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의회 제6대 개원이후 첫 번째 회기에서 의안심의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해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서 안심하고 살기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6일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동해시 법질서 확립과 동해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2항에 제안이유와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 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례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조문형식 등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5번, 참고사항 및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하시는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해양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이런 분들과 논의는 한번 하셨는지요?

현재까지 법적 조례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실무협의회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찰서장님이나 다른 단체장님께서 아마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18개 시군 중에 영월군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안을 받아본게 1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단체장님들을 한번 더 찾아뵙고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의회 의장님도 한번 이런게 있어서 아마 방문하실 때 의견을 한번 나누셨습니까?

아직……

알고 계셨습니까?

책자만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전번 의대입니다만 금년도 3월 18일에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 의회하고는 토론회라든가 해 본적은 없잖아요?

이건 토론회를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없었으니까 그래서 6대 의회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고 심상화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서도 저희가 청취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조례안이나 우리가 충분하고 좀더 심도 깊은 그러한 심의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계류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류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계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고객봉사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고객봉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법령의 명칭에 맞춰 조례상의 관련 용어를 모두 변경하는 한편 법령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이관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 법률관계의 일원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개정 및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해당 조문의 용어 변경에서 조례제명은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용어 중에서 동해시 새주소위원회를 동해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도로명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따른 제작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은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절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확인 등을 상위법 법률관계와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되는 법규는 도로명주소법 등 여섯가지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2항, 제안이유 및 제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법령의 명칭에 맞게 조례상의 관련 용어를 모두 변경 하였으며 법령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반대로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법률관계의 일원화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5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동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 상위법의 법령에 맞춰서 개정되었다고 봄으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합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제6대 동해시의회 제199회 의안심의회에 제안설명을 한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은 총 4건으로 2008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의한 전부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에 위임된 사무 중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하여 수정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및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의견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 제안이유 및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정비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한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 본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주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함인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설명으로 인해서 상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의 위임사무이므로 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님이 내신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에 위임된 사무 중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하여 수정하고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처리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2010년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2항에 제안이유 및 3항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등 해당 조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일괄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가전제품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시 처리수수료 면제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었습니다. 5항 및 6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민간제조업체하고도 제작계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해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맞습니다. 모든 저희시에서 하는 재활용봉투는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어떤 대형마트에서 제작할 때 광고를 넣어서 하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에서는 종량제봉투 관계는 전부 장애인작업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민간업체에서 할때 적용되는 겁니까?

네, 광고를 넣어서……

그럼 광고주 본인이 광고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그럼 그게 시에 수입되는 부분은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도 광고업체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를 시에서 부담해 주는데 광고업체에다 저희들이 돈을 부담하게 되니까 광고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를 자기들이 직접 제작해서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미비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대형마트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린다면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싣고 가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간편합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뒤편 13쪽에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있는데 이 관계를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일반가정에서 가전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가게 되면 본인들 우리 가정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일반주민들한테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좋은데 일반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김혜숙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항 저도 동의하고요. 사업주가 광고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 서울이면 더 좀 싸지만 과장님께서 나서서 사업주분하고 우리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드는데 좀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가격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지역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입장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타지역이 오히려 좀 싼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량을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폐기물에서요. 우리 공사장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면폐기물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석면 관련 규정은 중앙부처에서 이걸 현재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자치단체까지는 그렇게 내려온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려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그 관련 규정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례를 다시 만든다든가 그런 사항은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에 위임된 사무 중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하여 수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일반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처리기를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이 사항은 환경부 예규에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에 위임된 사무 중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6항에 신설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근거와 생활쓰레기줄이기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조례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조문형식 등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및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될텐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음식물쓰레기 400㎏정도를 가지고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하게 되면 보통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마련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1함대사 하고 어떤 교감이 없었습니까?

1함대사 쪽하고는 현재 그런 사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있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그동안에 우리 홍보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감량되었다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게 또 필요하신지?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게 쓰레기줄이기 2030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리겠지만 2030운동이 뭔가 하면 쓰레기는 20%를 줄이고 재활용은 30%를 늘리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쓰레기가 거의 줄이는게 20%에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지금 40%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지금 현재 한 4%정도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문제니까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네.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 김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품명이라든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앞으로 이걸 점차 확대해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함대사와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 같은거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을 앞에서 다 하셨는데요. 2030운동도 제가 잘 들었고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잘 진행된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이라든가 처리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저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환경캠페인이라든가 홍보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모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처리기라든가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데 예산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김혜숙 의원님의 서면제출 들으셨으니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획이 오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2009년 4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 상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동 법률을 적용하며 신고포상금의 신고방법, 지급대상, 지급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신고방법, 지급대상, 지급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중복되는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 4월 6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인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내신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지역경제 업무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산 및 인력절감 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2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31호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동해시의회에 제출한 의안입니다. 제정안인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안건 또한 시의 적절하고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항, 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현재 동해시에 담배소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300개소 정도 됩니다.

