,520만 1천원으로 신종플루 예방의약품 구입 비, 해안면 폭설 재해농가 특별지원 등 3억 2,595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은 2009년 총사업비 1,183억 7,991만 6천원으로서 국비 631 억 9,403만원과 도비 129억 6,923만 5천원, 군비 422억 1,625만 1천원이며, 총 수납액은 1,183억 3,138만 1천원으로서 이중 집행액은 991억 2,156만 8 천원이고, 이월액은 180억 6,853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 11억 4,127만 8천원 중 국 ․ 도비 5억 3,804만 8천원, 군비 6억 2,174만 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사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결과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친활력 사업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등 모두 34건에 8억 4,184만 5천원을 전용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이체 사용은 총 3건 에 81억 2,638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2009년도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각 부서별 편성예산을 부서상호간에 적정하게 이체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두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5.9%가 증가된 26 억 4,469만 1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억 4,976만 5천원이 고, 특별회계가 8,341만 3천원, 기금이 8억 1,151만 2천원으로 각각 확인되었 습니다. 세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113억 3,600만원으로 2007년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44억 5,000만원과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행 68억 8,600만원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결 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6,700 ㎡, 45 억 8,261만 1천원이 증가 된 2,958만 8,002 ㎡, 913 억 4,358만 5천원으로서, 종류별로는 토지가 2,952만 7,429㎡, 603 억 1,673만 3천원과 건물 6만 573 ㎡, 310 억 2,685만 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재액은 양록장학기금외 8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수입금 17억 8,747만 3천원, 지출액 4억 2,340만 3천원으로 기금잔액은 111억 1,927만 3천원입니 다. 2007년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26건 융자 액 10억 5,660만원 중 상환액 1억 9,015만 4천원, 잔액 8억 6,644 만 5천원으로 서, 납기 도래된 원금 6억 2,201만 1천원, 이자 7,016만 3천원, 연체 이자 6억 6,647만 2천원, 총 13억 5,863만 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202건에 29억 4,783만 9천원으로 2008년 대비 19건에 8,394 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규 정에 의거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한 재무보고서 는 2009년 말 양구군 총자산은 9,998억 4,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57억 8,100만원으 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840억 6,700만원으로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 거 2009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한 바 사업 추진면에 비추어볼때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통합상수도사업, 친환 경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요구되며, 건전재정 측면으로 매년 집행액이 증가하고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 어서 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대책, 기 금분야에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미상 환액의 철저한 조치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전반적인 결산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과 같이 2009회계 연도 양구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5기 우리군에 새로운 비젼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능률성을 극 대화 시키고자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큰 틀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를 폐치하고 교육지원담당으로 과전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고, 클린환경과를 신설하여 환경부 및 한강수 계기금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 편하였으며, 생태환경산림과를 생태산림과로 개편하여 녹색성장,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녹색정책업무를 총괄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서는 도 및 중 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행정환경변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부서이 관 및 명칭변경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개편 계획안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의 총수는 40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책 정원 책 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법적지원근거 및 추 진기반 마련을 위해 본 제도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에는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에는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근 거와 군장병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DMZ 비무장지대 일원에 출입통제 등으 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에 토지.임야.지적공부 복구 등록을 위해 리명칭과 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리명칭과 구역중 방산면에 전 수입면 석사리, 문등리, 내리, 암리를 추가로 구역을 정하 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강원외교 설립 및 개교에 따라 교육지원업무의 조정으로 이를 환경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녹색정책업무을 보강하는 등 이에 따른 일부과를 신설 또는 폐치하며, 팀의 이동배치 ․ 업무이관 등 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주요 개편사 항으로는 “ 평생교육지원과 ” 폐치하고 “ 클린환경과 ꡓ 를 신설하여, 이에 맞물려 팀의 이동배치 ․ 신설,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맞추어 업무의 이관 등이 불가피한 개편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안 의회 설명시 청정을 지향하고 산림이 많은 지역여 건에 따라 산림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부합되도록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지 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 을 더욱 발전시키고 , 지속적인 추진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 은 군장병에 대한 군민의식 함 양과 함께 군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대민지원확대 등 실 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 냈으며, 민 ․ 군 ․ 관의 교류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으로 군장병의 우리군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군장병과의 정기 적인 교류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년간 기본계획을 투명성, 타당성 등을 고려한 추진의 당 위성을 면밀하게 심의 ․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리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개정 에 따라 현행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 인용 조문을 일치시 키고, 우리군 DMZ 일원의 수입면 석사리 ,내리, 암리, 문등리 지역에 대한 토지 ․ 임야 지적공부 복구등록을 위한 리명칭과 구역을 지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국토해양 부 예규 166호)의거 대상토지에 대하여 복구등록을 실시하게 되며, 우리군의 대상 토지는 839필지, 54,067,032 ㎡ 로 소요예산액은 48,700천원으로 전액국비로 지원, 2010~2011 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철원, 인제, 고성, 양구군 이 되겠습니다. 