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3일까지 건설과를 비롯한 16개 실과원소와 2개 읍ㆍ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암면, 장계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희 번암면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한국희입니다. 지금부터 번암면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번암면>; 이상으로 번암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희 번암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계면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장계면>; 이상으로 장계면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하 장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임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번암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성과하고 관련해서 제가 치하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우리 번암면장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중복성 있었던 번영회나, 발전기금위원회를 통합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탄생시킨다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놨다든가, 상징석 위치를 변경해서 이전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중추적으로 주도 하셔서 하셨고, 또 꽃길 가꾸기나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현장을 손수 독려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식도 제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민 밀착형으로 하는 것 보면 그 지역 출신인 본의원도 샘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정말 수고를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7쪽하고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소독약을 많이 배부를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투입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장님들이 타다가 집에다가 갖다놓고 투입을 좀 게을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장님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 말고, 그 보다 더 작은 마을 단위의 간이상수도나 이런 데에서는 수령해다가 그 투입이 다소 게으르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하고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는 우리 번암에 국제결혼 외국인여성이 11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번암면에서 보고 자료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혹시 누락된 것인지 한번 살펴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5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3개월씩이요?

예. 3개월 두 번 연속이 가능한데, 또 바꿔야 됩니다.

관리자가 자꾸 바뀌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질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사서관리라든가, 대여업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텐데, 본의원 생각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자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관리자를 묶어서 인원을 1명 배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로는 공공근로로 해서 자치센터는 부족하지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좀 있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둘 수는 없고,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금 현재 장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계문예복지관 운영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신다면, 운영이 잘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날 우리 번암에 138mm정도 호우가 내렸는데, 그 피해상황이나 현장은 많이 둘러보셨다고 들었는데, 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번암면이 제일 많이 오고,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 피해가 나가지고 응급조치로 포크레인 2대를 3일간 임차를 해서 응급조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대장이라고 지구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군에 보고를 한 상태이고, 지난주에 재난방재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18개소 전체를 다 돌아봐가지고 1차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보건지소 앞은 재난사업비 잔액을 이용해서 금년 중에 해결을 해주신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 흉관을 묻어야 한다든지,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이렇게 시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하는 것과 금년 가을에 하는 것하고는 피부에 닿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장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에 예비비나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전번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38mm 정도의 비 피해로 경고를 해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사하고,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꾸준히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해지역이 대부분 농경지 주변입니다. 따라서 영농기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번암면 한 중심부 소재지 남장수교회에서부터 전주식당, 농협까지 약 80m가 계속 19번 국도에 도로 덧씌우기 포장 때문에 도로 노면이 레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상가 쪽으로 덜컹거리는 오수뚜껑 위로 노인들이 아주 위험하게 유모차를 끌고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그 폭이 불과 60cm 정도,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지나다니는 차량하고 교통관계도 그렇거니와 보행자들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맨홀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가꾸기가 장수읍이라든가, 장계면은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소방도로까지 이렇게 잘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면들은 소재지 가꾸기가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번암면 소재지를 보면 제1번으로 현안 문제가 소재지 인도설치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동에서 구포까지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가, 주민들 반대 의견으로 인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계획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언제 될 가망성, 희망성도 없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 우선 인도 설치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사무소 쪽으로는 일부 되어 있지만, 거기도 역시 장씨 종중건물에서부터 동화댐가든까지, 또 우리 면사무소에서 우체국내지는 게이트볼장까지, 또 반대쪽으로 보면 우리 장수 쪽으로 오다 보면 남장수교회에서부터 파출소 지나서 게이트볼장까지는 인도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건설과장님께 인도설치가 시급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번암이 오폐수처리시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선 수척에다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오폐수관로를 묻을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인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에 오폐수관로가 우선 지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좀 늦어지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설계가 나오면 인도설치를 같이 설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이중투자도 안되고, 조금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환경보호과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저도 따라서 빨리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좀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암면장님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번암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기에 번암에 가장 시급한 사업 하나라면, 또 급하지는 않지만 장차 중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숙원사업이다. 이런 것 한 가지씩만 짤막하게 말씀해주시지요.

크고, 작은 사업이야 많지만, 우선 본다고 보면 번암시장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1984년도에 건축이 된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붕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상태이고, 현재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거기를 시장현대화, 우선은 시장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기능에다가 일부 먹거리 촌까지 해서, 또 고원기둥 일부 넣어가지고 거기를 전부 밀어버리고 시장기능 일부 좀 넣고 해가지고 공원화 내지는 먹거리 촌으로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장계면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주요행락지 4개소에 4명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인원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기간도 그 예산에 맞춰서...

예. 15일.

다음 장 현황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장 정기모임 운영하고, 기관장 상조회 운영, 각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대체로 이 사회단체장과 기관장들이 면 내 주요업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하고, 상조회에 모임이 그렇게 되던데, 지금 별개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장은 장계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40개 단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면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관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사회단체장들도 있을 때 전체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기관장들끼리 모이면 자기 학교문제 등 다 토론이 되는데, 실제 같이 모이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효율성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면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던 기억으로는 같이 하니까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런 이점들이 있더라.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10쪽하고 관련해서 체육공원에 구절초를 식재하셨고, 상당히 많은 양을 하셨는데, 구절초는 화초로써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약재로써의 기능도 있는데, 혹시 꽃을 감상하고 난 뒤에 약재로써 판매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지 않다면, 본의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계면은 작년도에 우리 주촌마을에다가 3,000평 정도 꽃을 식재했는데, 우리가 일부로 홍보한 것은 아니었는데, 서울 중앙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1만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지인들이 왔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도움이 못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을 시내로 끌어들이면 좋겠다. 그래 천변에다가 국화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구절초를 심은 것은 축제를 만든다면 순수하게 국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익산이라든가, 장흥 같은 데 가서 보면 대단위 축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우리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술력 확보인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꽃 재배가 성공한 이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까지를 연습기간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축제를 한다면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하고, 13쪽 공통입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예상 수입금액은 조수입입니까? 재경비 차감 순수익이에요?

