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3일까지 건설과를 비롯한 16개 실과원소와 2개 읍ㆍ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암면, 장계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희 번암면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한국희입니다. 지금부터 번암면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번암면>; 이상으로 번암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희 번암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계면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장계면>; 이상으로 장계면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하 장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임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번암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성과하고 관련해서 제가 치하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우리 번암면장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중복성 있었던 번영회나, 발전기금위원회를 통합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탄생시킨다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놨다든가, 상징석 위치를 변경해서 이전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중추적으로 주도 하셔서 하셨고, 또 꽃길 가꾸기나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현장을 손수 독려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식도 제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민 밀착형으로 하는 것 보면 그 지역 출신인 본의원도 샘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정말 수고를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7쪽하고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소독약을 많이 배부를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투입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장님들이 타다가 집에다가 갖다놓고 투입을 좀 게을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장님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 말고, 그 보다 더 작은 마을 단위의 간이상수도나 이런 데에서는 수령해다가 그 투입이 다소 게으르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하고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는 우리 번암에 국제결혼 외국인여성이 11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번암면에서 보고 자료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혹시 누락된 것인지 한번 살펴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5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3개월씩이요?

예. 3개월 두 번 연속이 가능한데, 또 바꿔야 됩니다.

관리자가 자꾸 바뀌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질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사서관리라든가, 대여업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텐데, 본의원 생각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자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관리자를 묶어서 인원을 1명 배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로는 공공근로로 해서 자치센터는 부족하지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좀 있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둘 수는 없고,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금 현재 장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계문예복지관 운영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신다면, 운영이 잘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날 우리 번암에 138mm정도 호우가 내렸는데, 그 피해상황이나 현장은 많이 둘러보셨다고 들었는데, 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번암면이 제일 많이 오고,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 피해가 나가지고 응급조치로 포크레인 2대를 3일간 임차를 해서 응급조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대장이라고 지구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군에 보고를 한 상태이고, 지난주에 재난방재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18개소 전체를 다 돌아봐가지고 1차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보건지소 앞은 재난사업비 잔액을 이용해서 금년 중에 해결을 해주신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 흉관을 묻어야 한다든지,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이렇게 시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하는 것과 금년 가을에 하는 것하고는 피부에 닿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장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에 예비비나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전번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38mm 정도의 비 피해로 경고를 해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사하고,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꾸준히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해지역이 대부분 농경지 주변입니다. 따라서 영농기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번암면 한 중심부 소재지 남장수교회에서부터 전주식당, 농협까지 약 80m가 계속 19번 국도에 도로 덧씌우기 포장 때문에 도로 노면이 레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상가 쪽으로 덜컹거리는 오수뚜껑 위로 노인들이 아주 위험하게 유모차를 끌고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그 폭이 불과 60cm 정도,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지나다니는 차량하고 교통관계도 그렇거니와 보행자들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맨홀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가꾸기가 장수읍이라든가, 장계면은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소방도로까지 이렇게 잘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면들은 소재지 가꾸기가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번암면 소재지를 보면 제1번으로 현안 문제가 소재지 인도설치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동에서 구포까지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가, 주민들 반대 의견으로 인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계획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언제 될 가망성, 희망성도 없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 우선 인도 설치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사무소 쪽으로는 일부 되어 있지만, 거기도 역시 장씨 종중건물에서부터 동화댐가든까지, 또 우리 면사무소에서 우체국내지는 게이트볼장까지, 또 반대쪽으로 보면 우리 장수 쪽으로 오다 보면 남장수교회에서부터 파출소 지나서 게이트볼장까지는 인도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건설과장님께 인도설치가 시급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번암이 오폐수처리시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선 수척에다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오폐수관로를 묻을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인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에 오폐수관로가 우선 지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좀 늦어지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설계가 나오면 인도설치를 같이 설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이중투자도 안되고, 조금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환경보호과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저도 따라서 빨리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좀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암면장님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번암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기에 번암에 가장 시급한 사업 하나라면, 또 급하지는 않지만 장차 중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숙원사업이다. 이런 것 한 가지씩만 짤막하게 말씀해주시지요.

크고, 작은 사업이야 많지만, 우선 본다고 보면 번암시장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1984년도에 건축이 된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붕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상태이고, 현재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거기를 시장현대화, 우선은 시장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기능에다가 일부 먹거리 촌까지 해서, 또 고원기둥 일부 넣어가지고 거기를 전부 밀어버리고 시장기능 일부 좀 넣고 해가지고 공원화 내지는 먹거리 촌으로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장계면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주요행락지 4개소에 4명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인원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기간도 그 예산에 맞춰서...

예. 15일.

다음 장 현황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장 정기모임 운영하고, 기관장 상조회 운영, 각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대체로 이 사회단체장과 기관장들이 면 내 주요업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하고, 상조회에 모임이 그렇게 되던데, 지금 별개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장은 장계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40개 단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면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관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사회단체장들도 있을 때 전체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기관장들끼리 모이면 자기 학교문제 등 다 토론이 되는데, 실제 같이 모이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효율성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던 기억으로는 같이 하니까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런 이점들이 있더라.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10쪽하고 관련해서 체육공원에 구절초를 식재하셨고, 상당히 많은 양을 하셨는데, 구절초는 화초로써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약재로써의 기능도 있는데, 혹시 꽃을 감상하고 난 뒤에 약재로써 판매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지 않다면, 본의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계면은 작년도에 우리 주촌마을에다가 3,000평 정도 꽃을 식재했는데, 우리가 일부로 홍보한 것은 아니었는데, 서울 중앙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1만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지인들이 왔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도움이 못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을 시내로 끌어들이면 좋겠다. 그래 천변에다가 국화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구절초를 심은 것은 축제를 만든다면 순수하게 국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익산이라든가, 장흥 같은 데 가서 보면 대단위 축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우리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술력 확보인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꽃 재배가 성공한 이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까지를 연습기간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축제를 한다면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하고, 13쪽 공통입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예상 수입금액은 조수입입니까? 재경비 차감 순수익이에요?

조수입니다.

이 수입금의 사용처는요?

