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입니다.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간사위원에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성녀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존부적합 매각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을 기존에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과 매각 범위 완화사항으로 단독주택일 경우 200㎡ 한도에서 1000㎡ 이하 한도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항이 2000㎡하고 중상단에 200㎡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4항, 5항, 6항으로 분리하면서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4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에 3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단 1000㎡ 이하내로 한정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항에 있는 사항을 일부 풀어놓은 사항도 같이 되겠습니다. 5항 제4호의 경우 분할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6항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4호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고 분리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1일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을 당초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조정하고, 매각범위를 단독주택 200㎡ 한도에서 건물 바닥면적 1000㎡ 이하로 확대하여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침이 3000㎡ 이하, 1000㎡ 이렇게 지정되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금요일인가 받았을 때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을 몰라서… 못 봤어요. 이 지침대로 3000㎡ 이하, 1000㎡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면적을 확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보내주시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공유재산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기준 면적이 통일이 안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기준 면적을 기존에도 그렇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지자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 지침을 보내줘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줄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도를 넓혀준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한도에서 준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지침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확대 완화하고자 하는데… 다음에 내려오셔서 설명하실 때 참고자료로 우리 군내에 대략… 건물 토지면적이 해당되는 것, 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대략 얼마가 되는지 자료제출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공유건물에 개인 사유건물이 접합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3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8660㎡ 정도가 되는데… 건물 면적은 아니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부속토지로 전답으로 활용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30필지에 8660㎡가 관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 됐었는데… 철정검문소 주변에 먼저 신평교 의원님이 계시는 그 일대가 6호가 되어 있는데… 200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계속 매각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 기준에 걸려서 매각을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면 거기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촌 철정에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소유자가 89년 1월 25일 전체 5가구가 이전에 신축한 것인지… 이번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5호가 안 되더라고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4항하고 6항이 있습니다. 6항에 다섯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3000㎡가 초과되더라도 해 줄 수 있고, 그 사항에는 1000㎡까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200㎡이니까 한 60평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매각 자체가 안 됐습니다. 1000㎡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5호가 넘게 되면 전체 다 가능하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획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받았을 때 같이 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죄송한데… 저는 사유건물 점유매각 검토 대상을 받아봤어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두촌면을 제외하고 사실 이 안에 대해 문제가 될 토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행정안전부지침이 뭐냐고 물었던 이유가 두촌면이 필지수 8필지에 2996㎡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위한 일부조례안인가로 생각을 잠깐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지침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협력권역 호수문화관광권역 시․군민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감액으로 해당지역 주민 간 유대감 형성 및 상호협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고, 관광권역 확대를 통한 폭넓은 관광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역 해당 시군의 범위를 제2조에 명시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은 저희 홍천을 포함해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경기도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액대상 확대를 제6조의 2에 명시를 했고, 별표 1에 감액되는 입장료, 별표 2, 4, 5에 시설사용료를 명시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호 “호수문화관광권역 시군지역이라 함은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을 말한다”로 신설을 했고, 제6조의2 본문 중 “감액 징수 할 수 있다. 단, 홍천군민임을”를 “감액 징수 할 수 있으며, 호수문화관광권역 시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입장료에 한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징수 할 수 있다. 단, 감액대상임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 1에 입장료입니다. 청색으로 표시된 것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호수문화관광권역 시군 지역주민은 어른은 8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해당 시군을 명시했습니다. 별표2에 시설사용료 중에 시설사용료는 호수문화관광권역 계신 분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이번에 청색부분이 표시된 것은 본문에는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감액대상에 금액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사용료에 군민에 한해서 감액되는 것은 우리 홍천군 주소지를 둔 사람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수문화관광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50%를 감액하여 해당 자치단체 간에 상생협력 발전에 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수문화관광권역은 2007년 11월 27일 결성된 호수주변 6개 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협의회로 금번 제안은 춘천․홍천 상생공동협력사업으로 2009년 4월 8일 우리 군이 제안하였고, 2009년 10월 춘천시에서 호수 주변 6개 시군으로 수혜범위 확대를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근 시군 조례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그중 양구군이 지난 5월 31일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호수문화관광권역 협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수혜 확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