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촌관광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105쪽에서 121쪽까지 이며 계속비 집행이 318쪽에서 323쪽까지 명시이월이 352쪽 사고이월이 356쪽 계속비이월이 358쪽 군민체육진흥기금이 421쪽에서 42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유인물 108페이지 관광진흥사업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 6,300만원 시설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108페이지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염려덕분에 중국연수는 잘 다녀왔습니다. 앞에 놓인 과자는 자유중국에서 생산한 파인애플 체리 케이크로 만든 과자입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지 말씀먼저 드려야할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날 야시장을 방문해서 그들의 시장을 한번 보고 그다음 신수농해라고 우리 농협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 농협은 저희하고 비슷하고 다만 보험 같은 것을 취급을 더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같은 65세 이상 되면 보험이 지급되는 것을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3일차에는 화훼단지, 서해농원이라는 화훼단지를 둘러봤는데 그 화훼단지에서는 그동안의 농촌의 개방화에 따라서 전답으로 되어있던 것을 꽃을 재배해서 위기를 탈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꽃을 생산해서 판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거기를 보고 식사도 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일육묘장을 둘러봤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관광산업진행이 관광홍보비중에 그것으로 해서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시설부대비는 저희가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신설정비를 하는데 2억 2,470만원이고 거거에서 지출액이 5,700만원 잔액이 1억 6,700만원하고 그 1억 6,700만원중에서 1억 6,600만원은 안내판 설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5만 2,080원은 계약잔액으로써 불용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강천산 LED전광판설치사업인데 이것은 3,91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향가 관광개발 도비계획 변경 용역으로 1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5,617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4,300만원을 계속이월로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요, 시설비에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냐고 확실히 물어봤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이 무슨 시설비가 3억 6,300만원이 들었냐고 물어보고 싶고 바로 밑에 관광기념품 개발, 물론 개정은 틀립니다마는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700만원 썼습니다. 700만원 썼는데 무엇을 개발했는지, 기념물을? 그결과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설비하고 관광기념품 개발하고는 전혀 다른것인데 우선 시설비의 용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관광기념품 개발이 무엇을 개발했는가,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첫 번째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상품 개발은 청국장 쿠키를 개발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뭐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청국장 쿠키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관광 기념품이 될까요? 기념품입니다. 관광상품이 아닌 기념품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청국장쿠키를 출품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 금상을 전국에서 입선해서 7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7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원재료 구입이나 포장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고추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여독이 좀 안 풀리신 것 같습니다. 포상금으로 받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비용으로 썼다고 하길래, 관광기념품 개발하는데 포장재가 기념품은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수있으면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아도, 지금 도감사중이고 그것으로만으로도 상당히 힘들텐데 의회에서 신출내기 의원들이 자꾸 무엇을 물어보면 힘들것으로 압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해서 700만원 썼는데 민간에서 위탁해서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개발했는가 그것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흡족한 답변은 못됩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했다고 보면 그 결과물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조부탁드립니다. 나중에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신용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관광산업진흥있잖아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신용균위원
여기에서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으로 해서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관광자원개발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따지면 그것은 6억 가까운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은것입니까? 돈이 사고이월로 많이 넘겨졌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6억 6천만원, ... 66억 1,200만원 예산 현액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나머지가 2억원이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2억원이 잔액이 되어있는데 이 돈이 현재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핸드폰 울림)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예산이 관광산업진흥계통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남기고 잔액으로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꼭 그 목과 세목으로 꼭 정해서 쓸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곳이 있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전용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으로 66억원인데 내용을 보면 관광홍보관리, 관광 기념품 개발, 방금 정성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 그 밑으로 전체적인 합계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부분별로 아까 최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별로 나눠져 있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도록 그해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곳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걱정이고 어느 한곳에서는 쓸 곳이 없어서 걱정이고, 이런 지경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본위원이 드린 말씀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농촌관광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잔액 발생 사유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자원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 50억원 사업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균특이 25억원 군비가 25억원입니까? 총 예산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예산확보기간이 2008년도까지 였죠?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1년 늘어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총사업을 6년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했다 예산 미확보된것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총 예산을 확보해서 50억원 가지고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당초에 이 총액예산 1년단위로 10억원씩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당초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하고 지금 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발생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강천산 숲속 산책로 설치공사, 데크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제출한 것 하나드리세요 과장님!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목조설치등 총 14억 5,600만원에서 집행을 9억 9,400만원하고 저희가 사고이월로 2억 7,900만원 또 잔액 1억 8,1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사유는 산책로 데크시설 구간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산책로 데크시설 구간을 축소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 맘대로 축소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축소합니까?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예산 집행하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과장님 마음에 거기까지만 하고 싶으니까 거기까지만 했습니까? 집행잔액 발생 사유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라고 하면 잔액 사유가 집행잔액입니까?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잔액사유가 집행잔액입니까? 그리고 왜 잔액이 발생했는가 내역이 있으면 사업내용이 축소되었거나 사업 추진을 못한 내용들을 설명하셔야지 축소했으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은 어디다 쓰려고 사업 안했습니까? 답변 안하실것입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 관계로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군수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것이면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고
성희
한성희위원장
실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에 걸쳐서 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 공원시설정비, 목재 데크... 사업을 하는 과정에 목재데크부분이 ... 목재데크를...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쪽에 잔액이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예산때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니까 돈을 넘길 것 같으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다른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것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끊긴 구간까지 목재데크를 따라가보면 못할 사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대비 입찰잔액발생이 되어서 된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는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노리고 의회에 보고했고 예산성립시켜서 의회에 의결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사고이월까지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다가 2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사업추진을 안했다고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이 예산에 대해서 잔액 발생한 이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액을 자치단체에서 일부러 잔액을 발생시켜서 교부세나 잔액이 ...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러 잔액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이 예산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우리군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저는 항상 균특예산을 우리 군비로 생각하는 위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에서 미집행잔액, 군비 국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예산계장을 불러서 정확히 그 진위를 따져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산계장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89년도부터 관광진흥사업예산이 예비비로 20억 이상 계속적으로 넘어오고 89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22억원정도가 예비비로 넘어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관광진흥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 예비비로 넘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넘어오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 예산이 계속 헛되게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안 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성희
한성희위원장
