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세동 위원장님! 그리고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먼저 제6대 수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의장!

신문홍위원 오늘 구정업무보고가 단순히 보고로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성격을 알고 싶은데요!

신문홍위원 나는 당연히 질문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홍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아까 보고 중에 각종 기금 24억 4,2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구요, 또 한 가지 마린아일랜드를 계획하고 계신데 광안리바닷가에 만약에 마린아일랜드 했을 때 그 유수의 현상이나 모래사장의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광안리해수욕장이 피폐화되면은 오히려 수영구로서는 역효과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계입니다. 기금은 우리 전체 총 기금을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된 게 3억 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2억 8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계정이 2억 800만원, 노인복지계정이 3억 4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1억 7,300만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하나에 세 가지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2억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4,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1,000만원 그래서 총 여섯 개 기금에 22억 1,900만원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실장님! 이거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저 사무실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구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두 번째로 질문한 거, 마린아일랜드 관련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린아일랜드는 사실 언론에도 좀 대표적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 지금 가로 한 60m, 아! 가로 120m, 세로 60m 한 7,200㎡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를 밑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다위에 떠있는 섬이라 그래가 마린아일랜드로 조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7월 1일에 와서 업무를 지금 이에 대한 제안자를 한 번 만나보고 오늘도 제안자 전화가 와가지고 그에 대한 컨설팅 업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또 각 중앙기관이라든지 지방기관에 협의 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해양항만청이라든지 수산청, 해양경찰서 이런 데 협의할 게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게 이거를 설치했을 때 백사장에, 뭐 백사장이 혹시 규모가 준다든지 모래가 또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검토단계인데 이게 보고회를 하고 본격적인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 안 자료가 접수가 되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같이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고 협의를 받아서 이 문제가 없도록, 있으면 또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없도록 같이 지금은 초기입니다마는 추진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가 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이라 해가지고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들도 전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하나하고 또 기획과 감사를 동시에 했을 때 감사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획감사실이라 그래가지고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행안부에서 다시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구라든지 우리 같은 부산은 자치구입니다. 30만 이상 구는 기획감사실 안에 기획계나 감사계로 하지 말고 따로 독립적으로 감사기능을 더해야 된다 이래서 의무사항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2년 유예를 둔다 그래가지고 2010년 6월 말까지 설치하라 이래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30만 이상이면 부산진구라든지 해운대 등 4개구가 됩니다마는 그런 구에는 독립적으로 감사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30만 미만은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또 20만 이상 구에는 가급적으로 설치를 하라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같은 18만 구라든지 이런 작은 구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설치를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강제조항은 30만 이상 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또 위원님이 따로 따로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 온 지가 아직 한 달이 좀 안됩니다마는 지금 따로 따로 지금까지 그 전에도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가 규모가 좀 아직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직 관계, 또 우리 직원의 정원이 또 다른 구, 아까 말한 큰 구에는 전부 정원이 800명씩 이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원이 503명밖에 안되는데 직원 여건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 조항도 차등을 두었는 걸로 압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업무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하면 현재 기능으로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거는 따로 따로 하는데 문제점이 아니고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이 하는데 별문제가 없나 이런 것이었거든요! 하여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 또 의장!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신문홍위원 아까 앞으로 전자입찰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010년도에 전자입찰 건수와 수의계약 건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로 ...

신문홍위원 예, 해서 제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의장!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우리 재정현황에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22.9%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수영구에 빚이,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소송 관련되어서 보면은 행정소송에 지금 보면은 11개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각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 수영구가 진 기각인지, 아니면 이긴 기각인지 이 사항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수영구에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 현재 빚은 망미동 도서관 분소 건립할 때, 그때 지방채를 7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갚고 있는데 현재는 6억 3,000만원이 빚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빚을 지방채 빚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구에 지금 나가야 될 돈이 빚이 얼만지를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지방채를 물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퇴직금 외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120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빚이 6억 정도밖에 없다면은 이게 안맞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순수 우리 지금 당장 계산에 표현은 6억 3,000인데, 그것 말고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 아까 말한 예상퇴직자들을 예상을 하고 그런 빚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

김종문위원 소송!