사용은 군 세외수입계좌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득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뒤 부분하고, 어쨌든 장계면에서 실시한 사업은 장계면으로 사업비를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그래서 우리 장계 실무자들하고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개월을 일하게 되면 10일씩 5개월이야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에는 매일 같이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조수익이 아니라 수입에 10% 정도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나, 희망근로에서 작업을 했고, 소득을 얻었다면, 사실은 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노인들이나, 희망근로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섭섭한 것 같아서 그 적정한 안배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것은 결정은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내줬고,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김홍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장수읍하고, 산서면은 기본현황만 나와 있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제가 똑같이 공평한가 하는 부분을 가려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보고서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6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나서 처음 실시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행정조직의 기본현황이나 유인물에 나오고, 그리고 일반현황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그 부분을 해석한다면 행정조직이나 알아라. 의원들은. 그리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그런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시대의 행정은 일반현황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현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딱 고정 틀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생각을 어떤 행정을 하는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고정의식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짚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번암에 3억2,853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수읍을 보니까 481명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암은 339명. 2억500만원 뿐이 안돼요. 그리고 장계면이 474명이 참여해가지고 1억6,200만원, 번암은 339명에 3억2,800만원, 산서는 217명 참여하는데 2억이 섰단 말이에요.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번암의 내용을 잘못 보고서가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구분이 조금 되겠습니다만, 공익형하고, 복지형으로 나눠지는데, 거의 엇비슷해야 맞습니다. 인건비는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구를 본다면 우리가 약 27%가 65세 이상 노인은 거의 형평에 맞을 것이에요. 각 읍ㆍ면으로 해서. 그런데 번암이 2,641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보고서에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장계면이 4,00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도 장계면이 많은데, 예산은 3억2,800만원이고, 장계는 1억6,20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 예산은 면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총괄 가지고 있으면 인원에 따라서 재배정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숫자가 적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숫자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배정해줄 때 인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 해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아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번암이 너무나 많아요. 참여자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칫 오해하기가 쉽겠네요. 안 그런가요?

상반기에 지금 인건비, 부대비 해서 1억8,00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보고서에 내용이 잘못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장계도 보면 상반기에 1억6,200만원, 하반기에 3억2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요?

상ㆍ하반기로 나눠지니까 실제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고요? 여기는 같이 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계면이 얼마입니까?

4억6,400만원이지요.

4억6,400만원. 우리가 약 18억 정도 섰지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요?

7월까지 네 번 운영했지요.

상ㆍ하반기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작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번암면에 보니까 16쪽에 보면 노인자원봉사활동, 이 사업이 150만원 가지고 고추, 들깨 재배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우리 장계면이 아주 우수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이런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즉, 장계면으로 보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추하고, 배추하고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소득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물론 공공사업이라든가, 복지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줍고, 또 풀도 메고 해서 가로환경조성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만, 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사업으로 좀 개발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전체 인원을 투입하기는 뭐하고요. 이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일자리사업을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소득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번암면은 꽃길 조성 하나 하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길가에까지 전부 콩도 심고해서요.

아니요. 그것은 집중을 해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찾으면 나와요. 우리 장계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 아직 미 분양된 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땅들이 유휴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가까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주 이중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 해서, 장계 같은 곳은 아주 일하는 분들도 의욕을 갖고 있고, 또 무엇인가 내가 해서 돈도 받고, 또 돈벌이도 하고, 이런 측면이 되더라고요. 그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사업 쪽으로도 많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택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 니다만, 참 대단한 것을 하셨네요. 번영회하고, 발전기금위원회하고 통합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번영회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신뢰를 받지 못해왔어요. 그래서 통합이 조금 쉽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전위원회로 되면서 지역별, 권역별, 또 여성, 노인 일부 또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고루 이렇게 지역별로도 잘 안배가 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규하 면장님, 장계도 한번 시도해봅시다. 지금 발전기금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복지회관을 매각한 것을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공성이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판단에 따라서 공적인 일에 꼭 써야 될 일에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우리 한규하 면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해보시련가요?

지금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제는 스스로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분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기금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법을 좀 확대시키고,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발전기금이 관리되고,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있는 그런 개방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 한번 노력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희 면장님.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위화감 없이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역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면 직원들을, 물론 군 직원들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 직원들도 한 직원이 한 가정을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처 생각은 못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저만 가끔 찾아보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지적으로 받고, 그렇게 결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외국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터에 나가서 돈을 안 벌면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낳았다고 가상을 한다면, 그 외국인 여성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문화의 교육이라든가, 기타 제반여건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정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규하 면장님, 좀 더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규하 면장님, 서상면하고 지금 영호남교류행사를 한 13년 됐는가요?

아마 그 정도...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생각도 안하고 연말에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선거법하고 관련되어가지고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이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하 우리 면장님께서는 여기 군에 계실 때도 업무 컨설팅을 아주 과감하게 도전할 것은 새롭게 도전하고, 떨칠 것은 과감히 떨쳐내고, 또 통합시킬 것은 통합을 시켜서 더 더욱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계속 봐왔었는데, 그래서 별 효과 없는 서상하고, 우리 장계하고 교류를 안 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보고서에 올라왔기에 물어보는데, 그것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서로 발령받으면 왔다 갔다 하고, 행사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교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모여서 술 마시고 하는 것 보다는 장안산 등반한다거나, 행사를 축소시키고, 뜻있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지역간의 교류가 13년이 됐으면 활발하게 됐어야 됩니다. 진일보가 되고, 또 행정직원들만 만나가지고 그렇게 화합 한마당잔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인들도 교류가 활발하게 되게 할 필요도 있고, 또 생산적인 측면에서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득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면 직원들만 만나서 축구대회나 하고, 술 한 잔 먹고 끝나는 행사를 10여 년 동안 하더라고요. 이것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꿔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서상면하고 교류하는 문제는 사실 그것도 안하면 서상면하고, 장계면하고 전혀 인적교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모여가지고 체육행사 발 묶고 달리기 그런 행사보다는 누가 되었던 간에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장들 참여한 가운데 같이 등반을 하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큰 효과가 없는 그런 행사로 계속 해왔던데, 또 번복해서 하고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래전부터 저는 그 행사를 하려면 면 직원들만 가요. 다른 사람들 소리하지 말고.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해가지고 행사 하는데 참여시켰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와야 되고, 이것이 참...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사업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시설채소재배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약 2,000만원 예상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면 이 돈을 그분들한테 장계노인일자리에 임했던 분들한테 기금으로 만듭니까? 군한테 납부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정택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했는데, 현재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군 에 일단 잡아서 다시 장계면으로 보내주는 것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군수님 최종결재가 나야 되지만. 그러나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지만 시설채소 같으면 우리가 10일씩 5개월 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기간은 근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보시지요. 이것 시설채소는 어차피 현금화를 안 시킬 수가 없고, 그런데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직접 팔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짓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연초에 마을단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한지가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서 2개 마을에서 한 400평 정도 콩을 심은 마을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 노인회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현금화 하면 그분들한테 직접 쓰게 하기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생산해낸 것이기 때문에 현물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복지행정은 우리가 물론 파악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는데, 또 미처 행정을 몰라가지고 그런 제도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창호라고 하시는 분이 피를 거르는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동향보고가 이장들한테 철저히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찾아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좀 해줘라. 이것뿐이 아니고, 좀 복지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장회의 때마다 어려운 가정 명단만 주면, 우리가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가사도우미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희 면장님도 그 부분에 좀 더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정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누락되지 않고, 찾아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장계면은 사실은 면세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 소득사업을 농업소득과나, 산림문화관광과나, 기술센터를 보면 가장 적게 배정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쭉 봐와가지고 참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저의 숙제라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면장님이 전략작목을 한우, 사과, 토마토, 수박, 쌈채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작목이 전략적으로 장계면에 소득 안정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백두대간 지원사업비라든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생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녹색농촌마을사업 등등이 오는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소득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올 때, 이 전략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65세 미만 150농가를 작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강사들을 초정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쌈채소 관계, 전기가온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열비가 안 들어가는 가온시설을 통해서 저온성 작목인 우리 쌈배추하고, 상추재배를 겨울에 5농가가 했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1월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한 3개월 동안에 평당 한 3만원대 수확을 했어요. 높게는 2kg 한 상자에 5만원대, 6만원대가 나가고, 겨울재배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실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서 금년도에도 아마 우리 쌈채소 관계가 조금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아시겠지만 토마토는 우리 현대하우스시설을 통해서 5농가가 현재 대단한 고소득을, 장계면에서 농민들한테는 가장 고소득 작목이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잘 되고 있고, 수박농가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수박농가는 우리 장계사람이라기 보다는 계북에서 장계로 이주한 사람들이 주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박농가도...

