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2010년도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농정산림과장외 8개 팀이 있습니다. 주무계는 농업정책팀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31명이고 현원 30명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은 3,502㏊ 68%가 되겠구요. 밭은 1,646㏊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5,148㏊가 되구요. 농가 및 인구에 있어서 가구는 농가가 2,458 18.1%, 인구는 농가가 7,664 25.3%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에 있어서 이앙기가 1,262대, 트렉터가 966대, 콤바인은 486대, 건조기가 536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및 농자재 판매 업소는 농기계 보관 창고는 132㎡ 40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18동, 165㎡ 5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동, 330㎡ 100평인데 이것은 47동해서 계가 72동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9개가 있고 농자재 판매업소는 농약과 비료를 합해서 모두 12개가 있으며, 농협은 일반 지소까지 합해서 7개, 일반이 5개가 되겠습니다. 양곡 농산물 보관창고는 특급이 1개가 있습니다. 1급이 6동, 2급이 6동, 3급이 10동 계가 모두 23동이 있습니다만 2급하고 3급은 수매할때만 잠시 수매를 창고에서 여입시키고 나머지 한달이 지나면 금방 수매 물량을 빼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공장에서는 정부계약 공장이 1동, 임도정 공장이 모두 14동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에 있어서는 한우가 568호에 7,129두가 되겠고, 돼지가 25농가에 4,500두, 닭은 239호에 96,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육류 가공업체 및 가축병원에 있어서는 도축장이 1개소가 있고 식육포장처리업은 도축장에서 같이 실시되고, 식육판매업이 57개소, 우유 판매대리점이 2개소, 동물병원이 2개소, 동물약품 판매소가 5개소, 가축 인공수정소는 민간인이 7개가 있습니다.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에 있어서는 면적은 46,285㏊인데요. 국유림이 이 중에서 27,000㏊를 차지하고 공유림은 1,400㏊, 사유림이 17,000㏊정도 됩니다. 입목축적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134㎡이 되겠구요. 고성군이 116㎡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같은데는 69㎡정도 됩니다. 사방지 지정에 있어서는 필지수는 모두 1,150필지고 면적은 203㏊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별에 있어서는 보전구분별로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농지로 따지면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누는데 임업용 산지가 19,000㏊, 공익용 산지 이건 사방사업한 산지가 되겠습니다. 13,000㏊가 되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농지로 생각하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13,000㏊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모두 63개고, 산림욕장이 2개가 되는데 이건 거진 해맞이봉하고 간성 수성샘터가 되겠구요. 소공원은 17개, 가로화단이 44개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수벽 생울타리 조성인데요. 저희들이 국도 46호선에 쥐똥나무, 개나리를 식재하였습니다. 총 5㎞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국도, 군도 모두 식재를 하였고, 마을권 도로에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모두 총연장 길이는 73㎞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에 있어서는 32종에 3,058점인데, 감시카메라가 5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차진리 쑥고개 오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쑥고개에 1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전망대하고 명파리하고 마달리까지 감시기능이 가능합니다. 해안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모두 1대가 추가돼서 실제적으로는 6대가 되겠구요. 감시탑이 10개소, 초소가 3개소, 통신장비가 16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등으로 주민소득 기반 확충 및 농촌을 살고 싶은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기를 고취함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권역 15개 마을인데 이 사업은 보통 권역에 40억에서 70억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왕면 삼봉권역은 죽왕면 야촌리하고 송암리, 삼포1·2리, 인정1· 2리인데 2006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성면 무릉권역은 토성면 도원1리, 2리, 3리, 학야1리 2리 5개 마을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진읍 건봉권역은 거진읍 송강리, 용하리, 산북리, 송정리 이렇게 4개 마을입니다. 200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는 158억입니다만 올해는 38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고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특히 죽왕면 삼봉권역은 커뮤니센터하고 생태공원, 연꽃단지, 꽃묘 육묘장, 데크 같은 것을 설치가 됐구요. 토성면 무릉도원권역은 올해 사업을 합니다만 컨벤션 센터하고 경관계획 수립, 야생화 단지, 쉼터조성도 하고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거진읍 건봉권역은 2010년도에 5억정도가 내려왔습니다만 커뮤니센터 신축하고 설계가 수립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농촌을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관광화 시킬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강원도만 실시하는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성면 신평1리가 선정이 되었구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마을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간성읍 진부리하고 어천3리하고 현내면 배봉리가 올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곳에 심사가 선정이 되면 5억원씩 지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11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55억원이 지원이 됐구요. 이것은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 정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부락의 정신교육이나 소득, 환경 3대분야별로 선정을 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단합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상향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이 3개 부락이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국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특색이 있으면 이것을 가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2009년도에 간성읍 어천3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성읍 어천3리는 밤나무가 10,000대 정도 있고, 라벤더가 있고 또 사슴 목장도 있습니다. 더구나 임도도 있고 임도는 산림을 훼손했습니다만 현재는 임도가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 임도가 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대바위도 있고 계곡 같은 것이 있어서 체험관광객 유치하는데는 이게 최적지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어천3리가 선정이 되어서 50억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당해연도에 50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 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시작되니까 5년차 계속 해야 되는데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휴양체험과 레저시설을 하겠금 되겠고, 농특산물 판매와 안내센터 그 다음에 소득창출 등 복합적인 것을 추진하는데 특히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현지에 와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한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이곳에 군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선정을 밤나무를 심었는데 밤나무는 개인것이고 군유지는 저희 것인데 이것을 이용할려고 보니까 밤나무 보상도 해줘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밤나무 말고 다른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올해는 강원도에서 전 시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15개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15개가 선정되는데 작년도에는 신평1리가 선정이 되었구요. 2009년도에는 용하리가 선정되었는데 대게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관련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같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 5억을 받고 추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을 받아서 7억이 되는데 올해도 강원도에서 15개 부락을 하는데 저희군에서도 심사를 받았는데 선정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적극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용하리에서는 도예체험관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하리에서는 속초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이건 성공한 사업이 됐다고 보고 신평1리는 전통가옥 농촌체험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밑에 부지가 적어서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신청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만 하면 금방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은 개인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보조는 없구요. 연리 2.5%에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는데 이게 몇 년전만 해도 많이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제대로 운영만 되면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는데 대게 바다의 어촌분들은 어망이나 엔진, 엔진을 교체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해에 고기가 많이 나고 하면 상환능력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고기가 안나고 하면 이게 파산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만 담보를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구요. 