107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예산이 계속 이월로 해서 22억원 정도 넘어왔는데 08년부터 09년 2010년까지 넘어오는데 예산이 계속 22억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넘어올 정도라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다음연도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액이 18억 사고이월이 2억 8천만원 계속비가 4억 3천만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실제 집행잔액은 2억입니다. 그러니까 26억 9,500만원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21억이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2억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니까 09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나오고 계속비이월로 나오고 해서 사고이월까지 나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한다면 이것도 약 21억원 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고 넘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그러고도 2억 100만원정도는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정도면 관광과에서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2010년도나 2011년도 예산을 세울때 조금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관광자원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4년내지 5년정도걸립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하고 용역해야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사업에 ... 집행잔액은 좌우간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2억원 정도 남지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다 끝났죠? 2010년까지는,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다 끝났죠? 2011년으로 안 넘어오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잔액만 넘어오지 안 넘어오죠? 다 끝난 사업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왔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3군데 하고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 두군데
영일
최영일위원
금과 전원마을은 장수복지과 소관이고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두군데인데 결국은 전체 한군데를 조성사업을 추진 못하고 전체 예산이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부지매입비 명시이월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 사업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하기가 힘들겠으니까, 하성길 계장님 예산 성립이 몇 년도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008년도
영일
최영일위원
질문을 드리면 알아듣고 답변 좀 하세요. 명시이월사업이라면 당연히 2008년도 예산이죠. 7억 3,800여만원 2008년도 예산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결국에는 7억 3,800만원 전체를 2010년 7월 말이 되어서야 끄집어 내려놨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본사업 목적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말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것이라고 인지할때가 언제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정확하게... 2009년도 8월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 8월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 8월이면 그 후에 3회 추경 결산추경 2010년도 추경,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덮어놓고 그만 두셨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제가 2009년도 8월 10일에 순창군 의회 사업장 현장 방문시에도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백야지구는 소유자 한분이 연옥씨라고 시골가는 ..하는데 이분이
영일
최영일위원
뭐라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동의를 안 해서 추진이 불가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강천산거 물어봤습니까? 백야거 물어봤습니다. 의회에 어렵겠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시겠다 생각하시고 반납하셨죠?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불용예정 현재 반납한 상태는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면 반납이지 무슨 반납예정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아까 사석에서 대충 이야기 들은 것으로 만족합니까? 다시 답변해야 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사석에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업무연찬은 많이 하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검사등 행정사무감사등 예산이든 그 선을 정확히 그어서 하셔야 한다고 공무원측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모든 부분이 감사성격으로 비슷하게 하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의결받은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인 집행잔액별 농촌관광과 예산을 보면 조금 무성의한 예산들이 참 많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 실적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 결과부분들이 제때 제때 점검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인지가 되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 안듣게 바로 바로 반납하셔서 예산 재편성해서 다른 긴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일수 있도록 당부차원에서 제가 질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로 가셔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로 가시든지 똑같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을 항상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도 추진을 못하면 바로 바로 예산반납해서 좋은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집행이 318쪽에서 323쪽까지, 명시이월이 352쪽, 사고이월이 356쪽, 계속비이월이 358쪽에 있고요, 군민체육진흥기금은 421쪽에서 4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장류식품과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은 171쪽에서 182쪽까지 이며 예산전용이 303쪽, 예산이체가 304쪽에서 308쪽까지, 명시이월은 353쪽에서 354쪽까지, 사고이월은 356쪽에서 35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425쪽에서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최영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금일 장류식품과 소관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신활력사업 담당 과장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결산심사는 장류식품과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에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에 있어 171쪽에서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반갑습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82쪽 말씀입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은 준비 많이 하셨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입니다. 그렇게 부담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어영구영 답변하지 않으시라 믿고 여쭙겠습니다. 장류이미지 마케팅사업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예비비가 6억 4천만원이 이월되면서 현재 집행잔액이 3억 6,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현재 지출과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또 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어느 지역에 극한되어서 지금 까지 추진해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 즉, 신활력사업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원님께서 장류이미지 마케팅 사업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기 앞서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51억원정도, 51억 9,400만원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관계를 총괄해서 자료를 의원 여러분들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6억 4,200만원입니다. 왜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부터 3기로 나눠서 1기에서 3기까지 30억원씩 원래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신활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234개 시군구에 인구감소율이나 인구밀도 재정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70개 시군구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기가 2005년도부터 3년간 2기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기가 2011년도부터 2011, 2012, 2013으로 해서 그렇게 30억원씩 지원해주기로 되었습니다. 1기에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30억원씩 지원이 왔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9억원씩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신활력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가, 6억 4,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전 승인, 우리가 예산을 짜서 농식품부에 올리면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비나 그런 예산성격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국비입니다. 농식품부에 그때 그때 사업변경을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하고 사업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남은 것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농식품부 승인을 사업 추진하다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판단해서 두 번을 승인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대부분의 예산은, 1회 추경 2회 추경때 그것을 반영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집행잔액 관계나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3회 추경 결산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영을 못하고 불가피 불용액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깎아버리지 이렇게 놔두고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고 의아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시간도 없었고 사실상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변경승인같은 것을 거의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류지역이미지 마케팅 관계가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장류식품과에 예산이 전부 세워져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쨌서 잔액이 남았냐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207만 3,800원 이것은 심의 공모, 마케팅 사업 공모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집행하고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2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그 관계가 20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520만원 민간위탁금 그 관계는 기본계획 용역인데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후에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3억 7,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큰 사업비인데 이것은 시내나 이미지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시내 도로변,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류식품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홍보관 신축공사 하나만 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시내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알고싶은 이야기는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까지 지출된 금액이 2억 5,40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지출된 내력은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가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행부서는 다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잔액처리 관계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잔액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승인이 난다음에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세입으로 잡혀서 금년도 예산으로, 또 다른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게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2억 5천만원이 넘게 지출된 금액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소가 대상옆에있는 그 건물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관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세부..
