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미리 나누어 드린 사업명세서의 책자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조권선 안전지도팀장 이재홍 민방위팀장 김용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방위장비 구입예산이 대폭 감액편성 됐습니다. 1,644만원, 원래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셨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민방위장비가 비상장비로서 들 것하고 구급함, 전자메가폰 등이 있습니다. 이걸 시하고 매칭 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데, 시가 당초에 약속한 대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입 안 해서 차질이 있거나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연차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에 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해운대구의 방독면 총 개수하고 상태 같은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주로 방독면은 지하철 6개소에 비치되어 있고 교육용으로 각 동사무소,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덕헌
화덕헌위원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방위교육 때 헌혈 참여를 유도 한다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종합병원 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종합병원에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민방위교육 때 헌혈 받은 것을 거기에 기증하게 되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적십자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종합병원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헌혈 받은 것들이 어떤 종합병원으로 보내졌는지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전반기에 헌혈 받은 건 부산대학 종합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200㎜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렸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7월11일 일요일 날.
덕헌
화덕헌위원
중2동 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데 토사가 많이 발생되어 중2동 동사무소 안에까지 토사가 밀려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대단위 공사현장 같은 경우 집중호우를 앞두고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날 비도 많이 왔고 야간에 비가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물길을 사전 예측해서 바로 잡아놨어야 될 건데 물길을 예측 못하는 바람에 동사 지하창고에 물이 들어가게 됐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예측을 건설업체 쪽에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도해야 되는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국가에서는 자연재난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예촬 활동하라, 점검하라... 사실 우리도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간과되는 경우가 생겨서 유감스럽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좀더 치밀하게 현장 관리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닥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울산 쪽으로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부울고속도로.
덕헌
화덕헌위원
길이 열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보면 비가 왔을 때 깔때기효과라 합니까. 집수장처럼 노면수들이 다 한곳으로 모여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생길 때 그 주변에 마을이 있고 동네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공사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개설 되면서부터 사전재해검토위원회에서 하수관이라든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수가 빠지는지 그걸 전부다 검토해서 건설하기 전에 협의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배수관로가 그거면 적정할 것이라 판단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0㎜ 오는 바람에 360㎜, 아무리 배수관로가 커도 하천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도 그쪽에는 배수관로가 조금 적다할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송정 일원에, 송정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국가에다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을...
덕헌
화덕헌위원
그때 송정천 범람하기 전에 하수구 쪽에서 물이 올라왔다는 주민들 의견들이 있거든요. 피해를 보고 나서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100%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있는 거고,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재해위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인데요. 다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내용이 교량, 아파트, 옹벽으로 구분되면서 중점관리대상에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중점관리라면 A, B, C등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사적재산이 아닌 공적재산으로서는 교량하고 아파트, 옹벽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 B, C등급으로 나눠놓은 것은 재난위험이, 조금 위험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A등급은 현재 문제점은 없으나 점검이 필요한 안전시설을 이야기하고,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상태로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C등급은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으로 현재 사용이 제한되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에서 시정조치가 9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시정조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장도 있고, 주로 아파트공사장인데 아까 예를 들듯이 AID아파트 지으면서 물길을, 수로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을 때, 그다음에 토사가 내려오는데 토사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이 되겠고, 평지부분에도 세륜장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아파트진입로 주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진·출입하는데 장애가 없는지, 대형 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이런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인명피해 Zero화 추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해운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제로화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협곡형성이 돼 물 역류...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이안류라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안류. 이안류로 인해 사망사고가 몇 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이안류로 인해 작년에 1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은... 조금 위험요소는 되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 이안류로 인해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방지대책이나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이안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마다 모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투입하는 방법, 또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그 지역에서는 해수욕을 금지하도록 계도를 하고 특히, 파도가 심하고 이런 시기에는 그 지역에서 수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사업소에서는 모래를 투입하고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부서는 상황 관리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하든지 이번 여름에 해운대든지 송정이든지 인명피해가 전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지주학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하고 업무보고 5페이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의 ‘민방위비상급수 확충 및 수질개선사업 실시’에 보시면 ‘중2동 해월정사 비상급수시설 매입 추진중’이라 돼 있는데 어떤 활용도에 쓰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고요.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연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냥 비상급수시설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에게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할 수 있다,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다 이런 계도문도 붙이고, 비상급수시설은 아파트단지에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많이 돼 있습니다. 