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무안군의회가 개원하여 오늘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부의된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 과, 소의 추진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실과 명칭과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의 분장 사무 조정사항을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실과 명칭을 기획예산실을 기획실로, 경제개발과를 경제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신설된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실에 추가하는 내용과 조직 개편으로 소관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 건축 업무를 경제개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노인복지업무를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체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소관사무 조정으로 인한 정원 조정 사항과 국정시책인 4대강 살리기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한시정원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무안군 공무원 정원 총수가 588명에서 국정시책인 4대강 살리기 인원이 증원되어 58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576명에서 577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중 별표3 무안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업무가 읍면에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사회복지직 정원을 3명 감하여 본청에 증원하는 내용과 국정시책 4대강 살리기 인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5급 이상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단서 조항으로 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1년 12년 31일까지로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승인은 2010년 6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 고장 인재육성사업으로 지역 우수학교 지원, 장학금 지급 등 기금운영 전반 사항이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과 유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실과소의 기능과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예산실 등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과 함께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실장의 분장 사무에 신설하고, 노인복지 업무 등 과장 및 소장에게 분장된 일부 사무를 조직개편 또는 상급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 간 정원을 조정하고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신규 승인된 국정시책 추진 인력의 증원 그리고 우리 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협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장학사업 등을 위해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무안군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의 제반 사항이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운용과 유사하여 승달장학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무안군 장학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무안군 장학기금은 승달장학기금과 달리 재원을 성금이나 기부 금품이 아닌 그 전부를 군비 출연과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무안군 승달장학기금으로 단일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도 의원하면서 축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설계해서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과 또 계 서로 합의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다, 이것은 다른 계 업무다 해서 의원인 저도 발로 뛰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 안 짓고 맙니다. 앞으로 건축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게 되면 민원인이 가서 조그마한 집을 짓겠다 하면 거기에서 다 서류를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타 시군 민원실에 가보면 복합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민원인이 어떤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무안군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업무가 민원실로 가게 되면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달라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켰을 때 전문적인 토목직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는지 해 주면서 이관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업무 자체만 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 같은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직이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 될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기업도시 관계에 대해서는 캄캄한데 과장님께서는 다소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오늘도 군수님이 기업도시 관계로 오전에 일찍 서울 출장가셨습니다.

기업도시가 지방선거때 무산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정원조례도 끝났고 하는데 어떤 분 한 분 우리 의회에 와서 기업도시가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합니다. 말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의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이유로 기업도시가 되기 때문에 정원 조례를 바꾼다 해 주셔야죠.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조례 더 미루었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소관 사무 조정에서 읍면에서 3명을 감축시키는데 복지업무는 읍면에서 안 봅니까?

읍면에서 역할이 많이 줄고 군에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하면 바로 군에 진달이 됩니다.

읍면에 진달을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군까지 해서 업무체계가 더 복잡하고 폭주되는 경향이 느껴져요. 왜냐 하면 이장님이 돌발사고로 인해서 위험성이 발생했다 그러면 업무자가 직접 방문해서 책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에 진달만 받으면 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읍면에 접수해서 군의 진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하고 늦어질 수도 있고 민원인들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전에는 읍면에 신청할 때 읍면 복지직들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여러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바로 군에 신청을 하면 그 팀이 따로 5명이 있습니다. 바로 읍면별로 출장을 가서 처리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시책을 내 놓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복지 공무원들 횡령이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지금은 급여를 읍면에서 주지 않고 군에서 일괄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군에서 내시를 해 줬지 않습니까?

내시는 해 주었어도 지급을 읍면 사회복지직들에게 했는데 요즈음에는 일괄 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통장 사후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읍면 정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만 증원 시킵니까? 읍면에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대신 사회복지직 업무를 군으로 이관 시켰거든요. 전에는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했는데 사후관리 업무를 군에서 하니까……

물론 복지 업무는 그렇다고 치고 남악신도시는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이런 차제에 공무원 정원조례 할 때 증 시켜서 편리하게 도와주면 될 것인데 읍면 줄여서 본청으로만 옮기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저희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 승인이 있어야, 조례안에 보시면 우리가 환경직 1명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요 예산이 950만원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총액인건비에 따른 950만원을 행안부에서 정해주어야지 임의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탄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급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파견 근무라도 시켜서 남악의 폭주한 민원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번 씩 행안부에 올라가서 사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O 가져오기 위해서요?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 별도로 남악신도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면단위도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3명을 증원해서 군에서 관리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 면단위 촌에는 이장들한테 시켜가지고 업무가 유동성있게 하는데 읍 단위는 밀려들어와요. 노인 어르신들 일 봐주랴 복지 도우미 제도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은 군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읍 단위는 대부분 읍으로 옵니다. 이장들한테 안 시키고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사회복지제도가 군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경항이 보이더라고요. 지역 형평성에 따라서 복지도우미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복지도우미 아니면 일반 계약직을 하더라도 차등화를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읍에 가보니까 사람이 밀려있어요 일을 못 보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달장학기금이 우리 군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13억5,000만원 있습니다.