예민
임예민위원
누가 잘 아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미지 마케팅 사업으로 총 6억 4천만원 예산이 세워서 2억 5,400만원만 집행하고 3억 7,500만원 잔액이 됩니다. 2억 5,400만원 내용은 대상에 있는 순창 홍보관 조성사업으로 내용은 외곽 보강하고 방수, 속에있는 리모델링등에 쓰고 대상에서도 1억 투자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공사완료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건물이 대상에 매각이 된 건물인지 알았더니 아직도 군 소유 건물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는 못하시더니 지금은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사업별 집행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화품목 육성에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책으로는 175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2008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이 9개 업체 72억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특화품육성관계 말씀입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175페이지입니다. 무엇을 묻고싶냐면 2008년도 사업 2009년도 사업이 있는데 내력이 식품가공업체 시설 현대화입니다. 2009년도도 있습니다. 그 시설 현대화가 햇삽을 받기 위한 현대화인가 아니면 시설현대화가 자체 캡퍼를 늘기 위한 현대화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008년도에 9개 업체가 시행했고 2009년도에 4개 업체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9개 업체중에서 두개업체가 건물 리모델링 관계고 7개 업체가 햇삽시설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고 2009년도 4개 업체는 햇삽시설을 위한 현대화 시설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0억이라고 하면 9개 업체이면 한개 업소당 8억입니다. 한 업체는 6개 업체고 3개 업소가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아까는 7개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6개업체라고 써져있습니다.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햇삽 받는, 제가 아까 직원한테 물어왔을 때는 어떤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청직원을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햇삽지원비용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햇삽하고 자체 시설을 보강하는데 썼을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 생산능력을 높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햇삽을 했다면 햇삽도 자기부담, 단위가 100만원 이니까 23억이네요. 그다음 2009년도가 11억원 정도됩니다. 햇삽을 하는데 한 업체당 8억원 정도를 지원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시설규모나 거기에 업체에 대한 시설능력같은 것을 도에서 이 기간에 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을 데리고와서요. 보통 보면 규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10억원 5억원으로 사업규모 계획을 짜서 올리는데 거기에 부담은 보조로 국비가 50% 군비가 10% 자부담 40% 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대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와서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72억이 전부 햇삽 지원비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두개업체는 시설리모델링비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3개가 안 받았다고... 그 이후에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6개소는 완료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햇삽을 받았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햇삽을 받아주기까지 자금 지원이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햇삽을 받기 위해서 자금을 몇 억을 지원했는데 햇삽을 받아주라는 것이아니죠. 어떻게 장류식품과에서 햇삽을 받아줍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지원해서 햇삽을 획득했느냐는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받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햇삽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인증받기까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산의 자료에서부터 생산까지 그런 과정이 하나 하나 전자로 기록이 되어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저한테 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햇삽을 받아봤으니까요. 내가 처음에 물어본 요지는 72억원이 100% 햇삽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는데 햇삽보조비용하고 나머지는 공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설현대화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냐고 하니까 자체 캡퍼를 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100% 다 햇삽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햇삽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몇 십억을 투자했는데 햇삽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지금 안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고 있다고하는데 햇삽이라는 것은 시설하고 종사원들 교육정도로 받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보조금은 다 나갔는데 자부담을 안 했거나 그렇게 해서 시설이 미비 됐던것입이다. 그래서 햇삽을 못받는것이거든요. 아니면 거기종사원의 교육정도가 잘되었다던가 그러면 거기에서 막대한 돈이 몇 년동안 2008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2010년도니까 2년동안 그 돈을 사장시키고도 그 결과를 확실히 모른다는 것은 잘 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결과를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속마을 제조업체들이 자기들이 대지가 20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햇삽시설을 하기위해서 장독대에다 해야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은 햇삽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장소 문제나 행정절차나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것이 많으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진척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고 또하나 이 뒤에 보면 장류식품과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통 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소에서 5건 식품과에서 3건 경제지원과에서 2건으로 5억 6,3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장류사업과 2억 2천만원만 저한테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홍보를 위해서 썼습니다. 무슨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포장재 개발을 한다든가 디자인 구축을 한다든가,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있길래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유통시스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용으로는 장류식품과는 178페이지에 나오고 179페이지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이니까요.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전통고추장 군수인증, TV방송송출, 포장재 개발, 디자인 개발, 산업박람회 참여 이런 것들은 제가 볼때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통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입니다. 유통시스템은 물류를 하고 파는 경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제목은 그렇게 해서 10번이나 해놨습니다. 10번을 해놓고 다 찾은 것은 아닙니다.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스 디자인개발이 유통시스템 구축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대상들이 다른 명목으로 쓴것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를 만들때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군청에 와서 군청 직원들의 소속을 잘 모릅니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요. 실장님한테도 공무원증을 펴서 무슨과에 누구라고 하면 알수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에 말했던 햇삽 특화품목육성 자금의 흐름을 물어봤더니 답변했던 직원이 그 담당직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리송하게 쓰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더 쉽게 볼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표기해주면 의원들이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나간것가지고 크게 시비는 안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것이 계속된다고 보면 제가 한번 파고들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고 들면 파고 드는 성격입니다. 자세히 파고 들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 정성균위원이 햇삽인증 자금지원은 7개 업소에다 지원해서 3개업소는 반납하고 6개 업소는 다 완결지었다고 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9개 업소에서 6개업가 완료가 되고 3개 업소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월을 시킨것입니까? 불용액 처리한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다끝났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지금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된 업체도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사고이월 시킨곳이 3군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사고이월 3개소가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까지 자금은 지원이 되어서 6개소는 완결되고 3개소는 올해 완결 지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햇삽인증을 못 받았다고 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게끔 자료를 빼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번 회기 끝나고 8월 중순경에나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게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자금만 사정되어버렸지 인증을 못받으면 돈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예산전용이 30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이체가 304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53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356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식품진흥기금이 425쪽에서 4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신활력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관광과 경제지원과 신활력사업 예산을 추진하고 계시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많은 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류식품과만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 그러지 않아요? 장류식품과가 사업추진실적이 제일 저조합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잔액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장류쪽에 사업비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식품과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전체적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 29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식품과 ... 다른과거 까지 다 점검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을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총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이때는 또 총괄이시라고 하시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해보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40억원정도된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예산이 40억원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40억원이 많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9억원 신활력사업비 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신활력사업하고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죠? 농촌활력증진사업에 포함은 되었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아니고 농촌활력증진사업에 특화품목육성사업이 별도로있는 사업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국비 50% 군비 10% 나머지 자부담.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비해 사업실적이 저조한가 봤더니 군비를 조금 줘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다면 말이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사고이월이 올해까지이니까 느슨하게 추진할 것은 아닌데 여건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건상 그랬다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장 보조금 교부신청으로 한것도 여건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보조금 교부신청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연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건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 그 관계는 뭐냐면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이월사유를 제출하셨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이월사유, 사업이 그 해에 사실상 예산이 세워지기는, 사실상 보면 연초에 그 안에 본예산에 세워지기전에 예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세워지면 바로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보면 보통 1월달에 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2월달이나 2월달에 와서 사업관계를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3월달에 와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고 4월달이나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려면 보통 2회 정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밟아야지 그다음 설계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보통 그해에 마무리를 못 짓고 이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된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사업도 이월된 사유가 허다하니까요. 