단지 밖에 돼 있는 것은 아파트주민 외 다른 주민들도 와가지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등등은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 주고 우리도 정기적으로도 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93페이지에 ‘재난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에만 운영수당이 지급돼 있고 업무추진비도 나가 있는데, 그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져 있고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그다음에 각 대학교 전문분야의 교수님들, 안전기술협회의 전문기술사들, 전문성이 있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계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나오면 수당이 없지만 위촉되신 민간인들이 나오면 1일 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에 사용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안 나간 걸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상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신뢰받는 도시방재체계 및 효율적 운영’에 보시면 ‘태풍·해일영상 감시시스템 등 9종 57대 정기점검 등 수시정비’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있고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으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대책을 세운 예가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5층 재난안전과 맞은편에 재난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미포 앞바다, 청사포 앞바다, 동백섬 맞은편에 CCTV가 있고, 지하차도에도 반여1동 세월교, 용천지하차도라 하는데 원동교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에도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진·해일감지시스템은 지진·해일이 일어나면 시스템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장비가 재난상황실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할 적에 비용이, 재난안전과 생기면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때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지금은 계속 유지비용만, 컴퓨터부품 교체라든지 카메라 작동이 안 되든지 이런 부품만 현재 교체하고 있고 현재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전 감지나 검진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세운 예는 없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해마다 안전관리 수립계획이라 해서 앞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듯이 매년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이 있으면 해마다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적에 거기에 내용을 포함시켜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모니터요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위험요소 제거’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행정이라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모니터요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체적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평소에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자기 집 앞에 하수물이 안 빠지니까 하수관거를 다시 설치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하수도를 건설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난리가 보면 하수도 청소를 안 해서 또는 냄새난다고 하수구 앞에 뚜껑을 덮어놓고 있어서 물이 다른 낮은 쪽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모니터요원이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치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수구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서 준설이 안됐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즉시 건설과에서 인부가 나가서 하수도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전화제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를 다니다가, 자기 직업 활동을 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보니까 전봇대가 쓰러졌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즉시 제보만 해 주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치워주고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순철입니다. 먼저 6대 해운대구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과 전 직원들과 함께 건설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건설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석균 도시계획팀장 김일국 토목1팀장 이재원 (불참 : 휴가) 토목2팀장 강성룡 보상팀장 권영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해가지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구간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과다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차후에 용역 설계표라든지 이런 부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연관해서, 금방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소규모수선사업은 통행차량 및 보행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주요사업 설명서 87페이지. 도로 소규모수선사업,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번에 아스팔트 절삭 포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 맞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거기 보시면 반여2동 1291-101번지에서 137번지 사이에 노면침하라든지 패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금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부서 업무보고, 그에 따른 설명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민원성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 거쳐서 하든지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도 그렇게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학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담회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죠. 복개도로 정밀점검 용역에 보시면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복개도로 정밀점검 용역사업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기점검 하는 게 있고 정밀점검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육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연 2회 자체점검 하고 있고 정밀점검은 비파괴시험 등 구조물 평가 등이 수반됨으로 시특법 6조에 전문가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8년 8월28일부터 11월26일까지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밀점검,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보수진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거기에 맞게 보수·보강을 합니다. 보수공사 했는데 또 보수하는 예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할 때 공사가 잘못된 사례도 많은 것 아닙니까? 시특법에 의하면 연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내용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 2008년도 쓰고 또 이번에도 편성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되어서 보수하고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보수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통해서 또 다시 보수하는 예가 없도록, 어차피 그 부분은 예산낭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그 공사업체가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해운대에 옛날에도 조금 계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하튼 복잡다단한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를 위해서 같이 손을 맞춰서 발전을 위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반여1동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 20억이 전반기에 와가지고 개설을 하고 있고 또 시 추경에 10억이 재배정되어 보상이 곧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10억 그것은 추경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풍산금속 쪽에 몇 미터 남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부락 쪽입니다. 거기는 몇 미터 남지 않았는데 2, 3년 내 다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20m 우회도로를 뚫어놓고 중간의 태광산업 쪽에는 전혀 계획이 안 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도로가 신동아파트 쪽하고 풍산금속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제일 문제는 태광산업 안에 있는 계획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0억 내려온 것 하고, 풍산금속 쪽하고 신동아아파트 쪽하고 이 부분이... 이번에 10억 내려온 것 추가적으로 보상이 풍산금속 쪽에 나갈 거고,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태광산업에 속해 있는 노란부분 있잖습니까. 뒷부분에, 그 도로가 연결돼야 20m 우회도로가 반여1동이나 반여2·3동 아니면 반송동에서 연결도로로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절름발이 도로밖에 안 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시 재배정사업이니까 시에서 그걸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앞부분 10억, 20억 얻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게 얻어 왔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10m, 20m도 아니고 약 2, 300m인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게 현재...