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늘푸른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 소관 업무를 받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월21일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해운대구로 전보 발령받은 늘푸른과 과장 박영근입니다. 현황파악 등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 및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늘푸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정부 산림생태팀장 안수갑 푸른도시팀장 황수준 공원팀장 김익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 및 부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박영근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반송 근린공원 조성내용은 과거 예비군교장 부지, 현재 경찰특공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결정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4월 달에 부산시에서 근린공원 결정을 건의했는데 지금 용역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이 용지에 대해서는 공원시설, 편의시설, 쉼터라든지 그런 내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시에 편익시설물이라든지 그 시설이 확정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내년도에 결정이 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비군교장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로부터 매입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전액 시비고 공원조성 결정도 시에서 해야 하고, 전부 시에서 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비를 주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 추진을 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14페이지에 보면 위에 위치도 나와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반송에 ‘둘레길’이라는 개념을 가진 등산로가 주민이 밀접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반송의 54,000여 주민들이 골고루, 언제나 시간이 있을 때 짬을 내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경동아파트 뒤에서 우동까지 7.5km의 길을 희망근로로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올 초에,
안호
이안호위원
그건 장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도에 보면 반송2동과 영산대, 반송3동. 표시가 돼 있죠, 영산대와 반송2동 중간에 야산이 있습니다. 고도가 150m 정도 되는 야산인데요, 그 지역을 제가 하루 시간을 내어 돌아봤습니다마는 반송1·2·3동 어디에서 출발을 해도 1시간 코스에, 1시간이면 반송 전역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그래서 이 부분도 등산로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가능하면 이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반송1·2·3동 전체 주민이 어디에서 출발해도 1시간 산책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르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송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70억원을 들여 거기에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예산도 70억 중에 37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산의 주택가 인근지역 도로변 지주들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주차장 건설을 시작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제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개발돼야 주차장도 연계해서 건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지주들의 욕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석대임도의 테마공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쓰레기매립장 뒷산이 되겠습니다. 뒤편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뒤편에 약간의 임도를 해서 반송2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석대주민이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그 임도를 이용해서 산책할 수 있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예요. 반송지역에서부터는 거기까지 가려면, 그 임도를 밟으려면 약 40분 정도 주택가에서 걸어가야 그 임도를 밟을 수 있는 지역인데, 물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문제로 아까 옹기골을 말씀하시던데요. ‘옹기골’이라 하는 것은 현재 반송진입로, 그러니까 옹기골 곡각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거리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많이 떨어져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옹기골 여기를 위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대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석대 쓰레기매립장 입구에서 보면 임도가 나 있는 것이 주로 반송2동 쪽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옹기골’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새반송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석대매립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옹기 80점은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석대임도 중간 중간에 설치돼 있는...
안호
이안호위원
8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파고라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용을 아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장승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승 12점도 그 지역에 다 돼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꽃다래공원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몇 번씩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급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위치 자체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기는 힘들고 민방위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일반상수도를 끌어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비상급수에서 끌어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위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내나 3동 체육공원 쪽입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급수대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급수대 자체가 마련돼 있는데 지금 물이 안 나와요. 그건 어차피 급수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비상급수에서라도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운동을 하고 하다못해 세면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급수대가 없으면 그런 요구를 주민들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급수대가 있으면서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비상급수에서 화장실까지 물 연결시키는 것도 모터를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터시설을 연결해서 운동장 급수시설에 세면이라도 할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민방위급수시설 자체 펌프가 거기까지 연결이 가능하게 되면 할 예정이라고...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에서 물을 펌핑 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계곡물을 이용했다 합니다. 물 안 나오는 그 시설 자체가,
안호
이안호위원
계곡물을 이용해서 했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는 급수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프만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장조사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몇 번씩 건의했는데, 이번에 화장실 하면서 하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안 되니까 급수시설에서 당겨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할 때 해야지 화장실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그거 다시 추진하려면 이중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 문제점으로 돼 있는 것은 동력 압이 약해서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동력 압이 모자란다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장내소란)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물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나오실 때 저하고 현지주민, 반송3동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식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현장학습을 위주로 하고 주민들도 휴일일 때는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화장실하고 식수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데 화장실은 거의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시에도 조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마지막 확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 꽃다래공원에도 화장실을 짓는다고 있네요. 애들이 가면 화장실도 없고 식수도 없고, 식수하고 화장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하는 사업 측에서는 자기들 하기가 힘이 드니까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수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거든요. 약수터에서 호스로 당겨 와서 물탱크를 만들어, 거리가 많이 안 멉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현장위치 여건을 보면 차량진입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이런 게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처음 설명회 할 때는 공사를 하시는 분 말이 지하수를 당겨 올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 초등학교 밑에 합기도체육관이 있습니다. 현대2차 거기 어디에 지하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는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화장실은 그렇더라도 식수 하나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 부분하고, 3동 초록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정비하실 때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연말 공사완료시까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50개소 돼 있는데, 반여2·3동에 체육시설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 반여2동에 어린이공원하고 2, 3개소 있고 반여3동에는 7,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디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너덜공원이라 하는...