또 실제로 이것을 신청해 놓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도 1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포기를 해서 1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5세미만 어린애들, 또 6세미만 어린애들이 영유아 교육을 받겠금 되어 있는데 오지 같은 곳에서는 사실 못받는게 많고 또 농촌에서도 사실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못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농촌의 출산율도 제고를 유도하고 농업인구도 확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세미만 아이들이 육아를 이용하면 현재 70%정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주 농촌에 있고 다니기가 힘든 유치원이나 이런데 다니기 힘든 학생들이 있어도 다니지 않더라도 법정저소득가구에 3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월 100명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는 8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유기질 비료·영양제 등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일반 화학비료하고 달라서 친환경 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를 치면 벼 도복이 예방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미질이 향상되고 병해충과 저항성이 증대돼서 수확이 20%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올해도 1,687농가에서 3,206㏊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13만 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영양제도 1만병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계속 감소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기계는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요. 올해도 벼 건조기가 지원을 18대, 관리기가 35대, 과거에는 경운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현재는 관리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노령화 돼다보니까 관리기는 다루기도 쉽고 일도 얼마던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곡물선별기 지원이 1대 있는데 이것은 감자를 수확하면 크기별로 선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기도 13대, 퇴비살포기도 3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녹비호맥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 및 녹비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는 2,088톤을 지급했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살포를 해야지 효과가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서는 3년주기를 나눴습니다. 08년도에는 간성하고 죽왕면 그때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09년도는 거진읍을 공급했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토성면을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간성, 죽왕이 공급이 되겠는데, 녹비 호맥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종자지원을 해 주는데 한 8천만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데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품종을 통일 시키고 친환경 특수기능성 재배, 저장 및 가공 브랜드화에 대한 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재배단지는 100헥타 정도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은 2개소, 죽왕면 곡실지구에 야촌이 되겠습니다. 토성에 원암천지구하고 원암평 지구에 50㏊ 이렇게 되고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11동인데 벼못자리 이용 하우스는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못자리를 논에서 했는데 하우스에서 못자리를 하게 되면 논에서 하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인력이 소모가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하구요. 과거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폭설 때문에 모든 것이 폭설에 주저앉고 이랬습니다. 바람보다도 폭설이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는 하우스가 높게 짓어가지고 폭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눈이 와도 금방 그 자리에서 눈이 떨어지겠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면서 고품질쌀 재배단지는 1억,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4,800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렁이 농법인데요. 일명 옛날로 말하면 논골뱅이 비슷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오리농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은 매일 모이를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다니다보니까 벼에 생육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 농법은 이양후 14일내 한번 치면 벼 이외에 다른 잡초를 우렁이가 다 먹기 때문에 피까지 모조리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렁이 농법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에 144농가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정도, 자부담이 50%고 군비가 50%가 되겠구요. 친환경 연중생산시설 흘리 작목반에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약을 자진적으로 많이 살포합니다만 도열병이 벼에서 가장 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열병 약을 사전에 군에서 지원해줘서 농가에 도움을 주구요. 그 다음에 2차에 혹명나방이 2차에 있습니다. 2차에 8월달에 다시 한번 살충제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군에서 2번 지원해 주는데요. 모두 9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92㏊가 되구요. 병으로 따지면 19,000병, 금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건전육묘 생산 모판용 상토 지원입니다. 농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판용 하는데 진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판용 상토를 지원하면 굉장히 가볍고 또 볍씨가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면적은 2,700㏊에 소요금액은 3억 9천만원, 자부담이 50%고 군비하고 농협에서 해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농가에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1동하고 오호리에서 1동하고 용하리에서 1동을 이번에 신축하게 되었는데 모두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호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우리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구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해양심층수 부지에 편입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용하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저희들 실무담당 계장이나 매입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어느정도 문제해결이 되면 급속도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입니다. 방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렁이 재배는 오리농법보다 많은 이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외지에서 우렁이를 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우렁이를 재배해서 앞으로 계속 이걸 안전하게 확보를 하면서 이것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래서 명파리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 40%, 농협에서 30%를 데고 자부담이 30%정도 됩니다.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4동, 100평짜리 4동을 짓고 그 위에 부대시설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생산규모는 연 7천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140㏊밖에 공급을 못합니다만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 농가가 우렁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는 경지정리나 이런데 보다는 습답 같은데 하면 100%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답에는 제초제를 쓰면 잘 듣는데 습답 같은 곳은 제초제를 써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해 봤더니 우렁이를 넣으면 피하고 물달개비 그다음에 벗풀이라는 것도 있고 방동사니는 제초제를 써도 안죽는 풀입니다. 그 다음에 올방개 이건 100%가 소멸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는데 농가에는 큰 지원사업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26억 정도 되는데 고정형 직불제는 ㏊당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틀립니다.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이것은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업인은 30헥타 이상은 받을 수 없고 법인같은 회사도 50㏊이상도 100㏊를 해도 50㏊밖에 법인 같은 경우는 못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굉장히 큰 지원사업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평이상만 되고 300평이하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일반 도정공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도정공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반 도정공장에서 가을이 되면 일반인들한테 벼를 많이 매입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타지역에 속초, 강릉 아니면 서울에 도정공장 주인들이 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소 동호2리, 송강에 있는 금강 정미소, 유경곡산 야촌입니다. 향목정미소, 백촌정미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동호2리 정미소에는 곡물건조기 65석짜리 2대, 이송기 2대, 이송기는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벨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금강정미소에는 창고는 165㎡ 50평이 되겠습니다. 이거 1동하고 유경곡산에는 곡물건조기 200석짜리 1대,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45석짜리 1대, 향목정미소에는 사일로 400톤짜리 1기, 건조기 65석짜리 3대, 백촌정미소는 곡물건조기 65석짜리 2대, 이송기 2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톤백사업 확대지원입니다. 현재 이것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농협 자체를 지원해준다기 보다도 농촌에 있는 농가를 지원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농협에는 지게차 1대, 창고는 각 금강농협, 거진농협, 토성농협 이렇게 하나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터파기가 다 됐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9월이나 그때쯤 되면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신축지원입니다. 이것도 보관창고인데 죽왕면 오호리 죽왕위탁영농회사에 창고 1동이 들어갑니다. 