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사실 제가 이번 선거 할 때 공약사항으로 이걸 냈었습니다. 어떻게 냈느냐면 풍산금속 쪽에 송씨제실까지는 2, 3년 내 완공을 할 것이고 태광산업 쪽에 있는 부분에는 태광산업이 어떤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태광산업에서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렸고, 과장님 생각은 이걸 시비로 몇 년 이내에,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과장님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팀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20m 우회도로가 100% 개설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11페이지, ‘석대 옹기골 위험도로개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위에서 무너져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재 공정이 60% 되고,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설계당시 암으로 추정했는데 사질토가 나왔다 해서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교수한테 의뢰해서 공법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120m, 지금 이 사업을 다 하더라도 152m가 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에서부터 건설장비 많이 있는 그 구간이 안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부터 옹기골 신호대까지 장비 많이 쌓아놓은 데는 안 들어갔죠. 만일 그걸 하더라도 돌출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넓혀놔도 다시 곡각지대가 되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현재 문제점 돼 있는 잔여구간 152m, 맞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시에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건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15쪽 봐주시고요. 반송동 운봉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인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공사 시작한지가, 지금 중지되어 있고, 보상협의 및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실 거기만 되어서도 안 되는데, 금정구 쪽에서도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 도로가 금정구하고 연결돼야 된다 하는 걸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린벨트 내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돈도 시 농업행정과에서 지원된 걸로 압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금정구하고 협의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게 없고, 전에부터 연구한다고 계속 돼 있었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제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실 공사비를 들여 해도 금정구에서 안 트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악취방지용 맨홀뚜껑 설치 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악취 나는 데가 아직까지 시멘트로 된 뚜껑으로 되어서 개선이 안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반송에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장을 추가 조사해서 악취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방지 맨홀뚜껑으로 교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일단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반갑습니다. 최성관입니다. 1페이지, 청원경찰 한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업무보고 할 때 청원경찰이 없던데, 이 분이 하는 업무내용이 뭡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주로 하천감시,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한다든지 하는 하천 감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대 전체를 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전체를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한명이 해운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하천변으로 다니면서 순찰하니까 충분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온천공에 시유공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 있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시유공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재 시유공은 총 7개소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3개소 있고 파라다이스호텔, 노보텔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비치, 해운대온천 이렇게 7개 있는데, 제가 현장까지는 못나가 봤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시유공이 보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한테 온천수를 공급하면서 돈을 받고 있고, 나머지 4공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채납 되어, 시유공인데 사용료는 안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 밑에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직까지... 개인 것인데 공장하면서 그리 돼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해운대지역에는 공장지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 부분이 있기에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 및 해안방재’ 되어 있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을 하는데 명품거리를 어떻게 조성합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밖에 안받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확정된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최종안이 나오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린시티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에다 국가 돈을 투입해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해운대에는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데도 많은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재원이 건축과의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이라 해서 일단의 단지 내에 택지를 분양하면서 기반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이라고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도로, 하수도, 공원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분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걸 조성한다는 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우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조건이 전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지금 완료됐습니까? 무허가건물 같은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여기에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천 양 옆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2세대가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철거하면 이분들 어디로 갑니까? 사후계획은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정당한 보상이 되면, 이주비라든지 이렇게 보상이 되면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점용한 소유자가 책임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지역에 30, 40년 이렇게 살고 있었다던데,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 점 고려하셔가지고, 법대로 하면 우리가 냉정해야 되지만 관용이라는 게 안 있겠습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점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덕헌입니다. 2페이지, 도로시설물 중에 육교 17개소 있는데요. 나중에 위치라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니까 하천에 퇴적된 양질의 토사들을 활용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수욕장의 모래라는 게 주로 하천을 통해서 유입된 토사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양빈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송정천 같은 경우 이거를 다 사용하면 나중에 해수욕장에 영향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설할 때 하천 생태계라든지 혹은 양식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보면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잠재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고, 사업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본에서는 오래 전에 잠재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잠시 효과를 봤다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안나 지금은 철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 이와 똑같이 송도해수욕장에도 모래가 유실되는 바람에 바다에 잠재가 설치돼 있고, 이것도 환경에 피해가 별로 없도록 하면서 잠재시설 설치 위치라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불가피하게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바닷가에 인공구조물들이 생기면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토사나 모래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가 되다보니까 모래유실이 많은데요. 작년입니까, 팔레드시즈 그쪽에 춘천이 범람해서 해수욕장 모래가 많이 유실된 적이 있죠?