됐습니다. 아주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각 소득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실과한테, 우리 장계면은 전략작목이 이 내용의 5가지이니까 이 사업을 어떤 특별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꼭 강력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의원이나,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해서 소득안전망이 장계면도 다른 면 못지않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암면장님.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 중에 번암면 과수원 현황이 33.9ha로 설명되어있는데, 그 주요작목이 무엇이에요? 사과인가요?

사과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다 합쳐도 한 1ha 정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천주교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공소입니다.

공소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장수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고...

시설만 해놓고, 한 신부님이 같이 관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 3개소나 있어요? 번암지역 내에?

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신기마을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번암 수척마을에 한 군데 있고요.

그러면 신도들도 상당하겠네요?

몇 분씩 안돼요. 10~15명 정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 리모델링을 160평 계획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160평을 한다고 보면 그 면적을 새로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기존에 있는 면적을 문광부하고, 도청 실무담당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여건이 매우 좋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기존 160평이나 되는 면적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기왕에 그것은 무슨 용도로...

임용시설이에요. 소회의실하고, 기존에 있던 인터넷실, 현재 도서열람실이 규모는 작지만 있어요. 도서 서사도 있고. 도서도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이 재사용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넓힐 공간은 넓히고, 줄일 공간은 줄이고 해서...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160평이 어떤 용도로 쓰여 지다가 다시 도서관 용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그럼 그동안에 160평은 구지 필요치 않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한 10여년 동안에 지방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왔는데, 결론은 구지 꼭 용도가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타 지역도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책임자들이, 그 사업추진자들 입장에서 지어져 왔고, 또 그렇게 관리되어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그동안에도 160평은 용도가 도서 열람실로 해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그 용도가 그 용도로 꾸며지는 정도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분리수거를 매번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 수거방법을 지금 어떤 식으로, 면에서 직접 면장 책임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력이나 장비는 어떻게?

재생공사에다가 직접...

재생공사에다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거비 지출하면서요? 그 예산이 별도 있던가요?

예. 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력은 소요 없이 재생공사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수거료만 지출하는 것이네요?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사건처리 중에서 기타 사건이 253건이 대다수인데, 그 기타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산화 작업하면서 오류사항들을 수정하는 내용인가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정비를 한 것이지요.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말하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 자기 신상관계 서류를 제출했다가 오류 된 사항이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정정요구가 들어와서 처리한 것이라고 봤을 때에, 그동안에 우리들이 가족관계등록서류를 호적이나, 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이겠지요. 그런 서류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우리가 부실했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담당자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실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본인들 신상에 관계된 서류이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더 정비를 세밀하게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장계면장님, 지금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월 150~200만원 가까이 개소당 지원되고 있지요? 운영비, 간식비 등 해가지고요. 그것이 현재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는지, 그동안에 읍ㆍ면을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인회칙이라든지, 또 노인회장들로부터 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금액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더 줘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경유를 쓰다가 난방을 바꿔주면서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작년도엔가 간혹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인원이 많은데도 비슷비슷하게 준다고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 되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하면 왕왕 우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도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들이 또 도출되고, 또 불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른들이기 때문에 많은 방법으로, 또 더 확대를 해서 보살피고 지원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공감을 합니다만,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한번 거론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교육을 의식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시키고 계시던데, 18페이지, 19페이지에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 농업인교육을 우리 읍ㆍ면 직원들이 직접 교재를 작성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이나, 아니면 기술센터 등에 도움 받아서 실시한다든가...

예산은 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면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면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예.

다른 면에서는 안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앞으로 명덕권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되는데, 저희 그동안 우리 군내에서는 산서에서 오산권역종합개발이 처음 시행됐었잖아요. 그동안에 경험을 제 가 되돌아보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만, 아쉬운 것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도 물론 염두에 두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농가소득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해보자.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되는데, 결국은 끝이 나고 보니까 농가소득사업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변질되거나 또 포기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소득사업에 대한 실현가능한 사업을 잘 좀 구상하셔가지고, 그것이 4년이면 4년 뒤, 5년이면 5년 뒤, 말하자면 어떤 환경성사업보다 그래도 소득사업에 더 많은 성공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것이 좀 그런 것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 사업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자칫 우리 지도감독권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세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력을 보면, 그동안에 명덕권역도 이미 기본적인 안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면장이 가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점을 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주민소득사업 쪽에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사업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소득사업 같으면 군에서 발주를 하면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직접 시설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우 축사를 짓는다면 농촌공사에서 짓는데 평당 120만원 들어가요. 농가에서 지면 30만원이면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만원에 자부담 부분 가지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 구지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소득사업비가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농촌종합개발사업 한번은 의원님들이 검토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49억1,900만원 중에서 실제 사업하는 것은 25억 남짓 밖에 안 해요. 나머지 농촌공사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 무슨 사업 해가지고, 다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진지 견학이나... 어떤 말하자면 강사 초빙해서 의식개혁하고, 선도적인 주체가 되도록 자꾸 독려하고 그런 교육인데, 결국은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과연 그 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에 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직접 지휘감독권이 없을뿐더러, 우리 장계면장이 알고 있는 대로. 또 더군다나 군청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것하고, 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애착을 가지고, 또 고집을 부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군청에 사업부서장보다는 읍ㆍ면장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또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읍ㆍ면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농촌공사 실무진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의 기회라도 가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서에서 기왕에 한번 시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제가 벌써 이런 자리에서 두 분 면장님이나, 기타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사실은 읍ㆍ면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보람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선 내 책임 하에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읍ㆍ면장 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참 읍ㆍ면장에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황금 같다.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고, 참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면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논, 밭두렁을 찾아다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또 특히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유권자를 방문하다 보니까, 아직도 오지에는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 나는 나름대로 잘했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서 보니까 지금도 장애자 신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면장뿐 아니라, 복지담당자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1년 내내 방문 한번 안하고, 해가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음속에 우리 행정에 대한 원망과 어떻게 생각하면 적개심이라고,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응어리 진 마음으로 우리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더러 있더라. 그런 생각을 이번 선거기간에 가졌어요. 물론 읍ㆍ면장을 하시다보면 지역간에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유관기관도 많다보니까 그 유관기관 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조정,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 추진 바쁘시고 하겠지만, 그야말로 생활불편시설을 더 한번 점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없는 사람들을,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방문에도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 특히 또 선거기간 동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아무튼 간에 두 분께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찬사하셨는데,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잘 해오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또 아쉬운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이틀간을 쉬다보니까, 주민들 마음속에 일요일 쉬는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 5일근무제가 확정되어서 시행한지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틀간 행정관서가 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덜하고 있고, 더군다나 토요일에는 농협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토요일날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토요일이라도 담당급 이상이라도 한번씩 면사무소를 다녀갈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욕심이나, 그런 아량을, 아무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토요일에 쉬도록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담당급 이상들이 분담해서라도 토요일 정도는 면사무소 한번쯤 방문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의나 지혜도 한번 앞으로 가져봤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왜 그런가하면 특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어디 산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보면 결국은 그 사건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비상소집이 발령되다 보면 직원들이 다 나오고, 산림과에서 출동하고 합니다만, 그러기 직전에 1시간 정도내지, 가서 보면 파출소나 의용소방대에서 나와 가지고 북적북적하는데, 정작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민망함. 평소에 저는 공교롭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읍ㆍ면장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 9시쯤이나, 10시쯤에 어떤 돌발사태, 지역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 과정이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민간 의용소방대나, 파출소에서 왔다 가는데, 정작 우리 행정의 중심인 읍ㆍ면 직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안했을 때, 그 바라보는 시각도 좀 조심스럽더라. 이런 생각이 평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정영모 의원입니다.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사실상은 지금 읍ㆍ면장님들이 최 일선에 책임지고 있지만,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나, 노인복지대상자 선정, 또 지원대상자 선정, 이런 것이 거의 99%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량이 있다는 것이 이제 자치센터 운영하고, 혹시 재량사업, 그런 쪽인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나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보통 줄이 있거나, 또 친분이 있거나 해가지고 그 소수의 몇 사람의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의 마음을 읽지를 않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 있는 사람, 친분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다수의 마음을 읽는 행정으로 좀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장수하고, 산서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제6대 개원을 하고 첫 자리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그 보고사항에만 그치고, 실제 연초에 군수께서 각 읍ㆍ면을 돌면서 새 군정 알리는 날 할 때에 각 읍ㆍ면장님들이 지금 현안사업내지, 숙원사업들을 보고 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하나 없이 이 업무만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우리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각 읍ㆍ면에서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일 때, 집행부 플러스(+) 의회 플러스(+) 주민 이렇게 합해서 할 때에는 훨씬 좀 효과적이고, 사업에 발전적인 방향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1억이지요?