아까꺼와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농산물 건조기고 아까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양심층수 편입단지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저희들이 WTO와 FTA 등 농산물 수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군 농특산물을 광고함으로써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현진에 보면 오대쌀 광고판이 있습니다만 이게 많은 광고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특산물하면 송이하고 표고버섯, 피망, 팽이버섯, 미역, 다시마 그 외에 오대쌀도 명품화라면 명품화가 되는데 이런 것을 팔도록 하자면 각종 홍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홍보가 안되고는 판매가 잘 안되 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에도 서울 지하철과 전동차 이런데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보다보니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파트에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만 해도 수천개 수만개가 되는데 이곳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니까 강원도 고성은 떴는데 이곳에 우리 특산물을 같이 넣어서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할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는 흘리지역은 원예를 위주로 합니다만 그 외 지역은 못자리 이런 설치용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6,8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 도비하고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 설치가 됐고 1동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작물만 수확하면 곧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는 각종 신선한 작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온저장고 14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군 자체사업이 10동 정도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동중에 16.5㎡ 5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3동, 33평형은 10평인데 이게 1동, 군 자체는 10동으로서 이건 3평형 짜리가 10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두 1억 4천만원이 되겠구요. 이것도 물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수 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현재 포장재 가격도 굉장하기 때문에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품목에 포장재 10만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진부리에서는 고로쇠 박스하고 용기 이걸 진부리에 지원해줬고, 상추하고 샐러리는 개별농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황태는 흘리, 느타리는 죽정2리가 되겠구요. 비누는 도원 3리 황토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밤하고 라벤더는 어천3리가 되고, 시금치는 개별 농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가축을 축산정책을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 4천만원인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물론 50%인데요. 친환경 톱밥우사하고 소자동장금장치, 환풍기와 양봉시설 현대화 장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톱밥우사는 4개소인데 이걸 한번 내역을 따져봤더니 거진 장기석, 백촌에 김정권씨, 야촌에 용순태씨, 용암2리에 정은학씨 이렇게 해서 4가구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군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모두 2억 1,900만원이 되겠구요. 축사시설은 3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시설에 선풍기를 돌려서 여름 같은 경우는 소가 시원하게 하고 워터킹, 장금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가 이쪽에도 못움직이게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지원하고 있고, 양봉도 1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수분조절도 양계도 왕겨나 톱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현재는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가축을 먹이면 우선 사료값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에 이득이 창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보면 랩사일레지 제조장비외 3개소에 2억 4천만원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결속기하고 랩피복기, 적제기, 예치기, 잡초기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대금이 되겠고 사료종자 지원에 있어서는 춘파용하고 추파용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축협에 일임해가지고 여기에 드는 사료종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일레지 제조 지원도 이것은 생산량 무게에 의해서 지원되는건데요. 이게 3억 5천만원인데 이건 국가에서 장려하다보니까 3억 5천만원이 지원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1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될 것 같습니다. 청보리 재배단지에 있어서는 13농가인데 비닐랩하고 비료,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조성은 한우 우수축 생산체계 조기 확립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 시술비 지원에 400두에 4천만원 이건 군비로 4천만원 지원하는데 이건 주로 목적이 숫소의 거세를 하는 것이 되구요. 종축등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250두를 하는데 이것은 족보를 확보하는데 있고, 인공수정료 지원은 이게 두당 4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2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이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3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이걸 가입 하자면 돈이 조금씩 듭니다. 한 2만원 정도씩 드는데 여기에 1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관리비조로 2천만원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우령브랜드 활성화 사업 5종에 대해서는 영동지역에 한우령사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축협에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300호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귀표장착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축협에 일임을 했는데 축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원이 없다보니까 조금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독촉을 했구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안할때에는 다른 미이행시는 대행기관 변경해서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떨때는 전체에 있는 가축을 다 도살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및 미끼살포는 광견병은 너구리하고 오소리가 가장 많이 번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구리하고 오소리가 잘먹겠금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알약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축사주변이나 산에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직접 여러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약품 구입 이것은 닭까지 포함해서 26만두, 이 사업비가 1억 7천만원, 소 브루셀라병이 5,500두입니다. 이것은 소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 낳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3,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도 1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맨밑에 방역차량 구입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가 시달돼서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방역사업은 강원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 구입이 됐습니다. 방역차량은 고성군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축 예방을 순찰하고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금방 순찰을 해야 되고,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신고시 현장을 순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계 직원들이 매일 순찰도 보면서 가축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축산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소 비료값이 비싸고 토양을 개선하는데 축산분뇨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액비살포 하는데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0㏊에 5천만원, 단독시설 3개소입니다. 이건 퇴비살포기하고 축분발효기 정도를 해 주는데 3,800만원,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할수 있는건데 죽왕면 야촌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2억원, 발효제 지원이 유산균 사료 이런 것을 투입하는데도 8,500만원 정도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물 안정대책하는데 우유도 많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교육청에서 추천한 불우학생 1,038명에게 우유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에게 사료구매 자금이 있는데 이자도 1%정도 2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우유 급식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학생들이 흰우유로 하다보니까 이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로 해달라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흰우유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축사에 악취저감하는 여과시설이 지금은 많은 장치들이 나오니까 양돈농가에게 이것을 지급하고 신품종 사료작물을 우리 지역 기후에 적응하는데 시범재배로서 이것도 20㏊정도하고 농가는 7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기술보급은 2개소에 5천만원, 국내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은 20㏊에 3천만원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재배기술에는 종자나 비료, 수확장비, 임차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국내 신품종 조사료는 대개 이탈리안 그라스 이런 것을 적응 시험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경관 조림, 유휴토지조림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제수 조림은 19㏊정도 됩니다. 그건 30㎝ 미만에서 1~2년생 되는 것을 식재를 하는건데요. 백합이 꽃이 아니고 백합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DMZ박물관 뒷산에 완료를 했고 큰나무 경관조림은 1에서 5m되는 7년생짜리인데 살구나무외 4종을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토성면 공설운동장 입구에 식재를 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10㏊는 감나무하고 엄나무, 참드릅, 전답 묘목도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총 사업비는 약 1억 8천만원 정도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미시령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옹기묘조림을 27,000본을 4,700만원을 들여서 곧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면서 간성읍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주변에 소나무하고 잘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정자도 만들고 진입로 데크도 만들고 한 이삼백년 된 노송도 잘 보호하도록 수목보호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가 돼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 정자라도 더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팝나무외에 8,200만원인데 이것은 토성면 인흥리 농어촌도로에 이팝나무를 심었고, 간성읍 진부리에 마가목 60본을 심었고, 간성읍 어천리 마을권도로에 산수유 227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로수 사후관리에 있어서 수형조절이나 비료주기 이런 사업에 잔액 같은 것이 있으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시내권에 보면 화분 이런 것도 많이 심어놓고 꽃도 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입니다. 