그런데 사고이월까지는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과장님 입장이었다면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양도 크고 자부담 부분도 크고 그런 관계들이 일목요연하게 있지만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유독 2009년도 특화품목 4개 업체도 100% 다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 이후에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올해 마칠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성립이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쓸수 있으니까 하고싶은데로 그때 까지 놔둘거니까 그렇게 보자는 식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월사유가 보조사업자 보조금교부신청을 지어내서 사업 안했다고 그렇게 보고하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러니까 설계하는데도 컨설팅 받고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신활력 사업은 특화품 육성사업과 별개이지만 이것이 2008년도 사업건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업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똑같고 발주해서 똑같이 예산확보되어 사업추진하는데 어디는 완료되고 어디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지금 까지 안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을 적절히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과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북대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을 운영 하고 계시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신활력사업비로 하고계십니다. 지금 인기가 없습니까? 전북대 식품분원이 인기가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단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대단한데 정원미달에 따른 수업료미납으로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때는 시작단계입니다. 정원관계가 미달되어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인데 시작단계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작년도에 모집해서 작년도 모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그런 대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상당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20명이 미달되었습니다. 현재 미달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32명이니까 전체적으로 28명정도됩니다. 정원에 28명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대단한것도 아니네요. 작년보다 더 미달되었네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니 4학년까지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중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료 준것은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수업료 준 것은 그때 날짜 따져서 회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3학년있죠? 4학년은 없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있습니다. 4학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007년도인가? 4학년은 내년도에 졸업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하실때는 제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정원미달이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정원관계는 항상 정해놓고 하지만 미달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미달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다니다 그만두신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학년 다니다 2학년때 못다니겠다고 하거나 1학기 다니시고 2학기때 못다니겠다고 하면 우리가 수업료 지원해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러니까 수업료를 날짜 따져서 우리가 회수를 한다니까요. 회수를 해야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주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학기는 끝났습니다. 1학기는 다녔어요. 2학기 다니다 못다니겠다고 하면 1학기때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학기때는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주는데 1학기 끝나면 1학기는 끝나고 2학기때 등록금을 냈는데 2학기 하다 중간에 못다니면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학기 나눠서 보조해준 부분, 못다닌 부분만 우리군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지나가 버린 학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 없다는 말이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두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료 부분을 군에서 50% 주고있죠? 본인이 50%를 내고 학교를 다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신분도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분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겠습니다마는 말그대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학교 다니다 그만두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과장님이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말그대로 50% 라는 막대한, 26만원씩 군에서 50% 씩 보조를 받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면 좋겠지만 중간에 그만둘때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정까지 군에서 다 따질수는 없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러니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4학년까지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년별로 다니면서 학기별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그 조치까지 더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다니다 그만두시는 것은 그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자기들이 목적한바가 있어서 들어온것인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 개설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모집해서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그만둔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본인들이 당초에 입학할때는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전북대 분원을 유치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면 우리군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군비 들어간 것은 등록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100얼마씩 주고있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한다니깐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다니다 만 것 만 회수하지 지나가버린 것은 회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하고 등록금 우리가 지원해준 것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날짜에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학년이 18명 ,2학년이 34명, 3학년 38명, 4학년은 어디있습니까? 2009년도까지가 3학년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현재 학생을 말씀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학년이 31명, 2학년이 34명, 3학년이 33명, 4학년이 34명으로 13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는 1학년이 18명 ,2학년이 34명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것은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인원입니다. 올해 편입생을 더 모집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학년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학년이 31명, 2학년이 34명, 3학년이 33명, 4학년이 34명으로 13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재학생수하고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따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처리된 예산을 보면 이후에 2011년도 장류식품과 전북대 식품생명공학과 예산과 관련해서 1억 8천만원이죠? 1억 8,400여만원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그대로 예산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산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잔액 발생한 것 같이 감안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줘야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우리가 모집정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최대한 2~3학년 편입생이나 1학년 신규 40명은 정원을 보고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의회 승인요청을 할 때 정원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원기준해서 올리고 있지만 잔액은 계속해서 발생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부터는 신활력사업비에서 예산 못 세우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로 세워야됩니까? 군비로 세워서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관계는 29억씩 계속적으로 올려다 중단이 되었는데 보통 신활력사업비의 지침 성격이
영일
최영일위원
빨리 빨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지침 성격이 소프트웨어쪽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광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이 내년부터 예산으로 그쪽분야에 투입이 못될 경우에는 사업 종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종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국비로 다 지원해줬는데 신활력사업비가 없으면 국비가 전혀 안 오는데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북대 부분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군비로라도 세워서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의지는 군비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해줘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히 전에 이러한 관계를 학생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여론청취도 해주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축제 예산 집행잔액말고 집행액 사유가 어디 어디입니까? 집행한데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집행을 한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집행이야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축제위원회 보조금으로 줘서 축제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민간행사보조로해서 명시이월 시킨 예산 총 6억원 예산중에서 명시이월 시킨 예산 4억 6,700여만원 올해 장류축제때 예산을 쓰겠다고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집행액중에 1억3,200여만원 집행내용이 뭐냐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 부분이 저희들이 1억 3천만원 집행한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1개월 남겨놓고 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사실상 보면 사전에 프로그램별로 준비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나 이미 추진이 된 사항, 예를 들어서 리플렛 제작이나 광고물 제작등은 돈이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또 기획사를 작년에 1억 5,200만원에 계약했는데 출연할 가수나 소품등 여러 가지 계약해서 그시기에 그분야까지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항같은 것을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최대한, 축제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있었고 결산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축제는 부득이하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1개월 앞두고 장류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총 예산액중에서 그안에 불가피하게 지출할 예산이 1억 3,200만원 지출을 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은 장류축제를 해보지도 못하고 없어졌다, 그분들한테 이월시켜서 그분들한테 구두상으로 어차피 불가피하게 축제를 못하니까 돈이 1,300만원도 아니고 1억 3천만원인데 2010년도에 와서 해줄 수 없냐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계약해지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것은 그때 끝난것입니다. 이미 집행을 해버린것이라니까요. 1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요.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금 회수하고, 어디에 집행된것입니까? 과장님이 열거한것들은,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가 집행관계를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축제 예산 집행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수당나간 것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추진위원회요.