조수입니다.

이 수입금의 사용처는요?

사용은 군 세외수입계좌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득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뒤 부분하고, 어쨌든 장계면에서 실시한 사업은 장계면으로 사업비를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그래서 우리 장계 실무자들하고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개월을 일하게 되면 10일씩 5개월이야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에는 매일 같이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조수익이 아니라 수입에 10% 정도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나, 희망근로에서 작업을 했고, 소득을 얻었다면, 사실은 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노인들이나, 희망근로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섭섭한 것 같아서 그 적정한 안배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것은 결정은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내줬고,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암면장님.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 중에 번암면 과수원 현황이 33.9ha로 설명되어있는데, 그 주요작목이 무엇이에요? 사과인가요?

사과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다 합쳐도 한 1ha 정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천주교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공소입니다.

공소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장수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고...

시설만 해놓고, 한 신부님이 같이 관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 3개소나 있어요? 번암지역 내에?

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신기마을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번암 수척마을에 한 군데 있고요.

그러면 신도들도 상당하겠네요?

몇 분씩 안돼요. 10~15명 정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 중에 리모델링을 160평 계획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160평을 한다고 보면 그 면적을 새로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기존에 있는 면적을 문광부하고, 도청 실무담당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여건이 매우 좋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기존 160평이나 되는 면적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기왕에 그것은 무슨 용도로...

임용시설이에요. 소회의실하고, 기존에 있던 인터넷실, 현재 도서열람실이 규모는 작지만 있어요. 도서 서사도 있고. 도서도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이 재사용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넓힐 공간은 넓히고, 줄일 공간은 줄이고 해서...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160평이 어떤 용도로 쓰여 지다가 다시 도서관 용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그럼 그동안에 160평은 구지 필요치 않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한 10여년 동안에 지방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왔는데, 결론은 구지 꼭 용도가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타 지역도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책임자들이, 그 사업추진자들 입장에서 지어져 왔고, 또 그렇게 관리되어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그동안에도 160평은 용도가 도서 열람실로 해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그 용도가 그 용도로 꾸며지는 정도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분리수거를 매번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 수거방법을 지금 어떤 식으로, 면에서 직접 면장 책임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력이나 장비는 어떻게?

재생공사에다가 직접...

재생공사에다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거비 지출하면서요? 그 예산이 별도 있던가요?

예. 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력은 소요 없이 재생공사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수거료만 지출하는 것이네요?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사건처리 중에서 기타 사건이 253건이 대다수인데, 그 기타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산화 작업하면서 오류사항들을 수정하는 내용인가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정비를 한 것이지요.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말하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 자기 신상관계 서류를 제출했다가 오류 된 사항이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정정요구가 들어와서 처리한 것이라고 봤을 때에, 그동안에 우리들이 가족관계등록서류를 호적이나, 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이겠지요. 그런 서류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우리가 부실했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담당자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부실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본인들 신상에 관계된 서류이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더 정비를 세밀하게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장계면장님, 지금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월 150~200만원 가까이 개소당 지원되고 있지요? 운영비, 간식비 등 해가지고요. 그것이 현재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는지, 그동안에 읍ㆍ면을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인회칙이라든지, 또 노인회장들로부터 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금액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더 줘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경유를 쓰다가 난방을 바꿔주면서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작년도엔가 간혹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인원이 많은데도 비슷비슷하게 준다고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 되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하면 왕왕 우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도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들이 또 도출되고, 또 불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른들이기 때문에 많은 방법으로, 또 더 확대를 해서 보살피고 지원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공감을 합니다만,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한번 거론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교육을 의식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시키고 계시던데, 18페이지, 19페이지에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 농업인교육을 우리 읍ㆍ면 직원들이 직접 교재를 작성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이나, 아니면 기술센터 등에 도움 받아서 실시한다든가...

예산은 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면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면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예.