모르시네요?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뭐냐면 업무보고 하시면서 주요현안 목록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의아스러운 게 극동호텔 자리에 초고층빌딩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우리 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지만 그게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 구의 일이고, 특히 바닷가 인접한 곳에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안으로 안 올라와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큰 건물이 우리 관내에 들어서게 될 때 건축허가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시장이 가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건축허가권을 시장이 갖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허가권이 우리 구청에 있죠? 구청장에게 있고, 맞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도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게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협의가 들어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만 되어 있고 나중에 건축할 적에도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평면적인 건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 올라간다든지 면적이 나오면 또 영향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때 협의가 들어와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팔레드시즈 쌍둥이빌딩이 들어와서도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바람과 물이 결국 모래를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는 건데 미리 이런 걸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어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까 자료들을 나중에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송동 출신 윤병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에 보시면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지급’,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패소한 토지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왜 이런 것은 패소가 되는지, 전부 개인이지 않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도로를 보상 안 하고 시에서나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상을 줬다든지 하는 자료를 찾으면 소송에 이기는데 우리가 보상을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패소가 되어 부당이득금에 대한, 땅을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지 이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가 패소를 해서 돈을 줘야 되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市道)도 있고 구도(區道)도 있다 아닙니까. 시도는 시에서 사야 될 거고 구도는 구에서 사야 될 거고, 시도지만 도로관리는 전부다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용료는 구청에서 주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패소를 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시청에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예산이 일부 돼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몫에 다 못 사고 조금 조금씩 주면서 그걸 보상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부지가 도로에 그거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개인 땅이 지금 구도로에 속해 있단 말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95페이지,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건축과 재개발 내용인데...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8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개요를 했는데 ‘사업대상지 신청(동→구)을 받아 대상사업지 선정’,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선정이 다 됐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금회 추경에 2억 5,000을 편성한 사유는 올해 3월 달에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1억 5,000하고 구비 1억이 편성됐습니다. 교부세는 그 당시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대부분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1억이라는 구비가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번에 확보되면.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 확보되어야 하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대상지를 어디어디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동안 들어온 건의지역도 있겠지만 동의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라든지 또 협의도 거치고 사업의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신청대상지를 지역별로 고루고루 받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7억 5,000만원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총 7억 5,000인데 당초 본예산에 5억이고 이번 추경에 2억 5,000. 본예산은 상반기에 다 투자가 되어 정비된 걸로 알고, 이번에 2억 5,000중에서도 교부세 1억 5,000은 거의 집행된 걸로 알고,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1억인데 1억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소규모사업이 소소하게 동네마다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사도 얼마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해서 지역별로 다양하게, 왜 그러냐면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 어느 지역 한군데만 공사를 하고, 지역마다 동별로 받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사업명세서 5페이지입니다. 저는 명품거리가 우리 해운대의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참으로 궁금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 최종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용역기간이 ’10년도 8월18일 돼 있으면 마지막 최종 그릴 수 있는 컨셉이나 이미지 나오는 것이 8월 중순이라는 얘기인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용역은 7월 달에 준비됐습니다. 그 과정에 할 게 많습니다. 