가로화단과 꽃화분은 소공원도 있습니다. 소공원 쪽에도 26개 정도되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사업 일부를 했고 꽃이 다 지다보니까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내일모레부터 시내권에는 다 식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추가로 통일안보공원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화분을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해서 관광지의 문턱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써서 할려고 하고 꽃화분 식재하고 가로화단 식재는 1회는 만료가 됐고 2회에 꽃화분 식재가 내일모레부터 식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깎기는 국도 7호선하고 46번 국도선하고 실시를 다 했고 현재는 잼버리장이 먼저번주에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동광중고등학교 입구부터 22사단까지는 이번 금요일까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1,243㏊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이 확정되면서 백두대간에 편입된 저희들은 고성군에 간성읍하고 토성면인데요. 간성읍은 흘1리, 2리, 3리, 진부, 장신2리가 되는 거고, 토성면은 도원1리, 성대1리, 신평2리, 원암리가 되어서 접경사업비가 매년 내려오면 이 마을에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암리에는 올해 백두대간 사업비를 지원을 실지 안했구요. 추진실적을 보면 장신2리가 산채저장창고외 고로쇠집수통과 진부리에서도 그렇게 됐고, 흘리는 잣가공공장, 성대1리는 저온저장고 5대, 도원1리는 저온저장고 4대, 신평2리는 한과기계 등을 신청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 2,375㏊에서 모두 21억 4,900만원이 되겠는데요. 덩굴제거는 산림조합에 줘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도 조림후 10년에서 30년이 된 임목을 솎아베기하는 사업도 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어획부진으로 국민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및 마을주변 산림정비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업량은 1,322㏊, 일명 말하면 숲가꾸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하루나가는 인원은 바이오메스 빼고 6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892㏊로 솎아베기도 해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고 산물정리도 해 주는데 일부 주민들이 도토리 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 다래나무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그것은 제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9월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자리를 할려면 11월달까지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요예산이 16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확보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입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나무를 베어놨으면 그것을 운반해가지고 톱밥이나 아니면 난로 같은데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톱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화석 연료로 이용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루에 100명정도가 계속 나무를 운반해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작년 겨울에도 상당한 많은 양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저렴하게 일반 농가에게 땔감이 필요한 농가에게 팔았던 사업이고 지금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화목보일러를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선호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목보일러를 올해 18대, 가격은 1대에 150만원인데 75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75만원은 자부담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263대를 공급했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어천리하고 탑동리 일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표고자목 구입도 하고 이건 탑동리가 되겠고, 밤토양개량지원은 어천리가 되겠습니다. 19㏊, 밤나무 노령목 관리도 했고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도 예취기하고 관리기 5대를 해서 모두 9대를 지원을 했고 이렇습니다. 2월에 대설피해가 탑동표고버섯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76동이, 이것도 반파 20동하고 전파가 56동인데 이것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폭설하고는 관련이 없겠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짓어집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천리에 밤을 많이 생산하니까 밤나무가 1만대 이상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임산물 가공기계 4농가에 5대, 선별기하고 밤탈피기 2대, 밤은 항상 저장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농가에 4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군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유임야 실태조사를 일제 조사 했는데 전부 754필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565㏊가 되겠는데 기초자료는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7월에서 10월까지 모두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무단으로 점유하면 법적절차를이행해서 환원을 시키던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이런 방법이 있겠구요. 경미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환원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및 조성입니다. 이것은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는 고성산하고 거진 해맞이봉하고 건봉사 주변인데 고성산하고 거진 해맞이봉은 등산로 정비때 여러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보니까 낡았다고 봐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수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훼손부분을 보수하는거고, 건봉사 주변은 새롭게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봉사 주변은 2.6㎞에 같이 하는데 고성산하고 건봉사 주변해서 모두 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올해는 1건이 났습니다. 화포에 군인소초 해안에서 1건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해서 방지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산로 통제하고 등산로 폐쇄구간도 지정을 하고 산불임차 헬기는 매년 속초, 양양, 고성해서 공동으로 임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장비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5개가 인흥리, 구성리, 고성산, 초계리, 노인산이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마차진리 쑥고개는 명파리 뒤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뒤쪽이 되겠는데 카메라가 1대가 설치돼서 반경이 아주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통일전망대 쪽으로는 전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해안부대에서도 혹시 협조올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산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해안에 불순분자들이 침투하면 같이 협조체제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은 이격은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을 이격이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산림복원입니다. 사방지 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948필지에 180㏊, 그 다음에 야계사방인데 야계사방이라면 계곡이나 구교변에 토사유출 방지하는 이런 사방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거구요. 사방댐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방댐하고 산림유역하고 산림복원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방댐 설치는 장신리에서 하는거고 산림유역은 구성리에서 신선가든 주변 그쪽에서 숲가꾸기와 녹지공원 등의 유역관리해서 70%정도를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 산림복원은 건봉산 아리랑 고개인데 건봉산에서 송강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여기에 옛날에 군인들이 막사로 사용하다 버린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그것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풀씨 같은것도 식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고성한우 전문판매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우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 포장을 못했고 그래서 옆에 인근지 국유지나 옆에 군유지 그 다음에 마을 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곳에 성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흙은 사오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각종 토사채취허가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곳에서 조금씩 할애를 받을려고 하는데 현재 100차 정도는 얻어놨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준공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토지 분할 및 등기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체결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운영조례도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제가 추진위원장도 만나고 조그마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농정산림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예산은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었던건데 19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영양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영양제 공급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묘사에 의뢰해가지고 종묘사에 납부를 하더라구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 받은 것이 재고가 4박스가 돼요. 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제초제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지, 제가 게을러서 안치는지 몰라도 그래도 농약 칠때마다 같이 섞어서 치는데 별 효력이, 이게 치는게 모 심어놓고 치고 벼 추수기에 벼알 할때 영양제인데 이렇게 할거면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이 세워줬으니까 다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제초제 정도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구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지금 21쪽에 토양개량제 녹비호맥 지원사업은 군에서 하는거죠?

