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수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는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함평군과 함평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중인 법인 중 함평군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 고유사무와 함평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방금 보고받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방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수 산하 공무원이 행정을 정당하게 집행하고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세목에 비해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이 높은 실정이나 본 제도 시행 전에는 함평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 체납차량이 있을 경우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 있었으나 본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징수가 가능하여 지방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 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장과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정수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요금을 상수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체제와 상수도 체제가 서로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 등은 인정하나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인용된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이 있어 법적용어에 맞도록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폐회