영일
최영일위원
뭐 나간거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수당나간거요.
영일
최영일위원
추진위원회 수당 그것부터 불러보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것이 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획사 위탁분야 집행액이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사?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6,8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사 뭐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기획사에 1억 5,200만원에 계약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사에 뭐 섭외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니요, 축제하는데 모든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총괄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주고 하려면 기획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1억 5천만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관계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1억 5,200만원에 계약해서 추진하다가 자기들이 하나 하나 실사를 해서 6,859만 2천원 관계를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1억 5,200만원 계약했지만 돈준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800만원이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6,8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800만원 지급하고 그러면 9천만원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1억 5,200만원에서 6,859만 2천원 관계를 쓴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8~9천만원됩니까? 이것이 합한 금액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아니요, 또 있습니다. 공무원 컬러링 서비스로 36만 9천원 집행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36만 9천원이요. 그다음 축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해서 697만 7천원, 그다음 장류 메주터널 그 관계로 1,100만원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자료요출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굳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굳이 집행액을 여기에서 따져 묻는 것은 명시이월 된 예산 외에 1억 3,200만원은 축제 기간준비중에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류식품과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신 것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전용한 것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용한 것 1건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760만원 인가?
영일
최영일위원
예, 760만원.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험관 3층 신축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불입니다. 침구류입니다. 전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침구류 구입관계는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안 되고 맞지 않는다, 경리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자료를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장류축제관련 예산집행 내력과 일반운영비 전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장류연구사업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20쪽에서 227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08쪽에서 309쪽, 계속비집행이 334쪽에서 338쪽까지, 예비비지출은 347쪽, 명시이월이 354쪽, 사고이월은 357쪽, 계속비이월은 359쪽에서 3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0쪽에서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신용균위원
제가 조금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을 보면 민간 행사보조하는 것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신용균위원
순창 장류축제속에 장류축제 고추장 요리경연대회가 다 포함되어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재작년도 경험으로 보면 3개 분야에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 나눠서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준비할 때 천막이나 요리비품, 임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은 그런 비용까지 다 합해서 5천만원이 잡혀졌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경품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보조를 해줍니다. 팀당.
신용균위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참가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222페이지를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위생메주 연구 및 실험생산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9t 콩을 사서 실험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다른 문헌을 보니까 14t를 사서 실험생산을 했습니다. 14t 통을 사서 6t을 메주를 담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분하고 기타 첨가제나 연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9t을 가공하면 거의 9t 가까이 메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면 조금 줄어들겠죠. 실험생산하는 것은 얼마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남아있는 된장 말씀입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14t의 콩을 가지고 실험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9톤으로 들었거든요. 14t이 맞습니까? 9t이 맞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없고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하기가 곤란한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고있기로 6t정도 메주를 만들어서 실험생산했다고 하는데 메주를 어떻게 처리할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된장
성균
정성균위원
아 참! 메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들었다고 했던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메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드는데 실은 기본적으로 연구나 실험을 한다면 가장 좋은 조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쁜조건과 예상되는 좋은 조건과 여러 조건을 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만 있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6t의 메주가 현재 스테닛탱크 600kg짜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6t의 된장이 시험결과 못쓰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느정도 괜찮은 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때는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은 콩을 시험생산에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내역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피땀 들려 생산한 콩을 가지고 더 좋은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시험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생산에서 나온 부산물인 된장은 무슨 푸드라고 하죠? 음식물 주는곳이요? 푸드뱅크같은 곳에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장애인 시설 고아원 시설 그런 곳에라도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런쪽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많은 시험생산을 해서 물론 좋은 결과 많이 있겠죠. 시험생산할 때는 사후 처리문제도, 사실 이것을 폐기시키는 비용도 정상으로 폐지시키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폐기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할것으로 믿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신용균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시험생산하는데 수입콩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콩을 쓰고있는데 그것은 시험용으로만 쓰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것은 공사업체가 저희한테, 그 공장이 어떤 기준치, 메주를 만들면 메주가 그쪽에다 건축을 맡겼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상이 된다, 우리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기위한 전 단계로 그분들이와서 단계마다 공장을 운영해보기 위해서 기계를 써보기 위해서 그다음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좋은 쪽으로 콩을 바꿀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초기에 시험가동할 때는 반드시 제품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쁜콩을 가지고 수입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점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콩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그 공장으로 좋은 콩을 줘서 그 나오는 메주를 가지고 관내 업체한테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메주니까 한번 써보시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순창 콩을 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 그분들이 공장에 대한 성능을 보여줄때는 그분들이 원가를 싸게 하게 하기위한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싼 콩으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런점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수입 콩하고 우리 국산콩 DAN성분이 자체가 다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신용균위원