다른 면에서는 안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앞으로 명덕권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되는데, 저희 그동안 우리 군내에서는 산서에서 오산권역종합개발이 처음 시행됐었잖아요. 그동안에 경험을 제 가 되돌아보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만, 아쉬운 것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도 물론 염두에 두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농가소득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해보자.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되는데, 결국은 끝이 나고 보니까 농가소득사업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변질되거나 또 포기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소득사업에 대한 실현가능한 사업을 잘 좀 구상하셔가지고, 그것이 4년이면 4년 뒤, 5년이면 5년 뒤, 말하자면 어떤 환경성사업보다 그래도 소득사업에 더 많은 성공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것이 좀 그런 것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 사업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자칫 우리 지도감독권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세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력을 보면, 그동안에 명덕권역도 이미 기본적인 안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면장이 가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점을 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주민소득사업 쪽에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사업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소득사업 같으면 군에서 발주를 하면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직접 시설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우 축사를 짓는다면 농촌공사에서 짓는데 평당 120만원 들어가요. 농가에서 지면 30만원이면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만원에 자부담 부분 가지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 구지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소득사업비가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농촌종합개발사업 한번은 의원님들이 검토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49억1,900만원 중에서 실제 사업하는 것은 25억 남짓 밖에 안 해요. 나머지 농촌공사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 무슨 사업 해가지고, 다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진지 견학이나... 어떤 말하자면 강사 초빙해서 의식개혁하고, 선도적인 주체가 되도록 자꾸 독려하고 그런 교육인데, 결국은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과연 그 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에 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직접 지휘감독권이 없을뿐더러, 우리 장계면장이 알고 있는 대로. 또 더군다나 군청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것하고, 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애착을 가지고, 또 고집을 부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군청에 사업부서장보다는 읍ㆍ면장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또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읍ㆍ면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농촌공사 실무진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의 기회라도 가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서에서 기왕에 한번 시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제가 벌써 이런 자리에서 두 분 면장님이나, 기타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사실은 읍ㆍ면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보람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선 내 책임 하에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읍ㆍ면장 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참 읍ㆍ면장에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황금 같다.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고, 참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면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논, 밭두렁을 찾아다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또 특히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유권자를 방문하다 보니까, 아직도 오지에는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 나는 나름대로 잘했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서 보니까 지금도 장애자 신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면장뿐 아니라, 복지담당자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1년 내내 방문 한번 안하고, 해가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음속에 우리 행정에 대한 원망과 어떻게 생각하면 적개심이라고,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응어리 진 마음으로 우리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더러 있더라. 그런 생각을 이번 선거기간에 가졌어요. 물론 읍ㆍ면장을 하시다보면 지역간에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유관기관도 많다보니까 그 유관기관 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조정,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 추진 바쁘시고 하겠지만, 그야말로 생활불편시설을 더 한번 점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없는 사람들을,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방문에도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 특히 또 선거기간 동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아무튼 간에 두 분께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찬사하셨는데,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잘 해오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또 아쉬운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이틀간을 쉬다보니까, 주민들 마음속에 일요일 쉬는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 5일근무제가 확정되어서 시행한지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틀간 행정관서가 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덜하고 있고, 더군다나 토요일에는 농협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토요일날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토요일이라도 담당급 이상이라도 한번씩 면사무소를 다녀갈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욕심이나, 그런 아량을, 아무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토요일에 쉬도록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담당급 이상들이 분담해서라도 토요일 정도는 면사무소 한번쯤 방문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의나 지혜도 한번 앞으로 가져봤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왜 그런가하면 특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어디 산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보면 결국은 그 사건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비상소집이 발령되다 보면 직원들이 다 나오고, 산림과에서 출동하고 합니다만, 그러기 직전에 1시간 정도내지, 가서 보면 파출소나 의용소방대에서 나와 가지고 북적북적하는데, 정작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민망함. 평소에 저는 공교롭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읍ㆍ면장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 9시쯤이나, 10시쯤에 어떤 돌발사태, 지역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 과정이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민간 의용소방대나, 파출소에서 왔다 가는데, 정작 우리 행정의 중심인 읍ㆍ면 직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안했을 때, 그 바라보는 시각도 좀 조심스럽더라. 이런 생각이 평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두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계면 한규하 면장님께서는 정말 장계에 아름다운 장계 가꾸기와 또 우리 면민들 소득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논개생가지 그쪽에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가지고 작년에 체험객들이, 또 관광객들이 한 1만명 정도 다녀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올해 장계 천 주변에 국화를 많이 심었어요. 처음에 식재했을 때 보니까 저 국화가 과연 가을에 꽃을 피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계별로 접을 해주면서 지금은 아주 풍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을 집행하시는 면장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가을이면 참 결실을 거두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꽃이 풍성하게 피고, 지고 나면 그 꽃을 일손 갖기에 그 꽃을 따가지고, 아까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꽃을 약재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본의원 생각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 꽃이 풍성하게 피고, 그 꽃을 따서 이렇게... 그것이 어디에 좋으냐면 베개 속을 넣는데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꽃을 갖다가 일손 갖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주시면 어떨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최희숙 부의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축제라는 것은 생각같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도 심어놓고 순을 접어서 우리가 10월 초까지 접어주면 10월 말쯤 꽃이 피는데, 꽃 피는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 접어주는 것을 9월로 앞당길 수 있고, 10월로 당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월부터 꽃이 피어서 한달정도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그것을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거점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지가 인적자원이 가장 많습니다. 장계면이 농업 쪽 7.84%라고, 생산성의 7.84%라고 우리 장수군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장계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 말고도 우리 관광 쪽 녹색농촌마을사업, 전통테마마을,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3개 마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공모에 참여하자고 하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가장 인적자원이 많은 소재지권역에서 참여를 시키려고 준비했는데, 또 도에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소재지 권역에 인적자원이 많은 어떤 마을에다가 국화꽃 재배, 그다음에...(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장계 천에 지금 주부로 된 보가 있지요? 고무보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정말 그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는 과정에 그 보가 내려앉아서 다리 밑에까지 떠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사람이 한 100여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딸도 왔다가 울고 들어왔어요. 긁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 보가 또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보가 건설과에서 했는지,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그 센서가 왜 그런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물놀이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자동으로 센서가 내려가서 보가 내려앉죠? 어제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나니까 그렇게 갈아 앉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뛰어내리고 그래서 아마 그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명사고가 나면 면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우리 행정이 계획을 세울 때는 사후운영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보를 설치 안했어야 할 것을 했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물을 차게 하면 되지, 그것을 물놀이 시설을 위해서 보를 설치해놓고 저런 상황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왕 설치된 것인데, 오늘 중으로 전부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희도 연락을 받고, 우리 계장이 직접 갔다 오고, 또 인터넷에 불친절하다고 뜨고, 복잡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것이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돼요. 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물놀이 시설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물놀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연스럽게 물놀이 시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관련단체를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문제를?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인데, 그렇다고 우리 면에서 안전요원 배치를, 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없는 사람은 배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단체하고, 우리 시설문제를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시설할 때까지는 거기에다가 고무보에 올라가지 말라든가, 뛰어내리지 말라고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놔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고무주부를 전체적으로 바람을 다시 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차지 않도록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차단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얘기지요. 장마철만.