예.

1억인데, 지금 계북면이 15개 마을 빼놓고 거의 25개 리 이상으로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읍ㆍ면에서 시급하게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좀 현재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사업비는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면 포괄사업비는 꼭 어떤 사업성 있는 것은 군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면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던가, 아니면 흉관을 묻는다든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 가지고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 했다가, 7,000만원 했다가, 1억까지 올랐는데, 사실상은 실무 현직에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제 막말로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모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억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도 혹시 간부회의 때나,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건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군에서 현장을 달려와서 일하는 것 보다는 읍ㆍ면을 책임 짓는 읍ㆍ면장님들이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건설과 할 때 보니까 계북면만 토목직이 지금 배치가 안됐다고 그러던데, 그 바로 해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까지 거칠 때는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군도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주시고, 우선 번암면에 31쪽을 보면, 장계면하고도 공유되는 사항인데, 관정이 지금 134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활용되는 관정입니까? 아니면 폐공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정 수입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폐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관리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폐공을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지하수질 오염의 1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수질오염은 우리가 농약이나, 가령 가정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을 시키지만, 지하수는 관정이 최고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정관리에 각별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래서 폐공관리에 아마 담당과에서도 이것 자주 내려갈 것이에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계면에 17쪽 소득향상 사업을 보고 하셨는데, 실제 군에서 지금 7개 읍ㆍ면 소득결과를 분석하면, 산서하고, 장계가 소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산서에 특이사항도 있고, 장계에 특이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제일 낮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주위환경도 좀 변해야 되는데, 장계의 경우는 상가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에 또 1순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번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에 기존상가 좀 살리는 것 하고, 재래시장 쪽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그쪽 방향에서 소득이 창출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변 농가에 있는 7.84%에 있는 그 작목도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거점면 소재지 종합마을개발사업 할 때에 주 측면을 지금 어디로 두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그 재래시장 해봤지만 안 된다. 이런 패배 의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안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우리 상인들 공청회를 하던, 사회단체장 회의를 하던, 한번도 참석을 안 합니다. 딱 한번 왔다 갔어요. 그다음에 선진지 시찰을 가는데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주인은 바로 면민들인데, 참 면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하여튼 그쪽에다가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차원에서 꽃 축제도 생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조금은 더 검토해야겠지만 시장 쪽에 시장 확대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거리 도심권하고 연계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현재 우리가 2만불 시대 만든 주인이고, 원동력입니다. 이 조직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100% 하자고 해서 다 따라오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주민이 거주지에서 정주여건을 느껴야만 타지로 안나가지, 내가 사는 곳에서 소득 없고, 일자리 없고 할 때에는 전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각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지요. 장시간 동안 면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두 면장님은 참 보기도 좋고, 어떻게 집안입니까? 앉으신 모습도 똑같고, 두 분 다 미남이시고.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최 일선에서 면장님들 정말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과 어떤 규제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계는 육십령권역 약 50억, 그다음에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약 75억, 그리고 지금 천변에 뒷 그림도 있듯이 국화가 이렇게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제방 천변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천변인 것 같고, 천변 주위로 이렇게 오솔길도 있지요? 운동할 수 있는 길도 주어져 있고, 또 축구장도 하나 있고, 많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 면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번암면, 장계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천천면장 윤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제6대 장수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저희 면 직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김형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천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천천면>;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국 천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계남면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우리 의원님들 지금 저희가 첫 업무보고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다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업무보고만, 업무가 같으니까 그 업무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지요.

본의원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지금 천천면 보고시간만 약 45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 2개면도 그렇게 다 한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규칙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큰 특징이나 타이틀만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남면장님 보고해주시지요.