도시미관 심의라든지 도시녹화 심의라든지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쭉 보니까 검토가 안됐고, 자문회의도 1회만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그림이 나오려면 12월 달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2월까지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기는 어렵겠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투입에서 총 700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집행액이 4억이고요, 그러면 이 4억까지는 추진이 됐다는 얘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4억은 현재 용역하고 있는 내용 4억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설사가 냈던 분담금으로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내역인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죠.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확보 현황에 ’09년도까지는 돼 있고, ’10년도가 없고 ’11년 이후에는 650억이 적혀 있는데 ’10년도에는 5월에 2회 국비신청 했다고 돼 있는데, 신청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여기 총 700억이 소요되는데 명품거리 조성이 96억이고 해안방재에 대한 게 600억입니다. 해안방재라는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고시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해안방재 600억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난 뒤에 요청하라고 시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아래, 문제점 대책부분에서 ‘그렇게 될 경우 아파트단지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예상된다.’고 써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명품거리 조성 부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700억 사업비가 방금 어떻게 조성됐다고 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사업비의 내용이 명품거리가 96억...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700억이 거기 살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이라 해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게 50억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적립할 게 50억,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이 100억이고, 해양방재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할 돈이 600억, 합이 700억.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첫 질문했을 때 700억은 방금 이야기했던 사업자 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품 마린시티라는 게 굉장히 잘사는 동네인데 700억을 예산 투입해가지고, 국가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돈을 다른 낙후된 지역에 투입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업자겠죠. 거기에서 700억을 조성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국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 지역 해안가 쪽에 명품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수변공원도 조성하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야 국비지원이 가능하니까, 맞은편에 보면 민락동 공유수면이 바닷가 가까이 있듯이 그 지역을 명품거리로 조성하면 같이 검토가 돼야 되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타당성을 검토한 겁니다. 해양방재 사업에 대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700억 총 사업비에 국비도 포함되고 방금 이야기했던 사업자들, 지역을 개발하는 개발분담금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총 금액이 700억이다. 국비, 시비, 구비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합쳐 700억이 된다는 말씀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해안방재사업에는 전부다 국비로 내려올 것이고, 명품거리는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성관
최성관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제 질문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간다 하기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구역 내 기반시설분담금에 전체 분담내역하고 사용내역, 향후 미개발지역에 대한 분담계획 이것을 자료화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수섭 주택팀장 하성태 재개발팀장 정동현 개발제한구역팀장 박성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시30분에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도 하고 조금 바빠서 1시에 해서 식사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07페이지 위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관내 폐·공가 정비하고 밑에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노후주택 개선정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 내에 폐·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환경정비사업은 똑같이 정비구역 내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불편 주택을 저희들이 개·보수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전체 정비구역이 다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전반기에 거의 마쳤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건축주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는 것부터 뜯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건 소비를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4,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시에서 올 10월경에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1억 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배정되면 대상지를 다시 조사해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공가에 대해서, 시비를 좀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후반기에 또 1억이 배정된다고 하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배정될...
성래
김성래위원
밑에 노후주택 개선정비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0세대에 약 2,000만원씩 개·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뭘 개·보수합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산출근거에 보니까 50세대 2,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이더라고요. 평균 잡아서 2,000만원이겠지만 노후주택에 어떤 걸 정비하는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세대당 200만원.