예. 이건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7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구매액은 왜 축협에 위임해 주죠? 이것을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축산계에서 하면서, 우리가 돈을 다 주면서 축협에서 하는 양 이렇게 되어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다 일괄 군에서 관리해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쪽에 가로녹지경관 조성사업, 요새 꽃가꾸기를 잘하고 있는데 거진 부두쪽에 작년에 제가 명태축제전에 화분갔다놔서 국화 심어놓은 것 아시죠?

예.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게 명태축제때 겨울에 옮겨서 같이 갖다놓다 보니까 열몇개군데가 파손돼가지고 봄에 어차피 심는거 거기에 꽃을 조성하라고 한지가 언젠데 다시 국화가 커가지고, 이런데는 관리를 안합니까? 관리를 같이 할적에 읍면에 보고 해서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드는지 몰라도 조금 더 관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18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농어촌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월 100명에게 지원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금년도 대상자가 58명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계속 1월달에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어디서 이사오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2명인데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이것도 6세까지 지원하는데 다음해에 6세는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인구가 6살이 30명이면 30명이 출생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26쪽에 업무보고 현황을 보게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마을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나 안전한 보관으로도 용이하도록 앞으로 고장을 예방하는데도 내구연수를 연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가 127개리가 있습니다만 물론 1개리에 1개 보관창고를 하나씩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재정이라던가 이런 여건이 좋지 않아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지금 보유량을 보면 18개가 있죠, 고성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18개 더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농촌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의견좀 들어본 결과 농기계 보관창고가 앞으로 많은 요구가 많더라구요. 여기 목적대로의 농기계를 관리하는 차원이라던가 농기계 구입비 경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아는데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보게 되면 2건을 겨우 오호리 하고 용하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2건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확대 추진계획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명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말씀 그대로 우리 고성군은 금강산육로 관광이 중단됐고 아시다시피 어획부진으로 군민 생계대책이 굉장히 곤란한 이 시점에서 지금 41억 정도를 확보해서 원래계획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업무보고 상을 보게 되면 현재 국비, 도비가 한 16억 정도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9월말경이면 끝날 것 같지 않겠냐 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걸로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육로관광이 언제 재개될는지도 모르겠고 어획부진도 계속해서 이게 어획부진으로서 우리 고성군민 생계대책이 언제까지 갈지 이것도 앞으로 누구도 낙관하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서 16억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예산확보의 특단의 비전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추가소요예산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창고는 저희들이 콤바인 같은 것은 6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앙기는 1,500만원씩 되는데 이것을 바깥에 그냥 놔두면 3년되면 거의 녹슬고 이런 상황인데 농기계 창고가 있으면서 보관하면 2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구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계속 농기계 창고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년 예시되는 것을 2개 되는 것을 10개를 또 만들려면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농기계 창고는 내년도에도 계속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하루에 바이오메스까지 해서 800명이 일터로 나가게 되는데 예산은 9월말이면 모두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의 내시 관계하고 군비를 더 확대할려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 매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6억이 안되면 8억이라도 아니면 10억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22쪽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에 보조사업자를 전업농 연합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고품질쌀을 왜 생산할려고 합니까?

현재는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해야지만 농가소득이……

일반적으로 벼농사 짓는 방법하고 고품질쌀 생산하는 영농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단순하게 여기에 저질소 비료 3천포 주고, 유기질 비료 4,480포 주고, 미생물제 봄고랑이라는거 1,200병 주게되면 이거가지고 뿌리고 살포하면 그 자체가 고품질 쌀이 나오나요?

저희들은 농가 기술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것이구요.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고품질쌀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그냥 말붙여서 고품질 쌀이 아닐테고 저질소 비료, 유기질비료와 미생물제를 준다고 해서 그게 곧 고품질 쌀은 아닐거란말이예요.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테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재배하고 또 재배하는 과정에서 저질소 비료를 치고 유기질 비료를 치고, 미생물제를 뿌리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고품질 쌀입니까?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고품질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중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쌀값이 하락될 것은 불보듯 뻔하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량은, 이거 고품질 쌀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농사짓어서, 그런데 소규모량만 어느정도 높은 가격으로 팔고 나머지는 다 일반미로 판단말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봐야 아무런 득이 없고 우리 재정 예산 낭비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구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이 높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판로가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년동안에 농정을 살펴보게 되면 장려만 할뿐이지 그냥 국가정책 추세에 맞춰서 장려만 할뿐이지 그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농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가져올려고 하는데 그게 거의다 실효성이 없이 그냥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를 하면 거기에 걸맞겠금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판로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게 되면 고성한우 전문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곧 준공검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예산 소요될 경우에는 9억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3천만원만 추가되게 되면 10억이 넘게 되는데 10억이 넘게되면 이거 투융자의 타당성 대상이 되는거 아시죠?