예, 소송,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총 36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 기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은 승소한 기각도 있고 그 다음에 패소한 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승소, 패소 기각은 자료에 제가 총괄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김종문위원 대충 패소된 기각은, 구청이 패소된 기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패소된 기각! 건수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행정심판은 구청에서 무리한 행정을 펼치다가 이런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서 좀 한 번 도표를 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총 12건이 기각이 그때 주로 11건이 승소기각을 했고, 이겼고예, 패소는 1건을 우리가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같이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청렴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마는 저희 청렴도가 부산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의 구 중에서 최하위로 해서 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비책으로 이달 30일날 또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청렴도는 작년에 자료와 우리 직원들이, 477명의 직원들이, 이게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작년에 477명이 청렴도에 참여를, 그 중에 60명이 참여를 했고, 아! 476명 중에 60명이 했고 또 외부청렴도는 저희들 계약이라든지 식품, 환경, 주택, 건축, 토지, 이런 걸 우리 허가 난 그것들 중에서 표본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지난해 좀 이미지 안 좋은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참 뼈아픈 각오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청렴도가 안좋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감사 역할을 앞에 우리 신문홍위원님 말했지마는, 말씀했지마는 기획과 감사를 두개를 겸하고 업무를 겸하다 보니까 상당히 손이 딸리거나 인력이 딸려서 감사를 제대로 내부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하는데 우리 수영구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있다는 거는 살기 좋은 수영구가 아니고 살기 좋지 않은 수영구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올해는 그런 걸 좀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해서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홍위원 기획감사실 말고 다른 ...

신문홍위원 예, 보건소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요, 소장님!

신문홍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비 지원 163명에게 1억 1,897만원 있죠?

예.

신문홍위원 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떤 분한테 이거 지원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질환이 딱 있습니다. 대상 질환이 있고 또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질병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뭐 만성신부전환자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아! 예, 그 대상은 알겠는데요, 질환의 대상은 알겠습니다마는 사람의 대상을 누가 선별하느냐 이거죠. 지원을 받을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그게 조건에 다 맞으면은, 누가 결정하는 게 조건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신문홍위원 심사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환자들을 놓고도, 환자들이 수없이 많을텐데 그 중에서도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 심사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심사를 뭐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조건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을 하고 또 질병 그게 대상질환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심사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러면 소장님 판단 하에 제 법규나 또는 질병의 정도에 맞으면은 이건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전부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예.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총무국장님께 총무과 소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총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단체별로, 각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측정하는 기준과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 과정, 처리된 내역, 왜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큰 시설을 하면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도 하지 않고, 해결이 먼저 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기반시설을 시작하고 준공검사를 내고 한 부분, 그 내역,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체 선정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단체보조금 관련은 총무과 소관에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리 과정은 세무과 소관이고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관련은 문화공보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단체보조금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29개 단체, 3,320 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전 단체가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거는 법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기준은 정해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구 공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각 구 공히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있는데 구청의 재정상황이 조금 나은 데는 조금 많이 지급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도 22.9%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단체라서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단체보조금이 굉장히 작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단체원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재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단체마다 몇 개 단체에 얼마쯤 나간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그 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단체마다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이 얼마를 주라는 그런 100%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구 공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는 그 정도밖에는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마다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틀립니다.