검 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통일대비 토지정보 등 정확한 지적 공부 통계확보 및 DMZ 정책수립과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대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한 리명칭의 개정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리의 명 칭과 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리명칭 등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 안을 원안 통과시켜서 지적이 복구됐을시에 일어날 주민피해와 역기능적인 면 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및 토론을 한 다음에 본 의원의 새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원래의 6.25이전에 거주해 있었 던 리명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와 목적이 지적복구를 위한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복구에 대한 소관업무는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과거에 있던 수입면지역에 일부 명시됐던 행 정리를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수입면 석사리 일원, 전 수 입면 문등리 일원, 전 수입면 내리 일원, 전 수입면 암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산면에 편입시켜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리에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지역의 전부, 또는 일정한 범위 지역, 이렇게 본 의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전부라는 것은 동의를 해주셨습니 다. 그러면 석사리, 문등리, 내리, 암리가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어디에 위치되 어 있습니까? 북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DMZ 내에 위치되어 있 습니까? 아니면 남방한계선 민통선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DMZ 하고 북한지역, 그쪽으로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수입면지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부 가 DMZ 내와 우리 민통선지역에 일부가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면 과장님 판단에 현재 DMZ 와 북한지역이 우리 지역에 행정권, 즉 우리 남한 정부나 우리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보고 계십니 까?

지금 현재 북쪽지역은 우리 행정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구역으로 판단이 됩니 다.

그러면 조금 나아가서 DMZ 지역은 우리 지역에 행정권이나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DMZ 거기도 현재는 서로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테이프 교체)

내용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이 지역 리명을 복원을 하고 지적복구를 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겠다라는 이것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측량 등 물론, 요즘엔 장비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현지에서 측량하고 현지방문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다른 목적이라면 몰라도 지적을 복구해서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려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실효성,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첫 번째 문제로 지적 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설사 이남 일부 지역에 우리가 지적을 필요에 따라 서는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구지역이 과거에 6.25동란으로 인해서 특히, 임야부분은 지적이 공부가 전부 소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복구 하신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때 이 민통선지역은 예산상의 이유, 안전상의 이유로 지적이 복구 안된 것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복 구할 당시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적복구와 병행을 해서 수 복지역 미복구토지 소유권보존에 관한 특조법을 발효시켜서 일부 약식으로 원 소유자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러한 사전조치가 이행됐었던 것 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일부 지역 주민들이 민북지역에 지적도 빨리 복구를 시켜서 우리가 특조법 기간내에 소유권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자치단체 와 국가한테 요구를 했었던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특조법이 시한이 만료돼서 더 이상 특조법이 우리지역에 준용되지 않고 있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월운지역 임야하고, 방산지역 임야, 민통선지역 일부를 산림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복구시켜줘서 대부분의 약 200만평의 토 지가 원 주인들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국유화 조치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임야를 포함한 이게 북한지역을 다 포함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약 487만평인지 상당한 많은 면적을 명시해 주셨었는데 이 지역을 만약에 우 리군에서 리명을 복원해서 지적을 복구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 과거에 그 지 역에 연고를 갖고 있었던 수입면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유재산보호가 사실상 현행법내에서는 불가능하 다라는 것을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이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고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부서하고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접경지역에 회의 를 거쳐서 국비로 복구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철원, 화 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인데 화천쪽에는 해당되는 그런 토지가 없고, 그 다음 철원하고 고성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어떤 요구, 또 국가에서 예산을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으 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주민들의 어떤 안이와 그 재산권 보 호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이익과 우리 주민들과의 이익과 서로 대치되고 상반된 문제점이 있을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느편의 어느 관점에 서 일을 