예.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때는 투융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고성한우니까 고성군에서 기르고 있는 한우를 제품으로 한우판매장에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외지 한우 도축해서 여기에 팔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농가들하고의 납품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계약관계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고 있나요?

그것은 일단은 향목리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주일에 몇두를 잡았을 때 일년에 몇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거 간단한 계산은 해보셨나요?

그것은 사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준공검사를 마져 치루고 개점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한우가 들어오지 않겠금 잘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9월말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180일이라는 일수를 채울려면 2달 정도의 부족일수가 발생되는데 지금 현인원이 180일을 채울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6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를 보면 13억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할것이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하고 같은 680명이라고 그랬나요. 650명이라고 그랬나요, 그 인원을 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절대 빈곤에 있는 참여자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다 투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 그것도 심의를 받아서 선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하실 그것은 힘들 것 같구요.

예산이 16억이라는 돈이 충족이 안되면 그냥 그건 포기할겁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구요.

여기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지난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모저모로 많이 알아보셨겠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렵다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중에 절대빈곤, 꼭 이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강구를 안해보셨나요?

저희들이 토론도 해보고 실무계장하고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현재 670명 되는 부분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일부는,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만 했으면 하는……

아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빈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겨울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서는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보니까 예산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봉착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군수님한테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번에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11월말까지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670명이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연말을 나지 않겠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주요사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어떤 분야에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일을 우리 고성군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계획들은 추진할때 선정기준을 사전에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한 것들이 다 사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작 그 사업대상자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의성이나 자의성이 너무 보이는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향목리 한우정육식당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미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래놓고 사업의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으로 직제 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관리팀, 상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저를 비롯하여 총 정원이 18명이 있습니다만 현원은 16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지방상수도 현황은 저희 관내는 29,500톤의 취·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82개리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4,457명이며 급수량은 1일 12,372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보급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간성읍은 6,000톤, 거진읍은 7,000톤, 현내면은 4,000톤, 죽왕면은 8,000톤이 되겠으며 토성면은 4,500톤이 되겠습니다. 1일시설 용량 20톤 이상인 마을 상수도현황은 저희 관내 총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지하수와 계곡수가 되겠으며 시설용량 및 급수량은 1,312톤입니다. 급수인구는 4,036명이 되겠습니다. 1일 시설용량 20톤 이하이며 사용주민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총 14개소가 설치 되어 있으며 수원은 지하수와 계곡수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58톤이며 급수인구는 1,458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급수를 하는 자가급수시설 현황은 저희 관내 총 8개소의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45명이 되겠습니다. 부락은 간촌리, 해상2리, 흘1리, 탑동1리, 흘2리, 봉평리 등이 되겠습니다. 전용 상수도시설 현황은 저희 관내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 총 10개소에서 전용상수도를 인가 받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4,366톤이며 급수인구는 관광객을 포함 17,618명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시설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샘터수는 저희관내는 총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자는 1,170명 정도이며 간성에는 토골, 수성샘터가 있으며, 거진에는 해맞이봉, 행랑골, 약수암, 옷, 작은소골, 포남, 건봉사 샘터가 있으며, 현내면은 초도샘터, 죽왕면은 큰골 샘터, 토성면은 느랏터 샘터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1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8,973톤이 되겠습니다. 간성에는 저희가 근무하는 동호리에 2,500톤, 거진에는 자산리에 5,000톤, 그리고 16개 마을에는 마을 하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고 큰 곳은 현내면 초도리에 300톤이며 적은 곳은 가진이나 배봉리에 25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면적 664㎢중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520.1㎢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299,703m이며, 하수관거가 완료된 시설 연장은 127,289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43%이며 하수처리시설 계획으로는 간성이 2,500톤, 거진에 5,000톤 현재 시설 중인 토성면 4,700톤을 포함하여 12,2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의 지속적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은 1967년도에 거진읍에 최초로 상수도가 설치 되었습니다. 관로 총 연장은 315㎞이며, 주철관 25㎞, 합성수 지관이 290㎞가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은 관령 20년이 된 수도관으로서 83.24㎞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도에 7개소 2.6㎞의 노후관을 정비하였고, 사업비는 51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10개소에 3.9㎞를 정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2,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교체대상이 나머지 49.22㎞를 2013년까지 10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절감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과 향상된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현재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58.7%입니다만 이것을 80%까지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블록시스템 및 GIS구축, 노후관 교체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시한부 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도 국비보조율은 20%입니다만 내년부터는 40%될 예정입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2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수탁협약을 고성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하였구요. 4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토록 하며 내년 3월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착수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발생된 잉여용수를 판매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1991년 준공된 간성 동해아파트의 급수관로가 노후 및 누수 현상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여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7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3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올해는 간성읍에 3개소 장신2리, 어천1리, 흘리, 현내면은 산학리, 토성면은 5개소중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사업내용으로서는 노후 물탱크 교체가 5개소, 취수원개발 및 노후관 교체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사업완료가 4개소가 되었으며, 사업추진중인 것이 도원리외 1개소가 되겠고 인허가 협의는 산림훼손 허가를 3개소에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는 본 시설이 비전문가인 이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소독 및 유지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에 1일 4,7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과 차집관거 15.82㎞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6월말 기준 전체 공정은 4%이며, 금년도분 사업분은 27.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고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변동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국비가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현진 마을하수처리 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죽왕면 공현진리와 가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으로서는 3개 부락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44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되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08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최종부지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달에 해양 및 어업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어장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바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및 거진에 2단계, 현내, 죽왕, 토성분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2단계 사업은 교동, 광산, 해상, 어천, 간촌, 대대 등 8개부락의 오수를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21.9㎞의 하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원이 되겠으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진 2단계 사업은 반암, 송포, 봉평, 송정 등에 9.8㎞의 하수관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확보에 따라서 201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내분구 사업은 현내면 마차진, 대진, 초도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거진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으로서 19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죽왕분구 사업은 죽왕면 및 토성면 일원으로 오호, 삼포, 송암, 야촌, 문암, 교암, 백촌, 금화정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관거 차집하는 26.6㎞의 하수관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서 274억원이 투자되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성분구 하수관거 사업은 아야진, 청간, 용암, 천진, 봉포, 용촌, 인흥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227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간성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은 작년 11월에 공사착수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은 5%입니다만 금년도 공사분은 30%가 되겠습니다. 