계남면장 김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상목 부면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읍ㆍ면에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 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계남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계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옥 계북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백영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우리 늘 성실하고, 부지런한 손봉열 부면장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북면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계북면>; 이상 계북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옥 계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김홍기 의원님.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해보니까, 우리 천천면은 농업소득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이 정도로 현황하고, 또 농가 수, 또 유통, 가격, 등등을 세밀하게 분석할 정도가 된다면 5ㆍ3프로젝트가 이렇게 면에서 준비만 철저히 하면, 우리가 내용 있게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업무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보고서 내용을 잘 만들었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남면을 보니까 사실은 맨 뒤장에 3건을 갖다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하천이라든가, 진입로 교통위험에 대해서 개설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이런 대충 내용인데, 그것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지, 갈평 그 마을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계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돈단지 철거문제가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현안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쉽고, 적어도 건강한 최고의 농업중심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부터 첫째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 과업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가 끝인가를 본의원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분석이 안 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그러나 적어도 환경유해업소, 가장 쾌적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고 나서 참 새로운 시작을 건강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장수군에서 제1호로 퇴출되어야 할 것은 양돈단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표주고 받는 데에서 그 외지 관광객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 무슨 냄새입니까? 뭔 냄새가 이렇게 납니까? 장수군이 청정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하던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냄새가 진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장수군의 가장 큰 브랜드를 우리가 못 지켜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남면장님, 그 양돈단지가 날씨가 흐리고 할 때는 계남면사무소에까지 냄새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 좀 끼어있고 하니까 소재지까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오전에 손님이 한분 오셨는데, 냄새가 좀 난다고, 이것이 양돈단지에서 오는 냄새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위에 쪽에 또 돈사가 있거든요. 거기인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장계면사무소는 더 가깝기 때문에 물론이거니와 그 주위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날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정말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그래도 그 면장님이 좀 강하게 추진을 해서 하루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본의원이 세 번째 5분 발언 및 군정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힘이 부족했던 안타깝게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에 응어리가 남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것을 없애는데 노력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면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계남면에 벽화를 그렸지요?

예.

그것이 그런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될 텐데, 누가 와서 했어요?

전문가를 부르려면 또 임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나와 가지고요. 군청에 우리 직원들이 동호회 명칭이 “그리고”라고 해가지고 미술 쪽에 관심 있는 그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벽 페인트칠을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했고요.

그런데 누가 처음 발생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가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신청을 군에서 하라고 했을 때, 명칭은 거창하게 “참 좋은 내 고장 조성사업”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사업으로 꽃길 조성하고, 그 벽화그림을 같이 넣어가지고 인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아주 희망근로사업으로서는 대단한 발상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각 면장님들한테 공히 함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5개월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지요? 그러면 5개월이면 150일 시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그 노인일자리를 시키는데 일거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천천면장님 말씀해보세요?

일거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마을정비나, 청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는 그런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것은 매일 시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일거리 만들지 못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는 모양이네요. 계북면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저희들도 노인일자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지금 필요해요. 각 마을별로 청소뿐이 아니라...(청취불능)

꽃 관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풀도 메고. 그렇다면 좀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계속 읍ㆍ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마을에 적당한 유휴지, 또 설령 땅이 없다면 임대를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일을 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장계면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계면이 지역여건으로 보나, 다른 제반사항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 일까지 같이 시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크게 못하는 일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좀 하반기에나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좀 시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계남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계면에서 올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늦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저도 지역구가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 관할하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또 확인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꼭 시행해보시지요? 우리 천천면장님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북면장님?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청취불능)...

할 것을 어느 수준에서 내용 있게 노인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판단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도 생각해봐요. 그런 일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그렇게 또 꽃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 잣대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서 생각한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의원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자주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 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보다는 아마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는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따로 구분해서 해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가려서 하더라고요. 해보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수, 산서에서부터 오늘 오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7개 읍ㆍ면 마지막 순서이기는 한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그냥 스쳐가는 직장정도로 생각하시지 않고, 보고서를 보던, 또는 갖고 계시는 그 생각들이 모두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싶어 하는 흔적이 보여서 고무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7개 읍ㆍ면이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보고서를 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이라든가, 경영회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각종 사업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체납액이다. 이것이지요. 처음에 선정과정을 좀 더 신중히 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추진사업도 지도관리를 충실히 해서 성공하도록 해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물론 지원 때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령을 해야 될 때하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그래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향후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소득금고 사업이나 경영회생사업 등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선정 당시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사업을 성공하게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7개 읍ㆍ면이 모두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7개 읍ㆍ면이 전부다 공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모두다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그 소독약을 반기 중이던,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분은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로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은 아마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해서 갖다놓기는 하는데,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지 좀더 확인하시면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7개 읍ㆍ면이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에 노인, 영ㆍ유아, 장애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렇게 복지나 수혜를 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보면 그 선정과정이 역시 객관적으로 좀 공정해야 되고, 또 혹시 홍보부족으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 또한 7개 읍ㆍ면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천천면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인증확대 지원사업에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수수료를 100%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수수료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직불제로 또 드리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은 하는데, 그 생산된 농산물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해가지고 표시되어서 상당한 값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현장도 오고, 시료를 갖다가 전부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되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농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농가를 위해서 보증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불금을 받고 특히 유기농은 말할 것 없겠습니다만, 무농약이나, 저농약 정도의 직불금을 받고, 인증을 받아서 인증상표라도 붙여서 판매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인증받기 전 단계, 직불제는 그냥 수령을 하는데,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매끈하고, 때깔 좋고, 이것은 농약을 많이 했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품들은 제 값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 무농약, 저농약 해보니까 배추도 벌레를 먹고, 작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제 값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농약, 저농약 직불금을 주기까지 한다면, 인증을 받도록 또 유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다음에 판매할 때 또 그만큼 수고한 만큼, 또 이를테면 생산량도 적어지거든요.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데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북면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아마 지금 최근에 어디를 마지막으로 7개 읍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다 생겼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계북희망」소식지하고, 공동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장계면도 그렇게 카페하고,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타 읍ㆍ면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효과나, 뭐 이런 것이 아까 구체적인 백혈병 돕기 모금 같은 효과도 있었고, 기타 소식지 같은 것을 해서 뚜렷하게 들어나는 효과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씩 소식지를 발간해요.「계북희망」이라고 하는 그 소식지를 자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관내에서 일어났던 일, 또는 관외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우리 계북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수집하고 해서 한 두장 정도로, 아마 규모는 4분의 1 전지인가, 그 정도로 해서 두 장정도로 해서 앞, 뒤 8매를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재경향우회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 소식을 전하고, 또 나가 있는 계북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례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북면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 또 계북면에 고향을 두었던 사람, 또 계북면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서로 소식을 안부를 전한다고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교류마당도 하고, 그런데 아마 이 소식지는 계북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번도 안 빠지고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계면은 지금 2회 차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회차 발행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2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상호교류, 장계면하고 3월에 한번 하신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양쪽 면에서만 지금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 임원들이 상호 교류하는 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읍ㆍ면에도 권장할만한 사항이기도 하고, 좀 더 발전되면 7개 읍ㆍ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정보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좋은 기회도 연중 1~2회 정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계북에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초청을 했더니 몇 군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계남이 왔었고, 천천이 왔었던가요. 비교적 장계하고, 계북이 잘 돼요. 자치위원들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요.

미리 모임 전에 홍보를 좀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남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추진에 과수농가 물탱크 산불진화 사용협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고서에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과수농가에 물탱크가 대부분 다 있는 것입니까?

개간을 해가지고 과원조성한 데가 많으니까 산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물이 대부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하고 인접된 과수원에는 파란색 물탱크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농가들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진화용으로 좀 쓰자. 그렇게 개인농가별로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보지 못했던 좀 독특한 것이어서 제가 물어봤고, 그렇습니다. 그 과원들이 대부분 산하고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효과를 봤다거나, 실제로 화재 진압한 사례는 아직 없겠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산불이 발생 안 해가지고...

