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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0-07-26

김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군민 여러분!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80회 임시회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4%가 증가한 3,361억9,524만8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44% 증가한 3,021억4,83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23% 증가한 340억4,640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액 변경사항이 없이 세목변경만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운영수익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부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 중 여비,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변경과 본 예산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노인 및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생활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등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하수를 차집·정화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면지역의 마을하수도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등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등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유보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조달은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박승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9.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 원 이하에서 월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영운영에 따라 위탁운영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과 사용료 등의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홍보 및 지역사랑 정신을 제고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향토지 구독경비를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침에 부합하는 군의 역할과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 변경, 관련용어 정리 등 상위법과 위임사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농지원사업 지원 기준 등 영농작업을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련 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위탁관리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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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동식·장덕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동식 의원님과 장덕수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자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서 철회하고 의장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서를 2회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한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행정은 어느 나라 행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께서도 의장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또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화합과 소통은 구호에 그치는 언행불일치의 군수님으로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몰라서 철회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정선군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이 서로 다른 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혹여 여성 의장이라고 배려를 하거나 또 만만히 보았다면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면서 잘못된 사안이 되었다면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선군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시고 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인정해 주신다면 정선군의 군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합과 소통을 지향하시는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및 쓰레기장 등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선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