김종문위원 틀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정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가 새마을단체는 1,000만원을 줘라, 바르게단체는 500만원을 줘라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구요, 아!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급해 오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재정상황에 맞춰가지고 가감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 어떤 단체는 많이 나오고 어떤 단체는 적게 나가고 하니까 적게 나가는 단체들은 상당히 불만들이 생기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이 단체, 저 단체 그냥 거의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 별도로 제가 서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안영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님이 말씀드리신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2,500만원, 시세 1억 4,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 처리는 매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사를 시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채권이 있는 분은 압류 확보하고 현재 무재산자, 또는 행방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 분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재산도 없으면서 행방불명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도 없고 사람이 또 행방불명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만 우리가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산이 있으면서도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재산 있는 거는 전국 재산조회를 시지적전산망을 통해서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있는 사람을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부자간에 이런 재산도 연결을, 자식 앞으로 다 돌려놓거나 다른 사람, 제3자 명의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나 또는 가족관계는 세금에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세금이 발부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날부터 재산을 은닉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해놔도 5년 동안, 향후 결손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손을 했지마는 앞으로 또 5년까지도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시지적전산망을 통해가 행정안전부까지 그게 자료를 받아가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은 다시 결손회복을 하여 그 부분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김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레포츠센터 민원이 있는데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와 그 다음에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예산을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건립 추진해왔는데 처음 추진 단계에서 해녀들과 어민들하고 여러 번 민원에 대한 대화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무작정 동의가 안되고 또 저희들은 수산업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여기 쟁점이 되는 거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 관련 그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에, 수산법상에는 “명백한 피해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하고 또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지역은 사실은 하수처리장이 인접해 있고 그 부분이 아주 미미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자, 지금까지는 변론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7월 9일자로 변론이 종결되고 8월 27일자로 선고가 있을 그런 겁니다. 선고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선고를 8월 27일날 해도 저쪽에서 어민들이 또 항소를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또 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면 결국은 사업지연이라든지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언론 상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려면 계류장을 설치해야만이 됩니다. 계류장을 설치해갖고 사용하는 데는 동력기구가 필요, 그 동력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류장을 설치해야 되고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공유수면 사용 점용허가를 받고 해양경찰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되는 거와 또 저쪽에 주민들이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결과를 두고 지금 예의를 주시하고 소송 끝나면은 우리 이야기 하자 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쪽에서 가처분신청, 처음에는 가처분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이미 벌써 진행되어갖고 건물은 다 완성이 되고 그래서 판결이 되고 나면 다른 또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 업체에 사용료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아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구에서는 직영할 수 없는 그런, 특히 말해서 요트라든가 해양레포츠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아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한 결과 3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신청해서 우리 관련 전문가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해서 심사를 한 결과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는데 여기는 3년간 기간으로 운영 협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대부 기준에 의해서 연간 8,000만원으로 해서 3년간 2억 4,000만원을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납부키로 하고 1차, 첫째 연도에 8,000만원은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공모를 세 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왔을 때 지금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 그 회장이 심사위원들한테 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일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이 큰 간단간단한 질문만 하시고 지금 오늘 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질문 질답을 하는 거보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오늘 의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특별심사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내에 있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 위원회의 비 상설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장애의 판단의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조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례 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임기 조항을 보상금 청구서가 구청장에 접수될 때 위촉하고 보상절차가 종결됨과 동시에 해촉하므로 개정하여 보상심의회의 비상설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시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제9조부터 제15조의 조항을 제9조로 통합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조 목적 등 각 조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별지 제1호, 2호의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해기준에 대한 관련법 조항 개정(안 제5조)

등 보상심의회 비상설화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안제9조제4항)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4. 검토내용 가. 법적근거 및 타당성 ○「지방자치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상심의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 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정비대상 용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음. 다. 검토의견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수정안 중 제5조, 개정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의 판정기준에 포함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현행에 보면은 시행규칙이 아닌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법적 효력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신문홍위원 어떻게 해서 상위법인 시행령에 연관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이 개정안 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규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행령에 보면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45조가 있는데 45조 1항,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5조 1항에 보면 장애는 연금법 시행령에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만 표시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45조 2항에 보면 “장애등급 구분이란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이 공무원시행규칙입니다. 그 공무원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장애에 대한 세부 내용, 눈, 귀, 코, 입, 뭐 이런 등 실지 부위별로 상세하게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고 또 이거를 시행령 2항 거를 조례에 적용을 해도 45조 1항 시행령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래 적용을 받으면 된다 이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개정안에 발의된 사항입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상해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타구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형식으로, 시행규칙으로 변경이 된 구들이 있습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개정은 됐으나 사실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 우리 법규, 우리 구 자치법규가 너무 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작년부터 정비를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타구에 아까 말한 이 규칙을 적용받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본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행령에는 보면은 1급~14급까지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돼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보면은 1급에는 두 눈이 실명한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보면은 눈의 장애에 대해서 시력장애부터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명확하다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신문홍위원 예, 의장!

신문홍위원 개정안 중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대한 조항은 원래 취지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법적 효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신문홍위원 수정동의 발의한 게 아니고 반대토론!

신문홍위원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1.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2의 장애등급에 포함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합니다.

신문홍위원 제안설명!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방금 수정안을 동의한 신문홍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조례안 제5조 장애와 상해 규정 제1항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한 것은 법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수정내용으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신문홍위원 의장!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표결해서는 되지 않구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시고 가결되면 전체 안에 대해서 다시 가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홍위원 아니, 토론이 없었지...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시고 가결되면은 그것이 수정된 것으로 해서 또 전체 조례에 대해서 표결을 다시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