독특한 생각 같아서 다른 읍ㆍ면에도 한번 권장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3불3행 실천하기. 내용은 지금까지 많이 불어 짖어왔고,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계남면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시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3가지 안 하고, 3가지 실천하자는 내용을 한달에 한번씩 면정 홍보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장회의가 1회 15일이니까 그 중간에 또 군에서 긴급하게 농가에 홍보할 내용이라든지, 신청을 받을 내용이 있으면 직원들이 담당부락에 가서 회보를 만들어서 가서 접수를 받고 하는데, 그 갔다 오면 결과보고회 할 때 한달에 한번씩 이 내용을 좀 실천을 하자. 그런 강조를 하고, 사무실, 회의실에 이것을 액자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행해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타 읍ㆍ면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군청까지. 사실은 본의원이 남원시청에도 기타 타 지역 관공서에도 출입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고, 그저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현재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구호나 과시용으로 이런 보고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든 직원들이 몸에 익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습관화 되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면장님, 1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서 지역특성을 설명하시면서 남북이 세장하고 동서가 협애한 산간지역이라고 해서 대충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령 설명하자면 어떤 취지에요?

지금 저희 지역이 장수에서 시작해서 진안, 그다음에 장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만, 길다는 얘기이거든요. 폭은 좁고, 길게 연결되어 있고...

이 표기를 그 전부터 쭉 천천 지역특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써왔던 말인지, 아니면 면장께서 면정을 나가서 하시면서 특히 어떤 느낀바가 있어서 이 문구를 활용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특성에서 이 부분만큼은 옛날부터, 여기에 전 면장님도 계십니다만 옛날부터 써왔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정ㆍ현원 현황 중에 우리 천천면에 정원 18명에 그래도 한명이 부족해서 현원은 17명인데, 그중에 또 휴직인원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급, 8급은 면에서 주요 인력인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애로는 많지요. 왜 그러냐면 8급은 행정직인데, 여직원이 갔고, 7급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인데, 보통 임신을 하면 가서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 출근을 해가지고 바로 또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잡하면 면장도 또 현장에 나갈 수 있고,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는 통합사회망 구축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요. 제가 아는 직원들 분포를 보면, 또 여직원의 분포도가 공교롭게도 사회복지직이 분포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 요인은 오히려 사회복지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읍ㆍ면장님들이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보건복지부 등에서 강구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사회복지직의 육아휴직 시 대책인력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은 읍ㆍ면장님들이 자꾸 문제점들을 인식해주셔서 전달을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면장님은 행운이에요? 이 정주권사업이라도 추진하시기에 읍ㆍ면장 직무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일을 또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기 보면 지금 고금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위치나, 또 조성면적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주요 내용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덧붙여서 현재 천천에 전천후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있는 전천후 체육시설하고 위치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다시 신설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보면, 현재 조성해놓은 전천후 체육시설 내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요?

지금 저희 면에 전천후 체육시설이 그 체육시설로서는 아마 7개 읍ㆍ면 중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부지를 매입하고 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산속에 골짜기 끼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시설 자체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년도에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단지 거기에서는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안계십니다만, 저희 지역출신이신 오재만 의원께서 그 자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잔디구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면사무소 앞에 경지정리 된 땅입니다. 그 지역에 말하자면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전천후 체육관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하고,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땅을 매입해서 잔디구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 체육공원 조성에다가 이만큼을 선정할 때,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배정을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해서 필요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렇습니다. 가변이 있는 사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사업비로는 용역비만...

아니 그 용역은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나간 일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천후 체육시설 부지가 당초에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 점을 짚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항도 처음 출발하는 사업이니까, 과연 앞으로 면사무소 바로 앞에다가 어떤 이런 운동장 시설이 말하자면 축구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앞으로 차라리 면사무소 주변 쪽에가 지금 천천의 기세로 봐서 시가지가 더 확장되는 공간으로써의 존치되어지는 것이 낫겠는가. 당장 이런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체육시설을 바로 면사무소 앞에다가 또 시작 터를 잡는 것이 적정한가는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스지원이 2농가인데, 사실은 박스지원이 매번 반복되지요. 그 농가가 또 지원받고, 그 농가가 또 지원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결국은 2농가는 다른 농가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우리 장수군으로부터 지원을 매년 받는 농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런 농가도 과연 나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군에 보조금을 몇 백 만원씩이라도 매년 받고 있는 참 수혜농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그 사업을 더 충실하고,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이 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아마 그런 의식이 좀 결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면하고 지금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란 말이에요. 박스지원사업이. 그래서 박스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다른 농가, 또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언젠가는 체크하고 검증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남면장님,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내 고장 조성사업을 우리 인력사업에서 자체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자체공모사업에 응모했단 말이에요?

희망근로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요?

예.

어떤 유형을 읍ㆍ면장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 군청에다가 그런 것을 제시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상급관서나 중앙관서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각종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설명되고 있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지금 보조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 사업신청서 접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완료 보고가 됨으로써 사업이 종결되지요? 그러면 실제 보조금이 농가통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어느 시기이지요? 정산시기보다 조금 앞에 완료보고 해서...

정산보고가 끝나야 돈을 넣어줍니다.

그런다고 보면 더군다나 결국은 모든 사업계획서를 보면 12월에 정산완료 보고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농가들은 연말이 되어야 그해에 자기가 추진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자기 통장에 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사업이 끝나는 대로 말하자면 일괄해서 정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농가가 참여했으면 5농가가 끝났으면 5농가에 대해서만이라도 자꾸 정산해나가는 습관으로 해서, 기왕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다문 한달이라도, 아니면 보름이라도 앞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농가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면에서는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우리 군청에 사업추진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7개 읍ㆍ면 것이 다 같이 들어온 뒤에 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그런 업무추진 태도를 제가 실무를 보면서 그런 보정서는 재무과에서 취합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읍ㆍ면장들이, 또 사업담당들이 자꾸 사업부서 실무자들하고 의견 교환해서 우리 면에 사업이 끝났으니까 빨리 돈을... 이런 것은 결국 읍ㆍ면에서부터 자꾸 요청이 되고, 촉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북면장님, 5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전담구역을 지정했네요? 자치위원회에다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하면 사실 업무보고서 읽다보니까 대충은 짐작했습니다만, 우리 7개 읍ㆍ면이 공히 이제 읍ㆍ면장의 수요사업 중에 하나가 꽃길 조성사업이 되어버렸네요. 전부 보니까. 그런데 사실 좋지요. 꽃길 조성해가지고 시가지를 무엇인가 분위기를 다듬고, 무엇인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어떤 인력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서 그전에 일자리사업 같은 것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우선은 지금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자리사업이 정부시책 이런 것들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 방식으로 하더라도, 혹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자리사업이 중단된 시기에는 그 공백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양새가... 물론 화단을 조성하고, 시설물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의해서 책임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꽃밭에 가서 물주고, 모든 가꾸기 과정이 적어도 직원 손에만 의해서 되는 것은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각 시각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왕에 조성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그 가꾸기 과정만은 읍ㆍ면에 기관단체들이 많으니까, 또 자생단체도 많고, 그런 데에다가 아까와 같이 월별로 간담회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면도 그런 분담지정 같은 방법은 강구해볼만 하다. 그래서 우리 읍ㆍ면 가꾸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스스로 한다. 꼭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을 가꾸는데,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야말로 우리 주민자치역량강화이고, 우리 의식의 선진화라는 것도 전파를 해가면서, 그런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부면장들이 더 좀 강구하셔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한 사례로 보면서. 그다음에 부면장님들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이 공통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면장님이 총무담당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해당사자인 부면장님께서는 그 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읍ㆍ면사무소가 장수하고, 산서를 제외하고는 5개면이 면장실이 다 2층에 있어요. 아래층에는 사무실이고, 2층은 면장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래층에 최고 주인은 부면장님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겸직하는 상태에서 부면장들이 다른 직원들, 다른 담당내지, 다른 직원들 지휘 통솔권이 확보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현안이 딱 돌발되었을 때, 우리 직원 출동이 긴급하게 면장 부재중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직원들을 말하자면 지휘해야 할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때, 부면장님들 현실적으로 그 지휘권이 확보가 됩니까? 말씀해보세요. 실무당사자들이니까. 또 더군다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부면장 직위에 지금 오래 계시잖아요.