성운
홍성운위원
체육시설을 장산이나 신시가지 쪽하고 와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공원’에 갖다 놓은 운동기구도 재송동에서 파 와가지고, 동네주민들이 사람들이 순해서 그렇지 내가 파다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까지는 못 되겠더라고요. 진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반여2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구청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민방위교육장 아시죠? 금액을 많이 들여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이 1년에 제가 볼 때는 20일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낮고, 민방위교장 옥상에다 체육시설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장 옥상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민방위교육장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나 체육시설 이런 건 설치할 수 없고, 행정지원과 그런 데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체육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민방위교육장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진짜 너무 아까운 자리입니다. 1층에도 민방위교육 1년에 20일 하면 아무 활용도도 없습니다. 그 1층에 소극장을 하든 뭘 할 수가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열악한 반여2·3동쪽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송동이나 반여2·3동이나 반송이나 이런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에 보면 ‘APEC나루공원 관리’ 해서 시 예산 1억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산관계 말씀하셨습니까? 예,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APEC나루공원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시비로 1억이 반영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APEC나루공원 관리예산으로 부산시에서 지난 1월5일자로 자금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1억입니다. 1억 사용내역은 나루공원 내 순찰을 위해서 800만원, 그 외 공공운영비, 전기료, 수도세,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이런 것으로 1,200만원이 돼 있고요.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정비하고 점검, 수목보식 관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이 당초에는 빠져 있어서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APEC나루공원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구청인지 시인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관리는 공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의 100%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구청에서 관리권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시에서 많이 반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본래 시장 관리권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거의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APEC나루공원 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센텀파크 앞쪽으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 30억이 새로 편성되어서 센텀파크 앞쪽으로 APEC나루공원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수도 관계 3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 옆 자투리땅 공원 관리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장내소란) 그 자체 토지매입을 30억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공사추진 전까지는 공원화 시설로 해서 공원파트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라고 그런 협의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상수도·하수도요금은 아닌 것 같고요. 컨테이너 차량 같은 것들의 주차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정리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예산편성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도 어차피 관리는 하시잖아요? APEC 공원...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니요. 추진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위임을 받아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관리계획이라든지 사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 그 위치는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주민들은 거기가 APEC공원 연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거기까지 연장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할 일이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자체가 공원시설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산 투입도 하고 이래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 입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PEC공원 내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을 조성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원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 가든을 하면서 구청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커뮤니티 가든을 통해서 이야기꺼리가 있고 주민화합이 되고 또 공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재송동의 고씨제당 앞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20쪽인데, 데크쉼터하고 데크로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고씨제당 앞에 무단경작이라든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철거시키고 주민광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걸 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데크쉼터라든지 데크로드라 해서 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산에 인위적인 작업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늘푸른과 보면 데크 이런 게 들어가는데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데크로드라든지 데크쉼터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에서는 했다고 생색내기용 같은 사업이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런 시설관계는 반여·재송·반송지역에는 쉼터라든지 놀이시설, 공원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들어가고 있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데크로드를 가보면 도리어 등산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즐기려 오신 분들이 휴지버리기 더 좋고, 그러면 관리가 더 힘들고 공원인데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데크로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장산을 모태로 한 공원을 조성하실 때는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늘푸른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신 과 중에서 내용이 제일 많고 가장 충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구민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일단 하나만 지적을 하고요. 4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4페이지 제목 중에 글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이거는 참조를 하시고, 5페이지에 가보죠. ‘장산 생태숲 조성’ 해서 위치가 해운대구 우동입니다. 7페이지 가보시죠. 반여 산림생태공원이 반여동 산4-17번지입니다. 9페이지 가보시죠. 대천공원 진입로 확·포장이 해운대구 좌동 758-5번지입니다. 11페이지에 가보시면 대천공원 테마 공원화사업에 좌4동 138-1번지입니다. 13페이지에 가보시면 반송 근린공원에 반송동 51-123번지입니다. 15페이지 초록공원은 반여3동, 17페이지 송정 죽도는 송정동, 19페이지 재송고씨는 재송동, 4단계 업무계획을 보시죠. 23페이지, 석대임도 이 부분은 옹기골 담안골지역, 이거는 석대구요. 24페이지, 차별화된 중앙 분리화단 좌동로, 재송초등학교는 재송1동, Green 가로공원은 재송동 867번지, 꽃다래공원은 반송입니다. 저는 참고로 반여1·4동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보고 속에 반여1·4동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당황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혹시 반여1·4동에서 내고 있는 주민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반여1·4동에서,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타운이 새로 형성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들어왔고, 새로운 문화적으로나 웰빙과 관련된 늘푸른과에서 지향하는 방면으로 욕구가 아주 심대한데도 불구하고 반여1·4동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조차도 없고 실시되고 있는 것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이 11개가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근린공원에 분수가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원 내 분수시설이 갖춰진 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근린공원 중에는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수변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쪽으로는 따로 분수시설이 있는 데가 있다. 그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어린이공원에는 분수시설이 3개소 있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린이공원에 분수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여름철에는 2개소 가동하고 1개소는 가동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동하는 2개소와 가동하지 않는 1개소의 차이는 뭡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사람들 이용빈도에 따라 2개소는 이용하고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많다 적다의 기준은 몇 명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는 해수욕장 부근 2개소가 굉장히 붐비기 때문에 거기는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개는 해수욕장 인근이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개는 어디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운촌삼거리에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죄송한데 운촌삼거리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내나 동백섬 가는 입구 거기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동하지 않습니까? 거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거기하고 미포6거리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동 안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달맞이고개 올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 알고 있고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뿐 아니고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이야기되고 있지만 동서의 불균형이다. 바닷가 근처는 너무 많고 반대쪽은 너무 없는 이런 동서불균형을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근린공원 분수시설이 있는 곳은 아시안게임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인데요. 아시안게임이 예전에 열렸을 때 아시안게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3,000억 되는 것으로 제가 공부를 해 왔습니다. APEC은 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안게임이라는 전 세계의 건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부산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젊음을 자랑하고 돌아가서 부산에서 힘을 자랑했노라 홍보를 하는, 아시안게임을 기념한 이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은 아주 많은 돈을 들여 분수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썩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바닷가라는 이유만으로 두 군데는 가동하고 있다 말이죠. 바닷가에서 논 사람들이 “반여1동에 가면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이 있는데 핸드 프린팅도 돼 있고 분수가 틀어져 있어서 괜찮다더라. 가보자!” 라고, 관광지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반여1동하고 4동은 공원시설을 할 용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수시설까지 돼 있는데 공원관리도 안하고 분수가동을 안 하니까 공원이 황폐화 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안게임을 기념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근린공원 중에서 유일하게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분수시설을 했을 때는 분수를 가동해라는 말인데, 지금 분수가동이 중간 중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한번씩 틀어주다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기계가 썩어서 가동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더운 때인데 이때는 분수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과장님,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주민들로부터 분수가동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운 한달 내지 한달 보름 정도 분수가동 하는데 3,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루공원 관련해서 김진영 간사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억이 시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관리권은 구에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선수촌공원 관리권은 어디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비가 나루공원은 내려오고 선수촌공원은 왜 안 내려오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서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 나루공원 관련해서 1억이 안 내려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거는 계속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따겠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구청에서 관리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루공원하고 선수촌공원하고는 두개 다 시에서 구로 이관됐는데 이관되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시점에는 관리비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못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나 이런 걸 넣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죠. 시 지원이 분명히 있다고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나루공원 건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영원히 갑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계속...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3,000억의 예산을 들여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고 기념으로 공원을 만들었고 우리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의 관광명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선수촌공원을 더운 여름철에는 분수를 가동한다든지 특별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은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상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가동하려면 3,000만원씩 드는 분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늘푸른과장님, 잠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니까 이러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통과시켜 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그냥 거수기지 왜 합니까? 의회를 폐지하는 게 낮죠! 내일 계수조정 하는 거 아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계수조정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늘푸른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예산편성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의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질의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루공원 관련 1억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빼고 시설비로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8,000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점검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하자가 났을 때 새로 보식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루공원이 오픈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목을 다시 관리하는데 8,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보면 잔디 처리는 돼 있지만 잡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양묘장 두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좌동 53사단 맞은편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송정동 주공...