해야된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국가시책은 지방정부가 국가시 책에 따라야 하고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자치단체 주민의 현저한 불이익 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보호 가치는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앞서 야 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어떤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 는 어떤 목적에 비해서 실효성도 적고 또 우리지역에 거주했던 과거에 영구권 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 원은 이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를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수립되 고 보완된 후에 개정될 수 있도록 계류시킬 것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미수복지역내의 리명을 복원하 기 위한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계류시켜줄 것을 동료 의원님 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리명을 복원코자 하는 문등리, 석사리, 내리, 암리지역은 구역 대부분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 는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추 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이 지역 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이기 때 문입니다.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비무장지대도 UN 의 협 조나 동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행정권이 충분히 미치 지 못하더라고 관할권으로 볼 수 있는 남방한계선 이남의 일부 미복구 토지에 관해서는 복구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6.25이전에 이 지역은 실제 우리 주민들이 거주했던 수입면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많은 실향민들과 그 후손들이 이 지역이 수복되어 거주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도 수복지역으로서 6.25동란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던 지역입니다. 수복과 함께 지적복구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적복구와 함께 6.25 이전에 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던 분들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 은 몇 차례에 걸쳐 수복권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수복이 되지 않은 민통선지역 의 연고자들은 특조법기간내 사유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적복구를 요청했 었으나 안전상의 문제와 예산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인 특조법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이 복구되면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동면 월 운지구 임야와 방산 장평지역의 임야 200만평이 이러한 이유로 국유화 조치되 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도 많은 연고자들이 오늘도 국가와 양구군을 원망 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행착오와 실수는 한번으로 족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어떤 가치보다도 앞서 우 선시되고 보장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적복구를 위한 수입면지역 리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 례제정에 앞서 특별조치법 발효, 수입면민회를 비롯한 연고권자들과의 협의가 선행된 후에 행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계류를 주장합니 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분을 우리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향후 군정발전에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며,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두분으로서 해병대 전략연구소 공정식 이사장 과 육군제1862부대 이종명 사단장이십니다.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민중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액 조정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참전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의 제7호, 제8호의 지원대상을 확대와 양구 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참전명예수당 조정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조정 내역으로는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현행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인 상을 하며, 금년 7월부터는 3만원, 내년 1월부터는 4만원, 2012년 1월부터는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은 현행 15만원 에서 30만원으로 조정안을 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17일 ~7 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무공 수훈자, 보국수훈자를 대상에 포함시키고, 참전 명예수당을 연차별로 상향조정과 유공자 사망위로금 을 증액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시 지원대상자는 현재 207명으로 현 예산소요액 대비 2010년에는 1,200만원, 2011년에는 4,900만원, 2012년 에는 7,400만원이 추가 소요 예상됩니다. 참고로 참전용사 타 시 ․ 군 명예수당 지급실태를 보면 월 2만원 지급하는 시 ․ 군이 7개 시 ․ 군, 월 3만원 지급 시 ․ 군이 7개 시 ․ 군, 4만원 지급 시 ․ 군이 1개 시 ․ 군, 5만원 지급 시 ․ 군이 2개 시 ․ 군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3조 「 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자치단체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 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구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회에서 선정한 장학생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중복지급 제외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자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이유이고, 한가지는 장학회의 기능 에 “ 자산의 취득과 처분 ” 을 신설함으로써 변화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제3조에 장학금지급대 상자를 당해연도 양구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 기로 한자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조례 제10조에 총회의 구성 및 기능에 “ 자산의 취득과 처분 ” 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고, 첨부된 일부조례안과 신 ․ 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제169회 6차본회의시(2009년 12.24일)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시 논의 되었 던 중복지급발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지급 제외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 설하려는 내용과 장학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총회의 심의 기능에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 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장학회 총회의 심의 후 지방자치법제39 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 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