국산콩에 맞춰서 시험을 해봐야지 연구소에서는 수입콩으로 생산하는데 성과가 아주좋아다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국산콩으로 했을때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원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래서 수입콩을 쓰지마시고 양을 줄여서 우리 국산콩을 사용하여 시험생산을 해봤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입니다. 227페이지 오폐수공동방지시설효율절관리 사항 종합적으로 오폐수처리를 하고 계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오폐수 운영관리 저희쪽에 맏기로 잡혀있었는데 현재로는 형식적일지는 몰라도 공동 방재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민속마을 배출 업체하고 모든 배출업체가 모든 협의회원 구성원이 되고 협의회원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 분이 실제적으로 책임을 맏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운영을 도와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까지는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정화가 안되는 상태에 경천압을 흐리는 것은 사실입니다.그것은 인정하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물속을 들어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천에 깨끗한 물을 흐른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라도 시설가동이 되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서 경천으로 흘러 내릴수 있도록 꼭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경천환경을 위해서는 오폐수처리장을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달에 한번씩 가동상황을 분석해보면 BOD가 법정규정이내에 오고 있고, 현재로써는 무리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행정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 문제는 군에서는 운영할께아니라 발생하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잘되도록 노력해야지 책임감이 없이 하면은 얼마안되서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도 책임을 갖고 이점을 임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예산 이체 308페이지에서 309쪽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 비집행 334페이지에서 348폐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액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액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액 359페이지에서 360쪽페이지까지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357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제2생산단지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7월 1일자로 준공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월 1일자로 준공 처리가 되고, 제2생산단지에 대해 분야이 남았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2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속마을 업체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하기위해 제2생산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당초에 조성원가 평당 30만원정도 하지만 분양 원가는 거기에 못할 것이다. 업체에 분양하는 원가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희망 원가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차액이 얼마 생기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지금 그분 희망 원가라고 해서 가급적 낮추어 줄려고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액수를 지금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사업비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2만3천㎡ 약 15억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고이월 예산액 포함해 17억이 넘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17억 2천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7억 2천여만월을 들여서 민속마을에서 전통고추장관련된 업체에 대해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2생산단지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토지 매입에 따른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17억여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맞춰놨는데. 당초에 의회에다 이 예산에 대한 승인을 얻을때는 평당 30만정도 분야하면 충분히 우리군에서는 투입예산정도는 걷질수 있는데, 2010년 7월 1일자로 준공식을 하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준공처리를 하셨으면, 그에따른 바로 후속대책이 조성 당시에 업체별로 희망 면적을 조사 하셨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더 요구하지요? 그러면 완공이후에 바로 분양 할 수있는 대책을 연구사업소에서 마련을 해주어야지 완공이후까지도 아직 분양 단가 조차도 책정해놓고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인계나 타 농공단지 내부적인 민속마을 땅값을 생각한다면 새로 분양하는 원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높지 않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민속마을 땅값을 생각한다면 거꾸로 돈을 번다는 그런 애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계나 타지역 비교하다보면 비싸고 내부적으로 민속마을 내부인 땅값을 생각하면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 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에 대한 임대사업을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에 대해 조성을 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선까지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생각은 얼마씩 분양하면 될꺼 같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결정된 것이 없으면 공사만 하면 뭐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안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에서는 준공이후 계획을 세워서 그 목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행정 목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3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0만원으로 팔며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양하는 자체로만 이익을 보니까 군에서 조성단가에 이익을 붙여서 분양을 해야되지 않나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만원은 업체에서는 비싸다고 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30만원이 그분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현재 민속마을 땅값 시세를 보면 그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만정도만하면은 우리가 투자 대비 원금도 우리군에서 뽑아낼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기반정리해서 3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30만원이하로 낮추어주라고 하니까 그 땅값은 더 가는데 분양 동시에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다른 희망자에게 분양하던가 군에서 조성 원가보다는 싸게 줄수 없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예산 승인을 해줄때 조성원가정도는 빼고 분양해야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30만원으로 분양을 할수 없다고 하니까 군에서 이후에 분양과 관련해서 땅을 분양과 동시에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반조성까지 해주고 군에 돈 벌었다고 소리를 들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소한적으로 기반조성까지 해주었는데 땅값도 못미친다고 다시 분양을 해주라고 하면은군에 요구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실내에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라지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실과장님 회의를 거쳐 어떻게 분양하는 것이 본 목적대로 원활하고 아니면 어떻게 분양하는 것이 군 행정에 마찰없이 분양할수 있는지 조속히 사업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단지조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운영쪽에는 미진하는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조성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해야된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간장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명품간장 예산을9천원만원 세워서 그대로 두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외부인 일개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판매할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그쪽도 준비가 늦어졌고, 저희쪽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서는 나왔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제품 연구용역 종료가 6월 되지 않았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6월에 종료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따른 용역서가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의회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지금 간장을 보면 간장 품질이 좋습니다. 간장을 상품화 하는데 주력화하고 포장디자인도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를 보고 지금부터는 판매쪽으로 신경을 써서 결과가 좋은쪽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 성립된 예산이 9천만원인데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본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시일내에 결정 지어 주십시요 그리고 장류연구사업소 예산이 연구개발 투자가 많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 또는 연구개발을 계속해야될 사업들 예산이 전혀 국비가 없으니까 군비는 어렵고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농림기술개발 과제라던가 외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예산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신활력사업 예산은 장류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관련된 전체 사업들도 꾸준히 신경써서 신활력사업이 전반적으로 좋은성과쪽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사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의료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97페이지에서 214쪽까지 예산 전용은 303쪽 예비비 지출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쪽에서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금연크리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연크리닉사업이 예산총액이 5천7백이지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5천7백원중에 금연크리닉사업에 관해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경비보다는 홍보쪽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홍보를 통한 계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약을 산다는가 그런 것은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비가 적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에 가장 심각한게 청소년 흡연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한 물품금액은 5만원밖에 안됩니다. 5천7백만원에서 5만원이라면 그것은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80～90세 금연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하나를 하는 것이 이분들 10명보다 더낫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한 확실히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부로부터 오는 목적사업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금연사업에서 청소년흡연실태가 가장 심각한데 거기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흡연실태를 파악하셨는지 없지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중고등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5만원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청소년 흡연쪽에다가 포커스를 바춰서 예산을 중요히 여겨서 순창군에 있는 청소년 흡연실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에서부터 청소년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해너무 미흡하다 앞으로 청소년 흡연실태를 파악해서 각 중고등별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으면 하고 물론 여기도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학교별 계도를 해서 어느정도 기대효과가 있겠지만 효과가 있는 학교에 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계도만을 통해서는 어려울텐데 5만원 사업비 갖고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흡연실태에다 5천7백만원을 전부쓴다고 해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두 번째는 207페이지 아토피 같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토피는 83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국사회 메스컴를 뜨고 있는 아토피를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순창지역이 옥천청정지역이라 아토피가 없을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우리 순창은 아토피 환자 천국의 요인은 없는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 환자들도 올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토피를 위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순창 장과고추장을 먹었더니 아토피에 좋더라, 그런 연계사업을 할려면 83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토피 예방사업이라고 말은 붙였는데 아토피가 걸리기전에 하는 것이 예방사업이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방에 관한 것은 단 한것도 없습니다. 