그러면 그동안에 또 물놀이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근무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원래는 물놀이 시설을 하라고 생긴 것은 아니고요. 장마대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설한 곳이 환경보호과인지, 또 시설업체가 어디인지, 거기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센서를 작동시켜가지고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바람이 빠지고, 안 그러면 바람이 차도록 센서가 작동을 하는데, 이 센서라는 것이 우물을 써보면 알지만, 센서작동이 자주 고장이 나지요. 그런데 저것을 고장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고장났다고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부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을 한 단체,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암면장님. 번암에는 다른 사업보다 제가 보니까 기반공사 댐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개 품목이 지원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용수로, 농로포장, 도수로만 하게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개선, 이런 쪽은 전혀 안됩니까?

예.

그것이 궁금해서요. 농수로, 도수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이제 가변성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동화댐이 되면서 댐법,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지원이 많습니다. 계속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다목적댐이면서도 그런 댐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지역에서 그전에 막을 때부터 시위도 많이 하고, 국회의사당도 아마 지역에서 한 1,000만원 이상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댐법 적용을 해달라고.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측량설계해서 공사까지 하는 것도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정만 해서 보내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원이 계속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쨌든 생활개선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이런 쪽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수 도의님하고, 도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많이 그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계면장님, 아까 다선의원을 하신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그 영호남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본의원은 제가 이장을 보면서 그 교류사업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김의원님 말씀도 옳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이장단, 거기가 참여하는 인원이 이장, 사회단체, 부녀회장, 행정, 이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장 볼 때 교류사업에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 면민들이, 또 그쪽 단체장들이 또 장계 상가를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본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의원을 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본의원은 지금까지도 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근래 식당 같은 데에 가서 봐도 그 단체장님들, 그 인원들이 와서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하게 교류사업은 계속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 의원입니다.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사실상은 지금 읍ㆍ면장님들이 최 일선에 책임지고 있지만,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나, 노인복지대상자 선정, 또 지원대상자 선정, 이런 것이 거의 99%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량이 있다는 것이 이제 자치센터 운영하고, 혹시 재량사업, 그런 쪽인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나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보통 줄이 있거나, 또 친분이 있거나 해가지고 그 소수의 몇 사람의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의 마음을 읽지를 않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 있는 사람, 친분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다수의 마음을 읽는 행정으로 좀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장수하고, 산서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제6대 개원을 하고 첫 자리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그 보고사항에만 그치고, 실제 연초에 군수께서 각 읍ㆍ면을 돌면서 새 군정 알리는 날 할 때에 각 읍ㆍ면장님들이 지금 현안사업내지, 숙원사업들을 보고 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하나 없이 이 업무만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우리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각 읍ㆍ면에서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일 때, 집행부 플러스(+) 의회 플러스(+) 주민 이렇게 합해서 할 때에는 훨씬 좀 효과적이고, 사업에 발전적인 방향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1억이지요?

예.