직원들 통솔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각 계에서 바로 면장님한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업무까지 이렇게 총괄하는 줄 알고 부면장님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사회복지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계장님을 통해서 바로 면장님 결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면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 같은 것 집행할 때는 협조를 해주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옛날식으로 결재라인이 총무계장이 있어가지고 별도 부면장님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부면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그 전체 업무흐름도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통솔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까와 같이 5개면은 사무실이 구조가 그런 이상은 아래층에 주인은 부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면장님께서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 주민들이 들어오면 아래층부터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에 대한 첫인상이 말하자면 사무실 그 자체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산업계에서 벌어지는 일, 또 민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계가 아니다는 식으로 방치하시지 마시고, 제일 주인이라는 입장으로 아래층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부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고, 설령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논쟁이 되어가지고 다투고 있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어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형이나, 아버지가 사과를 하면 쉽게 다툼에서 충돌이 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풀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혹시 방문하는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부면장님들께서 방치하지 말고 바로 나서서 해결을 하고, 또 사과할 일은 사과를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자세를 부면장님 내지는 담당들이 더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읍ㆍ면에 애로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는 늘어나고, 새로운 제목들이 늘어나고 하지만, 항상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고, 오전에도 읍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읍ㆍ면장님들 공무원의 기간이 지나고 보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황금같이 아껴서 쓰시고, 쪼개서 쓰셔가지고 추후에 면장 직에서 벗어났을 때, 나름대로 스스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력이 군으로 집중하는 속에서 인원도 작은데 읍ㆍ면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께서 천천면 정원문제를 얘기했는데, 계남도 지금 2명이 휴직 중인데, 시설 8급은 무슨 직입니까?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정원 과부족이 휴직 때문에 2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예.

토목직이면 상당히 비중이 있고, 또 계북면에 지금 토목직이 없지요? 없는데 정원은 다 찼네요. 그래서 건설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토목직 배치를 좀 해줘라 했더니,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일선에서 토목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이 토목직 정원배치에 힘 좀 써주시고. 지금 읍ㆍ면장님들 가칭 재량사업비 1억이 있는데, 그것도 조기발주에 들어 가가지고 지금 집행을 80% 이상 했습니까?

발주는 다 했고, 집행만 남았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하반기에 아직 장마철도 안 끝나고 그랬는데, 좀 문제점은 있겠네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요?

계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000만원 남겨놨는데, 1건은 지금 영농기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뒀습니다.

지금 우리 계북면만 15개 리이고, 다른 데는 20개 리가 넘는데, 오전에 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상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재량사업비를 올렸다고 했는데도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건의 좀 드리고 해서, 최하 한 1억5,00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아까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이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계획이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써가지고 면에 신청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베트남 여성하고 다문화가정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결혼을 시키다보니까 실제는 지금 실적위주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여성 쪽은 정보가 공개되는데, 우리 쪽은 간혹 쉬쉬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건강문제도 생겨야 되고, 생활능력문제도 고려를 하면서 적정하게 맺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느 쪽이 올 것 같으면 실적 올린다고 해가지고, 왜 없냐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실적 올리기 문제인데, 문제는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실적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자녀가 출생하고 할 때 가령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고 할 때, 이 자녀들이 부부간에도 잘 맞지를 안 해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속에서 자녀들이 와서 가정생활에 취미를 느낄 일도 없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백의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외국인을 좀 적대시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에도 이 문제아로 클 소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 측면으로 고려할 때에 우리가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실적 맞춰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럼 꼭 다 올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내에 실제로 와서 결혼대상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에 같이 인솔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면 개인이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입국을 하면 군에서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전혀 행정에서 관여 안하고 결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결혼회사에서...

개인이 결혼정보회사 통해가지고 결혼해서 신부를 데리고 입국해서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50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신중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각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면에서 하다보면 사실상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상자 선정, 지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나, 우리가 농가 선정할 때에 형평성에 맞고, 또 누락자가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김홍기 의원입니다. 면장님들 말이에요. 그 면민의 날 체육대회에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주민들의 반응도 알고 테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번씩 면민의 날 및 체육대회를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체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체육대회 종목을 2종목을 줄였거든요. 대선배 체육회장을 지내시고 하신 분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전통을 세워 나오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종목을 축소를 한다, 면민의 날 행사를 축소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 체육대회를 하려면 마을별로 얼마씩 거출을 해가지고 경비로 쓰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자. 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 쪽하고, 저희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북면장님?

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추진과정을 보면 체육행사와 면민의 날 행사, 이것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체육행사비가 지금 체육회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체육회는 별도로 좀 하고, 면민의 날 행사는 이제 문화와 행사를 동원하는 지역의 축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려고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체육종목을 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버티고, 또 자기들이 다 주관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우리 행정이나 자치위원회하고도 통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분리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면민의 날 행사비를 면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소재를 갖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우선 장계면에 제가 주민들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장계면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겠데요. 이장들은 거의 다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면민의 날 참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있는 마을은 다행입니다만, 없는 마을은 그만큼 어렵고, 또 주민들을 정말 반 강제적으로 동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 만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사람 동원하는데, 또 선수 차출하는데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계면에는 격년제로 하던가, 방금 백영옥 면장님이 얘기하셨던 어느 문화축제, 지역의 전통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좀더 한 차원 높은 가운데 이렇게 면민의 날이 진행이 된다든가, 또 구분해서 그 행사를 한다던가 하는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되어야지, 이대로는 너무나 식상하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해는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또 한해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방금 얘기했던 지역축제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연구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장계 같으면 경주마육성목장 말 관련해서 어떤 축제에 그런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축제행사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 좀 해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잘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 참여하는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특히나 장수나 장계는 그러더라도 독지가들이 돈을 주고 해서 무난하게 치룹니다만, 다른 면은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지요?

예.

지금 700만원 되는가요?