성래
김성래위원
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가지고 뭘 정비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게 싱크대라든지 노후 장판지, 벽지, 일부 보일러시설도 지원해 주고요. 가볍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주가 50%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200만원 부담을 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많이 하게 되면 그 정도, 200만원 지원하면 저희들이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로 무슨 동네 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반송, 반여지구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도 소진이 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반기에 약 5,900만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4,1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상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보면 봉급이 있는데, 월급이 있는데 보상금을 따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같은 종류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게 월급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하고 같은 걸로 봐야 되요? 밑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따로 경정 돼 있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보상금 항목에 봉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일반보상금 안에 봉급이 목으로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연관되는 부분이고 사업명세서 98, 99쪽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반여동 같은 경우는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민복지사업은 지금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주택 매입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되어 있다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반여지구의 경우에는 처음 계획은 주차장과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쌈지공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량청소년들이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전부 주차장으로 해 달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것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반여2동 같은 경우는 한 동 가지고 주차장 했을 때 별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쉴만한 쉼터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쌈지공원을 추진하자고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해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병행해서 했으면 하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방식을 하되 세도우 방식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주차장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동에 돌아보니까 주택은 구청에 매입된 상황인데 비어 있다 보니까, 공사도 안 이루어지고 집주인은 팔았으니까 나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고 있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전에 보니까 한 동 나간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차장 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옆까지 매입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그 한 동이라도 빨리 쉼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토지매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8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관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기본현황에 위원회가 빠져 있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위원회 등 위원회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기본현황에다 같이 넣어놨으면 보기가 편했을 건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있는데 건축과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유인물에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6페이지에 ‘주택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단지 내에 자율적으로 보관소를 설치하라고 행정당국에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하는 사업단지에 대해서 법으로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요시책의 하나로 승인조건에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신규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만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 하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의 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하고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7,800만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환금은 2009년도 초에 폐·공가 정비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는 안 돼 있던 상태였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필히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폐·공가 정비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할 수 없이 2억 얼마를 반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김길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한다고 지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 그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부서에 배정은 안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개량할 경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없습니까? 석면이라든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사업 안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포함돼 내려왔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석면도 노출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전문 기술인력을 일부 도입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제거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철거만 업체가 하고 개량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해운대에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세부적인 디자인들을 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의 도시경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니까 디자인도시 완성을 위한 계획들도 있던데, 극동호텔 자리에 철거가 시작되고 거기에 초고층건물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계획을 잡지만 결국 건축허가는 우리 해운대구청이 하게 돼 있고 설령 그것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점들은 우리 구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구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해운대 바다를 ‘세계적인 해수욕장이다. 천혜의 자연이다’고 하는데 인접한 곳에 이렇게 큰 건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디자인을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트리플스퀘어에서 하고 있는 관광리조트사업은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 제안을 해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건축과에서는 현재 거기에 관여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 허가가 신청된 것도 아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에서 규모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엄청난 것인데, 아까 제가 건설과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다 보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물론 디자인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 같은 거는 관련법령이 있으니까 관련법에 맞게 협의를 한다든지 다 하겠지만 디자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런 거를 법을 바꿔 진행해서 던지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해운대에 들어서는 거고 그 주변 우리 해운대 주민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을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들이 지금부터 준비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게 있겠지만 미리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규모 결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저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건축허가 관계가 의제처리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의제처리가 되면 저희들은 협의기관으로서 의견은 제시해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죄송합니다. 건축허가가 구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날 수도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은 건축허가가,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층 이상은 시장의 권한이었는데 7월1일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트리플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거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건축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분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화덕헌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고 이번 건축과에도 트리플스퀘어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동에 도개공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구청에서는 허가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시에서 진행한, 각종 해운대구청에서 동의한 내용이라든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오늘 업무보고에도 전혀 빠져있는 상태고 건설과에도 물론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줄거리만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임시회 기간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잡으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현재 시에 가 있으니까 현재 구청에서 협의 동의한 것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한여름 삼복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지소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송지소장 박인사 보건행정팀장 손민현 가족보건팀장 오선주 의약관리팀장 박영애 건강증진팀장 정인옥 보건관리팀장 조길제 지역보건팀장 김정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보니까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금연성과는 6개월 성공률이 35% 정도 되고, 현재 금연상담사 4명을 채용해서 본소에 3명, 지소에 1명 해서 계속 대상자들을 전화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등록 한 695명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25페이지, 의치·보철사업 관련입니다. 