1억인데, 지금 계북면이 15개 마을 빼놓고 거의 25개 리 이상으로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읍ㆍ면에서 시급하게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좀 현재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사업비는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면 포괄사업비는 꼭 어떤 사업성 있는 것은 군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면장이 쓸 수 있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던가, 아니면 흉관을 묻는다든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 가지고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 했다가, 7,000만원 했다가, 1억까지 올랐는데, 사실상은 실무 현직에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제 막말로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모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억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도 혹시 간부회의 때나,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건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군에서 현장을 달려와서 일하는 것 보다는 읍ㆍ면을 책임 짓는 읍ㆍ면장님들이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건설과 할 때 보니까 계북면만 토목직이 지금 배치가 안됐다고 그러던데, 그 바로 해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까지 거칠 때는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군도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주시고, 우선 번암면에 31쪽을 보면, 장계면하고도 공유되는 사항인데, 관정이 지금 134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활용되는 관정입니까? 아니면 폐공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정 수입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폐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관리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폐공을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지하수질 오염의 1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수질오염은 우리가 농약이나, 가령 가정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을 시키지만, 지하수는 관정이 최고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정관리에 각별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래서 폐공관리에 아마 담당과에서도 이것 자주 내려갈 것이에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계면에 17쪽 소득향상 사업을 보고 하셨는데, 실제 군에서 지금 7개 읍ㆍ면 소득결과를 분석하면, 산서하고, 장계가 소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산서에 특이사항도 있고, 장계에 특이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제일 낮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주위환경도 좀 변해야 되는데, 장계의 경우는 상가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에 또 1순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번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에 기존상가 좀 살리는 것 하고, 재래시장 쪽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그쪽 방향에서 소득이 창출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변 농가에 있는 7.84%에 있는 그 작목도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거점면 소재지 종합마을개발사업 할 때에 주 측면을 지금 어디로 두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그 재래시장 해봤지만 안 된다. 이런 패배 의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안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우리 상인들 공청회를 하던, 사회단체장 회의를 하던, 한번도 참석을 안 합니다. 딱 한번 왔다 갔어요. 그다음에 선진지 시찰을 가는데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주인은 바로 면민들인데, 참 면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하여튼 그쪽에다가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차원에서 꽃 축제도 생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조금은 더 검토해야겠지만 시장 쪽에 시장 확대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거리 도심권하고 연계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현재 우리가 2만불 시대 만든 주인이고, 원동력입니다. 이 조직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100% 하자고 해서 다 따라오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주민이 거주지에서 정주여건을 느껴야만 타지로 안나가지, 내가 사는 곳에서 소득 없고, 일자리 없고 할 때에는 전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각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지요. 장시간 동안 면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두 면장님은 참 보기도 좋고, 어떻게 집안입니까? 앉으신 모습도 똑같고, 두 분 다 미남이시고.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최 일선에서 면장님들 정말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과 어떤 규제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계는 육십령권역 약 50억, 그다음에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약 75억, 그리고 지금 천변에 뒷 그림도 있듯이 국화가 이렇게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제방 천변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천변인 것 같고, 천변 주위로 이렇게 오솔길도 있지요? 운동할 수 있는 길도 주어져 있고, 또 축구장도 하나 있고, 많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 면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번암면, 장계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천천면장 윤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제6대 장수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저희 면 직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김형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천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천천면>;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국 천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계남면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지금 천천면 보고시간만 약 45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 2개면도 그렇게 다 한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규칙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큰 특징이나 타이틀만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남면장님 보고해주시지요.

계남면장 김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상목 부면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읍ㆍ면에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 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계남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계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옥 계북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백영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우리 늘 성실하고, 부지런한 손봉열 부면장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북면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 계북면>; 이상 계북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옥 계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김홍기 의원님.

최희숙 의원입니다. 우리 세 면에 면장님이 함께 받으시다 보니까 면장님들끼리도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요. 천천면장님, 다른 사업들은 다 공통적이라서 다 같은데요. 특별히 그 블루베리를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올해 4년차입니까?

아니요. 지금 금년에 식재는 3년차이고, 수확하기는 작년에 좀 하고, 금년에 좀 하고, 내년에 4년차가 되지요.

그리고 묘목 5만 본을 재배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농가가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작목반에서...

블루베리 작목반에서요. 올해에 천천에는 엄청 잘 팔았더라고요. kg당 25,000원.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보면 7,000~8,000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5,000원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3만원도 팔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천천에는 블루베리 소득을 25,000원에 잘 파셔가지고 농가소득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놓은 것이 4년 후에는 예상소득이 kg당 5,000원이다고...

이제 본격 수확이 되면 kg당 5,000원씩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기본적인 소득은 타 작물보다 높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25,000원씩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6,000원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최하 5,000원으로 잡았을 때 300평당 말하자면 5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세가 5,000원 갑니다. 올해도 7,000원이었는데, 저도 천천에서 25,000원씩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5,000원씩 하더라도 이렇게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복분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작업하기도 낫고, 관리하기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께서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이 부분만큼은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서비스 관계는 우리 3개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에 정말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더라고요. 본의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대상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본 견해에 의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접 행정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이 행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가족하고가 아닌 정말 자원봉사를 자원하고, 또 딸을 하나 두고 싶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꼭 친정어머니를 맺어주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를 친정어머니 하나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래 저한테 어머니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지나가도 “어머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같이 우리 동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려울 때 하소연을, 또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정어머니가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자치위원님들로 해서 함께, 정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또 어디 교육을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이라고 각 면마다 다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축사환경개선사업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장수에 청정이미지인 축사를 안 보이게 하는, 청정이미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경관 조성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 쪽으로 좀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해서, 경관까지 축사가 안보이게끔 하면서 축사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면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동참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친환경축사라고 해가지고 조경도 하고, 또 축사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우선 작업하거나, 아니면 가축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축사에 그렇게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에 있는 축사를 좀 경관을 조성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좀 안보이게끔 해서 정말 장수에 들어오는 내방객들로부터 좀 청정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남면장님, 아까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돈단지요. 본의원이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뜻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양돈단지가 없어질 때까지, 다른 데로 이주를 하던,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 청정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북면장님, 계북 희망공동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신다는데, 본의원이 한번도 방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년도에 카페를 운영했나요?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운영이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아까 모금 된 돈이 7백 얼마가 됐다고...

720만원이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기금은 어디에 쓰여 지는가요?