그자료에 붙이다보면은 &“아토피만들기 프랑카드 만들기 제작&” 이것이 예방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여기보면은 모두 자재만 구입했어요 아토피 스프레이 구입, 피부용 관련용품 구입 프 랑카드 제작, 아토피 용품 만들기, 용품 구입등 이것으로 다 끝났는데, 예방사업이라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 거주해야되는가 적어도 어떤 식음료를 섭취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연구해야되지 않는가 우리 지역에 따른 혹은 아토피에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이런것도 연구해야되는데 너무 통상적이고 교과서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말만 아토피 피부 예방사업이다 제가 볼때는 근데 더할려해야 청소년흡연실태처럼 8백30만원 갖고는 좀 어렵다 금연사업중에서 특히 청소년흡연과 아토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예산을 확보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역점사업을 그쪽에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 청소년들 흡연실태에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있는 것은 일단 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들을 흡연예방에 역점을 두고 금연교육 위주로 실시를 그동안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흡연실태라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예산을 증액시킬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무리 과장님께서 계도나 실태조사를 했다고하더라고 첫째는 경과문이 없고요,두 번째는 5만원 예산 갖고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꼭 써야 할곳 이건 꼭 써야할 예산입니다. 좀전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시험생산을 메주를 많이 했다고 질타를 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이런것들입니다. 아토피라든가 청소년 흡연이라든가 그쪽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더실질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예산전용이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목에 307-2민간경상보조에서 여비로 25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기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여비가 전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신용균위원
가능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신종플루가 갑자기 발생이 되서 도로부터 예산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우리 세출예산집행지침 근거로 해서 검토한결과 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전용을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여비 관계에서나 앞으로 전용을 다른 과에서도 할수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기준에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적용에 불가능한게 있는데 그 외에는 가능하는데, 무조건 여비로 하면은 안되고, 어떤 특수목적이 있었어 예산부서에서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되어만이 집행이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비가 부족한다고 할수 없는것이고 어떤 상급기관에 보조변경내시라지 또는 여비로 꼭 편성을 해주어야할, 전용해주어야할 필요성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균위원
예. 차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용균위원
예비비가 이런상황였을때 좀 애매하잖아요 문제가 이런 경우 긴급을 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도 250만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군비가 아니라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줄때 처음에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쪽으로 돈을 내려보내줬는데 신종플로사업을 할려면 여비도 필요하다고해서 전용을 시켜줬습니다. 만일 도에서 전용내시를 안해줬으면은 우리군비에서 예비비에서 여비를 줬어야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307-2에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생겨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필요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는 말입니다. 그런번거러움을 조금 벗어나서 그항목에서 그항목대로 쓸수 있게 만들어 주고, 예비비같은 긴급을 요할 때 지출할수 있는 그 예산이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는 사용했으면해서 본위원 한번 질문했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예민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인구정책지원사업중에 출산장려금 지원 우리순창은 출생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이 1,410만원이네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19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인구정책지원사업중에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0만원말씀이시죠? 이부분은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셋째아 이상에게만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1,410만원 가지고 이렇게인구정책지원사업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우리군에서도 출생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군비 자체를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을 할때는 300만원이상과 출생장려금을 월 5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도에서 셋째아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셋째아를 출생을 했을때 셋째아이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아마 하위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말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군 재정 여건상을 봤을때는 우리군에서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재정 여건으로 따진게 아니고, 인구유입을 꼭 목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은 이 예산은 적지 않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고, 뭔가 끌어당길수 있는 매리트를 줄려면은 이것은 적지 않나, 혹시 차후 증액을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어떤식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임산부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대상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1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저희들이 일단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빈혈이나 영양부족상태, 이런것들을 검사해서 그 기준에 들어간 대상자는 선정을 해서 1년동안 식품으로 공급을 해서 6개월에 한번 영양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어느정도 보충이 되고 이상이 없다하면은 퇴록을 시키고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대상자 중에서 영양상태가 나쁜 그사람을 다시 올려서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 혜택을 본사람 몇 명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1년에 10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00명에 예산이 7천5백이상 들어간다는 말이죠? 7천9백, 8천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고가에 영양제가 투여 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유형별로 해서 쌀, 우유, 계란, 시금치등 식품들을 매월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타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비교가 아니라,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의양이 있으시면 단체가 의견에 따라서 많이 활용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해서 한번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불필요한 예산에서는 조금 삭감을 하고 투자를 해서 인구 하나라도 늘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증액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임예민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순창군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소문날정도로 노인복지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업에 붙여서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타시군보다도 많이 지원하고 활용해서 출산장려도 하고 출산이라는 것은 애기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애기 키우기가 힘들어 출생을 안할려고하는데 양육비라는지, 유치원비 많이 증액을 시켜서 우리 순창군민은 군에서 책임질정도가 된다라는 바탕에서 애기를 키울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정책처럼 잘해주신다면은 정말 순창군이 살기좋은 군이 될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실장님께서 예산부분에 많이 세워서 출산장려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한센간이시설운영비와 한센정착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순창에 거주하는 주민들 인원수 하고 그분들에게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해주신게 매년 해오고 있는가 이예산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한센병 정착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65세이상 노인들의 경로당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운영비로 연간 3천2백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탁비, 취사비등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촌개선사업은 도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도에서 2009년도에는 1,600만원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서 2,600만원정도를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분야에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될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전에 보면은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사는 주거지를 밝히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다니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한는게 뭔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자료 수집해서 시설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투자를 해놓으면 관리비만 들어가니까 정신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동등하게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쪽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반드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넘어가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이 4억8천이 2008년도 2009년도에 넘어 왔는데. 