거진 처리분구 2단계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인가를 강원도에 신청하여 2011년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처리구역 현내 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해서 전체 공정율은 2%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은 2009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12%며 금년도분 63%가 추진되었습니다. 기 삼포와 금화정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는 정비 사업은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전체공정율 6%이며 금년도분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측량용역은 완료하였고 용촌리 농로포장도 완료하였습니다. 대대2리 하수도 설치사업도 5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대대2리 국도변 하수도정비 사업은 국도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굴착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8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5개읍면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기 대비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확보하여 1차분은 완료하였으며 2차분은 7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5개읍면 하수도 긴급보수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서 5개읍면에 발생되는 하수도가 파손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응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내처리분구 공군부대 오수관로 연계처리 실시설계 용역은 거진 화포리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거진 처리장으로 이입하게 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부대와 사업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하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처리구역이 신평1리, 용암1리, 성대1·2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2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전체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중계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 연결까지 긴 압송관로로 인해 오수배출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계펌프장 1식이며 총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기술검토를 완료하였고, 부지선정을 아파트 측과 협의하여 금년 5월에 부지선정이 완료되어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5,6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인바 2회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성~현내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구간이 자산교에서 저희 거진 처리장 구간에 도로 중앙에 현재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4차선으로 확장되는바, 파손시에는 도로 및 하수관거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4차선 노견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53m이며 1억 5,7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4차선 도로 확포장 구간으로 도로굴착 심의와 도로점용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8월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찌꺼기 위탁처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또한 저희 매립장에 하던 하수찌꺼지를 위탁처리하므로서 매립장의 사용연수를 연장하고 녹색성장 및 자원화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량은 간성 및 거진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1,080톤을 총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재활용 및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개경쟁입찰을 2차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응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3차 최종 입찰에 참여한 1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지금 현지실사 중에 있습니다. 거진처리장은 완료하였습니다만 간성처리장은 사업비를 미확보해서 처리가 지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재시설을 간성에 설치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도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로 운영이 어려운 마을 하수처리장을 개량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개량은 죽정리와 학야리를 기존 돼 있는 것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하수도 폐쇄 및 연계 처리는 원당과 화포를 인근시설에 연계처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3억 2,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27일까지입니다만 인허가 협의로 2008년 12월에 과업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 9월에 하수처리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2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10월에 과업을 재착수하여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저희가 죽정·원당·화포 구간 4차선 국도 확포장 구간에 부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4차선이 완료되면 일정기간 도로굴착이 금지가 되므로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굴착 구간에는 먼저 관을 부설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토성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성 하수관거 재정비 사업은 간성읍 상리, 하리, 신안리 일원에 786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 결정 용역은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해양연구소와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간성 재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이 60%입니다만 상리, 하리, 하2리, 신안3리는 완료하였고, 신안5리와 시장쪽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거진읍 대대리 311-4번지 외 4개소에 취·정수장,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시설 25,500톤을 건설과 배수지 2개소, 도·송수관로 46.7㎞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9.2%인 163억 7천만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사업이 2006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대대리에 취수시설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억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단계 사업으로서 정수장 및 관로부설이 되겠습니다. 침전여과지 6지, 정수·배출수지 2지, 도·송수관로 38.7㎞와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56억 1,6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거진 반암리~송포리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북천의 맑은물이 거진읍에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일시확보가 지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광특사업비를 조기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강원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의 참여를 국비가 우선지원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성읍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교동, 간촌, 해상2리, 광산, 어천리 등에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되어 있습니다만 3개지역에 지하수 오염 및 수량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리에서 해상2리까지 총 5.9㎞급수관을 부설하는데 7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6월달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해상리에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간촌리 및 해상2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광산1리, 4리, 어천2리 등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상수도 설치로 인한 맑은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되겠으며 기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른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처음 예산때 얘기하던 거진 동진아파트 동파 우려관계 되어가지고 작년에 고생하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에 청원경찰 포함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8명으로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은 저희 관내에 일반 건설업이 36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73개업체 해서 109개 업체가 공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한테 435대가 있는데 자가용이 211대, 영업용이 217대, 관용이 7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입니다. 395명이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 현황입니다. 대여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12개 골재채취업자가 있는데 현재 운영은 11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10번에 청예개발 그것은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11개소에 총 유로연장이 136.15㎞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 개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은 73개소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59개가 됐고 미수립은 아직 14개소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현재 149건에 234,984㎡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40건에 435,475.5㎡를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는 저희 관내에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240.54㎞고 포장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노선수는 83개소고 연장은 279.8㎞, 포장율은 37.9%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관련 시설 장비 현황은 관정이 876공이 있습니다. 대형이 49공, 소형이 827공, 양수장은 16개소, 저수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11개소, 농어촌공사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는 156대가 있습니다. 재난 대비 물자 자재 현황입니다. 재난대비해서 염화칼슘, 천연소금, 마대, 비닐덮개, 안전테이프 해서 50,091점이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우리 관내에 도원계곡하고 장신 계곡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방재 장비 현황입니다. 안전점검 장비라던가 강우량측정장비, 재난상황 장비, 기타 해서 56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관수용이 94대가 있습니다. 덤프에 부착하는 것이 3대, 유니목 2대, 군용차량 9대, 청소차량 10대, 트랙터용 64대, 모래살포기 1, 소형 모래살포기 5대가 있습니다. 민수용은 6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은 총 127건에 263억원 정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4건이 준공이 됐고 추진중인 것이 30건, 미착공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사업 현황을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9건이 준공이 됐고, 하천, 재해위험지구가 4건, 농어촌 및 용배수로, 마을안길이 8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5㎞계획을 했고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5㎞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구간이 천진 5거리까지 나오는 것이 6㎞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공구로 나눴습니다. 1공구는 마친데서부터 전차부대 앞에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3공구는 전차부대 앞에서부터 천진5거리까지로 했습니다. 나눈 사유는 300억이상이 되면 국제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2공구, 3공구로 나눴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2공구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1.