욱영
박욱영위원
그 주소가 좌동 1190번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좌동 1370번지입니다. 53사단 맞은편에 3,000㎡에 양묘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디라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좌동 1370번지 일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송정 88-7번지인데요. ‘윤슬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 안에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15쪽에 있는 장산 생태복원사업에 나와 있는 좌동 1190번지 양묘장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틀립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로 돌아가서 5쪽에 보시면 ‘너덜바위 단절지역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너덜바위 단절지역 복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인데요. 생태숲 진입로 같은 걸 정비하고 숲체험 관찰로, 수변생태 관찰원 이런 걸 조성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너덜바위 단절지역 복원에 대해서. 너덜바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등산로 자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산공원 체육시설 오른쪽 편으로 올라가는 임도를 작년에 복원을 많이 했죠? 그 부분에 군데군데 너덜바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차량도 진입할 수 있고 그런... (장내소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체육광장에서 모정원까지 그 구간에 등산로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등산로가 단절된 겁니까? 아니면 임도가 단절된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등산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큰 돌이 중간 중간에 페인 부분이 있습니다. 파였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니까 사이사이에 다른 돌을 끼워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1쪽을 보시면, ‘걷고 싶은 장산 둘레길 조성’이 6억 5,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쭉 장산전역 둘레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9쪽에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추진’ 해가지고 2010년 3월2일부터 2010년 7월7일까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예산 책자가...
욱영
박욱영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11쪽에 1번이 ‘걷고 싶은 장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육공원 위쪽에서 임도하고 연결 짓는 700m 구간, 700m 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150m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구간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작년에 90m를 개설했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희망근로로 했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도로가 몇 년 동안 폐쇄가 돼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폐쇄가 돼 있었는데, 그 폐쇄된 길을... 옛날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 7년 전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등산로로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장마 때가 되면 유실이 너무 심하고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다치고 이래서 그 길을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작년도에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폐쇄를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들여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나 그거를 위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희망근로사업 인원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셨던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희망근로 인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 3대분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재해방지사업이죠? 재해방지사업 설명회를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전임 여운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의 사업규모라든지 공사금액이라든지 특별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사업비는 5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방금 과장님 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그 구간이 맞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설계를 해서 5억을 들여 해야 할 공사를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공사를 하신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산에는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적으로 조금 들여 가지고 차량통행을 위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당성이 있는지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500만원 들여 임시적으로 했다고 하시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이번 장마 때 유실이 돼 다 파헤쳐지고 도로가 엉망이 되고 위쪽 바위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돌출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은 구간인데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늘푸른과에서 장산의 둘레길 30km를 정비하셨는데 구간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할 수 없는 공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전문적인, 우리 늘푸른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은 다 기능직이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기술직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다 아십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직하고 달라서 다 아시는데, 전문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근거에서 얼마만큼 검토를 했는지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근로로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산불도 너무 많이 나고, 산림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선 산불예방차원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관계 결론은 안 좋게 났는데, 잘 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그때 설명회 하실 때 부경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 오셔가지고 “수량을 잡지 않으면 공사해봐야 또 재해의 우려가 있다. 검토를 많이 하고 공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낫지 ‘예산이 적으니까 임시로 500만원만 들여서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5억이나 내려왔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재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5쪽의 4번, 5번입니다.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하고 ‘장산 생태복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4번에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하고 11쪽에 있는 걷고 싶은 장산 둘레길 조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시설은 기존 등산로 낸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1쪽에 걷고 싶은 장산 둘레길 조성은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완료된 사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완료된 사업이고, 15쪽에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이 항목은 신규사업이죠? 새로 지금 시작해야 될 사업이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자체는 문화유적탐방 조성하고 일주형 둘레길 정비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신규사업인데 11쪽에 있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사업 내용상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 앞의 내용은 ‘둘레길 조성’ 해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장내소란)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산에 해설사도 배치하고 안내 입간판 설치 등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장산 해설사 배치, 안내 입간판 설치하는 것은 다 돼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거 몇 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나 올라가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기존 등산로도 정비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장산 생태복원사업인데요. 장산보전네트워크라는 거 아십니까?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여기 와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이거 잠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장산 생태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희망근로사업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압축적으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정보가 없으셔서 대화가 진행이 안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6,100만원으로 올 3월부터 7월7일까지 6,100만원으로 희망근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 6번 장산 생태복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시켜서 올라온 내용하고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장산 생태복원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올 초에 6,000만원 든 것하고 8월 달부터...