급성림프성백혈병이 양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살 먹었는데, 우리 어전리에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어제까지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림프성백혈병이다고 해가지고 무균실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8,000~9,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픔을 면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또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미담사례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수, 산서에서부터 오늘 오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7개 읍ㆍ면 마지막 순서이기는 한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그냥 스쳐가는 직장정도로 생각하시지 않고, 보고서를 보던, 또는 갖고 계시는 그 생각들이 모두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싶어 하는 흔적이 보여서 고무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7개 읍ㆍ면이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보고서를 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이라든가, 경영회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각종 사업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체납액이다. 이것이지요. 처음에 선정과정을 좀 더 신중히 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추진사업도 지도관리를 충실히 해서 성공하도록 해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물론 지원 때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령을 해야 될 때하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그래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향후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소득금고 사업이나 경영회생사업 등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선정 당시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사업을 성공하게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7개 읍ㆍ면이 모두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7개 읍ㆍ면이 전부다 공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모두다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그 소독약을 반기 중이던,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분은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로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은 아마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해서 갖다놓기는 하는데,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지 좀더 확인하시면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7개 읍ㆍ면이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에 노인, 영ㆍ유아, 장애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렇게 복지나 수혜를 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보면 그 선정과정이 역시 객관적으로 좀 공정해야 되고, 또 혹시 홍보부족으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 또한 7개 읍ㆍ면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천천면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인증확대 지원사업에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수수료를 100%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수수료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직불제로 또 드리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은 하는데, 그 생산된 농산물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해가지고 표시되어서 상당한 값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현장도 오고, 시료를 갖다가 전부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되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농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농가를 위해서 보증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불금을 받고 특히 유기농은 말할 것 없겠습니다만, 무농약이나, 저농약 정도의 직불금을 받고, 인증을 받아서 인증상표라도 붙여서 판매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인증받기 전 단계, 직불제는 그냥 수령을 하는데,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매끈하고, 때깔 좋고, 이것은 농약을 많이 했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품들은 제 값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 무농약, 저농약 해보니까 배추도 벌레를 먹고, 작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제 값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농약, 저농약 직불금을 주기까지 한다면, 인증을 받도록 또 유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다음에 판매할 때 또 그만큼 수고한 만큼, 또 이를테면 생산량도 적어지거든요.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데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북면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아마 지금 최근에 어디를 마지막으로 7개 읍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다 생겼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계북희망」소식지하고, 공동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장계면도 그렇게 카페하고,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타 읍ㆍ면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효과나, 뭐 이런 것이 아까 구체적인 백혈병 돕기 모금 같은 효과도 있었고, 기타 소식지 같은 것을 해서 뚜렷하게 들어나는 효과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씩 소식지를 발간해요.「계북희망」이라고 하는 그 소식지를 자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관내에서 일어났던 일, 또는 관외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우리 계북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수집하고 해서 한 두장 정도로, 아마 규모는 4분의 1 전지인가, 그 정도로 해서 두 장정도로 해서 앞, 뒤 8매를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재경향우회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 소식을 전하고, 또 나가 있는 계북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례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북면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 또 계북면에 고향을 두었던 사람, 또 계북면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서로 소식을 안부를 전한다고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교류마당도 하고, 그런데 아마 이 소식지는 계북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번도 안 빠지고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계면은 지금 2회 차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회차 발행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2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상호교류, 장계면하고 3월에 한번 하신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양쪽 면에서만 지금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 임원들이 상호 교류하는 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읍ㆍ면에도 권장할만한 사항이기도 하고, 좀 더 발전되면 7개 읍ㆍ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정보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좋은 기회도 연중 1~2회 정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계북에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초청을 했더니 몇 군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계남이 왔었고, 천천이 왔었던가요. 비교적 장계하고, 계북이 잘 돼요. 자치위원들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요.

미리 모임 전에 홍보를 좀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남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추진에 과수농가 물탱크 산불진화 사용협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고서에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과수농가에 물탱크가 대부분 다 있는 것입니까?

개간을 해가지고 과원조성한 데가 많으니까 산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물이 대부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하고 인접된 과수원에는 파란색 물탱크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농가들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진화용으로 좀 쓰자. 그렇게 개인농가별로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보지 못했던 좀 독특한 것이어서 제가 물어봤고, 그렇습니다. 그 과원들이 대부분 산하고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효과를 봤다거나, 실제로 화재 진압한 사례는 아직 없겠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산불이 발생 안 해가지고...

독특한 생각 같아서 다른 읍ㆍ면에도 한번 권장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3불3행 실천하기. 내용은 지금까지 많이 불어 짖어왔고,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계남면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시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3가지 안 하고, 3가지 실천하자는 내용을 한달에 한번씩 면정 홍보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장회의가 1회 15일이니까 그 중간에 또 군에서 긴급하게 농가에 홍보할 내용이라든지, 신청을 받을 내용이 있으면 직원들이 담당부락에 가서 회보를 만들어서 가서 접수를 받고 하는데, 그 갔다 오면 결과보고회 할 때 한달에 한번씩 이 내용을 좀 실천을 하자. 그런 강조를 하고, 사무실, 회의실에 이것을 액자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행해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타 읍ㆍ면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군청까지. 사실은 본의원이 남원시청에도 기타 타 지역 관공서에도 출입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고, 그저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현재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구호나 과시용으로 이런 보고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든 직원들이 몸에 익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습관화 되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면장님, 1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서 지역특성을 설명하시면서 남북이 세장하고 동서가 협애한 산간지역이라고 해서 대충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령 설명하자면 어떤 취지에요?

지금 저희 지역이 장수에서 시작해서 진안, 그다음에 장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만, 길다는 얘기이거든요. 폭은 좁고, 길게 연결되어 있고...