해운대관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의치·보철대상자를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의치·보철 지원대상이 만60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어르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술대상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1, 2월 달에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3, 4월에 검진하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시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현재 153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신청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정보나 이런 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추후에라도 연중 접수는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 대상으로 넘겨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접수받았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계시니까 각 동, 또 저희들도 방문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다방면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153명의 동별 분포 같은 걸 알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만성질환환자 집중관리 서비스제공 : 간호사 1인당 60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간호사 인원이.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질환자 관련 간호사 21명을 동별로 지정해서 방문간호 활동을 하는데 이 중에 만성질환자 집중관리를 해야 될 분은 별도로 뽑아내어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정화조 유충조사와 방제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관내를 다녀보니까 정화조가 없는 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 소관이긴 한데 보건소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설치는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화조 유충조사사업은, 신시가지 이런 데는 오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화조 유충조사를 하는 지역은 반송, 반여 그리고 우동이나 중동지역, 기존의 주택가 지역에 주로 합니다. 집단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하지 않고요. 주택가만 저희들이 엽니다. 그런데 가끔 반송이나 이런 데 가면 정화조 위에 바로 집을 지어서, 공구를 친다 그러죠. 실제로는 정화조를 못 여는 곳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지난 3개년에 걸쳐 정화조를 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저희들이 방제를 하면 모기가 또 다른 정화조에 옮겨 앉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절기에는 분무나 연막방역을 하고요. 동절기를 기해서 정화조 유충조사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화조가 없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화조가 없는 집.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아동 대상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실시’ 한다고 돼 있는데 불소도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도포는 불소가 포함돼 있는 젤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들 구강에다 도포를 해서, 그게 충치예방 효과가 80, 90% 정도 있습니다. 구강관리가 잘 안되는 연령에 있는 아동들에게 도포를 해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다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장애인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애들 구강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해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보건소하고 반송지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찾아오시는, 보호자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저희들이 불소도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다른 의견들을 보면 불소가 위험하다고 하는 의견들 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술을 할 때 충분한 위험성 등이나 동의나 설명과정을 거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거치는데 지금 현재 치과의사협회에서 가장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이 불소도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비용효과는 그런지 몰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인체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농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9월중에 재반지소가 열리게 되고 이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보건본소, 반송지소, 재반지소 이렇게 세 군데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5대 때 계속 추진을 해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관련법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따올 때 도시보건지소사업으로, 보건지소는 주로 농촌 면 단위로 있고 도시에는 보건지소가 많이 없는 실정인데 예산을 확보할 때 도시보건지소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의료행위는 도시보건지소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료행위 할 때 약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걸 끊을 수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재반지소에 일반의사 한명하고 치과의사 한명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주 사업이 치료, 처방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꼭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처방전 발행하는 걸 자제하고 가능하면 예방사업 위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6페이지 보니까 재반지소 개소 후에는 보건교육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보건지소는 거의 교육을 위주로 하나 의문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교육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방사업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나 구강보건사업, 구강교육. 예방사업 및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 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 위치가 그래도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반 도시형보건지소는 주민들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위치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방교육이나 치료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 그러니까 재송동이나 반여2·3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동해서 하는 예방사업을 펼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찾아가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주민들이 찾아가는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명품방역으로 안전도시 건설’, 보건소에서 지역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매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고, 모기가 너무 많다!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재송지역이나 반여지역에 보면 모기가 많아서 약 같은 걸 피워도 안 되고 주민들이 모기장 치고 살아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방역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방역을 지역마다 어떻게 분배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서 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연기가 나게끔 방역을 해서 표가 많이 나는 이런 방역을 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은 안한지 오래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요즈음은 분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동별 취약지를 65개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취약지 위주로 하고, 여름철에는 특별히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7명이 계속 전 동을 순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위주보다는 고인 물이 있다든지 정화조 위주,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 표가 안 나는데, 동 자율방역단에도 저희들이 올해 방역약품을 시 재배정을 통해서 5,900만원 이상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을 통해서도 방역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은 취약지 위주로 매일 하고 동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즉시 가서 방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도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에서 자체 방역을 하거든요. 자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소독비라든지 이런 걸 새마을금고나 자체 단체에서 조금 출연금을 해서 지역에 방역을 하라고 방역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어갈 때도 얼마 하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방역은 맨 날 하는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노? 이래가지고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지를 않고... 329페이지, 방역소독 약 재료비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6,850만 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지역별로 해서 단체에도 약이 내려갑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단체에는 시 재배정으로 특별히 올해 5,985만원이 동별 방역단에 배분이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개동에 5,000만원?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아니, 총액이 5,985만원.