욱영
박욱영위원
6,000만원을 들여서 양묘장 그 위에 만들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사업하고 6번에 장산 생태복원사업,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사업규모, 사업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 지금까지 한 내용은 보리수, 뽕나무하고 3만 정도 삽목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온실도 하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삽목된 나무를 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나무없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8월부터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는 양묘장을 설치한다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돼 있는 것을 유지하는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나무를 키우기 위한 그런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수정된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우리가 당초 10명을 요구했는데 3명으로 축소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명으로 축소된 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름을 그대로 장산 생태복원사업으로 했느냐?” 이러니까 “유지·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올리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했다”, 편법을 했다는 식이죠. 이야기 자체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편법은 아니죠.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볼 때는 편법인 것 같은데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기존에 삽목된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숫자를 더 삽목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나무를 키울 예정입니다. 지금 사후관리뿐 아니라 선발된 3명이 3,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도 삽목을 할 수 있으면 삽목 조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삽목을 하고 나무를 키울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또는 ‘생태학습체험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특히 늘푸른과에서 신경 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게 생태보전인지 파괴인지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장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을 보면, 오른쪽으로 임도 내고 있는 부분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왼쪽으로 쭉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등산로만 확보해 주시고 삼각형 안쪽에 사이길이라든지 약수터 길도 있고, 가보시면 약수터 올라가는데 길 폭이 십여 미터 정도 됩니다. 한두 사람만 가면 되는 길을 등산객들이 자기 편한 대로 다니니까 체육공원 바로 위 중간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보면 엄청나게 자연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쇄를 한다든지 해서 등산객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장산에 대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산에 산불도 많이 나고 임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늘푸른과에서 하실 일이 많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아주 예민하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열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 질의 했으니까 제가 연결해서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늘푸른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사람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연생태를 보전하는데 중심을 둬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확보했다 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것이 생태에 대한 보전과 무관하게 사람중심, 앞에 박욱영위원 좋은 지적 해 주셨지만 등산객들이 좀더 등산 많이 하려고 길을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진영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가능한 한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에 대해서 손을 안대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등산하는데 보행에 있어 편리하다 해가지고 산을 아무 데나 파가지고 데크를 만들고 길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장산 생태복원사업에 보면,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나오는데, 억새밭에 특용작물 묘종, 묘목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뽕나무나 보리수, 작약 등이 장산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뽕나무 같은 거는 조금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게 자연적으로 자라는 수목인지를 여쭤봤거든요? 자연적으로 자라는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묘목장의 위치가 억새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자라고 있는 억새밭의 억새풀을 어느 정도 갈아엎고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을 해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제안을 하기 전에 장산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보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예산 들인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훼손지에 복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수목을 키워 가지고요. 맞는 위치에 따라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돼 있는 것을, 경제진흥과에도 이야기했는데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1가지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돼 하고 있거든요. 14억 정도 되는데, 이 항목은 빼고 다른 여러 가지 지역복지사업으로 돌리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늘푸른과에서는 어느 정도 앞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시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아니,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하면 점심을 하고 또다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의할 게 많으면 정회를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분들 있습니까? 있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 게 있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남아있는 위원님들이 정성철위원님하고 심형균위원님하고, 이명원위원님은 보충질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시작도 10분이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전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후시간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느끼는 게 늘푸른과장님이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질의를 압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은 늘푸른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 입장이고 과장님은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전문가 입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산이라 함은 우리 해운대구 18개 동이 거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럴 겁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기구·인력,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 장산을 다 관리하는데 적정한 인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제 욕심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는 단어는 빼시고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장산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다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력운용 내용이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18명에서 5명 증원요청을 했었는데 1명이 증원되어 4명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년 내내 저희들이 느낀 게 ‘예산이 없다, 인원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의원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장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예를 들어 황령산이나 금련산을 접한 남구, 수영구, 진구, 연제구 4개 구가 한 산을 관리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분장입니다. 푸른도시팀에 대한 분장인데, 가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도시만 국한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나무들이 굉장히 잘 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키가 10m 정도 올라간 나무들도 있습니다. 10m 같으면 상점가 3층까지 가립니다. 가로수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테고, 민원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농약을 뿌려서 나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키운 은행나무들도 죽이고 그보다 더 좋은 나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못하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솎아주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전정(强剪定)은 저희들이 안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손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해줘 간판을 다 가리기 때문에 나무를 아예 죽여 버리는 일까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내어 그런 부분들은 살펴 보셔가지고 가지치기를 원활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간판 정도는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반딧불이 서식공간 보존·육성이라 하셨는데 반딧불이 개채수가 얼마나 되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는 반딧불이 개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존이 됩니까?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개체수가 없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용역 시점에서 반딧불이가 2개종 있는 것으로 나왔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개종이고, 개체수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현재 개체수는... 지금 개체수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보존은 하시는데 육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육성방법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육성방법으로는 개울에 다슬기라든지 먹이를...