그 비용이 뭡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인계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에 신축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업빈데 그 당시에 인계도 주민복지센터가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 인계 복지센터가 같이 하려했는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12월경에 정부로부터 청사를 넓히고 그러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된다고 해서 그후에 다시 주민복지센터가 어렵게 되서 보건지소만 별도로 신축을 했습니다. 보건 신축 사업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증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진료에서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싶어서 기획 차원에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토피나 피부질환이나 전문적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순창에서 그런 학교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면은 인구증대 상당히 도움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후조건을 장류장수만 할것이 아니고 정말 순창에 오면 피부질환도 사실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획을 한번 보건진료소에 의뢰를 한번 해보면 하는데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혹시 그런쪽에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는가 알아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능성을 진단을 해봐서 중앙부처하고도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동계 체재형 가족농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오면 치료를 조금만 하더라도 어떤 황토가 순창에서 좋은데가 금과쪽에 많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황토로해서 집을 짓고 체재영을 학교로 운영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몇백명도 오지 않을까 다른 단순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인구증대하고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청정순창하고도 잘 맞는 사업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진료소만큼은 그런 사업을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료쪽에만 의료파트만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어 고맙습니다. 임예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해서 말씀드릴께요 인구증책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여성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위 사회진출하는데 그사업을 도모하기위해서 특별히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발전기금을 위해 만든다면 보건의료원에서 꼭 만들어야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직결사업입니다. 남성들의 뒷심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원 남성발전기금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금 경우는 여성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여성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동등 시대이기 때문에 남성발전기금을 꼭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여평등이 되어서 더 이상 남성기금을 만든다는 것이 그런쪽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남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남성발전기금을 통해서 남성들의 사회적 직위를 높이자는게 아니라 가정내에 직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출산장려금도 많이 나가는 방향을 세워야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끝나고 다시 말씀 드리고 지금 보건사업과내 신종플루 관련해서 순창에서 확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지금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4월달에 발생이 되서 우리 순창군은 경우는 약83명 확정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확정자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지금 예비비가 사용하시고 남았습니다. 입찰잔액도아니고 예방접종 백신 구입인데 세출예산에 예측을 못하고 많이 남으셨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보류사업으로 독감인플래인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독감인프래인자를 약11,280정도를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아무래도 독감접종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12,000명에 인프래인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1차적으로 2008년도 약품비가 1인당 백신비가 48,800원에서 5,000원정도였는데 2009년에 백신비가 7,600원으로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존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다음에는 2008년 11,000여명의 인프래인자를 접종을 했는데, 아무래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12,000명을 계산을 해서 백신을 구입을 할려고 했으나 정부에서 백신 생산이 부족하게 되서 저희들이 12,000명을 목표로 했으나 10,267명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730명정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예비비가 남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약품구입 백신 구입 예산보다 조금밖에 공급을 못받으니까 거기에대한 차액이란 말씀이시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접종하고 남은 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 접종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1,700명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1,700명이 접종을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
1,730명이 덜 왔다면서요
확보된 백신 10,267명인데, 확보된 10,267명 대한 접종은 끝났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백신에 관련된 남은 것도 없고, 예산만 남았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더 구입을 할려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더 이상 접종할 사람도 없고 온 수량대로 접종하는 사람과 맞았네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사실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해서 사실 결정을 12,000명분을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실제로 애로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급성전염병 관련된 예산 예비비 사용이기때문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이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과는 말씀드렸는데 보건의료원 더 이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느낀것데 보건의료원은 불이 났을때 화재 진압하는곳이 아니고 불이 나기 전에 화재예방 하는 곳이다. 저는 항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즉 국비가 내시되는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예산이 보건의료원 사업은 예산이 타이트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 매칭해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버리니까 더 우리 군청청사를 놓고 보면은 2009년도에 1층, 2층, 3층 다 화재예방을 해야되는데 1층만 하고 끝난단 말이죠? 화재예방을 그래서 꼭 국비용 대비 군비를 정확히 매칭시켜서 사업을 할것이 아니고, 정성균위원님이 질의한 아토피 예방 그런 부분이나 임예민위원님 질의한 출산장려부분이나 이런부부들을 국비내시된 부분만 매층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세우지 말고 가능하다면 또는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를 더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할 군비만 일정률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 그 사업이 정말 좋다고 한다고 하면 군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의지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인사때 다른데로 가실려고 대답하신 것 아니시죠? 가버리면 끝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지막으로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 모시고 가십시요, 저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가셨어 보셔야 상황도 아시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주어야할지 생각도 드시니까 오후에라도 직접 과장님과 현장방문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도 여러번 가서 감자도 나눠먹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기자 위원님과 같이 식사도 한번 해봅시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저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보건복지와 인구증가를 위해서 순창 청정지역라 소문이나서 말기 환자가 수술을 못받고 죽는날을 기다리다가 수술을 안받겠다고하면서 사는동안 편이 살겠다고 우리 순창 청정지역에 동계면에 와서 2년을 살다가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분을 저희가 보고, 그분이 요강바위쪽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는데, 그런 부분을 순창에 홍보비가 많이 세워지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런부분을 방영을 한번 해서 순창 청정지역이 이렇게 살기가 좋아서 말기환자가 수술안하고 마지막을 기다리고 살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살면서 건강해졌다는 것을 사실 방영을 그대로 하면 순창인구가 좀 순조롭게 증가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메디칼패션이라고 그런 것을 이쪽에서 사업할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암환자가 수술을 하고 그 병원에서 계속 완치될때까지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것보다는 순창에다 병원의 분원을 설치해서 수술은 이미 끝났으니까 치료만 하면 되니까 공기좋은데서 그런 메디칼패션에 그런 기능을 이쪽에 유치를 앞으로는 할수도 있고, 그렇게 와서 이쪽에서 와서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례같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취재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그런 환자들이 알면은 올라고 할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내 생애 욕심을 풀어주기위해서 왔는데 여성분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분들도 이쪽으로 온답니다. 이런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여기와서 건강이 좋아지면은 순창이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알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주시다면은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언제 한번 가보십시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자료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14페이지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자봉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결산심사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승인안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수정할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