300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럼 이 300개소가 현재 다 삼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현재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동해시 자체에서 파악할 이유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담배사업을 하자면 소매인 지정을 받는데 거리는 50m 한쪽 선으로 계산해서 50m 그리고 약국이나 학교 인근 이런데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장소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조사에 대한 조례입니다. 종전에도 전매소가 조사를 했는데 근거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근거를 조례에서 이제는 시장, 군수가 위탁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300개 소매인이 있는데 월 아니면 분기, 연에 추가로 담매소매업을 신청하는 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지난 2008년까지는 150건, 폐업하고 또 신규로 나가고 담배소매업은 승계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면 다시 내고 종전의 업체는 없어지고 다시 내고 이렇기 때문에 1년에 평균 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폐업을 합해가지고……

추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럼 연에 이미 담배소매업을 신청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기관, 단체를 위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거든요. 이게 100건이라면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업무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이게 법률로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그 조건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조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여부를 위임해야 될 단체라든가……

그 업무조사를 해야 되니까. 판매인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장소가 과연 적당한 장소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조사를 시군에서 직접 시장, 군수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 하기가 어려울 때나 민원사항이 어려울 때는 전매인협회나 타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지금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무가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녹색정책과에서 그죠?

네.

그래서 180건이라고 하면 월 15건정도 되는데 이 15건을 가지고 굳이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한테 위임사무를 맡겨야 하는지?

이게 저희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전체 맡겨 있고요. 지금도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고 위임이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조례근거 없이 2001년도부터 사실상 담배판매인협회에서 종전 전매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사실상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조례에 근거 없이 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근거 없이 임의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조례에다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고 또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건에 대해서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의뢰한 업체라든가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추진에 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뢰했을 경우에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비용 자체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비용 없이 옛날 전매소, 판매인협회가 되겠습니다만 시군 단체별로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기관단체에서 무상으로 하면 그분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담배공사라든가 이런데서 보조 받는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지금 위탁하는 이게 전매소입니다. 지금 판매인협회라는게 전매소입니다. 전매소에서 사실 조사를 지금 조례규정을 두고 전매소에서 협약을 하게끔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배허가가 나간 후에 일부 승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훼밀리마트라든가 바이더웨이라든가 여러 대형편의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25평이면 시설하기 전에 담배허가를 받고 그후에 시설하면 평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후에 평수가 안되었을때 시에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거리제한이 50m가 있고 대형점포나 구내식당 같은 경우 165㎡이상일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허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담배판매업을 받자면 사전에 점포를 꾸려놓고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20평이라고 들었을때 기준은 20평인데 담배허가를 받을 때는 20평을 가지고 허가를 받고 시설을 하면 20평이라는 평수가 안나오잖습니까? 냉장고도 넣어야 되고 시설을 하다보면 그럼 18평도 나올 수 있고 15평도 나올 수 있는데 차후에 담배허가가 난후에 실평수가 안나왔을 때는 허가취소가 되느냐?

아니죠. 건축물대장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대형건물 165㎡라는게 그 자체가 시설면적 안에 담배판매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하든 건물면적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없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아니 4조에 지금 우리 동해시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종전의 전매소 지금은 담배판매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 동해 그분들이 종전부터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거의 해당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거의 없고 이걸 보니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야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단체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매소가 거의 지정되다시피 해서 추진되는 조례안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타시군에서도 현재 이 조례를 원안가결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사계절이 아닌 우리 동해시 관광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지라고 해서 별다른 그건 없고요. 제한구역은 있습니다만 아까 면적 대형편의점이나 이런거 외에는 거리는 50m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예외로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다.

완화를 좀 시켜 드려야지요. 한철 장사인데 꼭 50m를 한다는 것보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있으면 망상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가서 첫입구 집에 옆으로 거리에 있는데 거길 한번 가보시고……