성철
정성철위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장산 어디 지점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장산 계곡하고 성불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두 군데 서식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천공원에서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심우정 아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상태 한번 보셨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심우정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물이 새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지금 폐쇄가 돼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게 돈을 몇 천 만원씩 투자해서 폐쇄된 게, 지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원인은 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때문에 폐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욕 많이 합니다. 예산낭비라고 많이 지적 하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체육공원 입구 다리 아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올라가 보셨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다리가 넘칩니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다리를 아치형으로 하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번 사업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폐쇄가 너무 오래 됐죠? 유실이 많이 돼가지고, 다시 재정비가 안 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상태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물길을 막을 수 없으면 폐쇄를 하시고 숲으로 가꾸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도로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번 장산 생태숲 조성계획에 그게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체육공원 올라가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보전하라 보전하라 하는데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추경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구비가 2,51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증액이 안 되고 구비만 2,500 증액된 이유가 뭐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당초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정시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당초에 3,800만원이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구비 매칭이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부족한 부분을 작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부족한 부분을 넣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다른 사업도 구비가 없으면 국비 다 받고 매칭을 조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매칭은 국가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비율이 있을 때 처음에는 기정 3,800만원을 6,3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당초에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폭포사 산림욕장 관리·유지, 폭포사 에어컨 전기요금이 1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죠? 등산객들한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장산계곡은 신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서격차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쪽만 있거든요. 서쪽에도 에어컨을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가 가능한 데를 파악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심형균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13쪽에 무단경작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무단경작 관련해서 2009년도에 무단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 현황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무단경작 때문에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무단경작은 간판을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경작하는 것은 옮기라는 식으로 안내를 먼저 한 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복원하는 상태이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계도 후에 과태료나 벌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고발조치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과 안내간판 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판·현수막을 세우고 이런 것 외에는... 현수막 외에는 다른 걸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사실 무단경작 그런 거는 저희가 단속하기도 그렇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알리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 복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형균
심형균위원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의 주 원인이 된다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자료만 두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여1·4동에서 주민들이 내고 있는 주민세 납부현황, 해운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형식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루공원 관리권이 시에서 구로 이관될 때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과 나루공원이 시에서 구로 이관될 때 조건의 차이점을 요약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늘푸른과가 정말 고생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무리가 없었다면 2011년도 업무에는 여기에서 빠진, 그동안 빠졌고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늘푸른과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010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APEC나루공원 관리에서 시비로 1억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이 어떤 이유로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비를 주기로 하고 구청에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거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사후관리 관계. 잔디 깎고, 8,000만원 중에 70%가 인부임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제가 보도를 보니까 부산시 가덕도 팽나무 있지 않습니까. 팽나무를 나루공원에 옮겨 심은 것 아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올림픽공원에 나무 600그루 옮겨 심을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나루공원의 생육환경이 현재 있는 나무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루공원 내에 배수시설 설치하고, 여기에 보면 ‘점토질 개선 등’에 관련 질의가 있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설계용역 실시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 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설계용역이 어떤 설계용역이냐는 말이죠. 점토질 개선하고 배수시설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재 나무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생육환경개선을, 토질도 갈고 배수도 하고 그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나루공원 망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한번씩...
광모
김광모위원장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특히, 염분이나 수분이 많아가지고 실패 우려도 있고 기존 나무도 관리가 잘 안돼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가 ‘나루공원은 생육조건이 나쁜 곳이라 이식에 앞서 배수 및 통기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내염성이 약한 수종이 많기 때문에 이식 후 염분을 희석시키는 등 사후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지적 사항이 있은 것 알고 있으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런 데에 있어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안되어 관할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초뽑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내염성이 약한 나무들 관리가 안 되어 나무들을 해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나왔기에 여기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하고 기존의 나무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나루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시비가 1억 내려왔는데 이후에 돈이 계속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만약에 시비가 책정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가덕도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비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여 과장님 계실 때 장산 생태숲 관련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초선의원도 많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늘푸른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는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나서 회기 중이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차후에 장산 생태숲 관련, 그다음에 현안과 관련해서 늘푸른과에서 현장답사를 같이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당연하게 저희들이 모셔야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현장을 알아야지 자료를 보고는 행정에 대한 감사도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뜬 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8월 달에 비록 날씨가 무덥더라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로 새롭게 기획관광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상진 행정팀장 임외현 주민협력팀장 이승용 직원복지팀장 류영 자원봉사팀장 양성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위원 홍성운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테니스장이 4개고 축구장이 4개, 게이트볼, 다목적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공공체육시설이 재송1·2동이나 반여2·3동에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송3동에 반동3동테니스장이 있고, 석대지역에는 석대 매립지에 있고, 재송동에는 우리 구 신청사부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고, 그다음에 센텀에 보면 임시구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쪽에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여2·3동쪽에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인구도 많은데 공공체육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공공체육시설은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여2·3동에는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땅을 사서 해야 될 형편인데...
성운
홍성운위원
공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민방위교육장은 뭘 하러 지어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민방위교육장.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민방위교육장은 ’74년도에 민방위가 시작되면서 각 구별로 교육장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진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나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교육시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을 많은 돈을 들여 지었는데 활용용도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을 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민방위교육장 옥상에, 주차장도 너무 멀고 하니까, 요즘 돈을 주고 대야 되니까 위에까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옥상에 체육시설을 하나쯤은 해줘도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성운
홍성운위원
관련부서는 어느 과가 관련부서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관련부서는 재무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조금 전에 늘푸른과에서도 체육시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체 포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각 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무슨 과 무슨 과?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재무과도 관련이 있고, 재난안전과가 민방위교육시설 관련이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다 질의를 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답변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소득층·어르신 등 체육기회 제공’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6쪽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어르신 지도자가 2명 있고 일반 체육지도자가 6명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천공원 부분도 있고, 각 초등학교에 보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데에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4동이 저소득층인 거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m 좁은 골목길에 보면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러니까 흉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4m 도로를 우레탄포장을 해가지고 웰빙 산책로를, 그것도 이 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좁은 4m 도로에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차는 아예 못 들어갑니까? 차가 지금 대고 있다 아닙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대도 나이 드신 분들이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4m 도로 거기에다 일정구간을 정해서 포장하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산책로 비슷하게 우레탄 포장을 해가지고 걸음이라도 걷게 해 다오!’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안 크겠습니까? 4m 우레탄을 깔면, 차량통제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차가 많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들어가서 주차해 놓는 그런 데 아닙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한쪽 면에 주차를 하면 1.5m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거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레탄 벽돌, 농축시켜 놓은 벽돌이 나옵니다. 그거로 포장해 놓으면 노인분들이 운동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는 게이트볼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여2·3동에 그런 운동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라도 이용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끔, 웰빙 산책로식으로 조성해 주시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련부서 교통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일제강점피해사실 조사 10만 7,000원이 있습니다. 피해 조사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피해 조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2009년도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 반납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내년 6월까지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사 끝나면 보상은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사 끝나면 보상은, 절차가 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려가지고 결정이 되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예측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여러 분류의 단계가 있겠지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최대한은 2,000만원이고, 살아 있으면 병원에 가고 하는 병원비는 주는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라서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빨리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결과를 바라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 앞쪽에도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83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뒤에는 반환을 하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 쓴 것은 잔액을 반납하고, 올해 편성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만 편성됐는데 그 사업이 연장되어서 올해 12월까지 돈을...