이 표기를 그 전부터 쭉 천천 지역특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써왔던 말인지, 아니면 면장께서 면정을 나가서 하시면서 특히 어떤 느낀바가 있어서 이 문구를 활용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특성에서 이 부분만큼은 옛날부터, 여기에 전 면장님도 계십니다만 옛날부터 써왔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정ㆍ현원 현황 중에 우리 천천면에 정원 18명에 그래도 한명이 부족해서 현원은 17명인데, 그중에 또 휴직인원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급, 8급은 면에서 주요 인력인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애로는 많지요. 왜 그러냐면 8급은 행정직인데, 여직원이 갔고, 7급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인데, 보통 임신을 하면 가서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 출근을 해가지고 바로 또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잡하면 면장도 또 현장에 나갈 수 있고,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는 통합사회망 구축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요. 제가 아는 직원들 분포를 보면, 또 여직원의 분포도가 공교롭게도 사회복지직이 분포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 요인은 오히려 사회복지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읍ㆍ면장님들이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보건복지부 등에서 강구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사회복지직의 육아휴직 시 대책인력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은 읍ㆍ면장님들이 자꾸 문제점들을 인식해주셔서 전달을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면장님은 행운이에요? 이 정주권사업이라도 추진하시기에 읍ㆍ면장 직무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일을 또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기 보면 지금 고금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위치나, 또 조성면적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주요 내용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덧붙여서 현재 천천에 전천후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있는 전천후 체육시설하고 위치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다시 신설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보면, 현재 조성해놓은 전천후 체육시설 내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요?

지금 저희 면에 전천후 체육시설이 그 체육시설로서는 아마 7개 읍ㆍ면 중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부지를 매입하고 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산속에 골짜기 끼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시설 자체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년도에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단지 거기에서는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안계십니다만, 저희 지역출신이신 오재만 의원께서 그 자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잔디구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면사무소 앞에 경지정리 된 땅입니다. 그 지역에 말하자면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전천후 체육관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하고,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땅을 매입해서 잔디구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 체육공원 조성에다가 이만큼을 선정할 때,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배정을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해서 필요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렇습니다. 가변이 있는 사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사업비로는 용역비만...

아니 그 용역은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나간 일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천후 체육시설 부지가 당초에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 점을 짚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항도 처음 출발하는 사업이니까, 과연 앞으로 면사무소 바로 앞에다가 어떤 이런 운동장 시설이 말하자면 축구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앞으로 차라리 면사무소 주변 쪽에가 지금 천천의 기세로 봐서 시가지가 더 확장되는 공간으로써의 존치되어지는 것이 낫겠는가. 당장 이런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체육시설을 바로 면사무소 앞에다가 또 시작 터를 잡는 것이 적정한가는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스지원이 2농가인데, 사실은 박스지원이 매번 반복되지요. 그 농가가 또 지원받고, 그 농가가 또 지원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결국은 2농가는 다른 농가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우리 장수군으로부터 지원을 매년 받는 농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런 농가도 과연 나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군에 보조금을 몇 백 만원씩이라도 매년 받고 있는 참 수혜농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그 사업을 더 충실하고,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이 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아마 그런 의식이 좀 결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면하고 지금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란 말이에요. 박스지원사업이. 그래서 박스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다른 농가, 또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언젠가는 체크하고 검증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남면장님,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내 고장 조성사업을 우리 인력사업에서 자체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자체공모사업에 응모했단 말이에요?

희망근로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요?

예.

어떤 유형을 읍ㆍ면장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 군청에다가 그런 것을 제시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상급관서나 중앙관서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각종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설명되고 있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지금 보조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 사업신청서 접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완료 보고가 됨으로써 사업이 종결되지요? 그러면 실제 보조금이 농가통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어느 시기이지요? 정산시기보다 조금 앞에 완료보고 해서...

정산보고가 끝나야 돈을 넣어줍니다.

그런다고 보면 더군다나 결국은 모든 사업계획서를 보면 12월에 정산완료 보고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농가들은 연말이 되어야 그해에 자기가 추진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자기 통장에 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사업이 끝나는 대로 말하자면 일괄해서 정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농가가 참여했으면 5농가가 끝났으면 5농가에 대해서만이라도 자꾸 정산해나가는 습관으로 해서, 기왕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다문 한달이라도, 아니면 보름이라도 앞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농가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면에서는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우리 군청에 사업추진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7개 읍ㆍ면 것이 다 같이 들어온 뒤에 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그런 업무추진 태도를 제가 실무를 보면서 그런 보정서는 재무과에서 취합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읍ㆍ면장들이, 또 사업담당들이 자꾸 사업부서 실무자들하고 의견 교환해서 우리 면에 사업이 끝났으니까 빨리 돈을... 이런 것은 결국 읍ㆍ면에서부터 자꾸 요청이 되고, 촉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북면장님, 5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전담구역을 지정했네요? 자치위원회에다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하면 사실 업무보고서 읽다보니까 대충은 짐작했습니다만, 우리 7개 읍ㆍ면이 공히 이제 읍ㆍ면장의 수요사업 중에 하나가 꽃길 조성사업이 되어버렸네요. 전부 보니까. 그런데 사실 좋지요. 꽃길 조성해가지고 시가지를 무엇인가 분위기를 다듬고, 무엇인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어떤 인력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서 그전에 일자리사업 같은 것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우선은 지금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자리사업이 정부시책 이런 것들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 방식으로 하더라도, 혹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자리사업이 중단된 시기에는 그 공백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양새가... 물론 화단을 조성하고, 시설물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의해서 책임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꽃밭에 가서 물주고, 모든 가꾸기 과정이 적어도 직원 손에만 의해서 되는 것은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각 시각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왕에 조성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그 가꾸기 과정만은 읍ㆍ면에 기관단체들이 많으니까, 또 자생단체도 많고, 그런 데에다가 아까와 같이 월별로 간담회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면도 그런 분담지정 같은 방법은 강구해볼만 하다. 그래서 우리 읍ㆍ면 가꾸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스스로 한다. 꼭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을 가꾸는데,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야말로 우리 주민자치역량강화이고, 우리 의식의 선진화라는 것도 전파를 해가면서, 그런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부면장들이 더 좀 강구하셔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한 사례로 보면서. 그다음에 부면장님들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이 공통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면장님이 총무담당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해당사자인 부면장님께서는 그 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읍ㆍ면사무소가 장수하고, 산서를 제외하고는 5개면이 면장실이 다 2층에 있어요. 아래층에는 사무실이고, 2층은 면장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래층에 최고 주인은 부면장님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겸직하는 상태에서 부면장들이 다른 직원들, 다른 담당내지, 다른 직원들 지휘 통솔권이 확보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현안이 딱 돌발되었을 때, 우리 직원 출동이 긴급하게 면장 부재중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든지, 또 어떤 직원들을 말하자면 지휘해야 할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때, 부면장님들 현실적으로 그 지휘권이 확보가 됩니까? 말씀해보세요. 실무당사자들이니까. 또 더군다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부면장 직위에 지금 오래 계시잖아요.