의장님 이건 법률로 50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매표소도 철로 하는 것도 사계절하고 똑같이 치느냐?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민원이니까 한번 가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과 전략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브랜드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역브랜드의 지속적인 개발과 브랜드를 통한 기능성 제품개발 등 산업화 및 사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과 동시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응모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력의 신속한 확보 등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브랜드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 가능한 전략수립을 위한 위원회 기능을 부여하고 15인 이내로 지역브랜드 개발에 따른 산·학·관·연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사항, 책무,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고 기타 위원회 출석수당, 여비 등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홈페이지, 동해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인주입니다.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2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해시가 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견운모, 아로마, 헴프사업 등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정립하고 웰빙시대 건강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해시 브랜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브랜드사업 특화상품개발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수당과 여비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조문형식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전략산업과장님과 검토보고를 해 주신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가 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브랜드사업에 대하여 차별화 된 지역브랜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이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이 우리시에 지금 위원회가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다가 이 기능을 추가해서 인원이나 기타 등등 추가해서 검토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축제위원회 같으면 사실 축제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들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을 하려고 했던 기본목적은 저희가 2008년부터 정말 동해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전문지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이게 브랜드가 되려면 지역의 연고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충분히 확충되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여건을 마련해야만 이게 정말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가능할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2년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를 좀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고 동해시에 뭔가 진짜 큰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늘리는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그걸 저는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조례안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이 있으면 그 기능을 세분화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본의원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으로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연 전문가로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내정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내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동해시 브랜드개발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걸 할때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의 제안자는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견운모라든가 아로마, 헴프 있잖습니까? 화이트견운모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미래기획단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미래기획단에서 이 축제업무 그 다음에 브랜드업무를 같이 진행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축제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을 냈을 때는 최소한 산·학·연 전문가라고 15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정말 이건 우리 브랜드 연구원이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교수님, 이러이러한 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조례안을 내야 되는게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의원은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략산업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헴프라든가 아로마, 화이트견운모축제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동해시 브랜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일단 뭔가 여러 모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요. 15명 이내로 했는데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산·학·연 예를 들어서 교수라고 했을때 전혀 어떤 분이라도 한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브랜드 우리 동해시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의안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대표 브랜드 개발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인원 15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원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고민을 했는데 다만 이것은 조례가 끝나야지 구성하는 것이지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발표를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교수, 어느 회사대표 이걸 원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 교수들 몇 분, 어디어디 교수 이렇게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기준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의 재청, 삼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해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동해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기반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등의 지원범위와 지원범위로써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지급, 기타 재산과 시설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업보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사업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보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써는 보조금 지원외 필요한 경우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월 12일에서 3월 4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견은 8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의 자문결과서입니다. 본 의견제출은 동해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동해문화원에서 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문광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안대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관련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이 표준안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해시문화원의 의견사항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바 표준조례안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존 저희시처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데서는 중복 조례가 됨으로 여기에서 지원안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이 지원근거 마련만 하면 된다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본 제정안을 정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기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8호로 제정되어 동년 7월 시행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동년 8월 설립인가를 받은 동해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2010년 7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찾아보면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약 77개의 시군구에서 입법을 하였으며 최초로 구리시에서 1996년 7월 18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강원도내 조례제정은 원주시를 비롯하여 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준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의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9조 기타 지원사항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때 1994년 8월 동해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과 검사, 감독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건이 있습니다. 11조를 한번 보세요. 그걸 일부 삭제후 수정 보완해서 처리 동의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파견조항은 우리 문화원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광부 산하에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일한 문화단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문화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거기 직접 가서 지도해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문광부에서 이 표준안을 만들때 이 부분을 해서 앞으로 문화원이 어떤 새로운 육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자원을 좀 확실히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아마 파견 이 조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은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감사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시에서 직원을 파견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앞으로 우리시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확대되어 가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용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뭔가 하자면 꼭 필요로 할 때는 문화원장님이 도저히 문화원에 직원이 한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과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아마 공무원을 요청했을 때는 가서 자문을 해 주고 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동해문화원에 상근직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더 계신 것 같아서 그럼 거기는 상근직 직원 두분만 급여가 책정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야지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파견 안돼도 있는 곳이 있죠. 원주 있고 다른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는 조금 있으면 30만명이 되어 가고 강릉은 사실 20만명도 더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파견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했을때 동해시 근무하는 직원분들 과연 대중적인 차원을 가져야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어느 분이 좋아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은 이걸 계류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 보완해서 동의합니다.

김기하 의원님도 똑같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표준안은 그렇게 공무원 파견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11조에 보면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다른데 하고 같다고 해도 2항에 보면 파견직원의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1년으로 한다 라는 어떤 기한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뒤에 14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파견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제정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기하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 두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 한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파견 이런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쪽에서는 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시 입장에서는 몇 급이 가게 됩니까? 직원을 파견한다고 하면……

그건 아마 저희들 사안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보면 우리 문화원 담당 실무가 지금 현재 9급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8～9급이나 아니면 한 사람정도 거기에 가서 1년간정도 근무를 하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만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라는……

보통 저희들이 가면 1년 이내로 근무를 하도록……

그걸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항에다가 아예 수정해서 삽입하는게 어떨까 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파견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이 법취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에 문제가 생겼을때 혹시 문화원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문화원장이 요청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파견기간은 이미 인사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못을 박을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 파견이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취지는 문화원장이 문화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파견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무슨 사업이 있을때 단기간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이지 상시적인 요청사항은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소장님께서 파견가신다면 8급이라든가 9급 분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회계적인 지원만 사실 할 수 있지 거기에 실무능력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은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가서 파견보다는 저는 파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속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필요하실 때 소장님께서 전결하에 그냥 지원하시고 소장님께서 가서 지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서 일부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안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는 여건상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써 심상화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께서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