성철
정성철위원
일제강점기하고 태평양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같습니다. 일제강점기하고 태평양전쟁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같은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름은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중앙부처 예산을 내려줄 때 제목을 바꿔서 내려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해가 안 되는 게 반석초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는 기금으로 3억 5,000 지원되고, 그 밑에 재송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는 1억 5,000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석초등학교는 시설규모가 2,255㎡인데, 순수한 국비 기금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내용이 틀려가지고 시비·구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순수한 기금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5억 교부세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3억 5,000 정도 같으면 웬만한 규모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가능한데, 밑에 재송초등학교는 보수입니까? 1억 5,000 배정되어 있는데, 보수입니까? 신설로 만드는데 1억 5,000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금에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재송초등학교는 총 5억이 드는데 3억 5,000은 학교로 중앙부처에서 바로 주고 시비부담금을 거기 해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하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페이지를 보면 작은희망도서관 도서구입으로 경정 318만원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작은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 18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180만원, 그거하고 다른 건 뭘 이야기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 작은희망도서관 도서 구입 경정 318만원 있고, 아래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작은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 180만원 있죠. 지금 작은희망도서관이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작은 희망도서관 2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29개소면 작은희망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으로 360만원이면 1개소당 12만원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1개소당 12만원이면, 월 책 한권씩 구입하면 끝이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게 활성화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희망도서관 구입에서 경정이 318만원인데 기정액이 360만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감액됐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5%, 업무추진비는 10% 무조건 절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해서, 물론 경비에서 5% 절감하라고 하지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해서 180만원 나와 있고,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한다는 게 너무 작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작은희망도서관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책 기증을 다 받았습니다. 올해도 일부 기증을 받고, 다 기증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는 방향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하고 127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단체자랑 사업추진’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 해서 5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단체자랑 사업추진 해 가지고, 아! 5,339만원, 127페이지. 시에서 2,100만원, 구에서 3,1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자랑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단체자랑 사업이라 하는 것이 각 단체마다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 유공자 포상 그런 금액도 있고, 새마을문고에서는 독서경진대회 하는 내용도 있고, 주민생활지원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각 단체마다 한 가지 자랑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마다 돈을 일부씩 나눠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심형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에 보시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관리에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료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 한 분 있고, 각 동에 4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혹시 실수로 잘못해서 개인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 과실로 인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개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에 주민 장산등반대회 시상금 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며 시상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반송에서 장산허리길로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명칭을 공모해서 ‘장산허리길’이 아니고 ‘너덜길’로 명칭을 확정해 놨거든요. 이 길을 희망근로사업비로 만들어놨기만 만들어놨지 홍보가 안돼 홍보차원에서 18개 동 주민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렇게 경진대회를 하면서 1·2·3등 동별로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해가지고 금액이 47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은, 인력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돼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각급 기관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서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 필요 시 해당부서에 충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90일 갑니다. 3개월간 가는데 3개월간 그 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 행정지원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개월 동안 쓰는 인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감액이 됐다는 것은 출산하시고 휴직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감액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출산휴가가 15명 있었는데, 대체인력은 3명 썼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이 필요 없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나눠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굳이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탄력근무제라 해서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출근하셔가지고 조금 늦게 일을 보시거나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걸 해운대구청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탄력근무제는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 그러면 아직...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앞서 심형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 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정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신상정보에 관한 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신문은 봤지만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민원여권과 소관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동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책임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전체가 도매급으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상하기 보다는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전체 구민체육대회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없어지게 된 동기는 사실상 선거 관계 때문에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게 2년마다 한번씩, 처음에는 1년에 한번씩 하다가 그 뒤에 구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2년에 한번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은 선거기간에 걸리는 바람에 예산편성 했다가 사용을 못해서 다음부터는 계속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그랬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단체장님하고 연관된 일이기는 하지만,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전시성 축제의 남발로 인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구에서 전체 구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제를 연간 1회 실시한다든지 작은 소규모의 축제들을 통합시키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각 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돈을 모아서 축제하면서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게 되면 구 예산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권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 자부담도 포함돼 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안호
이안호위원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구 전체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소규모행사도 돈이 지원되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구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을 해서 실시하는 기간이, 우리 해운대구청이 주관해서 실시하게 되면 해운대구청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돈을 한군데 모아서 구민 전체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당장에 답을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그런 대안도 필요하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시민단체로부터 ‘축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것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축제 부분을 보니까 각 동마다 자기 동의 특색이 있어서 한번에 모아서 하는 축제를, 예를 들면 재송1·2동, 반송1·2·3동, 반여1·2·3·4동 합쳐서 하는 축제가 별 의미가 있는 없는 것 같은... 왜냐하면 각 동민들 자체가 화합이 잘 안되더라고요. 쭉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내용에 있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 부산시대회 참가, 국제드래곤보트대회 등 내용이 있는데요.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지금 몇 회째 실시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청장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종목별로 구청장배를...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횟수가 다 틀립니다.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탁구는 탁구대로 각 종목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구청장배 대회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체육대회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여서 했고 지금은 각 동아리별로, 우리 직원 중에서 축구, 테니스, 탁구 이런 클럽이 있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팀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것은 없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도 재작년에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자기 상사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동아리별로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토요일 노는 날 해야 되거든요. 노는 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노는 날 가서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전체 직원을 불러서 하면 공휴일이라 직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전체 직원들이 싫어해서 바뀐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밖에서 보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국제드래곤보트대회 이게 우리 구에서 한번도 안 열렸죠?