현 장학기금이 11억5,700만원, 13억5,000만원 하면 25억 정도 있겠네요. 예금은 우리가 해 마다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을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몇 %를 지급해 줍니까?

면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무안읍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한 사람의 30%에서 4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못 받고 있네요?

70% 못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탈락된 사람은 무안읍이 탈락자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로 지급을 하죠?

예, 이자로 합니다.

그러면 제1금고에만 예치해 가지고 합니까? 타 2금융권도 가능합니까?

2금융권도 원금 보장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제일 많이 있고 광주은행, 신협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

이율을 따져 보셨습니까? 광주은행은 몇 %, 농협은 몇 %.

당연히 따져보고 이율이 높은 데로 하고 일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3일간 받았습니다.

이율을 계산해 보고 0.1%만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면 몇 사람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이율을 철두철미하게 따져 가지고 최대한 높은 이율 속에서 지역금융권도 살려주어야 하겠지만 거기에도 경쟁의식을 심어가지고 그 동안 70%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몇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점검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달장학기금 모집에 최선을 다해서 출향인사를 통해서라도 기금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원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야 이자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거든요.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승달장학기금하고 일반기금을 합쳐도, 다른 시군을 보면 많은 장학기금이 조성되는데 5% 잡더라도 1억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안이 많이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도 10명 신청하면 2, 3명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기금을 육성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시고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농사를 그만 짓고 이대로 죽어야 하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대학생 한 사람 가르치려면 논밭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우수 성적자도 좋습니다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를 지원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조례안 설명 및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징수 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2009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으로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촉탁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며 지급 규정은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 교부기관 교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뒤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의견으로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체납세 징수로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 포상금 지급 기준에 준하는 수탁교부기관의 10%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시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안군에 지방세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1년 목표가 381억원 정도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금액이 금년 것까지 포함해서 67억 정도됩니다. 이것이 과년도 것이 절반정도 되고 세금은 징수기간 안에 들어오고 한 달 후에 들어오고 계속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세금을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 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67억원 정도 됩니다.

빚으로 보면 받을 때는 웃고 받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체납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10만원 미만 세금에 대해서는 읍면단위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지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사람으로 잡아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자동차도 있고 다른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징수할 때 보면 10만원 미만짜리만 하다보니까 한 건당 결정이 되죠?

체납세금 누진 금액에 따라서……

그 분이 예를 들어 50만원 세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접촉하다보면 10만원 미만만 해결하거든요. 여러 건이 많아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포상금 문제는 10% 지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관내 것은 그런 것은 없고 과년도 체납은 있습니다. 당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체납세금을 받았을 때 그 체납금액의 10%를 받아 가지고 그 10% 금액의 3%를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받았을 때 30만원이 오면 우리가 서울시 세금을 받았을 때 30만원에서 10%를 주면 3만원을 공무원한테 주게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받은 대가에 대해서 주고 또 타 시군에서 우리 돈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돈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포상문제가 공무원 진급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려운 살림을 헤쳐 나가는데 공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서 진급에 대한 가산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계획을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으로는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이 배려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 만 있다 보니까 승진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67억원이라는 돈이 순수 지방세입니까? 국세 포함해서 입니까?

국세는 안 받고 도세 군세 세외수입 포함해서입니다.

도세까지 다 들어가요?

도세는 그 안에 취득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봉급은 연 얼마나 나갑니까?

134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에서 하겠습니다.