직원들 통솔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각 계에서 바로 면장님한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업무까지 이렇게 총괄하는 줄 알고 부면장님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사회복지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계장님을 통해서 바로 면장님 결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면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 같은 것 집행할 때는 협조를 해주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옛날식으로 결재라인이 총무계장이 있어가지고 별도 부면장님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부면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그 전체 업무흐름도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통솔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까와 같이 5개면은 사무실이 구조가 그런 이상은 아래층에 주인은 부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면장님께서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 주민들이 들어오면 아래층부터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에 대한 첫인상이 말하자면 사무실 그 자체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산업계에서 벌어지는 일, 또 민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계가 아니다는 식으로 방치하시지 마시고, 제일 주인이라는 입장으로 아래층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부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고, 설령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논쟁이 되어가지고 다투고 있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어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형이나, 아버지가 사과를 하면 쉽게 다툼에서 충돌이 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풀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혹시 방문하는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부면장님들께서 방치하지 말고 바로 나서서 해결을 하고, 또 사과할 일은 사과를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자세를 부면장님 내지는 담당들이 더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읍ㆍ면에 애로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는 늘어나고, 새로운 제목들이 늘어나고 하지만, 항상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고, 오전에도 읍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읍ㆍ면장님들 공무원의 기간이 지나고 보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황금같이 아껴서 쓰시고, 쪼개서 쓰셔가지고 추후에 면장 직에서 벗어났을 때, 나름대로 스스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력이 군으로 집중하는 속에서 인원도 작은데 읍ㆍ면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께서 천천면 정원문제를 얘기했는데, 계남도 지금 2명이 휴직 중인데, 시설 8급은 무슨 직입니까?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정원 과부족이 휴직 때문에 2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예.

토목직이면 상당히 비중이 있고, 또 계북면에 지금 토목직이 없지요? 없는데 정원은 다 찼네요. 그래서 건설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토목직 배치를 좀 해줘라 했더니,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일선에서 토목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이 토목직 정원배치에 힘 좀 써주시고. 지금 읍ㆍ면장님들 가칭 재량사업비 1억이 있는데, 그것도 조기발주에 들어 가가지고 지금 집행을 80% 이상 했습니까?

발주는 다 했고, 집행만 남았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하반기에 아직 장마철도 안 끝나고 그랬는데, 좀 문제점은 있겠네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요?

계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000만원 남겨놨는데, 1건은 지금 영농기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뒀습니다.

지금 우리 계북면만 15개 리이고, 다른 데는 20개 리가 넘는데, 오전에 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상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재량사업비를 올렸다고 했는데도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건의 좀 드리고 해서, 최하 한 1억5,00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아까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이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계획이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써가지고 면에 신청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베트남 여성하고 다문화가정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결혼을 시키다보니까 실제는 지금 실적위주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여성 쪽은 정보가 공개되는데, 우리 쪽은 간혹 쉬쉬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건강문제도 생겨야 되고, 생활능력문제도 고려를 하면서 적정하게 맺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느 쪽이 올 것 같으면 실적 올린다고 해가지고, 왜 없냐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실적 올리기 문제인데, 문제는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실적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자녀가 출생하고 할 때 가령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고 할 때, 이 자녀들이 부부간에도 잘 맞지를 안 해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속에서 자녀들이 와서 가정생활에 취미를 느낄 일도 없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백의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외국인을 좀 적대시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에도 이 문제아로 클 소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 측면으로 고려할 때에 우리가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실적 맞춰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럼 꼭 다 올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내에 실제로 와서 결혼대상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에 같이 인솔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면 개인이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입국을 하면 군에서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전혀 행정에서 관여 안하고 결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결혼회사에서...

개인이 결혼정보회사 통해가지고 결혼해서 신부를 데리고 입국해서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50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신중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각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면에서 하다보면 사실상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상자 선정, 지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나, 우리가 농가 선정할 때에 형평성에 맞고, 또 누락자가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