일동웃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보트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국제드래곤보트대회라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MBC하고 해운대구하고 드래곤보트협회하고 해운대관광경영자협의회에서 하는데, 그 모형을 저희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모형이 안 나왔다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중국에 가서 이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중국에서 드래곤보트 모형이라면 중국 수상문화에 따르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이 대회를 유치한다면 보트의 모형을 우리 한국만을 특색이 있는, 예를 들어 이순신배라고 해야 되나요, 거북선 모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형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형이 나왔으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5억 2,000만원 돈이 드는데 저희 구에서 2,000만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줄지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의 태권도가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드래곤보트대회라 하는 것은 출발지가 중국 같아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중국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그 모형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문화를 우리가 계승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디자인만이라도 우리 한국의 특색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대회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16억 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인건비는 1년치가 계상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90%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중에서도 연봉직공무원들은 이동이 없고 거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를 다 반영했고, 밑에 호봉직공무원은 인사이동이라든가 결원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5%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청 인건비는 100% 다 편성이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편성은 5%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대비 내용을 보니까 5% 정도는 편성이 안 돼도 충당이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욱영
박욱영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경향신문 7월17일자 기사에서 우리 해운대 인건비 미 편성액이 34억이 넘는다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신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인건비에서 문제는 없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요즘 지자체 재정문제가 신문에 매일 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해운대구청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가 제일 부드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정회를 몇 번씩 하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워낙 지자체의 상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걱정도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아까 출산휴가 장려에 대해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 지자체가 많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지 않느냐, 특히 무기직계약이라든지 계약직 같은 경우 예산 삭감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해운대구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전시행정성, 아까 제가 앞에서 단체자랑 사업 추진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는데요. 전시행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경리팀장 강동국 청사팀장 유태승 재산관리팀장 이은호 통신팀장 옥치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방금 들은 사업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복합청사 건립 건과 관련해서 사업비 57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기금 64억과 기타재원 13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시비는 내년에 50억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10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77억원이 모자라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그것은 현 청사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현청사 매각과 관련되어서 어떤 계획으로 매각을 하실지...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반대가 있었고, 그 외 주민들은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의료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근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의료 등 이렇게 사업을 제안해 오거나 매각을 의뢰해 주는 업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매각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직 277억원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시비 역시도 내년에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거니까 또 모호하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현재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저희들 계획은 복지시설을 먼저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행자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2010년 12월에 입찰안내서 작성 완료해서 2011년 1월에 입찰공고 계획도 모호하다는 말씀이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행정안전부에서 9월에서 10월경 일부 확정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인근 주민들만 반대하고 다른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센텀시티 내 부지에는 몇 년 전부터 신청사가 들어온다고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것을 행안부에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조기에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자가 137억 조달되었다는 말씀이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민자가 어디입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마린시티에 현대건설하고 대원플러스 사회환원금이 되겠습니다. 대원플러스에서 137억 5,000만원, 현대건설에서 137억 5,000만원 해가지고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유가증권으로 부산은행에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해운대구를 이야기할 때 센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분구도 있고 구별로 통합관계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현재 행정구역을 개편해가지고 구·군을 다시 합친다든가 또는 나눠진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합쳐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위원 홍성운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공공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옥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재무과하고 재난안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옥상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내에 청소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고, 그 외 별도로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한다면, 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부 지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공체육시설만 운영한다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역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가 된다면 그리로 이전이 되겠지만, 현재는 민방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3개 과가 협의해서 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까하고 행정지원과의 말씀을 들으니까 재무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기에...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1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3층하고 옥상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나중에 직제가 개편되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가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하는데, 하여튼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옥상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쪽에 보면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채권 및 세외수입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전 과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만 담당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92쪽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이라고 1억 1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92페이지?
욱영
박욱영위원
92쪽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서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1억 100만원 잡혀 있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이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업무가 여기는 안 되는 거네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계산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재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1과에서 하고요.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과...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전체적인 세입분야는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청사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올해까지 신청사와 관련된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지가 반환된다거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저 청사부지는 사실상 저희들 구 소유입니다. 저희 구 소유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반환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시유지로 돼 있던 경우에 ‘10년간 사용을 안 하면 시에 무상기부 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사실 저것은 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타당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소요하는 일이 없겠네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올 연말까지 건립이 안 될 때에는 재차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 조사비가 얼마큼 편성돼서 지금까지 쓰였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현재까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만 소요되었다는 얘기시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2,500만원 정도 계속해서 4년간, 1억은 안되겠네요. 올해는 빼고, 한 7,500만원이 신청사 건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안부에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중앙투융자 심사도 받아왔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번 하고 그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만약 올해까지 건립이 안 된다면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 안하면 원래 중앙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청사를 건립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신청사가 건립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김진영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에 참석을 하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립’ 이래가지고 홍보물을 줍니다. ‘위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 내용을 보면, 방금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으로 안하면 땅은 아직까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김진영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보공개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금번 8월2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재무과가 폐지되고 새로운 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과는 어디로 가시는 거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일단 재무과가 없어지면 세계시민사회과 거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가 폐지되면 계약경리 파트하고 청사하고 통신 파트는 행정지원과로 이관되고, 재산관리 파트는 도시건설국 산하의 토지정보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세계시민사회과로 가셨다가 가시는 겁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직제개편이 되면 경리라든가 청사, 통신은 바로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내고요. 세계시민과는 세계시민과대로 발령을 내고 해서 바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금번 조직개편에서 행정관리국을 선임국으로 위치를 놓았는데, 기 체제하에서는 행정관리국에 재무과가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행정관리국이 선임국인데도 불구하고 재무과를 폐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왜 폐지된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잘못된 것은 없고요. 사실 옛날에도 재무과가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흡수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일을 해 왔었습니다. 해오다가 재무과 특성의 고유사무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과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 과는 없어지지만 그 본래의 업무는 다시 행정지원과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재산관리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행정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걸 한몫 묶어가지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무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못하고 이런 문제는 없다. 그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감동 행정을 위한 안내판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입구와 출구를 따로 구분할 만큼 스페이스가 넓지 않는 것 같은데, 안내판 문안에 정면 문안뿐만 아니고 입구문안, 출구문안 따로 만들게 되면 크게 유용성이나 실용성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일단 이거는 청장님 다시 취임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새로 구성되고 하니까 분위기를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하는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단 삼각형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명원
이명원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비용은 1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효율성이나 안내판을 제작했을 때 오히려 교통에 더 불편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삼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가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요. 반여1동 인지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임대계약 건 관련해서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친 겁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특별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이거는 법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문제는 재무과가 8월2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학부형 대표들하고 일신여객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별도로 회신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시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법적인 요건에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하시지 않았나 보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걸러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불안을 야기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새로이 맡게 되는, 도시건설국 산하의 토지정보과에서 전담을 하겠다. 그죠?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전담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도 말을 했지만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요즈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러면서 지방채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 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마치 관치금융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든다 해서,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다. 마치 인건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41페이지를 보면, 그걸 미리 복선으로 깔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다 증감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증감이 되었는데, 특히 제가 궁금한 게 관내출장여비가 2,160만원 증감됐지 않습니까. 사유가 어떤 것이죠? 재무과에 대해서 경비가 올라가는 게.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무과로 편성되지 않았고 행정지원과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무과가 신설됨으로써 행정지원과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재무과 일부하고 행정지원과 일부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9명분만, 총 정원이 28명인데 19명분만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9명에 대해서 추가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8명인데 당초에 이체를 받을 때 19명만 이체를 받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재무과가 폐지되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분산이 되겠네요?