거의 맞추어집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근무할 때는 세수증대라고 해 가지고 징수를 도에서 3등 안에 들면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했는데 정길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수증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이 한 장 띄워놓고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세금 받아서 도내 등수 안에 들면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모시고 나들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상을 받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보람도 느끼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부 내용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명을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 중 도로명 사업, 도로명 시설, 건축물, 무안군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시설, 건물, 무안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안 제11조 도로명의 사용 의무 적용 시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변경 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절차, 무안군 새주소 위원회의 기능은 법령에 반영되어 조례에서 삭제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법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근거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로명 주소 표기에 대해서 무안군 전체적으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소명 변경할 때 법령에 의하고 도로명에 따라서 했는데 대로명은 비슷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샛길이나 소로명은 지금도 대로명 그대로 표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일로 오는 길이 일로길인데 그 전체를 소도로길도 일로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마다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로길은 도로명에 의해서 표기를 하지만 샛길은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로길에서도 월암길이 있고 덕산길이 있고 이런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군은 특별히 새로 길을 마을표기에 맞게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회산백련지 백련로 해 놓고 마을길도 백련로 다 백련로입니다. 그러면 4㎞ 전방 이내의 고유 마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련로에서 여기는 농장길, 양두길, 회산길 그렇게 해 주시면 시골 어르신들이 고유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마을의 고유명을 그대로 표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잘 하셔가지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집주소 번지가 마을에 보면 한 번지로 쓰거든요. 186의 1번지, 2번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즈음 민원실에 갔더니 위원님 집 주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저희 집도 역시 동네 표준 한 번지로 10호 정도가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번호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단 의문시 되는 것은 집 주인이 농협이나 채권 등기 명의도 옛날 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성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번호 이것을 등기 번호 주소로 할 때 100번지로 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99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한 가지 주소로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제반적인 것은 전부 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토지가 10필지면 10필지 토지에 대한 주소가 100번지였는데 99번지로 바뀌어진다 그것은 군민이나 소유자가 신경을 안 써도 바뀌어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점에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전 의장님께서는 변경된 새 주소를 잘 아시는데 저는 지금도 관심이 없는데 제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과장님 주소는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알고 계세요?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씁니다.

도로명 주소를 집에다 붙여놨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지만 관심이 안 가더라, 그것은 군에서도 홍보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달마다 보면 이장 회의도 있고 2011년까지 하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고 내 주소가 몇 번지에 붙어 있는가 도로명이 저쪽이 성내길인가 성내1길인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무관심합니다마는 홍보 자체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찮더라도 이장단 회의나 부녀회때 방문하셔가지고 홍보하시고 무안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5명인데 위촉직 위원은 정해졌습니까? 몇 명이나 위촉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군만 새주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패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몽탄, 운남, 해제 여기는 문패를 제작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밑에 부부 이름 써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새로운 주소가 나옵니다. 일단 이것으로 홍보를 하고 개인별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각 동아리방 등 폭넓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군민 학습 공간으로 장소를 제공 문화의 집 활성화를 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1항 위탁관리입니다. 문화의 집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 문화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로 하였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비용 보조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승래입니다.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승달문화예술회관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이 군민 문화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의 학습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넓히면서 현행 조례가 갖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승달예술회관 2층의 각종 문화의 집을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자에게 위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군비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돼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면 전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할 때는 예산편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해 보자 해서……

요즈음 예산절감으로 했던 조례안도 폐지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하신다고 그러는데 문화의 집 뿐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 시 되고 있습니다. 좀더 생각을 잘 하셔야지 거기 2층에 각 동아리별로 어떤 동아리에서 문화의 집을 조례 개정했으니까 우리 동아리도 해 주라 꼬리를 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하는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의 집 운영은 그때 당시 처음할 때 조례를 개정하고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탁사항에 문화 단체만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하겠다 제약사항이 있어서 개정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운영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조례를 개정하지만 따라서 줄줄이 할 때는 공무원들이 조례 개정한다고 하면 해주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단체 안 봅니까? 자기 단체 예산 세우려고 난리입니다.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단체들이 예산 언제 세우느냐고 자꾸 위원들을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추후 승달예술회관 2층에서 동아리별로 조례안 개정이 있을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어렵고 난처하니까 조례 개정해서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해 주더라 이런 말 안 듣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무안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 가지고 명시했습니다.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성 전 의장님이 우려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집 뿐 아니라 무안군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운영위원에서 운영요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전문 강사가 한사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 아닙니까? 전문 강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로는 효율적으로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켜 보자 우리 힘으로 부족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수당이 들어가야만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비예요.

위원님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고 강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없더라고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놔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있으면 고생하면 어느 정도 더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입장으로는 편하죠. 받는 사람 입장도 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문화의 집은 무안군에서 다 관리하죠?

예.

그래서 벅차다 그 말 아닙니까?

일부 안 쓰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왕 활용하려면 질적인 면으로 해 보자는 의미가 있고, 돈이 들어가니까 우려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막 통과시키면 문제예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