병주
윤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독이 지금 잘되지 않고요. 모기가 많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지역에 사람을 보낸다 하면 그 지역에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은 재송지역에 간다. 반송지역에 간다는 이걸 확실히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쪽저쪽,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 부분을 잘 알지, 그렇게 약을 쳐야 효과가 나오는데 약은 쳤는지 안쳤는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주
윤병주위원
보건소에서는 약을 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 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보건소에서 와서 약 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다고 하거든.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모기를 없애고 소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 약 치는... 7명이라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7명이 각 동에 나간다면 결론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돈다는 얘기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동도 취약지역이 있고 취약이 없는 동이 있으니까 취약지 위주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든 집중으로 보내서 하고, 보낼 때는 지역의 동장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관계자들, 소독을 어느 쪽으로 치면 좋겠다. 어디에 벌레가 많다 이걸 알아가지고 효과적으로 약을 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서로 정보공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 지역 어디어디 소독한다고 날짜를 정해서...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당일 날 가서 말씀을 드리고 꼭 쳐달라는 곳 위주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 언제 치러간다는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언제 온다는 걸 알고 관계자들이 가서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특화라는 것이 해운대 지역에 따라서 건강행태가 구분이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산서...
상희
이상희위원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송지역하고 반여지역 지역특화프로그램 이래가지고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반송·반여지역 특화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해운대 전체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송·반여지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큰 번호 5번입니다. 보건소의 개념이 모든 지역민을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 저소득층하고 일반 지역민하고 구분되어서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믹스가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걸 같이 지원받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출산장려나 육아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들은 무료진료 위주기 때문에 지원받는 대상도 사업 유형별로 너무 많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데는 도시근로자 전체소득의 150%, 120% 50%. 사업 영역마다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에 차이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9988 해피 실버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방문간호사팀하고 건강증진팀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혈압도 재고 말벗도 해드리고 운동처방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개선사업, 혈압 관계,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관절 이런 계통이 많으니까 운동요법을 위주로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번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건축물 레지오넬라 검사’ 하는 것이 어떤 검사인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레지오넬라 이게 냉각탑에 서식하는 균인데, 어떤 균인지 정확하게 제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병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요. 주로 냉각탑의 냉각수나 아니면 여름철 대중목욕탕 이런 데서 생존하는 균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검사해서 일정수 이상이 되거나 하면 거기를 청소하고 소독을 하게끔 합니다. 백화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여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청소를 하게끔 하고, 일정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게끔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사업 중에 ‘생애주기별 음주실태 조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음주실태 조사라는 게 샘플을 가지고 합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표본을 정해서 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왜 술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저희들 술 문화가 굉장히 관대하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약보다 더 심각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애주기별 음주실태 조사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알코올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해서, 내용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관내에 알코올중독자가 주민의 비율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알코올섭취 장애의 경우에, 우리가 문제성 음주자 중에서 알코올중독이라고 분류할 때는 조사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1점 몇 프로에서 3점 몇 프로 이렇게 조사자에 따라 틀리고, 폭음자, 문제 음주자도 분류를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인구 1%에서 3, 4%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코올중독 비율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코올중독자는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을 한다 합니까, 자수를 한다 합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알코올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본인이 안하면 가족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가족들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질환자 등록으로 이런 파악이 된다 이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는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상담이나 생활요법이나,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던 분들 아니면 알코올중독까지는 안 갔는데 알코올문제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와서 상담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알코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가족들이 와서, 여기는 병원이 아니니까 보건소에 와서 저희 정신과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우리 상담요원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80% 이상은 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분들이 사회적응 해나가는 과정 중이고요. 아니면 재 입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가족 중에 알코올중독자 있다고 신고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청소과와 건축과 및 건설과 소관 업무인 수집·운반업체 관리 및 중동 해운대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건설과 및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23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4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그 4건에 대해서 유인물 배달이 안됐는데 유인물을 하나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준식
최준식위원장
복사를 얼른 하나 해오는 걸로... … (유인물 배부) 이의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주민평생학습과에 요청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추가설명은 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이 자체를 다 빼자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23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1,000만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발의하신 김성래위원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 빼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가 보고한 231페이지 이 건은 삭제하고 3건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3건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