준걸
전준걸재무과장
예, 그러면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 재무과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세계시민사회과로 이체를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황대석 재산세팀장 고길석 취득세팀장 김상욱 과표평가팀장 김정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김광모 위원장님과 정성철위원님, 박욱영위원님, 홍성운위원님, 심형균위원님, 이명원위원님께 저희 부서와 첫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간직하겠으며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영희 체남정리팀장 손혜숙 주민세팀장 강양원 자동차세팀장 정동화 세외수입팀장 김성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을 보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1억 1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 업무 중에 지방세 과징업무하고 세외수입 과징업무하고 두개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92페이지에 보면 소관 사항이 관광시설사업소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1억 100만원은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8조4항의 개정에 따라 파라솔대여업자에게 청결유지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해운대에 설치된 파라솔이 6,000개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입확충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받았는데 모든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부족’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 설치된 파라솔이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파라솔 1개에 5,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파라솔 1개에 5,000원, 튜브도 1개에 5,000원, 깔판도 대여하는데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튜브하고 깔판은 놔놓고 파라솔만 대여한다고 해도 6,000개면 하루에 3,0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62일로 계산되어 있는데 62일 중 성수기·비수기 나누더라도, 성수기면 토·일요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날이고, 토· 일요일하고 7월말하고 8월 달 되면 집중적으로 휴가철이 되어서 일주일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62일 중에서 성수기는 15일에서 20일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0만원씩 15일이면 4억 5,000이고 20일을 계산하면 6억입니다. 단순 파라솔만 계산을 해도, 나머지 튜브나 깔판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운영권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기만 계산해도 5억에서 6억의 경영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세무과에서는 돼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거는 연구를 해봐야겠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연구하는 것도 저희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부분은 통계하고 기획조정 한다고 돼 있기는 있는데 각 분임부서에서 전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일단 박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안 그래도 내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어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거기에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10억 정도의 경영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1억 100만원 밖에 잡혀있지 않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세입확충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있는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세입목표액 5% 초과 달성’, 좋습니다. 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능합니까? 과년도 비교해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지금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634억원인데 10%면 63억원이고, 5%면 31억 5,000쯤 되는데 작년에도 5%를 거의 달성하다시피 했는데, 세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1, 2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무1·2과 직원들이 더 고생해서 더 걷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서 더 걷을 수 있느냐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정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한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더 발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과하는 거는. 그런 부분 맞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인정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 초과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입확충 부분에서 크게 나눠보면 법 개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재원조정교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세입확충 부분으로는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세입확충 방안인데, 교부세는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나눠지는데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밖에 자치구에는 안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법 개정사항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도 자치구에 내려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례행사처럼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취·등록세를 시에서 55% 자치구에 배정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1,900억원 쯤 시에서 의외의 수입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정교부금에 넣어 자치구에 내려달라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세입확충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확충’, 실적에 보면 24개 법인을 조사해서 16개 법인 6억 5,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목표액을 보면 78개 법인에 3억인데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벌써 초과징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78개 법인을 다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하면 10억이 훨씬 넘겠습니다! 20억 가까이 가능하시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꼭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8개 법인 중에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직접 24개 법인을 조사해서 16개 법인에 대한 추징을 한 게 6억 5,600만원이고,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전자세무조사를 통해서 기업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자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세무회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에 저희들이 안 나가도 될 만큼 여러 자료들이 비교적 우수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반기에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6억 5,600만원에서 좀 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억까지 실적을 올릴지는 의문이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단순히 기대하는 수치가 그렇다는 거고, 열심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경정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 흐름 때문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통합 때문에 이거를 0으로 처리해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관련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마는 기능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통폐합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0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통합을 하면 위원회 명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회 명칭은...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대표적인 위원회로 이름이 통합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에 ‘이자수입 확충 5개년 추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치금은 어디로 넣어 놓고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부산은행에, 부산시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산하에 강서하고 기장을 제외한 전 구에서는 부산은행을 금고로 지정해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에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 있지 않습니까. 2.87% 되어 있네요. 이거는 부산은행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12월 달에 이 돈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한 달 분 계상해놨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부산은행에서 들어온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농협에 돼 있는데 12월 달에 일반회계인 부산은행으로 오는 것으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농협에서 온다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일반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은행에서 하고요. 특별회계 4개 하고 기금 6개인가는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농협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품 관련해서 요즘 지방재정 악화 문제 관련해서 7계명 나오는 신문기사를 보면 여기 ‘이자수입 확충 5개년 추진’ 해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차원은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하되 그 중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야지 투자성 하는 것은 만일에 무슨 문제가...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각종 기관에서 CMA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고민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282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80% 정도 예치하고 금리가 보통예금 수준인 예금이 30억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니까 30억이 일반금리로 하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기업자유예금이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246억원, 이걸 부산은행에 율이 높은 것으로... 그것도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리스크를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은행에도 보면 이자를 높여나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원칙이고, 제가 그 돈을 펀드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재무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