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하고 도로보존교부세 해서 2014년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개찰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금차분을 15억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것도 4.3㎞인데 3공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2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발촉진지구 사업비하고 도로보존교부세 68억을 확보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거진 산북리에서부터 현내 마달리까지 총 6.95㎞가 되겠습니다. 포장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 들어가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10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됐고 201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06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2.1㎞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52억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38억 4,500만원이 됐고 잔여 사업비가 13억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3억을 세워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차분까지는 기층포장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천3리 라벤더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1.2㎞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이 들고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됐고,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그래서 금년도까지 19억 3천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고 2014년까지 해서 앞으로 13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천3리 밤나무골부터 꽃대마을까지 준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천1리까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 61억 사업비가 들어가고 연장을 3.58㎞가 됐었는데 거기는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도 충분히 교행이 되고 해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일단 꽃대마을까지만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도 7호선 아야진 구간 평면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아야진 해수욕장에 간성쪽에서 나가면 좌회전이 안되고 해수욕장에서 나가면 속초쪽으로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을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8억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보상비가 1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1억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던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오정리하고 인흥리가 되겠습니다. 오정리에서 초계리로 가다보면 급커브가 하나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정리 것은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인흥리에는 당초에 김성진씨 집앞에를 할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미시령 낙석제거 및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군도 유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도 12개 노선, 농어촌도로 79개노선에 대해서 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차선 도색은 완료를 했고 그 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석문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송포에서 석문간 확장 공사가 총 1.4㎞입니다. 폭은 6.5m입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0.2㎞를 했었고 금년도에 0.5㎞, 향후에 0.7㎞하는 걸로 해서 금년 10월달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거진읍 송정리서 용하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총 2.2㎞가 되겠습니다. 폭은 8m가 되겠고, 기 시행한 것이 0.12㎞는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학교앞에 0.2㎞ 그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에 1.63㎞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6호 송정~원당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송정리에서 원당간 총 1.5㎞입니다. 6.5㎞ 폭으로 오다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1억이 됐고, 금년도에 4억이 확보됐고 향후에 4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리 구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송포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 아스콘으로 포장을 반해놓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반해서 상당히 굴곡부가 심합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7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천진리 학교뒤에 옛날 빵공장 있는 데서 인흥리 설악수련원집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입니다. 금년도에 7,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중에 경동대학교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동대학교 토지를 사 놓은 중간부분으로 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걸 비켜서 한쪽 옆으로 가는 걸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7호 용하~원당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거진읍 용하리부터 원당리까지 가는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강제 수용을 통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1공구 0.5㎞는 완료가 됐고 2공구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리 광산골 농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명파리에 광산골에 교량 1개소하고 농로개설 0.8㎞를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량 놓는 위치에 산림청 토지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11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2리 마을회관앞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건데 삼포2리에 마을회관앞에 주차장이 포장이 안돼서 당초에 1억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5,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리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동리 막국수집 가기전부터 해상리로 넘어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폭이 좁고 해서 전봇대를 이설하고 나머지 잔여폭이 1m 정도되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서 위에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해상리에서 간성까지 오는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다음에 위에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천 정비공사로해서 21억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천에 가서 공사할 때 보니까 실제로 크게 다 완료가 돼 가지고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비는 북천에 일부 제방이 안된데가 있어가지고 북천으로 사업비를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교부에서 북천으로 사업 변경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놓고 변경 승인 절차가 아직 떨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는데로 바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소하천 지형고시도면 KLIS제작 및 등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소하천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 58개소, 미수립된 것이 15개소입니다. 그런데 정비된 것을 지적도에 하천 구역이 어디까지 다 하는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까지 완료를 하고 미수립된 14개소는 정비계획에 수립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4개소가 안된 소하천인데 금년도에 6개하천에 대해서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사업착공은 7월에 했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골천외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7억 5,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명파리, 야촌리, 신평리 이렇게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준공이 됐고 야촌에 있는 물안골천만 95%가 됐습니다. 그것은 7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남천외 3개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비로만 3억을 확보해서 하천이 일부 안된데 하고 그 다음에 통수단면이 적어서 물이 제대로 안나가는데 준설사업겸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천것만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이게 준공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풍곡천외 5개소입니다.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통수단면이 상당히 적어지고 그다음에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6개 하천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곡천외 1개소는 공정율은 90% 됐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해위험지 정비 신안리외 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2억 6천만원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7억 6천만원을 가지고 간성이라던가 거진에 위험한 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리외 2개소는 준공이 됐고 거진10리외 3개소에 대해서는 50%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해서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봉리에 신설하는 전원주택 38동을 짓겠다고 들어와 있는게 있는데 사업비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15억을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사유는 거기 택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군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분들이 택지가 완료된 다음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될까하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로해서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봉리 마을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운봉교량에서 절 쪽으로 들어가는 농로포장이 되습니다. 400m인데 4천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착공을 못한 사유지 편입되는게 있는데 사유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8월중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자산천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자산천에 일부는 했고 나머지 사업비 19억을 가지고 북천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00억을 가지고 2003년부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가 연에 100억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완료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1,3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아직도 660억 정도가 더 투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공정으로 52.5%입니다. 이게 계속 늦어질 경우에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미관상도 안좋고 또 주민들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해양부 및 국회에 사업비 지원이 빠른시일내 지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청간리 사고 많은 곳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유지에서 토성면 청간리에서 아야진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청해수산쪽으로 들어가는 평면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780미터가 되는데 교차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고 2010년 7월 1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안이 나온 것이 여기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주택 5집을 헐고 거기를 확장을 해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