900만원이요.

그래서 의회에서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으로 올리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지금도 9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문제는 가능하면 스폰서 협조를 안 받고 그 돈으로만 치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적으로 협조해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데는 업자라든가, 업체라든가, 개인 독지가들한테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수읍이나, 장계, 그 읍하고, 면세가 큰 데나, 적은 데나 종목은 똑같고, 출전선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선에 5개면은 애로사항이 좀 있겠더라. 하는 데에서 그런 것도 우리 면장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요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천천면장님이 워낙 보고 내용이 아주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된 자가 반드시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함께, 장수군이 제가 보기에는 넓고도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악에서부터 우리가 소외지역으로부터 정말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은 우리가 그 틀 내에서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소득관련 면민들 사는 문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내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를 받는데 일을 많이 하면 볼 것이 많으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보통 피해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싶고요. 계남면이 2,362명이고, 천천면이 2,350명이네요? 12명 차이 나네요?

예. 계남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은데 70~80명 차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통계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6월말 인구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이고요. 그동안에 저희 천천면이 계남면하고 인구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쭉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면장 입장에서도 어쩔 때는 자존심도 상했었는데, 아직은 못 따라갔습니다만, 천천면이 귀농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여기 계남을 보면 다양한 소재를 갖고 현재 앞으로 가능성도, 희망도 많이 보이는 지역이고, 천천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사업으로는 참 여건이 안 좋고, 다만 면장의 의지와 우리 행정에 이 인구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떠나지 않고, 또 한사람이라도 더 지역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여건은 참 행정 전체에서 같이 책임 있고, 특히 면장님이 일선에서 가장 책임 짓고 임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천에는 소득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낙오자가 농업인이 한 사람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직까지 보지 못한 내용이 나왔는데, 농가별 연간 소득추계로 해가지고 65%가 아직까지 3,000만원 미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5ㆍ3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은 저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5,000만원, 1억원 소득자 이상으로 분리된 사람은 각종 사업에 보조 지원되는 것은 이분들은 자생력이 있다고 하는 기준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소득을 1단계로 보고,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름대로 맞춤형 농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00만원 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000만원을 1단계로 보고, 그 2,000만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계, 통계가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준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 작목별로 농가수 파악했던 것도 참 잘 하셨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것을 제가 한 4~5년 전에 센터 서병선 소장한테 우리 특화작목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요구를 누차 했었는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런데 천천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작목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수에 특화소득작목으로 개발할 값어치가 그만큼 여건이 있는 작목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대다수의 특화작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런 어떤 농산물이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이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생과로 급속냉동해서 겨울에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호응이 좋습니다만, 이런 작목들이 완전 확대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작용이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이나, 모든 것이 무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자꾸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만 체크해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더 요구가 되지요?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딱 1농가에 1대씩 하다보니까 41농가, 41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운행을 하다가 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필요하다고...

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제대로 짚어가지고 아까 설명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구신마을하고, 하늘 내 들꽃마을 하고, 연계해가지고 녹색농촌마을사업도 들어갔고, 또 산촌생태마을 그것도 들어가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시설한 것을 보면 구 학교 내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을은 마을대로 또 했고. 그런데 그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5년 동안 그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다면 운영자도 같아야 될 것이고, 운영도 그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시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한 지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년뿐이 안됐습니다. 그것 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게 개인사업자한테 그런 사업이 들어 가가지고 그분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 작년 제가 가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군청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부지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짚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때 활용을 같이 한다고 얘기해서 크게 걱정을 안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완전히 그 시설이 구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마을에 된 것은 마을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원이 됐어요.

일원화를 한다고 아마 거기에다가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은 적어도 그 운영체가 원래 그 사업이 마을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마을이 꼭 어떤 시설 하나라도 운영되는데 관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북면장님, 지금 체육관 이름이 참샘골 체육관이지요? 연 1,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장부를 다 비치해가지고 일일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나 바쁜 철에도 저녁에 많이 오고, 또 주말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이후에 계북면에 어떤 화합과 단합, 어떤 융화가 상당히 더 많이 이뤄졌지요?

예. 체육관을 중심으로, 그 체육관이 있으므로 해서 그런 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천천면장님, 지금 용광리 다리 있지요. 거기에서 연평리까지 그 천에, 지금도 그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까?

일부 오고, 지금 장마철이라서 그렇습니다만, 피크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용광교 밑에가 사람들이 집중이 되지요.

그 용광리 다리에서 연평리까지 그것이 큰 자원인 것 같아요. 천천은. 그것을 만약에 4대강처럼 어떤 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정말 도시인들이 피서겸 해서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면장님, 지금 계남을 보면 관문인 IC가 있고, 장계와 장수의 중간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개발에 어떤 소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면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소득과 어떤 기반조성은 우리 면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들 앞으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인삼재배시설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사과는 말이에요. 처음에 보조금을 40%로 맞춰서 지원비를 만들었을 때, 사과는 1ha당 과원조성을 하는데 2,3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인삼은 2,800만원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나와요. 그래서 40%로 해서 1,680만원을 처음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인삼은 지주목하고, 차광망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40%를 해준단 말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을 할게요. 사과는 묘목 대까지 다 포함되어가지고 총 사업비로 가요. 그런데 인삼은 씨앗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빠집니다. 그래놓고 40%로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은 지금 720만원 해주는가요? 얼마 해주는가요?

인삼이 ha당 사업비가 1,851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40%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삼밭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를 어느 종목은 빼고 인삼은, 사과는 전체를 다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 ha당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인삼이 더 높은데 보조금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삼을 많이 하고 있는 산서라든가, 또 천천이라든가, 계북 등등해서 이것은 시정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농가들한테 굉장히 혼도 많이 나고, 선거 때마다 참 고전을 하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형평에 맞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한우사육농가들한테 한우보정잠금장치하고, 환경조절장치를 제가 매번 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실제 우리 읍ㆍ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각종 농작물에 필요하다고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됩니다. 다른 농사지으려면 우리가 보조 안 해주는 것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들한테는 이것까지 해주는데, 이것도 대농가들이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군 현황으로 봐가지고 가장 고소득을 올린 농가는 한우농가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시작하는 분들한테야 참 이런 것까지 적용을 시킬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니냐. 이런 정도는 농가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필요한 것 전부다 어떻게 군비 장수군민의 돈을 갖다가 한우농가들한테만 특별히 돈을 주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축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축산농가들이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재력가들이고, 경제력이 탄탄한 데도 지원을 해주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또 장수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브랜드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내 그 얘기까지 다시 하렵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감대가 만들어져야지(청취불능)... 실제 그렇다는 얘기에요. 본의원 생각은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정말 저소득층한테 선풍기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라도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사람도 선풍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소에 까지 환풍기를 해주고 말이에요. 또 소 서로 싸우지 말라고 잠금장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동수 면장님,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원님들도 농가들한테 혼나는데,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가 더 혼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 사람한테 만약에 그 계남면에 그런 저소득층이 선풍기가 없는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분별력 있게 판단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는 가운데 오늘 계획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7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재영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